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양(落陽)의 지가(紙價)’란 말이 있다. 훌륭한 글을 다투어 베끼느라고 종이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오른 것을 빗댄 말이다. 책이 매우 잘 팔리는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요즘 한창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있는 단어가 있다. 대기업들이 앞다퉈 ‘사업권을 따내겠다’며 뛰어든 면세점이 그것이다. 면세점 시장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3000억원으로 4년 새 84%나 성장했다.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의 10%를 점유하며 2009년 이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면세점이 요즘 ‘뭇매’를 맞고 있다.연말로 다가온 서울시내 면세점 재입찰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정업체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면세점 독과점을 제한해야 한다”며 규제법안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면세점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한화, 두산 등 기업들이 앞다퉈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 정도로 경쟁이 가열되자 반대로 ‘규제’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저간의 사정을 떠나 이런 논란에 불을 붙인 건 면세점 업계의 1위사업자인 롯데다. 보기 민망한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며 재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그 싸움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또 롯데라는 기업의 정체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면세점 허가는 국민감정이나 정치논리로 결정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김기동 산업부장현행법상 면세점은 ‘출국 여행객에게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의 부과 없이 판매하는 보세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가 조세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면세점 사업허가를 내준 이유는 단순하다.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제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내국인의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려 외화유출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런 목적 아래 1962년 김포공항 출국장에 첫 국내 면세점이 들어섰고, 1980년대 들어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잇달아 유치하면서 면세점 수는 전국적으로 30개까지 늘어났다.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단순히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고 수익이 과연 보장되는가. 1980년대 말 30여곳이던 대형 면세점은 현재 10여곳으로 줄었다.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소기업 12곳에 면세점 허가를 내줬지만 이 중 4곳은 허가권을 반납했고, 1곳은 관세청으로부터 취소를 당했다. 남은 중소 면세점도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세점 브랜드 제고를 통한 명품브랜드 유치능력과 사업노하우, 전략 등이 면세점 사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간과한 탓이다. 현재 불거진 일부기업의 면세사업 독과점 규제 부분도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는 면세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럽의 경우 면세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판단, 경쟁시장의 범위를 특정시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역시 가격남용이나 출고량 조절, 거래 봉쇄 등 지위남용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만 성립한다.아쉽게도 국내에서 면세사업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난 것은 없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좁은 국내 시장에서 아웅다웅 싸우기보다 ‘덩치’를 키워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허가 장벽을 없애고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지난해 9월 하이난섬에 세계 최대 면세점을 열어 섬 전체에 면세혜택을 주는 ‘리다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화장품 매장 면적만 해도 축구장 면적만한 8000㎡이다. 일본도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현재 6600개인 지방면세점을 2만개로 늘리는 관광진흥책을 발표했다. 관광대국 태국과 대만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해야 한다. 면세점은 국가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정책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김기동 산업부장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8월 수장에 오르면서 교육정책의 본질은 국민이라고 했다. 교육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 구현이라는 본질을 회복할 때 희망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친박’에다 집권당 대표까지 지낸 터여서 ‘힘’이 느껴졌다. 나중에 장관에서 부총리로 급이 높아진 이유도 있었다. 교육부 관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지 모른다. 그가 교육에는 ‘문외한’ 일지 몰라도 여당 ‘실세’라는 점 때문에. 최소한 백년대계가 외풍에 휘둘리지는 않겠거니 했을 법하다.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기대했던 ‘힘’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식물’ 부처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왔다. 