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가를 이끌고 있는 관료사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현장에 널려 있는데도 이를 내팽개쳐 두고 현실과 괴리된 결과만 내놓고 있다.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대응은 국가수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부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다. 성능을 80배나 향상시켰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또다시 불통이 돼 버렸다. 지진 예측은 차치하고 긴급재난문자마저도 제때 발송하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은 노상에서 담요를 덮어쓰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정보기술(IT) 강국이라고 자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운영되지 않고 무너졌다. 정부의 미숙하고 안일한 대처에 국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그저 감사해야 하는 현실이다.최근에 출간된 책 ‘재난불평등(존 C 머터)’에 따르면 재난은 처음 발생하는 순간만 자연적이지 그 이후는 사회·경제적 사건이 된다. 지진이 일어나도 가난한 나라는 사망자 수를 포함한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부자나라는 사망자 수도 많지 않고 복구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피해 규모가 재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 불평등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사전 예방과 사후 대처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지진 규모별 대피 요령과 복구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반복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면 아무리 규모가 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차량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반복된 교육과 홍보가 교통사고 피해를 크게 줄이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본분을 망각한 관료사회의 헛발질은 지진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6월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섬마을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 당시 범인들은 음주상태에서 112파출소 앞을 14번이나 지나다녔으며, 피의자들이 교사에게 술을 권해 취하게 한 식당은 파출소에서 70m가량 떨어져 있었다. 파출소가 인접해 있었음에도 충격적인 사건을 예방하지 못해 아쉬움을 낳았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경찰서가 없어 치안공백이 발생했다며 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됐다.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이 확산하자 보건복지부는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예방책을 발표해 국민들을 기겁하게 했다. 여기에 질세라 지난여름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고등어가 주범’이라는 발표로 폭염에 짜증난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구입하고도 폭염과 장마기간을 제대로 예보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은 ‘구라청’이라는 원색적인 별명을 붙여줬다.이뿐인가. 정부 당국은 고속도로 터널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탑승자들이 숨지고서야 터널사고 안전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현장을 분석한 선제적 대응이 아닌 사후약방문식 정책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다. 탁상공론은 관료사회가 경계해야 할 구습이다. 관료사회는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언덕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사무실 책상 앞에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점도 현장에 나가면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은가. 관료사회는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곱씹고 또 명심할 일이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내년 이맘때면 19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확정된다.2017년은 19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실시 후 3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서 정권교체, 세대교체, 지역교체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기자는 생각한다. 그동안 6차례 선거를 통해 노태우·김영삼(YS), 김대중(DJ)·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차례로 배출했다. 집권세력은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 바뀌었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여야가 번갈아가며 각각 10년씩 정권을 담당해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 정설처럼 돼 버렸다. 내년 선거에서 10년 주기설이 적중할지, 빗나갈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권력을 연장하면 5년 단임제 대선 후 15년 ‘장기집권’하는 첫 기록을 세운다. 반대로 야권에 권력을 넘겨주면 10년 주기설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게 뻔하지 않겠는가. 이번 선거는 50년대생과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 간 대결 양상을 보여 세대교체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올해 60세를 넘었거나 내년에 59세가 되는 50년대생은 586세대의 도전을 방어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여권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정우택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야권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해당된다. 