“목욕탕에 사람이 많습니까?” 어느 날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목욕탕에서 나오다 받은 이 물음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답했다. 목욕탕에 들어간 질문자는 사람들이 꽉 차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 화를 냈다. 디오게네스는 웃으며 말했다. “돼지새끼는 많던데 사람은 없더군.” ‘무소유 종결자’답다. 존 스튜어트 밀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는 질적(質的) 공리주의(功利主義·utilitarianism)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이 명언을 남겼다. 박찬준 온라인뉴스부장돼지는 재물이나 복으로 상징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인간에 빗대어지곤 한다. 근래에는 일부 유럽국가를 돼지(pig)라는 의미가 내포된 신조어로 비꼰다. 바로 ‘PIGS’다.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의 첫 글자를 땄다. ‘피그스’는 심각한 재정적자, 과도한 공공부채,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다. 2008년 7월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실린 ‘왜 돼지는 날지 못하나(Why PIGS can’t fly)’라는 기사에서 이 신조어가 처음 등장했다. ‘PIGS’에 아일랜드(Ireland)가 포함된 ‘PIIGS’, 영국(Great Britain)이 추가된 ‘PIIGGS’라는 용어도 만들어졌다.피그스의 경제위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복지 포퓰리즘’이 꼽힌다. 우리나라도 ‘선거의 계절’을 맞아 정치권에서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조세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만 반영하고 현재 복지제도와 정책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2050년 128.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포르투갈의 정부부채 106%, 아일랜드 109.35%, 이탈리아 121.1%보다 높다. 나아가 여야의 4·11총선 공약에 따른 복지제도 확대, 공공부문 재정위험 일부 현실화, 남북통일 등이 동시에 일어날 때에는 2050년 최대 165%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악의 재정위기에 봉착한 그리스(165.5%)와 맞먹는 수준이다.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부담이 돌아간다. 자칫 증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최저생활수준(national minimum)과 관련한 복지사업이라도 예산과 효과를 고려하고, 국민적 합의나 정치권·정부·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는 이를 간과한 결과다. 지난해 말 정치권은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털컥 이를 수용했다. 지자체들은 느닷없는 ‘무상보육 비용의 50% 부담’에 반발했다. 당시 올해 예산을 이미 짠 상태여서 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였다. 급기야 예산부족으로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처하는 등 문제점이 터져나왔다.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중 66%는 중앙정부가, 34%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액 지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결국 정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카드를 꺼냈다. 후유증이 예상된다. 헌데 오락가락 보육정책의 원인제공자인 정치권의 행태는 한심하다. 여야는 ‘보육후퇴’ ‘책임회피’라며 수용불가를 천명했다. 연말 국회에서 내년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강경 의지도 내비쳤다. 12·19대선을 앞두고 선심 쓰는 데만 혈안이 된 무책임한 모습이다. 정치권이 표를 구하고자 명확한 재원마련 방안 없이 장밋빛 공약으로 내놓은 복지정책은 당장은 좋아보일 테지만 국민의 주머니를 털거나 나라의 곳간을 거덜낼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무상복지 시리즈’는 ‘공짜 양잿물’과 같다. 양잿물을 공짜라고 마구 마셨다가는 건강을 잃는다. 우리나라도 ‘퍼주기식 복지’, ‘과잉복지’에 취하면 ‘유럽의 돼지’처럼 날지 못해 경기침체의 늪으로 추락할 수 있다. 18대 대통령을 선택할 때 곱씹어볼 대목이다.박찬준 온라인뉴스부장

밋 롬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최근 리비아 주재 미 대사 사망 사건에 관한 첫 반응 때문에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 영사관을 공격한 이들에게 보인 첫 대응이 격노가 아니라 동정심이었다는 건 수치스런(disgraceful) 일이다.” 카이로 영사관이 반미 시위를 촉발한 영화(‘무슬림의 순진함’)에 유감을 표하고 무슬림의 분노를 이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걸 비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성명이 무장세력의 영사관 공격 전에 나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적잖은 비난과 우려가 쏟아졌다. 황정미 부국장 겸 정치부장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국가위기 상황을 정적인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적 기회로 활용한 건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연말 대선 판도를 바꿀 정도의 변수(game changer)라는 한 정치평론가의 코멘트는 과장으로 들리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은 롬니에게도 뼈아플 만하다. 2008년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이끌었던 한 수석 전략가는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그것도 외교관의 죽음을 서둘러 정쟁화한 점은 아직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인상을 유권자에게 줬다”고 꼬집었다. 처음부터 대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오바마 정부와 함께 미국의 가치에 폭력으로 도전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는 초당적 메시지를 보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의 한마디는 엄중하다. 