현안들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눈치 보느라 ‘용’ 한번 쓰지 못해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교육계 등의 반발에도 합리적 조정과 의견수렴 절차를 외면한 채 국정화를 추진키로 한 결정 과정을 보자. 문준식 사회2부장사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의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완강한 신념과 집착’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틈만 나면 “올바른 국가관”, “균형 잡힌 역사의식” 등을 주문처럼 강조하곤 했다. 국정화는 처음부터 박 대통령의 ‘뜻’이었던 것이다. 황 부총리도 그 ‘뜻’을 받들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되뇌었다. 애초부터 국민의견 수렴이나 토론은 설 자리가 없었던 셈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이 때문이었을까. ‘결정의 날’이 임박하면서 각지에서 국정화 반대의 물결이 넘쳐났지만 황 부총리는 보이지 않았다. 국정화가 다양성·창의성·자율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청와대와 새누리당 뒤에 숨기에 급급했다. 머리카락이라도 보일까봐 안절부절못했다.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던 다짐은 온데간데 없었다.그러는 사이 교육부의 신뢰는 곤두박질쳤다. 교육부 내에서 ‘청와대발 국정화 밀어붙이기’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지만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이뿐인가.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갈등 조정자 역할도 포기했다. 새누리당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청와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수장이 보이지 않으면 부수장이라도 나서야 하는데. 김재춘 차관 역시 감당하기에 버거웠는지 입을 꼭 다물었다. 동일체였다. 그는 2009년 세계교과서학회 아시아 대표이사이자 영남대 교수로 있을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번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당시의 결기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교육부는 말이 좋아 주무부처일 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과정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이나 다름없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주무부처의 역할을 대신 한 것이다. 교육부가 ‘당·청 2중대’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황 부총리 등은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의 압박에 속전속결로 국정화를 결정하고서는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불가피하게 국정화를 결정했다”고 합창했다. 현 정부가 수정절차를 거쳐 재검정한 교과서도 편향적인 내용이 있다고도 했다. 그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없더니. 하지만 울림이 없었다. 국정 전환 결정 이후 이들에게 ‘국정화 부총리’ ‘국정화 차관’이라는 꼬리표가 나붙었다고 한다. 앞뒤 다른 모습을 보여서일 게다. 자업자득이다.황 부총리는 뒤늦게 어디 가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정화 문제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고 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한 축을 맡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문준식 사회2부장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축 회관 준공식에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 회장이 전경련에 발길을 끊은 지 14년 만의 ‘나들이’다. 그럴 만도 하다.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정부는 대기업들의 중복·과잉 투자 해소를 이유로 LG와 현대 간 반도체 빅딜에 나섰다. 그때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 넘기는 내용의 빅딜 안을 낸 게 전경련이었다. LG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요청으로 LG반도체는 현대로 넘어갔고, SK하이닉스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LG반도체를 넘기고 피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전경련에 구원(舊怨)을 가진 구 회장은 이후 철저하게 전경련과 담을 쌓았다. 정부가 팔을 비틀어 내놓았던 지금의 SK하이닉스를 보면, LG는 가슴을 치겠지만 당시 결정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김기동 산업부장지금 재계에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물론 ‘제2의 LG반도체’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산업계의 구조조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던 외환위기 때와 상황만 다를 뿐,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구조조정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산업계의 구조조정도 소리 없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계 1위 삼성그룹도 금융계열사를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삼성이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토탈 등 화학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한 것은 재계에 적잖은 충격이었다. 위기에 앞서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기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성격이 짙다. 한때 잘나가던 STX그룹이 회생의 기회를 놓친 채 공중분해된 일은 재계에 큰 교훈을 던졌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조선업이다. 