만만치 않은 당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비주류 수장인 김 전 대표와 야권의 유력 후보로 본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른 인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재수생 문 전 대표의 거취는 선거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임이 틀림없다. 586세대는 50대 초·중반으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베이비붐 세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제3당 후보로서 적지 않은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안 전 대표는 선배를 앞서면서 동년배의 추월을 허용하면 안 되는 ‘이중고’를 안고 뛰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 출마선언을 했다가 중도 사퇴한 전력이 그에겐 정치적 짐이 되고 있다. 안 전 대표와 달리 큰 부담 없이 링 위에 오르는 남, 안 지사는 모병제와 수도이전 등의 이슈를 내세워 여야 선거전을 뜨겁게 달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40년대생이다. 두 사람이 가세하면 전선이 다원화되는 등 대선 국면은 복잡하게 전개될 수도 있으나 출마 여부는 미지수다. 지역 간 권력이동 여부도 관심사다. 6명의 전·현직 대통령 출신지역을 분석하면 호남인 DJ를 제외하곤 모두 영남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영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영남 출신이 대권을 계속 거머쥘지, 비영남권 후보가 영남지역에 편중된 기존 틀을 깰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는가. 과거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 양김(YS·DJ) 후보 단일화 실패, 재벌그룹 회장의 전격 출마, 후보 간 연대와 깜짝 놀란 만한 후보 등장, 후보 등록일 직전 극적인 단일화 효과 등으로 막판에 순위가 역전되는 박진감 넘치는 드라마가 연출되곤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예상되는 정파·지역 연대 등 흥미진진한 변수들이 정권교체, 세대교체, 지역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픈 손가락이었다. 노 전 대통령을 가장 많이 울린 정치인이었다. 안 지사가 출판기념회를 연 2008년 1월 8일. 노 전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안희정씨가 내 대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했지요. 나는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김환기 부국장노 전 대통령은 이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내 얼굴을 책으로 가린 채 한참을 울었다.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었지만 권력의 ‘단맛’을 보지 못하고, 불법 대선자금 수수죄로 수형생활까지 한 안 지사가 안쓰러워 울컥했으리라. 그런 안 지사가 충남지사 재선 고지를 밟더니 이제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로 비상하고 있다. 안 지사의 경쟁력은 친노(친노무현)와 86세대 학생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점이다. 친노 세력은 패권주의, 대결정치의 상징으로 비판받고 있다.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정체성, 선명성 타령을 하며 협상보다 투쟁, 민생보다 이념에 몰두한다는 지적이 많다. 안 지사는 친노 적자. 86세대 학생운동권의 대표 주자이면서도 그들의 일반적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 진영의 견해라도 합리적이라면 존중하고 수용한다.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진보 진영의 재협상 요구가 거세지자 “노무현정부의 협상은 잘됐지만 이명박정부의 재협상으로 나빠졌으니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상호 불인정은 우리 사회 갈등의 뇌관이다. 양측이 상대방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해줄 때 국민 통합의 단초는 마련된다. 진보 진영 정치인 중 안 지사만큼 산업화 세력의 공을 인정한 이도 드물다. 안 지사는 저서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중공업 육성이라는 10년 이상 앞서는 미래 비전에 매달려 성공했다”면서 유신의 과오가 있는 그의 업적은 공칠과삼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운동권식 정치를 경계하는 안 지사는 2010년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를 응원하기 위해 운행된 ‘희망버스’에 대해 “정치권이 노사 간의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안 지사의 행보에 대해 표를 의식한 ‘정치쇼’라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조차도 하지 않는 정치인보다는 낫다. 안 지사는 약점도 적지 않다. 노무현정부 시절 불법 대선자금 수수죄로 1년간의 징역형을 산 것은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새누리당이 언제든 공격할 좋은 빌미다. 당시 정치상황에서 ‘관행’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해도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민들의 용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안 지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이 화두가 될 2017년 대선에선 통합리더십 경쟁이 불을 뿜을 것이다. “나는 근현대사 백여년의 그 치욕과 눈물의 역사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전봉준도 이승만도 박정희도 김구도 조봉암도 김대중도 김영삼도 노무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했습니다. 나는 그 역사를 이어받고 그 역사를 한 걸음 더 전진시켜 낼 것입니다.”대권도전 의지를 드러낸 안 지사의 8월 31일 페이스북 글에는 그의 국민통합 열망과 실천방법이 응축돼 있다. 국민통합을 위한 안 지사의 결의가 한층 더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민심을 얻는 지름길이다.김환기 부국장

남자 선수를 방불케 하는 시원스러운 장타, 꾸미지 않아도 매력이 넘치는 보이시한 외모의 박성현(23)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올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최고 스타인 동시에 흥행카드다. 올시즌 13개 대회에서 7번이나 우승을 했으니 경기력은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상금으로만 벌써 12억원 이상 벌어들였다. 그의 성적에 따라 갤러리 숫자가 오르내리며 대회 흥행을 좌지우지할 정도다.박성현이 열흘 전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라운드 9번홀까지 무려 10오버파를 치고 기권했을 때에는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지난 3일 총상금이 무려 12억원이나 걸린 국내 최고 대회인 한화금융클래식 3라운드에서 그는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다. 전 세계 골프투어가 최근 가장 범죄시하는 늑장 플레이로 벌타를 받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투어를 뛰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박병헌 선임기자박성현이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날도 그랬다. 