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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미스터 쓴소리’가 없다
[세계타워] ‘미스터 쓴소리’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청와대 예비 참모진과 인수위원들 사이에 ‘대통령의 성공조건’이라는 책이 인기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 그룹프로젝트로 대통령 업무와 청와대 보좌시스템, 정책결정과정 등을 다룬 책이었다. 청와대행 참모진 사이에서 그 책의 일부 내용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됐는데 눈길을 끈 대목 중 하나가 ‘쓴소리 비서관’ 신설이었다. 대통령 면전에서 쓴소리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아예 시중의 쓴소리를 전달하는 공식 직책을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신 국민소통비서관이 등장했다. 그 자리의 방점은 ‘소통’보다 ‘홍보’에 찍혔던 것 같다. 임기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노탓놀이’가 성행했던 걸 보면 말이다. 황정미 부국장 겸 정치부장이명박 정권은 물론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에 쓴소리를 한 사람치고 잘된 사람이 없다. 대놓고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전횡’을 문제삼았던 정두언 의원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저는 이 정부 내내 불행했고, 그분들은 다 누렸다”고 했다. 한때 불법사찰 대상이었던 그는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품성과 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생전의 김근태 전 의원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에 옷로비 사건, 아들들 비리 관련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한화갑 전 의원은 임기 내내 비주류의 길을 걸어야 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이들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었더라면 대통령의 임기말이 덜 험악하게 끝났을지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 청와대의 이명박 대통령과 여의도의 유력 대선주자 박근혜 경선후보를 지칭한 얘기다. 박 후보는 아직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제외하면 경쟁 상대가 없다. 그러니 박 후보의 말 한마디가 당 지침이 되고 미래권력의 청사진이 된다. 그런 박 후보 주변에 벌써부터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걱정이 많은 걸 보면 새삼 권력의 생리를 느끼게 된다.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박 후보를 가까이에서 모셨던 유승민 의원은 ‘탈박(탈박근혜)’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후보에 직언을 한 게 (소원해진 관계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했다. 박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이들 중 그와 멀어진 이들이 적지 않다.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장, 김무성 전 사무총장, 진영 전 비서실장, 전여옥 전 대변인 등이 그들이다. 이회창 대세론이 한창이었던 2002년 이 후보의 선거기획을 맡았던 윤 전 장관은 “인의 장벽이 생기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더라”고 했다. 그는 최근 당내 모임에서 박 후보를 향해 “의사결정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폐쇄적”이라고 꼬집었다. 한때 캠프 합류설이 나돌자 그는 “(쓴소리하는) 날 받아줄 리 만무하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설’로 끝났다.박 후보는 ‘불통’ 논란에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그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과 소통이 안 됐다면 국민들이 문 닫기 직전인 당을 선거에서 두 번이나 살려주셨겠느냐”고 했다. 4·11총선 결과는 예상밖의 선전이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선거를 이끈 박 후보의 공이 컸다. 하지만 득표수를 따지면 새누리당과 야권연대 진영이 팽팽한 구도였다. ‘51 대 49’의 대선전 예고편에서 유권자 절반 정도는 박 후보와의 ‘소통’이 되지 않았던 셈이다. 그가 밝혔듯 여전히 “부족한 몇%”의 마음을 얻으려면 “불통과 소신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소신만 내세울 일이 아니다. 대권 4수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겐 김한길, 정동영, 김민석 의원처럼 ‘뉴DJ 전략’을 몰아붙인 젊은 의원들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이광재, 안희정 같은 맞담배를 피우며 논쟁을 벌였던 동지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안국포럼 출신 인사는 “대선후보 경선 때까지는 캠프 누구나 MB(이명박)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박 후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5년 전 그를 도왔던 이들이 다시 ‘헤쳐 모여’한 듯하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에 임하는 박 후보에게 결연함과 비장함이 덜 느껴지는 건 이 때문이 아닐까.황정미 부국장 겸 정치부장
2012.07.17 22:02:59
[세계타워] 486 학생운동의 성취와 과오
[세계타워] 486 학생운동의 성취와 과오
“독재 타도/ 민주 쟁취.”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민주 올 때까지 민주 외쳐라.”1983년 11월 어느 날. 대학 1학년이었던 필자는 이웃 대학 교정에서 수백여 명의 학생들과 스크럼을 짜고 운동가요를 부르며 전두환 정권 타도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다. 대학 연합시위에 참가한 것이다. 시위대열이 길어지고 구호의 함성이 커지자 무술경관인 백골단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이 개시됐다. 그들에게 체포된 필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경찰서로 연행됐다.  김환기 전국부장공포 분위기에서 자술서를 쓰고 2박3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시위전력이 많은 2∼4학년 남학생 선배들은 군대에 강제 징집되었다.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들의 부모들을 소환해 잔뜩 겁을 주었다. 황망히 상경하셨던 아버지는 그날 밤 필자 앞으로 장문의 편지를 쓰셨다. 스무 살이 되어서야 처음 받아본 아버지의 편지였다. 학생운동의 목표였던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셨다. “추수철이 되자 완장 찬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알갱이 숫자를 꼼꼼하게 다 세더라. 그렇게 수확량을 계산한 뒤 나중에 다 빼앗아갔다. 