2000년대 초부터 과열 양상을 보였던 조선 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곤두박질쳤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등 작은 조선사에 이어 개발시대 한국경제를 뒷받침했던 현대·삼성·대우 등 이른바 세계 조선업 ‘빅3’ 업체가 벼랑 끝에 서있다. 이들 대형 3사가 2분기 기록한 영업손실만 무려 4조8000억원. 중국발 공급과잉에서 출발한 조선업 위기는 고부가가치 수주와 경쟁력 확보로 돌파해야 하지만, 뼈를 깎는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정치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시작된 선거구 획정 논의는 정치권의 ‘핫이슈’다. 여야 할 것없이 특정 지역구를 중심으로 결사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노사정 노동개혁도 같은 맥락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내것’을 선뜻 내놓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경영자 입장에서 자식처럼 귀한 계열사를 떼어내기는 쉽지 않다. 가족과도 같은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도 ‘밥줄’인 지역구를 쉽게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최근 내홍에 휩싸였던 야당에서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는 고사성어가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라는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하지만 일정기간 책장에만 꽂혀있는 책은 영원히 보지 않는다. 아무리 비싸고 아까운 책이더라도 공간만 차지하는 책은 버려야 한다. 숨을 쉴 때도 마찬가지다. 한꺼번에 많은 숨을 들이마시려 하지만,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내뱉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버려야 채워진다는 이른바 ‘버림의 미학’이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다.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해답이 보인다. 기업은 사즉생의 각오로 잘라내야 한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노동계도 미래 세대를 내다본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늑장을 부릴수록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 나를 버려야 내가 살 수 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말처럼 만병의 근원은 욕심이다.김기동 산업부장

1962년 10월 미국의 ‘뒷마당’인 쿠바에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밀반입한 뒤 발사 기지를 건설하려던 소련이 돌연 꼬리를 내렸다. 핵 전쟁을 불사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강공책이 통한 결과라는 게 당시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분석일 뿐이었다. 진실은 커튼 뒤에 숨어있었음을 비밀이 해제된 자료들은 보여준다.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인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를 주미 소련대사관으로 보내 막후협상을 벌였고 결국 ‘당근’을 쥐어준다. 터키와 이탈리아에 배치된 미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6개월 내에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김환기 국제부장대신 미국의 체면을 위해 ‘뒷거래’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골칫거리를 해결해준다는 제안을 소련이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 동서 냉전 시절 양 진영의 핵 참화를 막은 건 바로 외교의 힘이었다. “국내 정치는 우리를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로 몰아넣을 뿐이다. 그러나 외교는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케네디 대통령의 이 말은 직접 체험한 외교전의 산물이다. 외교는 국익을 놓고 말로 하는 전쟁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치행위다. 미·일·중·러 4대 강국에 포위돼 있는 우리나라에게 외교력이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최대 무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일본 극우 세력을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8월31일자 칼럼에서 “사대주의 행보”로 폄하했다. 박 대통령을 일본인들에 의해 살해된 민비(명성황후)에 비유하는 언어테러까지 저질렀다. 말문이 막힌다. 진단이 잘못됐고 일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자기주도 외교는 실용적이다. 미국과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위해선 미국의 입장과 배치된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다.지난 3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선언이나 이번 전승절 참석이 전형적인 사례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줏대없이 강한 나라를 섬기는 사대주의 외교와 자기주도 외교의 차이를 알고나 있는지 묻게 된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외교 행위다.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평화통일 논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극우세력이 애써 낙인찍으려는 사대주의 외교와는 거리가 멀다.사대주의 외교 거울은 외려 자국에 비춰봐야 하지 않을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미 의회 연설에서 주변국의 과거사 사죄 요구는 무시한 채 미국에만 머리를 조아리며 군사에 이어 경제 동맹까지 약속했다. AIIB 가입 선언과 전승절 참석 문제에서도 미국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택을 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불렸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 이어 아베 총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푸들’을 기꺼이 자처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총리는 야당인 민주당의 간 나오토 총재에게 “일본 외교는 미국의 금붕어 똥”이라는 쓴소리까지 들었다. 