박성현이 속한 마지막 조는 전반 9홀을 마쳤을 때 이미 규정시간을 11분이나 초과했고, 박성현은 14번홀에선 40초 안에 두 번째 샷을 마쳐야 함에도 무려 2분을 썼다. 경고가 나왔고, 마침내 벌타가 부과됐다.KLPGA 최진하 경기위원장은 “박성현이 KLPGA를 대표하는 선수인 까닭에 많은 고민을 했고, 경기는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벌타를 부여했다”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140등 선수는 규정시간 내에 플레이하고, 1등 선수인 박성현은 그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한다면 스포츠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정당한 결정을 내린 경기위원회의 용기는 찬사를 받을 만하다. 한쪽(경기위원회)의 얘기를 들었으니 반대편의 반응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디어들은 박성현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그냥 경기장을 떠나버렸다. 프로 스포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식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팬들을 무시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경기에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친 감독도 감정을 누르고 인터뷰장에 나타난다. 그게 프로의 룰이고 야구, 축구, 농구 등 대부분 국내 스포츠는 그렇게 한다. 게다가 매니저 역할에 운전기사를 도맡았던 박성현의 어머니는 한술 더 떠 팬클럽 ‘남달라’ 회원들에게 “4라운드에 안 나올 것이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시라”며 기권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화들짝 놀란 KLPGA 수뇌부는 박성현을 설득했고, 박성현은 이튿날 결국 4타차의 역전 우승을 거머쥐었다.박성현은 이미 성인이고 프로다. 그의 어머니가 기권까지 운운하며 발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무명의 설움을 극복하고 어린 나이에도 좋은 성품과 빼어난 기량을 갖춘 까닭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선수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이번의 사태가 앞으로 투어생활에 보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프로라면 자기 자신과 감정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을 비난한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 자신의 욕망과 죄는 점점 더 커진다’는 러시아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금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팬들은 훌륭한 경기력보다는 인성을 갖춘 선수를 원할 뿐이다.박병헌 선임기자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촉발된 ‘이화여대 사태’가 한달을 넘겼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본관 점거 학생들과 대학 본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아침과 저녁에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올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폭염이 꼬리를 내렸지만 이화여대 사태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단과대학은 ‘선취업 후진학’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선 선임기자우리나라는 100세시대를 맞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평생학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 운영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대학은 우리의 평생교육단과대학에 해당하는 성인 단과대를 만들어 국민의 교육 욕구를 해소시켜 주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대학인 미국 하버드대는 12개의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익스텐션 스쿨(Extension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만4000여명의 학생이 등록한다. 학사와 석사, 학석사통합, 전문석사 등 700개 이상의 강좌로 구성된다.역시 미국 시카고대학의 그레이엄 스쿨(Graham School)은 1892년 설립된 평생학습센터(The Graham School of General Studies)가 모태로, 역사가 100년을 넘는다. 석사학위 외에 학점과정과 자격증 과정, 인문학 교양과정, 단기강좌 등 다양한 형태의 과정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된다. 영국 워릭대의 CLL(Center of Lifelong Learning)도 세계에서 대표적인 성인대학으로 꼽힌다. CLL은 1985년 설립된 계속교육 단과대학(Department of Continuing Education)이 전신으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2000여명이 등록한다.1997년부터 대학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한 일본 시즈오카대학은 정규단과대학에서 사회인입학전형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학사학위 과정에는 사회인 특별전형이 있으며, 대학원 과정은 전문직 대학원 혹은 입시를 통해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외국의 대학들은 일찍이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의 평생교육기관을 만들어 국민의 성인교육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수요에 맞는 평생교육체제 확립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성인 학위 취득 통로가 있긴 하지만 질관리가 제대로 안 돼 사회적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평생교육단과대학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사업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질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우선,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입학생들이 사전 준비과정을 필수로 이수케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예컨대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의 경우 인문학사 과정은 입학 전 3개의 사전 필수과정(비판적 읽기와 글쓰기 포함)에서 최소 B학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난산한 아이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우리말이 있다. 평생교육단과대학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은 교육당국과 대학당국의 몫이다.지원선 선임기자