적에게는 오금이 저릴 정도의 확고한 경고를, 국민에게는 안심과 신뢰를 줘야 한다.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한반도는 남과 북의 체제경쟁을 넘어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부딪치고 야욕을 노골화하는 일본을 이웃에 두고 있는 격랑 속의 국제 전략지역이다.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정치·경제적 몸집을 키우고, 일본이 갈수록 극우화·군사대국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지도자의 언행이 갖는 무게는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12월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할 18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외교 현안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그동안 안갯속 행보를 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오늘 출마 입장을 밝힌다.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는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선출됐다. 대선 90여일을 앞둔 시점에 드디어 대진표가 짜여진 것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 절차가 남아 있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최종 경쟁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도 빈칸이다. 이 빈칸을 채우는 과정을 안 원장과 민주당의 정치적 협상에 맡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자격 검증이 혹독하게 이뤄져야 한다.정치적 경험도, 선출직에 나선 적도 없는 안 원장은 그야말로 ‘오리무중’ 후보다. 보수정당의 대표적 정치인인 박 후보나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 후보의 정책 방향은 그들의 이력, 공약, 기고 내용 등을 토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이들이 대한민국 생존을 책임질 만한 위기관리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은 별개의 문제다. 안 원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 260여 쪽 중 고작 9쪽을 할애한 ‘평화통일’에 관한 구상에서 그의 안보관, 국가관을 알 길이 없다. 유연한 대북 정책, 통합적이고 정교한 전략, 균형외교와 다자외교와 같은 공허한 말들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 의문’을 풀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대목은 민주당 문 후보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그는 대선 출마 결심 과정에서 보여준 좌고우면하는 태도로 과연 국가 위기상황에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자문그룹이 만들어지고 정책팀이 급조된다고 위기관리 능력이 커질지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그의 국가운영 능력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다. 바람을 타고 대통령 자리에 앉을 가능성은 크지만, 5년 후 50대 중반에 퇴임하는 ‘안철수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되려고 20여년 준비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 소리를 못 들었다.” 동교동계 민주당 중진의원의 말이다. 한반도 운명을 책임질 준비가 진짜 돼 있는지, 안 원장이 답할 시간이다.황정미 부국장 겸 정치부장

사람들이 어떤 사안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문에 났어”라는 한마디에 승부가 나던 시절이 있었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오는 이가 많았다. 신문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높던 시절이다. 지금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문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지는 못한다. 박완규 부국장우리나라에서 신문은 초라하게 시작됐다. 1896년 4월7일 독립신문 제1호가 세상에 나왔다. 신문이 나오기까지 숱한 고충이 따랐다. 발행인 서재필은 직원들에게 채자(採字), 조판(造版)을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교육해야 했다. 신문 팔 사람들에게는 “신문, 신문, 한 장에 한 푼씩이오”라고 소리까지 흉내내며 가르쳐야 했다. 당시 신문을 만드는 데 얼마나 노고가 많았을지 짐작할 수 있다. 조선왕조가 몰락하던 시기에 신문 발행에 대한 사명감이 그 일을 감당하게 했을 것이다.이어 매일신문, 황성신문 등이 속속 창간됐다. 이들 신문은 국내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 등과 달리 일간인 데다 순국문이나 국한문혼용으로 간행돼 서민층과 여성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언어생활이 한자 중심에서 한글 중심으로 바뀌는 혁명적 변화를 불러왔다. 아울러 이들 신문이 열강의 침탈을 알리고 국민의 의식을 깨우치는 데 기여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신문은 근대의 문을 연 매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해방 이후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곡절도 많았지만 크게 보아 신문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데 중차대한 역할을 해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이제 신문은 갈림길에 서 있다. 컴퓨터 보급 확산에 이어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신문 고정독자층이 줄고 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한 정보 입수에 익숙해진 젊은 층 사이에서는 종이신문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인터넷 최첨단국가여서 그 속도가 빠르다.