금붕어 똥처럼 붙어다니는 졸개라는 뜻이다.호주의 거번 매코맥 교수는 2008년 8월 저서 ‘종속국가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 등장 이후 심화되는 일본의 미국 종속을 꼬집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 미국에 NO 하는 아베 총리를 상상하긴 어렵다. 친미 일변도 외교는 세계 외교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없애버렸다. 오늘날 일본만큼 ‘미국 입속의 혀’처럼 비위를 맞춰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 자국의 사대주의 외교엔 눈감은 채 이웃 국가 외교를 사대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조롱만 살 뿐이다. 석가모니는 “남을 비판하려면 거짓이 아닌 진실을 가지고, 인자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근거 없는 억지주장으로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는 일본 극우세력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김환기 국제부장

1533년 스페인 군대에 무릎을 꿇은 잉카제국 멸망의 원인은 오랜 시간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당시 명나라를 능가하던 광활한 영토와 수백만명의 인구를 지닌 대제국이 고작 168명에 불과했던 스페인 군대의 단 일격에 백기를 들고 만다. 신대륙에 처음 등장한 철제무기와 말(馬)이라는 큰 동물이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이 불가사의한 의문은 최근에서야 규명이 됐다. 그 원인은 유럽에서 건너간 천연두였다. 16세기 초 서인도제도에 상륙한 유럽인은 천연두를 옮겼고, 신대륙 사람들은 천연두를 이겨낼 면역체계가 없었다. 신대륙 전체가 쑥대밭이 됐고, 잉카에선 제국의 주민 90%가 천연두로 죽었다. 천연두로 1524년에는 왕까지 죽으며 내전도 발발했다.박창억 외교안보부장병균에 의한 전염병의 공포는 양(洋)의 동서(東西), 시(時)의 고금(古今) 어디에도 예외가 없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홍역으로 시민의 3분의 1이 숨지며 스파르타에게 그리스의 맹주 자리를 내줘야 했고, 14세기 중국에서 창궐한 흑사병은 전쟁을 거치며 중국 인구의 절반을 숨지게 했다. 미국 인류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명저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더 많았다. 전염병의 창궐은 정치적 파장과 후유증도 엄청났다. 5세기 로마에 퍼진 천연두는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고, 14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은 농노제의 붕괴를 초래했다. 전염병의 위력을 실감한 인간은 이를 무기로 만들기 시작했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이 대표적인 생물학무기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개발하기 시작한 탄저균 100㎏을 대도시 상공 위로 저공비행하며 살포하면 100만∼300만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탄저균이 활성화 상태로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배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지난 5월28일(한국시간) 발표했다. 미 국방부가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고 사과는 했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적지 않다. 어떻게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정부 모르게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생물식별검사실(BICS)이라는 탄저균 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탄저균을 반입해 올 수 있을까.또 미군 오산기지 생물식별검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지 70여일이 지난 이달 6일에서야 처음 우리 정부에 공개됐다. 미군 측은 이미 실험실 방역을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고 현장조사는 이날 딱 하루만 진행됐다.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의 진상규명 요구에 적극 호응할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원래 7월 중에 하기로 했던 현장조사가 이달로 미뤄진 것도 주한미군 측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몇차례 해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의문점은 자꾸 늘어만 간다. 미국 국방부는 ‘사고의 원인을 모르겠다’는 보고서를 내놓는가 하면, 미군으로부터 살아 있는 탄저균을 배송받은 전 세계 연구시설의 수는 발표할 때마다 매번 늘어나고 있다.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와 함께해 온 한·미동맹은 이즈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으로 인해 집권여당의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논란을 무릅쓰고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비외교적 언사를 동원해야 할 정도로 한·미동맹은 안팎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한·미동맹을 의심하고 폄훼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번 탄저균 사건만큼 좋은 공격 소재도 없을 것이다. 건강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탄저균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 주장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보완 논의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SOFA 개정이든,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합의권고 제·개정이든 우리 국민 기대만큼 이른 시간 안에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두 달 넘게 미국 측이 취한 태도를 보면 SOFA를 손질하는 논의 역시 꽤나 지루할 것 같아 적잖게 우려스럽다. 발 빠르게 대응해야 탄저균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박창억 외교안보부장