농민들은 이전보다 더 고달픈 생활을 해야만 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환상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 읽혔다. 경험을 통해 형성된 아버지의 신념은 견고했다.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필자를 불면의 고민에 빠뜨렸다. “네가 잘못되면 아비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자칫 아들이 구속됐을 때 자살할 생각까지 하셨다는 아버지의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난 탓에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평생 농부로 살아오신 아버지. 못 배운 것이 한으로 남은 당신의 유일한 꿈은 자식들의 대학교육이었다.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는 없었다. 결국 필자는 언더 서클(under circle)에서 탈퇴했다. 그렇다고 사회변혁을 위한 신념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1989년 중국 톈안먼 사건은 필자에게 메가톤급 충격파를 던졌다. 특히 중국판 광주학살 사건인 중국군의 톈안먼 시위 유혈진압 이후 필자는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환상을 버렸다. 자본주의체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는 필자만의 경험은 아닐 터이다. 1980년대에 대학생활을 한 486은 이데올로기 열병을 유난히 심하게 앓아 부모들의 애를 많이 태운 세대이다. 1983년 300여명이었던 학생운동 연간 구속자는 건국대 사태가 발생한 1986년 2900여명으로 급증했다. 학생운동 역사는 부모들의 눈물의 역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민족해방(NL) 진영과 민중민주(PD) 진영이 견인했던 486의 체제변혁 운동은 성공한 것일까. 사회주의는 종언을 맞았고 북한은 붕괴의 레일 위에 올라탄 형국이다. 이처럼 용도폐기될 이데올로기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486의 학생운동은 목표설정이 잘못된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치적 민주화의 성취는 긍정적 성과이지만 체제변혁운동의 부산물인 측면이 강하다. 486의 학생운동은 성취보다 과오가 더 컸던 셈이다.486 운동권 지도자들이 과오는 묻어둔 채 민주화 성과만 내세우는 행태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식 통일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한 이들의 운동목표가 실현되었다면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반성은 물론이고 사상전향도 하지 않은 이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고로 보상까지 한 처사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종북의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한 486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애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북한인권, 핵, 3대 세습에 대한 평가를 거부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탈북자를 변절자로 매도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사례는 종북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왜 자신들이 그토록 태어나선 안 될 국가라고 믿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국회의원의 특권은 누리려 하는지를. 그리고 486 종북세력에게 당부한다. 더 이상 진보를 참칭해 진보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기를….김환기 전국부장
2012.07.10 22:25:08
[세계타워] 20·50클럽과 침묵의 자살
[세계타워] 20·50클럽과 침묵의 자살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오천만둥이’가 태어났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병원을 찾았다. 네티즌들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여자 아이는 대한민국의 ‘20·50클럽’ 시대를 활짝 연 주인공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달성하기란 어렵다.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란다.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으로는 최초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찬준 온라인뉴스부장그러나 마냥 좋아만 할 상황이 아니다. ‘20·50클럽’ 가입 다음날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보증금 300만원 30만원짜리 월세방에서 노부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향해 그토록 억척같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회한으로 가득 찬 여모(69)씨와 부인 김모(68)씨의 유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하는 것 같다. 노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통장 잔액이 3000원일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소득 2만달러라니, 고작 노령연금 15만원으로 한 달 한 달을 힘겹게 연명한 이 부부에게는 요란한 말장난에 불과했을 것이다. 주변을 취재해보니 부부의 사회·가족과의 단절, 얼음처럼 차가운 고독감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기에 수년 전부터 동반자살을 준비했다고 유서에 썼을까. 인구 5000만명도 2045년이면 하락세로 돌아선다. 게다가 노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나이 일흔은 예부터 드물다’(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고 했던 중국 시성(詩聖) 두보(杜甫)의 시가 무색할 정도다. 이제 70세 노인은 흔하고, ‘100세 보험’ ‘100세 펀드’ 같은 노후 대비 상품도 쏟아져 나오지만, ‘장수(長壽)사회’에 드리운 그림자는 짙다. 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2010년 기준 노인 자살자는 4378명이다. 하루 12명꼴이다. 10만명당 노인 자살자는 81.9명으로 미국, 일본의 6배 이상이다. 노인 자살은 ‘도움 요청’ 신호를 보내는 청소년과는 달리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하는 ‘침묵의 자살(Silent Suicide)’이라 예방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노인 자살 원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정신 질환, 가족과의 불화로 인한 외로움 등을 꼽는다. 노인 빈곤율(전체 노인 중 중위 소득 미만 노인 비율)은 45%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가짓수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정작 노인들의 삶을 담보하지 못한다.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시스템 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 노부부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됐다면 비극적인 결말은 없었을지 모른다. 