지난주에 세계신문협회(WAN-IFRA) 총회·세계편집인포럼(WEF) 참석차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다녀왔다. ‘신문의 미래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 모인 세계 95개국의 신문 경영자, 편집인 등 언론 관계자 1000여명의 고민은 한결같았다. 디지털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뉴스제작 방식 등을 혁명적으로 바꿔 나가야 신문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했다.이 회의에서 얼 윌킨슨 미국 국제뉴스미디어마케팅협회(INMA)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일하고 있다”며 “이것은 새로운 현실이고, 신문산업의 가치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리 킬먼 WAN-IFRA 부CEO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25억명 이상이 종이신문을 읽고, 6억명 이상이 디지털 형태로 신문을 본다”며 “문제는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사업모델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사람이 신문사업에 대해 우려해 왔지만 신문은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건재할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메시지였다.신문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은 몇해 전 인터뷰에서 “신문은 ‘세계에 관해 말해주는 매체’ 중 가장 중요하다”며 이렇게 단언했다. “신문은 분명히 살아남을 것이다. 신문처럼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정보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도록 편집한 매체는 드물다. 결국 고급 콘텐츠가 살아남을 것이다.” 신문산업 종사자들의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는 말로 들린다.신문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우리 사회가 신문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신문 역시 디지털혁명 등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면서 독자들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킬먼이나 나이스빗의 말대로 신문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다. 신문을 확실하게 대체할 만한 새로운 매체가 나올 때까지는 말이다.박완규 부국장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건설한 진시황. 북한을 건국하고 46년간 통치한 김일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두 독재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무병장수를 위해 공적 권력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김환기 전국부장불로초를 손에 넣으려 진시황은 우리나라 제주도에까지 사람을 보내는 극성을 떨었다. 하지만 50세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김일성도 장수연구소를 두고 수명연장에 혈안이 되었으나 신이 허락한 수명은 82년이었다. 절대권력자라도 90세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다. 100세는 꿈의 나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를 100세 시대로 인도하고 있다. 2012년 80.8세인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2031년 100세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진시황이 지하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면 시대를 잘못 타고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을 법하다.그렇다면 100세 장수는 축복일까. 100세 장수는 돈 버는 기간보다 안정적인 수입 없이 쓰기만 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짐을 뜻한다. 급증하는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은 노인들의 처진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유전장수는 축복이지만 무전장수는 형벌이 될 공산이 크다.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경제의 활력도 떨어뜨린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줄어드는 탓이다.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전망이다.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부양할 노인층만 급증하는 기형적인 인구구조. 한국사회의 불안한 미래 모습이다. 문제는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국민들의 퇴직연령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직장인은 평균 27세에 첫 취업을 하고 53세에 퇴직을 한다. 직장생활 근로기간이 2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17년이나 짧다. 일본, 독일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미국은 연령에 따른 강제퇴직이 불법이다.국내 기업들의 정년은 평균수명이 65살이던 1970년대에 정해졌다. 장수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더욱이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기존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맞추고 고령화사회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줄일 수 있다.그렇다고 이 문제를 방치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머리를 맞대 해법을 도출해야 되는 이유다. 정년연장이 세대 간 일자리 다툼으로 변질되면 사회통합은 흔들린다. 난제의 모범답안은 없을까. 기업들의 일자리 늘리기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타파는 정년연장의 필수조건이다. 