사면(赦免). 최근 이슈로 떠오른 단어다. 뜻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이다. 나아가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말한다.박근혜 대통령은 유독 ‘특권’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대통령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후에도 변함이 없다. 이 때문인지 ‘사면’의 사 자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좀 더 살펴보자. 2012년 대선 당시 ‘경영자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핏대를 세웠다. “국민 여론에 어긋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쏘아붙였다. 울림이 적지 않았다. ‘자리가 바뀌면 사람도 달라진다’는데 취임 후에도 요지부동이었다.문준식 사회2부장집권 2년차에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로만 대상을 한정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을 정도다.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땐 한 발 더 나아갔다.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권 남발을 비판하면서. 분위기 같아선 집권기간 내내 사면이라는 단어가 발 붙이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사면의 3대 원칙까지 제시했다. ▲예외적이며 ▲국가가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명쾌했다. 특사 자체가 예외적인 만큼 구제 필요성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불과 4개월 만에 ‘원칙’이 바뀐 것일까.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견지한 사면관을 뒤로 하고 ‘통 큰 사면’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해킹이다 뭐다 해서 국정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재계 인사 등은 ‘그날’을 기다리며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이는 박 대통령이 비판한 역대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도긴개긴이다. 시기 또한 광복절과 설 등에 맞춘 역대 정권과 판박이다. 역대 정권은 또 사면 당시 국민 화합이 명분이었지만 되새겨보면 ‘보은’과 ‘특혜’라는 말 외에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원칙 없는 사면으로 국민의 법 감정을 다치게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명박정부 때를 보자. 특사는 재벌 총수들의 전유물이었다. 취임 첫해부터 권한을 ‘남용’했다. 2008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를 통해 재벌 총수·임원급 74명, 중소기업인 250명을 무더기로 사면했다. 맨 앞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정, 최 회장은 형 확정 70여일 만에 사면을 받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감케 했다.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나홀로 사면’은 ‘압권’이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원 포인트 사면’으로 기록됐다. 여론은 들끓었지만 이명박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와 ‘국익’이라는 포장이 들씌워졌다.이번 특사도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 아래 ‘그들만의 축제’가 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권이라고 다르겠냐”며 고개를 갸웃대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를 잠재우려면 국민의 법 감정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과물’을 내기를 바란다.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정의에 어긋나는 사면을 단행할 경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다. 부정부패 정치인과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자들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 1980년 이후 52차례에 걸친 사면에서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혜택’을 누렸지만 화합은커녕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과 대립만 초래하지 않았던가.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없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면은 법치를 훼손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면이 그동안 고수한 ‘사면의 원칙’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다. 국민이 공감하는 사면을 기대한다.문준식 사회2부장

어찌하다 보니 벌써 을미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버렸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국가 경제가 말이 아니다. 그리스발 금융위기에다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불통(不通)’이라는 치명적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단어만큼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단어는 찾기 어렵다. 정치, 경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세대나 계층, 노사라는 말 앞에 이 단어만 갖다 붙이면 신통하게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왜 그럴까. 우리가 입으로는 소통(疏通)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통의 시대를 당연히 여기며 살고 있는 탓이다.프로야구 LG트윈스의 광팬인 필자는 아이들과 잠실야구장을 즐겨 찾는다. 응원팀의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다 보니 승보다는 패가 많지만 더운 날씨를 한방에 날려줄 기대감에 한껏 목청을 높이곤 한다. 