부부는 연락 없이 지낸 아들 때문인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관계가 단절된 자녀라도 ‘부양 기피 사유서’를 써주지 않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다.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1998년 89.9%에서 2010년 36%로 급감했다. 부모 부양이 부담감으로 변질했다. 노부모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접한다. 정부는 가족부양 원칙에 따라 설계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서둘러 고쳐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자살을 청년이나 장년의 자살에 비해 경시하는 사회인식도 변해야 한다. 아울러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라 사회 공동의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노인들 자신도 생활이 어려워도 끝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살은 남은 자들에게 극도의 슬픔과 충격을 준다. 웰빙(well-being) 못지않게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운영돼야 하는 이유다. 축복 속에서 인생 여정을 시작한 ‘오천만둥이’가 열심히 삶을 이어가고,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 품에서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20·50클럽’ 가입을 맞아 빌어보는 소원이다. 박찬준 온라인뉴스부장
2012.07.03 22:11:50
[세계타워] 동북아역사재단 무용론
[세계타워] 동북아역사재단 무용론
우리나라는 지지리도 이웃 복이 없다. 일본은 심심하면 역사교과서 왜곡을 일삼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속을 긁어댄다. 중국은 잊을 만하면 과거사를 농단해 불쾌지수를 높인다. 이웃이라고 하기엔 뭣하지만 우리의 반쪽 북한은 한 술 더 뜬다. 툭하면 ‘서울 불바다’ ‘특별작전행동소조의 초토화 대상’ 어쩌고 하면서 협박질이다. KBS ‘개그 콘서트’의 유행어처럼 이들 이웃 나라는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 조정진 문화부장세계일보가 최근 특종 보도한 고구려·발해 성(城)을 중국이 자국 문화재로 편입한 ‘장성보호공정’ 공식 문건과,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당나라 사신 앞에 무릎을 꿇은 동상을 건립하는 ‘용담산개발건설공정’을 보면 가소롭기 짝이 없다. 어떻게 자기네 조상인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적국인 고구려가 쌓은 박작성과 노변강토장성이 자국 유적이 될 수 있는가. 억지다. 기습 남침을 막기 위해 우리가 휴전선 일대에 설치한 콘크리트 방어벽을 북한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꼴이다.중국은 요즘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이라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백두산 인근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맹랑한 계획이다. 장백산문화연구회라는 급조된 관변단체가 추진하는 이 공정은 한민족의 성지를 중화민족의 성지로 바꾸려는 의도가 농후하다.중국은 나아가 우리 동포들의 집단거주지인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돕는다고 하면서 관광개발권을 중앙정부가 빼앗아 갔다. 통상 자치정부가 갖는 개발권을 지린성 직속으로 구축한 것이다. 6·25전쟁 때 중공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수만명이 목숨을 잃어 그동안 특별대우하던 연변자치주를 고사시키려는 음모로 보인다. 중국동포들의 한국 진출이 늘면서 연변경제의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동포들의 뿌리찾기가 심화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이러는 더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 이후를 대비한 장기포석이다. 20대의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은 흔들리고 있다. 대남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등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미 내부 균열은 시작됐다. 결정적 계기만 주어지면 북한은 쉽게 급변사태로 번질 형국이다. 중국이 최근 단둥 압록강변에서 도하훈련을 하고, 북한 땅까지 들어가 재난훈련을 하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문제는 우리다. 모두 관변학자인 중국 사학자들은 정치에 복무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실증사학’에 스스로 발을 동여매고 제자리뛰기만 하고 있다. 사립학교에 적을 둔 학자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열 개가 넘는 국립대학교나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국책 연구기관과 소속 연구원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역사전쟁’으로까지 표현되는 이웃 나라의 역사왜곡에 맞설 선제 정책논리 개발과 독자적 사론(史論) 형성을 위해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소임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그런데, 연구재단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남의 땅에 있는 유적을 놓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을 중국인이 보면 한국인들은 참 예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까요”라는 발언은 믿기 싫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엄연히 중국이 우리 역사를 침탈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예의라니….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싶을 정도이다. 1년에 2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쓰는 동북아역사재단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이다.이어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가관이다. 외교관 출신이라는 그 공직자는 공·사석에서 자신은 중국대사로 가는 게 꿈이라고 밝히고 다닌다고 한다. 나아가 재단 직원에게 기자의 접근을 막으라고 하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아무리 다른 기관 출신이라 하더라도 국책기관에 왔으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금세공사라도 빵집에 취직했으면 빵을 만들어야 한다.해당 인사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임명권자는 한시바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면 국가관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목숨은 못 걸더라도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낸 세금이 그런 공직자에게 간다는 게 정말 짜증난다.