우선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보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법인세 감세 철회, 준법지원인제처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치들이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일정한 연령이나 직급에 오르면 정년까지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일반적인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감액된 임금의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장년층의 정년연장이 중요한 이유는 청년층의 미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적정 임금수준 및 정부지원 규모를 면밀히 모색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011년 60세 정년 법제화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최근 60세 이상 정년연장 의무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월 내년에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도 지난달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그러나 논의가 탄력을 받으려면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 정년연장은 장년층인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의 표심을 뒤흔들 이슈다. 복지포퓰리즘 공약들보다 더 시급한 사안임을 잠룡들은 명심해야 한다. 러시아 소설가 안톤 체호프는 말했다. “사람은 늘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아가는 의의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김환기 전국부장

런던올림픽. 감동과 아쉬움의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 유독 국민들의 시선을 잡아 끈 것은 올림픽 축구 한·일전이었다. 박병진 외교안보부장과거에도 한·일전이 열릴 때면 양국은 흥분의 도가니였다. 선수들도 서로에게만은 지지 않으려는 듯 오기와 결의가 가득했다.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승부근성은 경제위기로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했다.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반일감정의 묵은 감정이 켜켜이 쌓인 탓에 승리의 여운은 짙었다.하지만 한·일전에서 누선(淚腺)을 자극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2009년 초 홍명보 감독으로부터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고민 끝에 수락했다. 당시 언젠가 일본팀과 맞닥뜨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했다. 그러나 한·일 축구가 동반 발전하려면 서로 간의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홍 감독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다.”한·일전 승리 이후 올림픽축구팀 이케다 세이고 피지컬 코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그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자극하며 꾸준히 성장 발전하고 있다. 라이벌이 서로에게 건전한 영향을 미치며 함께 올림픽 4강에 오른 보기 드문 성공사례”라고도 했다.일본인으로 한국 팀에 몸담은 이케다 코치의 합리적 성정(性情)으로 치부할 수 있겠다. 그래도 그의 주장대로 양국 축구가 경쟁과 자극을 통해 성숙해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또 다른 뿌듯함이 전해졌다.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성큼 다가서는 듯했다.이케다 코치로 잠시 이완된 감정은 한·일 간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어 일왕 방한 관련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고 할 수 있다. 발끈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을 꺼내들었고,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27일 일본 국회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며 1993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했다. 양국 관계를 파탄 내기 위해 작정한 듯했다. 양국 수장들의 이러한 행보에는 국민감정을 선동,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는 고도의 셈법이 깔려 있다고들 한다. 취임 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일본을 자주 왕래했던 이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항일투사처럼 돌변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는 일본 노다 총리 역시 마찬가지다.공방이 평행선을 달린 지 보름이 넘었다. 해법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양국 간 상생의 길은 요원한 걸까.프랑스와 독일의 사례가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그들도 이웃이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숙적이었다. 서로 적대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나폴레옹 시대부터 두 세기에 걸친 약 140여년간 치른 네 차례 전쟁 때문이다. 전적은 2승2패였다.반면 한·일 관계는 일본이 일방적인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였다. 그네들과는 분명 다르다.프랑스와 독일이 적대적 역사를 청산한 것은 1962년 7월 프랑스 랭스 대성당에서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과 서독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가 함께 미사에 참석해서다. 그러나 진정 독일이 ‘전범’의 멍에를 벗은 것은 8년 뒤인 1970년 12월7일 폴란드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눈물을 세계인들이 보면서다. 당시 브란트 총리는 독일 통일의 첫걸음이 나치 독일이 유럽국가에 저질렀던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봤다.독일이 과거사에 보인 리더십을 일본이 실행에 옮긴다면 한·일 갈등도 풀릴 것이다. 이케다 코치의 말처럼 숙적에서 동반자로 한·일전의 멋진 라이벌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 빌리 브란트와 같은 정치적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 올림픽 4강보다 힘든 것일까.박병진 외교안보부장