야구는 ‘투수놀음’이라고 하지만 포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투수와 포수를 ‘배터리’라 부르는 이유다. 건전지의 +와 ―의 작용에서 비롯된 말로, 불가분의 관계를 의미한다. 야구에서 배터리의 호흡은 승패에 절대적이다. 이들의 호흡이 쉽게 말하면 소통이다. 말을 주고받는 대신 손짓, 몸짓을 통한 사인으로 의견을 조율할 뿐이다.지금 우리 주변에는 대화의 씨가 말랐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 간의 싸움은 꼴불견이다. 국정을 이끌 여당은 내분으로 만신창이 신세다. 동료 의원끼리 상대방을 헐뜯고 표대결에 여념이 없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도 집안싸움에 존재감을 상실한 지 오래다. 국정의 총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구태’ ‘패권주의’ ‘배신자’ ‘국민의 심판’ 등 정치와 국회를 부인하는 분노로 가득차 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대통령의 소통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수석비서관 회의나 각종 연설을 통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고작이다. 정치권과 기업, 국민들은 VIP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애를 먹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소통은 뒷전이다. 내수 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재정·복지·지방분권 문제로 사사건건 ‘네탓’을 외치며 대립하고 있다.김기동 산업부장불통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준다. 피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동맥경화는 생명을 위협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돈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로 기업이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근이 버티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도 불통으로 일관돼 왔다. 수시로 ‘핵무기’를 내세워 위협하는 북한의 말장난에 진정성을 느끼기는 어렵지만 어떤 형태로도 대화는 필요해 보인다.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는 극에 달했다. 원인을 제공한 기성세대는 권위와 책임 부족으로 인해 젊은층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됐다. ‘기레기’ 호칭을 받은 언론은 정부 발표에 놀아나면서 유족들로부터 외면받았다. 그 결과 언론은 국민들에게 불신과 불통의 대상이 됐지만 누구 탓을 하겠는가. 다 우리의 잘못인 걸.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국민들은 정부의 비밀주의에 몸서리쳤다. IT(정보기술) 강국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소통 부재로 인한 메마르고 삭막한 사회가 된 지 오래다.한 해의 반환점을 돈 지금, 팍팍해진 서민경제의 고통만큼이나 견디기 힘든 여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타들어가는 대지를 적셔줄 단비와 함께 국민적 우려를 자아낸 메르스도 사그라들고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없다. 당장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 경제를 살려내는 것도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필요하다. ‘분노의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로 풀어야 한다.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 많은 사회가 아니라 말이 통하는 신뢰사회를 기대해 본다.김기동 산업부장

베트남전 당시 남베트남군의 군기 해이와 부패 수준은 기네스북 등재감이었다. 간부들의 뇌물 수수와 물자 빼돌리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4성 장군 김진선의 베트남전 수기 ‘산 자의 전쟁, 죽은 자의 전쟁’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창고에서 쌀 50만톤이 도난당하고, 2사단장은 아예 도둑장군으로 불렸다. 군용물자의 손실이 엄청났다. 해군의 초계정, 상륙용 함정 143척이 행방불명되었다. 어떤 장군은 8000대의 무전기와 2만4000정의 소형무기를 베트콩에게 판매하기도 했다.”김환기 국제부장호국정신 대신 뇌물을 좇는 군대가 바로 남베트남군이었다. 미군이 넘기고 간 최신 무기로 무장한 110만의 병력과, 세계 4위의 공군력을 보유하고도 전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도 보급받지 못한 북베트남군에 무릎을 꿇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북베트남군의 승전 이유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김 장군의 수기에서 또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북베트남군은 조국에서 외세를 몰아내겠다는 사명감이 뼛속까지 스며든 군대였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용기와 저항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투사에 가까운 존재였다.”강한 호국정신이 그들의 최대 무기였던 셈이다. 비록 적군이었지만 그들의 살아있는 군기에 감탄했다고 김 장군은 토로했다. 우리 군을 돌아보게 된다. 육·해·공군을 망라한 고질적인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에 국민의 불신은 인내의 한계치에 도달한 느낌이다. 해군과 공군 서열 1위인 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많은 별들이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다.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1970년대 음파탐지기를 탑재한 수상 구조함, 위성통신 안테나도 없는 214급 잠수함…. 국민 혈세 빼먹기에 혈안이 된 일부 군 간부의 탐욕에 군의 무기는 고물로 변하고 있다. 과연 우리 군의 신개발 무기 중에 멀쩡한 게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 김정은은 방산비리범들에게 훈장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군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방산비리는 간첩행위 못지않은 이적행위다. 