올림픽의 계절이 돌아왔다. 개막 전에는 브라질 현지의 불안한 치안과 지카바이러스, 경기침체 등이 맞물려 올림픽 분위기가 살아날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지구 반대편 올림픽 열기는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는 청량제가 되고 있다. 김연경의 강스파이크가 일본 코트에 내리꽂힐 때마다 가슴이 뻥 뚫렸다. 돌아온 엄마 ‘역사(力士)’ 윤진희가 남편과 딸에게 바친 눈물의 동메달은 감동 그 자체다. 부상으로 은메달에 그친 안바울은 “패한 것도 다 실력”이라며 웃었다. 신궁 코리아의 28년 신화는 스포츠 역사에 기억될 쾌거다.전쟁과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지만 스포츠 세계에선 항상 이길 수만은 없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펜싱 신아람이 ‘1초의 눈물’로 분루를 삼켰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은 페어플레이다. 정정당당한 경쟁은 승패를 떠나 올림픽이 지구촌 축제로 불리는 이유다. 수많은 땀방울을 흘린 후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올림픽 정신은 아름답다.김기동 산업부장우리 내부는 어떤가. 2011년 신생팀 NC유니폼을 입은 이태양은 “1군 마운드에 살아남는 게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NC 선발진의 당당한 축으로 10승을 달성했고,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그러나 결국 승부조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글러브를 벗어야 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혹을 참지 못하고 언젠가는 찾아올 FA라는 부와 명예를 송두리째 날려버렸다. ‘천재검사’로 불리던 진경준 검사장은 서울법대 3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패스하고 이듬해 행정고시도 거머쥐었다. 검사들이 선호하는 법무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잘나갔던 그였지만 넥슨의 검은돈으로 주식대박을 터트렸다가 쪽박 신세가 됐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함으로 국민을 섬긴다’던 검사선서는 온데간데없었다. 무엇보다 “개인 돈으로 샀다” “장모 돈을 빌려 매입했다”고 거짓말을 일삼다가 국민의 공분을 샀고, 68년 검찰역사에서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해임’되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진 검사장에 앞서 최유정·홍만표 변호사가 구속되고,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법조계의 일그러진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공정해야 할 로스쿨 입시 전형에서 일부 대학이 요강을 어기고 대법관, 법원장, 시장 등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편법이 드러났다. 당장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이 나왔다. 법조, 교육, 체육계 등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다. 모든 것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은 게 화근이다. 그럼에도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기보다는 끌어안으려 안간힘이다. 노력보다는 상대의 꼬투리 잡는 데 혈안이다. 그러다 보니 페어플레이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관피아·정피아·학피아·군피아라는 독버섯이 들끓고 있다.지금 청년들 사이에 ‘헬조선’ ‘흙수저’라는 자조 섞인 패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편법이 난무하면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빈부·계층 간 격차 확대로 묻지 마 범죄 같은 사회적 증오가 뿌리내릴까 두렵다. ‘비정상’은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양심의 소리에 침묵하는 이들에게 혹독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회를 기대해본다.김기동 산업부장

휴가시즌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뙤약볕 아래 성주 농민 200여명이 성주읍 성산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트랙터 30여대를 동원해 성주 특산품 참외 비닐하우스 2개동을 갈아엎었다. 농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군민들의 울분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4만5000여 인구의 70%가량이 참외 농사에 종사하고 연간 4000억원어치를 생산하는 이곳 농민들이 ‘자식 같다’는 참외를 갈아엎은 것은 그만큼 사드 사태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군민들은 지난달 13일 성주군이 사드 부지로 발표된 이후 매일 군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며 정부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후 직접 방문해 설명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희망을 품기도 했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한 채 20일 가까이 땡볕 속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부지 선정 초기에 성주를 향한 외지인의 관심은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잦아든 데다 리우올림픽이 개막하면 더욱 멀어질 형국이다.  박태해 사회2부장성주군민들과 정부의 대화는 지난달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방문해 설명회를 가지려다 예상밖의 반발에 부딪힌 이후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방부 차관 등이 잇따라 찾았으나 성남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드 부지 선정 과정과 후보로 거론된 지역의 반발을 지켜봐 온 데스크로서 그간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 성주군민들은 불안과 공포,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있다. 군 당국은 오래전부터 부지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성주로 발표하기에 앞서 칠곡 음성 평택 등이 거론됐다. 이들 지자체장이 삭발투쟁하는 와중에서도 성주군수는 물론 군민 누구도 성주에 사드가 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한 채 그들의 말대로 ‘날벼락’을 맞았다.군민들은 ‘생사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안을 정부가 단 한 차례의 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없이 국가안보차원이란 말로 밀어붙인 데 대해 흥분하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현 정부와 여당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준 터라 실망감은 더하다. 2012년 대선에서 사실상 몰표(86%)를 주고,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당투표에서 새누리당에 66%를 몰아줬다. 