2012.06.26 21:42:59
[세계타워] 차기전투기 사업 유감
[세계타워] 차기전투기 사업 유감
최근 정부의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과 도입 시기를 둘러싼 논란 탓이다.박병진 외교안보부장지난 7일 방위사업청이 F-X 사업에 뛰어든 미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직접 타보지 않고 ‘시뮬레이터’로만 시험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그 같은 논란의 정점에 있었다. 이는 방사청이 지난 1월 사업 공고 당시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는 비행평가 원칙을 밝혔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대부분의 공중전투기동훈련은 가상 적기를 상대로 실제 비행을 한다. 이때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도록 하며 대신 전자전 장비를 통해 공중전을 벌인다. 지상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은 이러한 실기동의 예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F-X 시험평가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공군 조종사들은 “실제 전투기를 타는 것과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평가하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한다. “시뮬레이터로 평가할 경우 자칫 ‘치명적 결함’이나 현실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성능’을 검증할 수 없을 수 있다”고도 했다.F-X 시험평가를 시뮬레이터로 한다는 데 세간의 우려가 커지자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노대래 방사청장까지 진화에 나섰다. 노 청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과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뮬레이터로 시험평가했다”고 해명했다가 두 국가 모두 시뮬레이터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다. 일련의 과정이 F-X 사업에 흠집을 내고 공정성을 훼손시켰음은 물론이다.여기에 한 나라의 무기 도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관료가,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할 무기도입 사업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와 논쟁을 벌이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가에도 의문이 일었다.하지만 이런 시뮬레이터 논란은 다소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내달부터 진행되는 F-X 현지 시험평가에는 지난 18일 방사청에 이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가 참여한다. 록히드마틴의 F-35와 보잉의 F-15SE, EADS의 유로파이터 등이다. 이들 업체 모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험평가를 한다. 시뮬레이터로 레이더 운용능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문제는 비행에 있다. 현지 시험비행은 각 기종마다 20여회씩이 예정돼 있는데 유독 F-35만 한국 조종사의 탑승을 거부했다. 개발 진행 중이라지만 최근 F-35는 그 어렵다는 야간 공중급유까지 성공해 한국 조종사의 탑승 거부는 납득하기 힘들다. 비행시험 평가 항목도 공대공·공대지 사격 능력을 확인하는 등의 수준 높은 기동절차는 빠진 채 단순 이착륙과 일정고도 상승 등 간단한 것으로 돼 있다. 우리 공군이 추적기로 F-35를 뒤따라가며 지켜보겠다는 제의조차 거절당했다.이런 정황들로 볼 때 비행 테스트 단계에 있는 F-35의 완성도를 감안, 한국 조종사를 태우는 것이 불가능해 방사청이 임시방편으로 시뮬레이터 평가 카드를 꺼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 정부가 정한 평가기준과 항목 등을 업체가 거부한 사건인 것이다.그런데도 방사청은 시뮬레이터만으로는 평가가 불충분하니 현지에서 미국 조종사가 모는 F-35를 멀리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정부 시험평가단이 미국으로 떠날 때 고배율의 첨단 망원경을 지참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이쯤 되면 누가 전투기를 사고, 누가 파는 쪽인지 헷갈릴 정도다.정부가 추진 중인 F-X 3차사업은 8조3000억원을 투입해 차기전투기 60대를 들여오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는 만큼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지만 행태는 10년 전 F-X 1차사업 때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정권이 속전속결로 대형무기 구매사업을 추진하며, 특정 기종에 목을 매는 모습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국민들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박병진 외교안보부장
2012.06.19 22:08:22
[세계타워] ‘전력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세계타워] ‘전력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지난해 9월15일 오후. 때늦은 무더위로 전국 낮 기온이 30도를 넘자 냉방 수요가 폭증, 전력 수급이 순식간에 비상상황으로 치달았다. 예비전력이 24만㎾(예비율 0.35%)까지 곤두박질치며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턱밑까지 갔다. 한국전력이 순환정전을 선택하자 5시간여 동안 주요 공장은 멈춰섰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신호등이 꺼진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전 국민은 패닉에 빠졌다. 채희창 산업부장그로부터 9개월이 흐른 지난 7일. 때이른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예비전력이 316만㎾(예비율 4.9%)까지 내려갔다. 예비전력이 위기경보 상황인 400만㎾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정전사태 이후 처음이다.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지 않은 6월 초부터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면 장마와 무더위가 겹치는 7, 8월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스럽다.