동료 군인들이 불량 무기·장비를 갖고 전투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저지른 범죄이기에 미필적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이들의 반군인적 행태는 육군 대장 한신(1922∼1996) 장군의 삶과 대비된다. 군 간부들의 만연한 부패로 병사들이 항상 배고프고 헐벗었던 1950년대 한 장군의 청렴과 호국정신은 전군의 귀감이 되었다.부대의 기름이나 쌀 등을 장군의 집에 보냈다가 혼쭐이 난 부관, 부사관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한다. 병사들의 입에서 ‘한신 장군의 부대에 가면 최소한 밥은 굶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던 배경이다. 한 장군은 6·25전쟁 때 가장 많은 전투를 치른 명장이기도 하다. 호국정신이 투철했던 ‘참군인’은 또 있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때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맞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승조원들이 그들이다. 정장인 윤영하 소령 등 6명은 조국을 지키려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다.영화 ‘연평해전’이 개봉 6일 만에 관객 수 165만명을 돌파한 것은 호국정신을 망각한 군인이 많은 현실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방산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장교들은 구국 간성의 요람인 사관학교 출신들이 많다. 이들도 가슴에 호국정신을 되새기던 사관생도 시절이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이젠 호국정신 대신 뇌물을 좇는 군인이 되어 버렸다. 한신 장군과 연평해전 순국 용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우리 군의 병세는 위중하다. 방산비리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건강을 회복할 길이 없다. 1948년부터 2년간 좌익성향 군인을 솎아낸 숙군은 6·25전쟁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뇌물을 좇는 군인을 제2의 숙군을 한다는 각오로 퇴출해야 한다. 호국정신이 충만한 조직으로 군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김환기 국제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외교관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화려한 이력만큼이나 별명도 많다.외교부 근무 시절에는 ‘반반(潘半)’으로 불렸다. ‘반기문의 절반만 해도 성공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젊은 시절부터 유능하고 성실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기름장어’, ‘참기름’이라는 별명도 있다. 둘 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외교보좌관으로 일할 때 생겼다. 기자들이 아무리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도 듣는 사람 기분 상하지 않게 하며 매끄럽게 빠져나간다고 해서 옆에서 지켜보던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탄복하며 붙여준 별명이다. 유엔 사무총장 재직 중에는 그에게 비판적인 서구언론이 존재감이 약하다며 ‘투명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박창억 외교안보부장별명은 아니지만, 반 총장을 생각할 때면 ‘지리산’도 함께 떠오른다. 2004년 1월 개각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 외교보좌관이었던 반 총장은 가장 유력한 외교장관 후보였지만, 개각 발표 직전까지도 기자들은 그의 이름을 단수로 보도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당시 최종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나온 유인태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사정하자, 마음이 약해진 유 수석은 “지리산!”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리산에 반씨 집성촌이 있다는 게 며칠 뒤 만난 유 수석의 설명이었다.반 총장이 21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성완종 리스트 정국’과 연결돼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화제에 오르는 미묘한 시기다.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보는 가급적 자제한다고 하지만 22일까지 닷새간 머무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에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 총장 임기는 2017년 대선을 1년 앞둔 내년 말에 끝난다. 내년으로 넘어가 그의 임기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구애도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반 총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도 “(저의) 정치적 행보가 어찌 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의 측근들도 그가 정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결국 반 총장이 차기 대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하다. 이날 회견에서도 반 총장은 차기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치는 절대 안 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사람도 하나 둘이 아니다. 그래서 반 총장이 대선에 나설지, 안 나설지도 ‘반반(半半)’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모두에서 구애를 받고 있어, 여야 어느 쪽 후보로 나설지도 ‘반반(半半)’이라고 한다.자기 분야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뒤 그 명성에 힘입어 정치권에 들어왔으나, 상처만 입고 스러져간 인물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블랙홀 같은 정치판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경제학자, 행정가 등을 빨아들였으나, 그들은 결국 이력에 오점만 남기고 말았다. 정주영이 그랬고 조순, 고건, 정운찬, 문국현도 마찬가지였다. 반기문이라고 다를까.