군민들은 당국이 성주 인구가 적은 데다 현 정부 절대 지지지역이어서 다른 후보지에 비해 저항도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에 힘이 빠지고 “현 정부를 지지해온 애국보수인만큼 대승적으로 (사드를) 껴안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외지인의 비아냥에 절망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성주군민의 사드 반발 속에 ‘십자가를 지겠다’고 밝혔다. TK지역 3선 광역지자체장으로서 정부와 성주의 갈등 중재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십자가를 얘기하자면 성주군민이야말로 ‘원치 않게’ 지게 된 것이 아닌가. 칠곡 평택 원주 등 다른 많은 시·군을 대신해 십자가를 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외지인들은 이들의 십자가를 나눠 져야 한다. 경제가 파탄지경이라는 성주로 ‘휴가 가기’와 ‘참외 사기’가 그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외지인들은 이들의 외침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군민들과 소통하려고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부는 성주를 ‘제2의 강정마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주군민에게 성의 있는 사과와 함께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박태해 사회2부장

신이나 영웅들의 얘기인 신화(神話)는 때로는 위험하다. 존재의 시원이나 창조 이야기여서 신성하고 거룩한 영역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히 의문과 비판이 불가능한, 절대 존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학자인 미르체아 엘리아데도 저서 ‘성과 속’에서 다음과 같이 갈파했다. “그들은 신들이거나 문화영웅들이며, 이런 이유로 그들의 행위는 신비를 형성한다”(84쪽)고.김용출 산업부 차장온라인 게임업계의 신화로 불린 김정주 넥슨 회장도 그랬던 것일까. 그는 1994년 창립한 넥슨을 자회사 포함 매출 2조원대의 게임 업계 1위로 키워내며 벤처업계의 신화적 존재가 됐다.‘카트라이더’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그의 회사가 내놓은 온라인 게임들은 어린이들부터 백발 노인까지 스마트폰이나 PC 앞으로 끌어왔다.엄청난 부는 자연스런 수순. 세계 500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 4월29일자 미국 ‘포브스’ 발표에선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는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다.신화에 취했던 것일까. 김 회장과 그의 회사 넥슨이 이젠 추락의 기로에 섰다. 대학 동기인 진경준 검사장에겐 거액의 이익과 자동차 등을 주더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부동산 매매로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다.특히 4억여원을 진 검사장에게 주고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사게 해 120여억원의 대박을 안긴 것도 그렇지만, 회사 경비로 진 검사장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를 댔다는 얘기엔 온 국민이 경악했다.신화 같았던 김 회장의 일탈과 추락의 근원에는 바로 후진적 오너 의식과 경영에 자리한다는 지적이다. 일종의 오너 리스크(Owner Risk)인 셈이다.우리나라는 오너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오너 리스크 역시 엄청나다. 최근 유사 사건도 적지 않았다.롯데는 1년 전부터 오너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겪다가 최근엔 비자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문제는 오너 리스크가 개인의 추락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도 막대한 타격을 준다는 거다. 이미지 훼손은 물론 매출 급락, 구성원 이탈, 심지어 회사 자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오너야 자신의 잘못이기에 비판과 추락을 감수해야겠지만, 흔들리는 기업이나 피눈물을 흘리는 임직원들은 무슨 죄인가. ‘오너들, 정신차려!’ 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 처방전이 필요한 이유다.우선 오너나 회사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황제식 경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뿐더러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둘째, 구조적인 통제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거수기에 그쳐온 이사회의 권능을 복원해 오너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고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근본적으론 우리 사회도 오너를 ‘신화적 존재’나 ‘법 위의 존재’가 아닌 세속적이고 법적인 존재로 대해야 한다. 오너를 신화의 영역에서 현실의 인간 세계로 끌어낼 때가 된 거다.엘리아데의 다음 지적이 서늘한 이유다. “인간이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행하는 것, 그들이 신화적 모델 없이 행하는 것은 세속적인 영역에 속한다.”(86쪽)김용출 산업부 차장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 보니 이 제도가 새삼 좋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미국생활을 청산하고 자녀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재미교포가 ‘해피먼데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류영현 문화부장우리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미국 ‘메모리얼데이’는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이다.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은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이다. 직장인들은 3, 4일간의 황금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궁리하며 준비한다. 그리고 쇼핑센터는 갖가지 명분을 붙여 바겐세일을 한다.우리나라도 날짜 중심인 공휴일 체계를 요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국내여행과 쇼핑 등에 나서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가장 먼저 직장인과 학생들이 크게 반길 것으로 보인다.해피먼데이 시행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국내여행 패턴이 개선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연휴가 늘어나면 굳이 여름휴가철이 아니라도 여유 있게 가족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7, 8월에 몰려 있는 여름휴가도 자연스럽게 분산될 것이다.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름휴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32.1%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미 휴가를 다녀온 경우까지 합하면 54.7%가 여름휴가를 가게 된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관광을 가는 경우를 일수로 환산하면 1억9782만일이다. 