최근 만난 대기업 임원들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다. ‘경제민주화’ 국면에서 재벌개혁 강도가 얼마나 셀지와 장기불황에 따른 생존전략 고민이 그 것이다. 한 대기업 부사장은 “새로운 투자를 따질 겨를이 없다. 당장 경제민주화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대기업 임원은 경제민주화 흐름에 걸맞은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묻기도 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되자 재계는 더 위축되는 분위기다. 채희창 산업부장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쏟아내며 ‘선명성 경쟁’ 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이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면 대선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법안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저마다 중도층과 젊은 층의 표를 가져오겠다는 노림수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선 승리의 ‘보증수표’라도 되는 모양이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작년 말 재벌과 금융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반(反)월가 시위도 경제력 집중현상이 초래한 반작용이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나는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0%라는 설문조사(19일 현대경제연구원) 결과도 나왔다. 헌법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문제는 경제민주화 논란이 정제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아직 경제민주화 개념조차 생소해하는데도 말이다. 대선 주자들은 서로 경제민주화 주도권을 쥐려고 설익은 법안을 흔들어대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재벌을 강하게 때릴수록 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셈법에서다. 여야 일부 의원이 현실론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오죽하면 정운찬 전 총리가 여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통합당은 무능하다”고 깎아내렸을까. 경제민주화 논쟁이 국민의 호응을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우선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아무리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약속해봐야 공염불에 불과하다.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다’ 같은 매력적인 정치 구호도 성장엔진이 꺼지면 실현하기 어렵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드러나듯이 성장 없는 분배는 어느 순간 수렁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경제민주화 논쟁이 성장을 지속하고 국가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돼야 하는 이유다.또 일자리 창출같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다. 경제민주화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정치권에서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으로 난폭하게 재벌들을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재벌을 세게 때린다고 소득 양극화와 내수경기 악화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불안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재벌개혁도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경제민주화 추진 강도를 놓고 새누리당 강·온파가 엇박자를 내는 걸 봐도 그렇다. 과거 모든 정부가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때마다 업종 전문화, 그룹 비서실 해체, 출자총액제한 등 온갖 규제가 나왔지만 대부분 원점으로 돌아와 있다. 재벌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기도 했지만, 개혁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실현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했던 요인이 더 컸다.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5년 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정작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이다. 생산·판매·소비·수출 등 실물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엉망이 되는데 이상론만 앞세울 수는 없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의 “경제민주화 구호가 결국은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항상 경제를 망치는 건 정치였다.채희창 산업부장

광복절 아침이다. 벌써 예순일곱 번째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도 넘어 고희에 가까운 세월이다. 하지만 진정 일제강점에서 벗어났는지 돌이켜 보면 왠지 찜찜하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언어 안에, 우리 내면에 아직도 일제 잔재가 널려 있어서 하는 말이다. 조정진 문화부장어제 아침 신문사 편집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오늘은 이 기사를 야마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일본어 ‘야마’가 ‘산’이라는 원래의 뜻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꼭대기’ ‘머리’로 쓰이는 걸로 봐선 ‘머리기사’를 의미하는 것 같다. 화가 치밀어오를 때도 툭하면 ‘야마’가 돈다고 한다. 어디 그뿐이랴. 