문제는 이런 위기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는 새로 가동되는 발전소도 없고, 발전기 고장·사고가 잇따라 작년보다 전력 공급량이 300만㎾ 안팎으로 줄었다. 지난겨울 주요 산업체에 10% 절전 의무를 부과했지만 소비는 전년보다 33%나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기온도 평년보다 2도 이상 올라 냉방 수요가 커졌다. ‘전력 보릿고개’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 지난해 블랙아웃을 겪고도 학습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도심 상가, 유류 대신 전기로 비닐하우스를 난방하는 농가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지하철 전동차 내부 온도를 21도까지 내린 채 운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력 과소비 불감증이다.지난해 3월 대지진 발생 후 일본은 전년 대비 15% 절전을 목표로 절약운동을 펼쳤다. 결과는 21%로 초과달성이었다.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절전으로 노인들의 열사병이 속출하자, 정부가 에어컨 사용을 촉구하는 방송을 내보낼 정도로 국민들이 힘을 모았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우리보다 2배 이상 비싸다. 그럼에도 지난 4월부터 50㎾ 이상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선 요금을 17%나 인상했다.우리는 어떤가. 전기위원회는 지난 주말 한국전력이 신청한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반려했다. 유럽발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과도한 요금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 요금 인상은 시간문제다. 6% 내외로 인상하고 가정용 요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뾰족히 전력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블랙아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절전이다.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저께 “에너지 절약은 이제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제3의 에너지가 됐다”고 호소하고 나섰다.하지만 올여름 고비를 넘긴다 해도 절전 호소만으로 구조적인 전력부족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 경제발전과 소득향상에 따라 전력 수요가 느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장기 발전설비 확충 등 전력수급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전기 소비를 부추기는 불합리한 요금체계도 바로잡을 때가 됐다.한전의 원가 보상률은 87.4%밖에 되지 않는다. 100원어치 전기를 판매할 때마다 13원씩 손해가 난다는 말이다. 이런 탓에 한전은 매년 2조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지난해 말 부채는 무려 82조원에 달했다. 요금도 일본 대비 40%, 미국 대비 70% 수준이다. 요금이 싸다 보니 전기를 물처럼 펑펑 쓰는 셈이다.1년도 안 돼 세 차례나 요금을 올리겠다는 한전도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 7400만원, 2010년 기준 억대 연봉자가 750명이나 되는 만큼 경영 합리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머니에 기대려면 최소한 염치가 있어야 한다.전력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든 국민이 냉방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저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정부도 솔선수범하면서 에너지정책의 가닥을 바로잡아야 한다.채희창 산업부장
2012.06.12 22:12:25
[세계타워] 안철수의 長考
[세계타워] 안철수의 長考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장고(長考)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이 답답해할 정도다. 그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거세다. 반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의 앞날을 걱정한다. 장고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안 원장은 지난주 부산대 특강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이 저를 통해 분출된 것”이라며 “정치를 하게 된다면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시대적 과제로 복지·정의·평화를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소통과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박완규 부국장안 원장을 보면 선비를 떠올리게 된다. 선비란 어원적으로 ‘어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한자의 ‘사(士)’도 ‘지식과 인격을 갖춘 인간’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안 원장에게서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선비의 모습을 보고 열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안 원장이 바라는 바도 선비들과 마찬가지로 정의롭고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지난주 안 원장 발언을 되새기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비는 출처(出處)에 엄격한 지조를 지켜야 한다. 벼슬길을 통해 세상에 나서는 일과 물러서는 일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말이다. 세상에서 바른 도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높은 관직이라도 과감히 물러나는 것, 이것이 선비 본연의 모습이다.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면 안 원장이 물러설 곳은 없는 것 같다. 