이 가운데 8월에 휴가를 가는 경우가 4186만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월이 2587만일이다. 이 통계만 놓고 봐도 국내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34.2%가 7, 8월에 몰려 있다. 이는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내여행객이 하계휴가 기간에 집중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인 ‘교통혼잡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교통혼잡 비용은 연간 33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여름철에 집중된 휴가로 인해 발생한다. 평소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2시간대에 갈 수 있는데 여름휴가철이면 5시간가량이 걸린다. 피서객들이 몰고 온 차량으로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특정기간에 휴가가 집중되는 것은 여행객이나 관광업소 모두에게 좋은 일일 수 없다. 여행객 입장에서 보면, 유명 산과 바다에 휴가객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 당연히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한정된 숙박시설은 부르는 게 값이다. 유명 맛집은 번호표를 빼들고 기다려야 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관광업소 입장에서도 결코 달갑지 않다. 일시에 몰려든 손님을 위해 직원을 늘리고, 이에 따른 시설도 갖춰야 한다. 여름 한철에는 손님으로 미어터지고 다른 계절은 한가하다 못해 휴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객이 얼마나 몰릴지 모르는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인건비와 시설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연중 고르게 여행객이 찾아온다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교통정체가 없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7, 8월에 휴가가는 것은 피하고 평소에 가도록 해야 한다. 분산휴가는 ‘여행객 좋고 관광업소도 좋은’ 최소한의 조건이다.류영현 문화부장

우리나라 헌법은 왜 68성상 동안 편한 날이 없을까. 과거 독재정권은 헌법을 마구잡이로 칼질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권이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있다. 모진 풍파를 헤쳐 나가야 할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야 할까.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1948년 7월12일 제정되고, 그해 7월17일 공포된 헌법은 1987년까지 39년간 무려 9차례나 개정되며 ‘누더기’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덮어썼다. 권력자는 비민주적,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입맛에 맞게 권력구조를 주물렀다. 대통령의 임기를 고무줄처럼 늘렸고, 선출방식도 직접선거를 간접으로 바꾸었다. 절대 권력자 권한 대폭 강화 등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개편이 핵심이었다. 국민은 안중에 없었고 오로지 권력자만을 위한 개헌이었다.1987년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민주적, 평화적으로 개헌이 이뤄졌음에도 헌법은 정치권의 끊임없는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헌법 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위정자는 개헌 추진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1990년 민정, 민주, 공화 3당이 합당하며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민자당 김영삼 대표, 김종필 최고위원 간의 내각제 개헌 합의,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DJP(김대중·김종필)의 내각제 공약은 그 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 재임 중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공론화했었다.역대 국회의장들도 의장 직속이나 자문기관으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와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개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50여명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해 개헌 전위대 역할을 자임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논의의 당위성을 언급했고,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나서 개헌 찬성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열하루 지나면 제헌절이다.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할 게 뻔하다. 시대상황이 변하고 수명을 다했으니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개헌론자들의 논리에 기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개헌의 주체는 대통령, 국회, 국민이고, 이 가운데 국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은 5년 대통령 단임제로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거나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국회 앞이나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하지 않았겠는가.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헌법을 뜯어고치려던 위정자 노력이 번번이 헛수고에 그친 데는 국민의 지지와 호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정파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 미래와 국민 안녕·행복을 위한다는 개헌 명분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과 총리에게 권력을 나누는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운운은 의원 권한을 더 챙기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권한을 많이 가지려는 국회의원과 개헌문제를 놓고 다시는 머리를 맞대지 않겠다는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을 지낸 한 민간인의 다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다. 정치권이 헌법 타령에 앞서 본연 임무에 충실하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헌법지킴이 의원 모임’을 결성할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길 기대한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