사회부 기자들은 요즘도 나와바리(구역)·사츠마와리(경찰서 출입기자) 같은 일본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단독보도나 특종을 했을 땐 서슴없이 ‘도꼬다이’했다고 말한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24년 전의 일이다. 88서울올림픽이 막 끝난 직후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첫 부서는 신문사 편집부. 우리 글로 마술을 부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한창 활자의 매력에 빠져 있던 문학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기대는 채 두 달도 못 돼 산산조각이 났다. 졸업 후 봉사하던 시민단체와 자유기고가를 벗어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서 입사하자마자 사표를 내야 했으니….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사수’로 불리던 선배가 새내기 기자인 내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 “요건 다대로 세우고, 요건 요꼬로 눕히래이!” 잉? 다대는 뭐고, 요꼬는 뭐지? 사수의 진한 경상도 사투리도 알아듣기 어려운 참에 낯선 단어에 한동안 어리둥절해하자 또 한마디 던진다. “뭐하노, 반항하는 기가?”‘무조건 사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부장의 엄명을 깨고 되물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말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화근이었다. ‘우리말’. 가시돋친 말이 다발로 날아왔다. ‘기본이 안 됐고’ ‘싸가지가 없고’ ‘사수에게 말대꾸하고’ ‘조직의 기강을 무시했고’ ‘기자로서 자격이 없고’ 등등. 이상한 놈(?)이 신문사에 들어와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평지풍파를 불러일으킨 것이다.“아니, 해방된 지 40년도 더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일본어를 쓰십니까. 더구나 지난 한글날엔 ‘국어순화’가 어떻고, ‘생활언어의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제목을 뽑으며 핏대를 세우던 분이 어떻게 일본어로 지시를 합니까. 그것도 신문사에서…. 선배님한텐 더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대들었다. 끝내 사표까지 썼다.그날 밤, 사수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나는 요꼬·다대가 가로·세로보다 더 편하대이. 니가 이해해라” 하고 말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나는 얼마 후 청운의 꿈을 품고 입사했던 그 회사를 떠났다. 신문사 편집부에선 그때만 해도 미다시(표제어)·와쿠(틀)·시로삼각(하얀삼각)·쿠로다이아몬드(검은다아이몬드)·기리까에(교체) 등 그야말로 일본어가 난무했다. 일본어투성이인 편집용어를 몰라 깨지는 게 일상이었다.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사건이 눈에 선하다. 특히 오늘같이 광복절엔 더욱 생생하게 반추된다. 안타까운 건 당시나 지금이나 신문사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다. 어디 신문사뿐이겠는가.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일제 잔재는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건설현장의 데모도(허드레 일꾼)와 시다바리(보조원)들은 요즘도 우와기(저고리·상의)를 벗어던진 채 바케쓰(들통·양동이)에 물을 잇빠이(가득) 담아다 샷시(창틀)에 공구리(양회반죽)를 하고 시마이(끝냄)하면 하꼬방(판잣집)에서 새우잠을 잔다. 유도리(융통성) 없이 분빠이(분배·나눔)하다가는 와이로(뇌물)나 야미(뒷거래) 혐의로 인생 나가리(유찰)될 수도 있다.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는 나라시 운전사들은 툭하면 빠꾸(후진)와 모도시(핸들복원)를 외친다.’과연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완전 광복했는가. 당신은 생활 속에, 언어 안에, 내면에 아직도 친일 잔재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 제67회 광복절 아침에 묻고 싶다.조정진 문화부장

강대국의 조건이 있다. 좋은 무기와 많은 군사가 아니다. 이들에겐 남다른 유전자가 있다.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지도층이 앞장서고 국민이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배연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역사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완벽하게 실천한 나라는 로마였다. 일개 도시국가를 세계 제국으로 만든 원동력은 지도층의 솔선수범이었다. 이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로마는 천년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기원전 218년, 로마는 멸망의 위기를 맞는다. 로마군은 한니발 군대에 참패해 10만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 13명도 줄줄이 전사했다. 한 집정관이 죽으면 다시 뽑힌 후임자가 곧장 전장으로 달려간 까닭이다. 원로원 역시 수백명이 목숨을 던졌다. 전쟁이 나자 로마 지도층은 전쟁세를 신설해 전비에 보탰다. 수레에 돈을 실어 나라에 바쳤고, 이를 본 평민들이 앞다퉈 세금을 냈다. 이런 응집력 덕택에 로마는 외침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언론인 월터 리프먼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을 방문하고 나서 “한 나라의 엘리트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하는가”라고 썼다. 참전한 50대 귀족계급의 25%가 전사하고 옥스퍼드·케임브리지대 학생 3분의 1이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런 지도층 희생정신이 대영제국의 번영을 이끈 자산이었다.대한민국은 참담한 고백서를 내야 한다. 지도층이 저지른 낯부끄러운 역사의 자취가 선명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 장수들은 병기와 창고를 불태우고 도망가기에 바빴다. 강토의 끝까지 쫓겨 간 조선 왕은 압록강에 배를 띄워 망명을 채근했다. 6·25전쟁이 터진 후에는 대통령이 먼저 국민 몰래 서울을 빠져나갔다. 패주가 거듭되자 국방장관은 부산 앞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있었다.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은 더 절망적이다. 