불출마 선언을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지금 불출마하면 야권 전체의 대선 동력을 꺼뜨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가 장고하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출마 선언 이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일 것이다. 그는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어떤 정치학자는 오래전 정치권에 입문한 직후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는 비루한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비루하다는 표현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이제 그가 고민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2학기 강의를 신청하지 않은 점에 미루어 1학기 강의일정을 마치는 이달 말 이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야 그가 대선 조직을 꾸리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국민들이 대선후보로서의 그를 검증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안 원장이 그동안 학계나 경영일선에서 쌓아둔 경륜을 펼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일단 정치인이 되면 척박한 현실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국민이 원하는 개혁 프로그램을 현실성 있게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국민의 변화 열망을 담아 내려면 정책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책 프로그램이 제시되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숱한 논쟁들을 야기할 것이다. 대선 조직을 둘러싼 불협화음 등 부작용도 속출할 것이다. 게다가 안 원장과 그의 정치이념, 정책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은 혹독할 것이다. 누가 보아도 견디기 힘든 일이다. 사람들은 안 원장이 선비 정신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을 개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만, 조선시대의 정도전이나 조광조처럼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기치가 꺾이고 곤궁한 처지에 몰릴지라도 묵묵히 가야 할 길도 있는 법이다. 조광조는 당대 개혁에 실패했지만,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와 개혁 의지 등 그의 정신은 길이 남아 있다. 먼 훗날 숙종은 추모시에서 “선생이 남기신 글 읽어보니/ 그 높은 도덕 이제야 알겠노라”라고 칭송했다. 이상과 원칙을 내세우다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미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는 것이다.이제 안 원장이 출처를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않기를 빈다. 안 원장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앞날이 걸린 일이다. 출마하기로 판단을 내린다면 곧바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 준비작업은 이미 시작했으리라고 믿는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연말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폭은 매우 좁을 것이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도, 나아가 우리 정치의 미래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안 원장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박완규 부국장
2012.06.05 21:58:23
[세계타워] 작은 것을 버려야 큰 것을 얻는다
[세계타워] 작은 것을 버려야 큰 것을 얻는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성공 신화는 기네스북감이다. 지난 18일 기업공개(IPO) 때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23번째를 기록하며 단숨에 아마존·시스코 등을 제쳤다.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선망의 대상이다. 28세 젊은 나이에 돈벼락을 맞았다. 상장 전 ‘묻지마 투자’ 열기를 계산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수완도 발휘했다. 공모 예정가를 28∼35달러에서 34∼38달러로 올리더니 막판에 최고가를 골랐다. 상장 첫날 주가 하락 직전 보유 지분 일부를 37.58달러에 팔아 1억7400만달러도 아꼈다. 허범구 국제부장그러나 ‘화려한 데뷰’의 기쁨은 하루뿐이었다. 상장 이틀째부터 주가가 급락하면서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퍼졌다. SNS에서도 페이스북 기업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손해 본 투자자의 소송도 잇따랐다. 저커버그는 다시 송사에 휘말렸다.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서 저커버그는 하버드대 동창생인 윙클보스 형제로부터 소송을 당한다. 아이디어를 도용해 페이스북을 창업했다는 이유에서다. 저커버그에게 배신당한 ‘절친’ 에두아르두 사베링도 소송을 건다. 저커버그의 영화 속 캐릭터는 비정하고 타산적이다. 저커버그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IPO로 인해 ‘팩트’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페이스북은 9억명이 애용한다. 그런 만큼 이미지 관리가 생존과 성장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런데 눈앞의 욕심 때문에 앞날을 그르칠 위험을 자초한 격이다. 페이스북의 소탐대실은 그래도 당사자나 이해 관련자의 문제로 그칠 일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해가 국가적, 세계적으로 미칠 수 있다. 답이 안 나오는 그리스 정치권이 일례다.유럽 재정위기의 불씨인 그리스는 국가 부채로 파산 직전이다. 