최근 반 총장은 불미스러운 사건 두 가지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반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동생·조카가 경남기업에서 추진했던 베트남 ‘랜드마크 72’ 사업과 관련된 사기 의혹에 연루돼 있어 이날 회견에서도 재차 해명을 해야 했다. ‘반기문 대망론’이 아니었다면, 반 총장 주변에 정치권 인사들이 꾀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 총장에게 ‘기름장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게 자신이라고 소개하며 “외교보좌관 시절 기자들과 일을 할 때 단 한 번도 흠을 잡히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반 총장이 ‘기름장어’라는 별명처럼 차기 대선 정국에서도 상처 입지 않고 깔끔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반 총장은 현재 대한민국 위인 반열에 올라 있다. 평전만 30권이 넘게 출간된 반 총장은 이제 한국인에게는 ‘지리산’같이 큰 인물이 됐다. 반 총장이 정치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같이 우리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외교관, 세계평화 중재자로 남았으면 좋겠다.박창억 외교안보부장

수장(首長). 위에서 중심이 되어 집단이나 단체를 지배·통솔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말 그대로 우두머리다. 수장의 역량에 따라 국가나 조직, 단체 등은 운명이 갈리곤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수없이 목도했다. 대학에서의 수장, 즉 총장은 교원 임용이나 입학 관리, 교육과정 등 학사 운영을 총괄한다. 총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국립대의 경우 수장 공백은 학사 운영의 차질을 넘어 대학 경쟁력을 훼손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이 같은 총장 공백 사태가 국민혈세로 지어진 국립대에서 빚어지고 있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벌써 8∼15개월째다.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사태 장기화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학 자율을 훼손하는 교육부의 ‘갑질’ 탓이다. ‘사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참다 못해 대학 구성원과 동문 등이 나서 비정상적인 총장 임용을 정상화하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교육부는 꿈쩍을 하지 않는다. 사법부 판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후보자를 다시 뽑으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당사자들의 명예 운운하면서. 이 때문에 ‘청와대 눈치보기’, ‘대학 길들이기’, ‘정권과 코드 맞추기’, ‘측근 챙기기’라는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자업자득이다.지역거점 국립대인 경북대는 지난해 두 차례 선거를 통해 김사열 교수 등을 총장 임용 후보자로 뽑아 교육부에 제청을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이로 인해 함인석 총장이 지난해 8월 물러난 이후 지금까지 9개월째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1946년 개교 이래 처음이다. 총장 직무대리가 간신히 대학을 꾸려 가고 있는 형편이다. 직무대리도 벌써 3명째다. 학생들은 모두가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총장 없이 입학식이 진행됐다. 졸업생들에게도 ‘총장 직무대리’ 명의의 졸업장이 주어졌다. 이 대학만이 아니다. 공주대는 수장 공백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지 15개월째다. ‘뇌사 상태’나 다름없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주대의 명성과 자존심은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지역민들의 자존심도 상처를 입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된 김현규 교수는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판결을 얻어냈지만 교육부는 안하무인이다.1972년 개교 이래 첫 모교 출신 총장을 기대했던 방송통신대도 마찬가지다. 방통대 1회 졸업생인 류수노 교수는 지난해 7월 총장 후보자로 선정됐지만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해 첫 방송대 출신 총장 배출은 중단된 상태다.문준식 사회2부장반면 한국체대는 총장 후보를 네 차례나 추천했다가 퇴짜를 맞은 끝에 지난 2월 ‘친박’ 정치인인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취임했다.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 총장을 끌어안았다. 국립대 총장마저 ‘자기 사람’을 앉히는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써 23개월 동안 이어진 한국체대 수장 공백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국립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총장간선제를 강요한 이명박정부에서도 대학이 뽑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일은 없었다. 유독 박근혜정부에서만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이들 3개대 교수회는 총장임용 제청거부 취소소송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총장 재추천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겁박한다. “행정 절차상 대학 구성원은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단계까지이고, 교육부 장관은 임용제청 여부, 대통령은 임용 권한이 있다”면서 임용제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교육부의 고유권한이라며.교육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가 선출될 경우 수장 공백 사태는 이들 대학만이 아니라 전체 국립대로 확대될 수 있다. 국립대 총장 선출은 오는 12월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상대를 시작으로 줄줄이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루속히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것이다.문준식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