솔선수범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국민 의무조차 외면한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 병역면제 특혜를 따낸 장관,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이명박 정부에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여당 대표, 사무총장이 ‘군 면제 시리즈’를 연출하기까지 했다. 19대 국회에선 병역 면제율이 18대보다 더 높다. 국회의원 여섯 중 하나꼴로 면제를 받았을 정도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안보가 굳건해지기를 꿈꾼다면 연목구어다.우리 땅에 포탄이 날아들고 군함이 격침당하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안보는 백척간두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지도층이 병역 의무에 미꾸라지 행태를 일삼고 종북주의자들이 버젓이 여의도로 입성한다. 북한 침공이 있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안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안보 강국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강소국 이스라엘이 산 교훈이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아랍 최강 이집트의 침공을 6일 만에 물리쳤다.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었다. 양국 사상자의 뚜렷한 대비가 이미 승패를 점지해 두고 있었다. 이집트의 사상자는 대부분 사병이었으나 이스라엘은 거의 다 장교였다. 이집트 장교들이 사병들 뒤에서 “돌격 앞으로”만 소리쳤지만 이스라엘 장교들은 전장의 맨 앞에서 달려나갔다.이스라엘 민족은 수천년 전 민족수난을 가슴에 새기며 다음 세대에 전한다. 문학서 ‘하가다’는 ‘우리는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였다’라는 말로 첫머리를 시작한다. 매년 유월절이 되면 노예 시절에 먹던 ‘마초’라는 빵과 쓴 나물을 먹는다. 식민 지배의 굴욕과 고난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는 민족적 맹세다. 망국의 흔적을 지우지 못해 안달하는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일주일 후면 8·15 광복절이다. 단순히 ‘빛을 되찾은 날’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경축일로 여겨선 곤란하다. 이스라엘인들이 노예 빵을 먹듯, 망국의 아픔과 교훈을 곱씹는 날이어야 한다. 무너진 안보관을 곧추세우는 국민 의식의 날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안보강국에 이르는 선결조건이다.배연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

미국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는 지역 정가에서 가장 잘나가는 인물이었다. 내리 3선을 하며 빼어난 고용 실적을 올렸다. 공화당스러운 면모에다 카리스마 넘치고 꾸밈 없는 언행은 인기 비결이었다. 그가 지난해 8월 대권에 도전하자 대중은 열광했다. 지지율은 단숨에 1위로 뛰었다. 당내 선두주자 밋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를 제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위협했다. 차분하던 대선판이 경기를 일으켰다.허범구 국제부장그로부터 5개월 뒤인 1월19일 페리는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하차했다. 전국 정치의 현장에서 실전을 겪으며 밑천을 드러냈다. 2011년 11월 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핵심 공약을 까먹는 사고도 쳤다. 이때 내뱉은 ‘웁스(Oops·아이고)’는 몰락의 신호탄이었다. ‘준비되지 못한 후보’의 비극으로 미 언론은 평가했다.페리에 앞서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 존 헌츠먼 전 유타 주지사 등도 경선을 포기했다. 낙오자 그룹은 결국 대통령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는 여론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등 몇몇은 지난해 말 뒤늦게 출마하려다 접었다. “엄격한 평가를 거치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언론의 십자포화 때문이다.롬니는 숱한 시험을 넘기고 5월29일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곧바로 본선 무대에서 다시 검증을 받는 중이다. 오바마 진영은 그의 ‘베인 케피털’ 경영자 시절 직원 해고 이력을 물고 늘어지며 집요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일자리 팔아먹기 대장’ 논쟁은 31일로 98일 남은 미 대선(11월6일)의 최전방이다.프랑스는 얼마 전 대선을 치러 정권을 교체했다. 제1야당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4·5월 1·2차 투표를 거쳐 현직 대통령을 꺾었다. 올랑드는 지난해 6월 말 후보 등록으로 시작된 당내 경선전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그러곤 그해 10월16일 경선 결선까지 가서 후보 자리를 쟁취했다. 1년 가까운 검증기를 견뎌내고 영광의 기쁨을 누렸다.7월1일엔 멕시코 대선이 있었다. 여기도 야당 승리였다. 주인공인 제도혁명당(PRI) 페냐 니에토 전 멕시코주 주지사는 일찌감치(2011년 9월20일) 출마를 선언했다. 공약을 내놓고 이행 공증까지 받았다. 40%의 높은 지지율로 줄곧 수위를 지켜 대권을 차지했다. 집권당 후보는 무력했다. 페냐 니에토에 비해 너무 늦게(2월5일) 선출된 탓이 크다. 그래도 여야 대결구도가 정리된 시점은 대선 5개월 전이다.미국보다 40여일 뒤 대선을 맞는 한국. 결전(12월19일)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전선은 아직도 시계제로다. 8·9월 새누리·민주당 후보가 가려지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민주당 선수가 그대로 갈지 바뀔지, 다른 야당 혹은 무소속 후보가 가세할지 알 수 없다.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은 야권 후보 단일화 시나리오를 뿌리째 흔들어놓았다.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회의하는 민주당 시선이 확 늘었다.‘마이너리그’ 양당의 스케줄은 큰 변수가 아니다. 관건은 메이저리거의 행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변죽만 울림으로써 18대 대선은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매고 있다. 링에 오를지, 언제 오를지 선택은 안 원장 몫이다. 요리조리 재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이런 그를 민주당이 싸고 도는 것은 야당 일이다. 안 원장의 존재가 야권 대선주자의 걸림돌인 줄 모르는 무지도 마찬가지다.그러나 이 때문에 애꿎은 이는 유권자다. 갑갑하고 짜증 난다. 불안하기도 하다. 안 원장의 줄타기가 이어지면서 지지 후보 결정이 헛갈린다. 또 ‘늑장 출마’가 이뤄지면 진면목 알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기엔 남은 대선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책이나 TV 속의 안철수는 가꾼 모습이다. 재벌 오너 구명 운동 같은 ‘민낯’은 드러나지 않는다. 숨겨둔 ‘안철수 사람’도 문제다. 대선 표심은 후보 개인에 대한 것만 아니다. 측근·참모 집단에 대한 평가도 포괄한다. 안 원장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만약 페리가 대선 두 달여 전쯤 출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미국에선 쓸데없는 가정이 현실이 되려는 게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허범구 국제부장