긴축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그리스 구하기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지금까지 지원한 돈만 해도 빚 탕감분을 포함해 3800억유로(약 57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채무자는 긴축을 못하겠다며 ‘배째라’는 식이다. 그리스의 무책임은 정치권 탓이 크다. 지난 6일 총선에서 제2당이 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주범이다. 시리자는 반(反)긴축을 고집하며 연립정부 구성을 차단했다. 2차 총선에서 제1당이 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는 단순한 민심을 등에 업고 국난을 방치한 것이다. 시리자 당수인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작은 이득을 얻고자 절망에 빠진 이들의 심리를 오만방자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옛 여당인 신민당 당수의 질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유로존 분위기다.그리스 여론은 여전히 이중적이다. 27일(현지시간)자 4개 신문 여론조사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와 ‘구제금융 재협상’을 원하는 응답은 각각 87.8%, 64.8%로 나타났다.시리자가 내달 17일 재총선에서 1당을 차지하면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는 현실로 바뀔 수 있다. 폭탄이 터지면 유로존과 지구촌에 파편이 튀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 증시·환율이 널뛰기하는 것은 사정권에 들었다는 징후다.시리자 못지않은 ‘배째라’ 패거리는 국내에도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사수하려는 당권파 얘기다. 이들은 어떤 타협, 절충도 거부해 ‘정치집단’이기를 포기했다. 스스로 존재 이유와 근거를 부정한 꼴이다. 당권파 미래가 이·김의 금배지 달기로 끝날 수 있는 셈이다. 그 불똥은 야권으로 튀고 있다. 29일 공개된 한 여론조사 결과 야권연대 지지표의 절반이 통진당 사태로 날아갔다. 문제는 ‘민폐’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 데 있다.19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국회의원’ 이·김의 의정활동이 버젓이 시작된 것이다. ‘종북 주사파’로 의심받는 두 사람이 헌법기관의 특권을 누린다면 새 국회와 정치권, 나아가 국정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이들의 퇴진을 압박하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커지는 까닭이다. 국민적 우환을 해소하는 방법은 자명하다. 두 사람이 물러서는 것이다. 작은 것을 버려야 큰 것을 얻는다. 당권파가 사는 길이기도 하다.허범구 국제부장
2012.05.29 22:47:25
[세계타워] 강한 대한민국 Ⅱ: 전쟁의 재구성
[세계타워] 강한 대한민국 Ⅱ: 전쟁의 재구성
6월에 두 번의 민족 재앙이 있었다. 외세 침략과 동족상잔이 빚은 최악의 전란이다. 임진년 초여름 새벽 부산 앞바다에 왜선 수백척이 몰려왔다. 겁먹은 조선 병사들은 줄행랑치기 바빴다.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 남침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다. 병력과 실탄이 부족했던 국군은 패주를 거듭했다. 비운의 두 역사 사이엔 300여년의 간극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쟁 양상은 영락없는 판박이다. 닮은꼴 참화가 이 땅에서 재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철학자 헤겔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그의 경구를 역사 속으로 보내려면 뼈아픈 자각이 필요하다. 과거의 실패를 복기해 거울로 삼아야 한다. 배연국 경제부장# 조선의 안보는 병약했다. 임란이 터지자 수도 한양은 왜군에 속절없이 짓밟혔다. 왜군이 상륙한 부산 앞바다엔 조선 병사도, 전함도 없었다. 장수는 배와 화포를 버리고 도망쳤다. ‘무비유환(無備有患)’의 실상 그대로였다. 정부는 대비에 서툴렀고 백성은 불만만 가득했다. 성을 수리하고 무기를 준비하라는 지시에 민심이 들끓었다. “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느냐?”는 상소가 빗발쳤다.6·25의 암호명은 ‘폭풍’이었다. 북녘의 바람 앞에 서울은 사흘 만에 무너졌다. 숱한 위기 경고에 귀 막은 무능 정부의 참담한 귀결이었다. 전쟁 전날 육군 지휘부는 회식으로 술에 절어 있었다. 비상경계령마저 풀려 병사들은 달콤한 휴가를 즐겼다. 북한군이 개성을 점령한 일촉즉발의 순간, 대통령 이승만은 근처 궁궐에서 낚시 중이었다. 남침 사실을 안 것은 6시간이 지나서였다. 경무대에 도착한 신성모 국방장관은 “각하의 심기를 어지럽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굽실거렸다. 나라 안위보다 통치자의 심기가 먼저였다.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은 “의정부에서 적을 격퇴하고 있으니 사흘 내 평양을 점령하겠다”고 허세를 부렸다.# 조선 왕 선조는 비겁했다. 신립 장군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피란 보따리부터 챙겼다. 왕은 새벽이슬을 맞으며 경복궁을 빠져나왔다. 밭에서 일하던 한 농부가 울부짖었다.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왕은 길을 재촉했다. 평양으로 몸을 숨긴 뒤에도 국토 끝자락까지 달아났다. 압록강에 배까지 대놓고 명나라에 망명을 구걸했다.반공주의자 이승만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전쟁 이틀 후 대통령은 “유엔군이 참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민이 라디오방송에 가슴 졸인 그때, 대통령은 서울에 없었다. 특별열차를 타고 이미 남으로 피신한 뒤였다. 정부 발표를 믿은 국민들만 북한군의 총칼에 최후를 맞거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무능 정부는 임시수도를 네 번이나 옮겼고, 급기야 미국 조야에서 해외 망명정부가 거론되는 지경에 몰렸다.# 두 개의 비극은 모두 국제전이었다. 외세 도움으로 국난을 넘긴 부끄러운 역사다. 임란 때 명나라는 대규모 병력을 조선에 지원했다. 마카오에 주둔한 포르투갈 수병과 인도, 태국, 티베트, 몽골 병사까지 파병에 가담했다. 다국적 군대인 셈이다. 6·25때도 우리를 도운 나라는 63개국을 헤아린다. 이들은 먼 이국으로 아낌없이 병력과 물자를 보냈다. 유엔이 신속히 결의안을 채택하고 파병을 결정한 덕분이었다. 북한 우방인 소련이 파병을 막지 않은 일은 지금 생각해도 미스터리다. 우리에겐 천우신조나 다름없다.영의정 유성룡은 그의 ‘징비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마침내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하느님이 도우신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조선 왕을 뒤쫓던 왜군이 평양성에서 돌연 멈춘 불가사의를 평한 말이다. 그 사이 조선은 국력을 수습하고 명나라의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세 번의 기적은 없다. 스스로 돕지 않는 민족은 하늘도 어쩔 수 없는 법이다. 언제까지 하늘의 요행만 바랄 것인가. 안보불감증 대한민국이 역사 앞에 답해야 한다.배연국 경제부장