“한 친구가 있습니다. 11년 전 어린 나이에 꿈을 안고 낯선 땅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동안 예쁜 딸 4명을 두었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구는 소문난 살림꾼이었고, 착하고 일 열심히 한다고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고작 서른둘 꽃다운 나이에 슬픈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을 텐데, 아직 꿈도 많을 텐데….” 염호상 사회부장추모제가 시작되기 전 가늘게 흩날리던 비가 장대비로 바뀌었지만 자리를 뜨는 사람은 없었다. 남편 주먹에 맞아 목숨을 잃은 조선족 이주여성 김영분씨. 그녀를 기리는 추모사가 낭독되자 참석자들은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켰다. 18일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는 가정폭력으로 희생된 결혼이주여성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주여성들이 죽지 않을 권리’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이주여성단체에 따르면 최근 6년 새 1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김씨처럼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됐다. 올 들어 세 명, 이달 들어서만 두 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김영분씨는 2001년 한국에 왔다. 그는 강원 철원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남편 대신 가족을 부양하느라 최근까지도 시장의 닭집에서 일했다. 남편의 잦은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술에 취한 남편은 그에게 또 주먹을 휘둘렀고, 4일 동안의 뇌사상태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베트남 출신 한 이주여성은 임신 8개월 몸으로 감금되어 있던 아파트 9층에서 밧줄에 의지해 탈출하려다 추락사했다. 입국 한 달 만에 남편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해 갈비뼈 18대가 부러져 즉사한 경우도 있었다. 캄보디아 출신 여성은 한국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방화로 세상을 등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이 정도라고 하니 숨겨진 죽음은 또 얼마나 될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마주해야 하나. 이주여성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가정폭력은 한두 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접수된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9617건으로 4년 전인 2007년의 1793건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이주여성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 탓이 크다. 우리보다 경제 여건이 못한 국가의 여성을 신부로 데려와 의사소통도 안 되는 남편과 한 집에 살게 하는 것으로 가정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무모함이 문제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은 폭행을 당해도 마땅히 하소연하거나 피할 곳이 없다. 이주민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아 피해를 봐도 주변에서 외면하기 일쑤다. 이주여성들은 특히 한국인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혼인비자가 연장되도록 한 법적 구속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혼인이 파탄 나면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불안감이 계속되는 폭행에도 남편을 떠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나라에는 약 30만명의 이주여성이 살고 있다. 그중 절반은 결혼이주여성이다. 이들은 아내이자 엄마,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 온갖 수모를 참고 견디지만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심지어 ‘매매혼으로 팔려왔다’는 식의 인종차별적 공격까지 받는다. 이래서는 정부가 꿈꾸는 ‘열린 다문화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 국제결혼을 막을 생각이 아니라면 이주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적·문화적·성적 차별을 당하기 않도록 배려하는 게 마땅하다. 불평등한 국제결혼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알코올중독, 정신병력, 상습 폭력 등 문제가 있는 남성의 국제결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체류 문제로 남편 폭력을 견딜 수밖에 없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엄하게 처벌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와 상담시설도 늘려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들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절규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염호상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