2012.05.22 21:26:47
[세계타워] 쇄신과 자정 절실한 종교계
[세계타워] 쇄신과 자정 절실한 종교계
어쩜 그렇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마치 ‘데자뷔’ 현상을 경험하는 듯했다.인터넷으로 조계종 승려 포커도박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 7년 전 이즈음 작성된 한 신문기사에 시선이 멈췄다.염호상 사회부장“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서 낯뜨거운 일들이 잇따라 터졌다.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경내에 불법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것이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승려들의 해외원정골프, 해외원정도박 의혹이 제기됐다. 사정이 이러하자 조계종 총무원은 부랴부랴 ‘자정 선언’을 발표했다….”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이어온 조계종단이지만 승풍(僧風)을 실추시키는 못된 버릇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모양이다. 깨달음의 ‘화두(話頭)’ 대신 도박판 ‘카드 패’에 공을 들인 승려들로 조계종이 다시 발칵 뒤집혔다.지난달 24일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의 49재를 위해 전남 백양사에 모였던 일부 승려들이 인근 호텔에서 밤새워 억대 판돈을 놓고 포커도박을 벌인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됐다. 삭발한 머리, 승복을 걸친 이들이 담배를 꼬나문 채 술을 마시고 도박하는 모습이 몰래 설치된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다. 불교계 최대 종단 핵심 승려들이 대거 연루된 이 사건으로 ‘석가탄신일’(28일)을 앞둔 불심은 폭발 직전이다.그동안 해외원정도박, 골프장 출입, 부동산 은닉 등 승려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간헐적으로 보도됐고 종단은 그때마다 자정을 다짐했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는커녕 속으로 곪아 들어간 꼴이다. 무소유의 계율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승려들이 탐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세속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사건이 불거진 게 벌써 일주일 전이지만 조계종단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여전히 우왕좌왕이다. 게다가 도박 동영상 폭로 당사자인 성호 스님은 승단이 정화되지 않으면 추가로 ‘핵폭탄급’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조계종은 초비상이다. 그가 공언한 대로라면 조만간 ‘고위직 승려가 강남 호텔에서 도박한 것’, ‘해외원정 도박한 것’ 등 후속 폭로가 줄을 이을 것이다. 조계종은 최근까지도 자정과 쇄신의 결사를 부르짖었지만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불가에는 “공양받은 쌀 한 톨을 흘리면 지장보살이 지옥문 앞에서 그 쌀 한 톨이 썩을 때까지 피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전해진다. 시주물건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다. 계율을 어겨 가며 불자들의 시줏돈을 제 주머닛돈처럼 흥청망청 써댄 승려들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어느 종교이든 성직자가 되려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 출가해서 승려가 된다는 것 역시 그렇다. 속세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남루한 승복만을 걸친 채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뒤에도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참된 자기를 찾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탐진치(貪瞋癡·욕심과 노여움, 어리석음)’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기에 대중은 승려를 정신적 스승으로 대하는 것이다.성철 스님은 생전에 “출가자에게는 철저한 걸사(乞士)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무소유를 근본으로 ‘일의일발(一依一鉢·옷 한벌 밥그릇 하나뿐인 가난한 삶)’ 출가의 본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도덕불감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조계종 진제 종정의 말처럼 옆을 내다보지 않고 ‘나도 위대한 부처가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자만이 속세에 물들지 않는 법이다.종교의 세속화는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다.기독교계에서는 교회 운영권을 둘러싸고 연중 고소·고발과 폭력이 그치지 않는다.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조차 회장선거를 둘러싸고 금권선거 논란에 휩싸이더니 결국 해체 요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웃 종교에 대한 비상식적인 폄하, 일부 문란한 성직자들의 탈선, 신도를 사고파는 목사가 한둘이 아니다.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교계의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종교는 사회의 ‘으뜸(宗)이 되는 가르침(敎)’이다. 이 땅의 종교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종교계의 전면적인 쇄신과 자정이다.염호상 사회부장
2012.05.16 01: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