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야권연대 뒤에 숨은 그들의 ‘민낯’](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5/08/300/2012050802246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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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야권연대 뒤에 숨은 그들의 ‘민낯’
인천 주안쯤으로 기억된다. 잦은 수업거부, 정문폐쇄 등으로 학교 가는 날이 많지 않았던 때다. 인천 어느 선배 집에서 대학 과 선배, 동기
4∼5명이 모여 ‘학습’을 했다. 솔직히 무슨 주제로 어떤 책을 읽고 토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날을 잊지 못하는 건 서울로 돌아오는
전철역에서의 해프닝 때문이다. 전철이 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가 울리자 함께 전철을 기다리던 과 동기가 대뜸 옆에 서 있는 중년 남자에게
“이번 전차 평양 가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혹시 그 남자가 우리를 신고할까봐 쿵쾅거리는 가슴으로
후다닥 흩어져 도망갔다. 아마도 그날 학습의 주제가 북한이어서 그 친구가 무의식적으로 ‘평양행’을 입에 올린 거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황정미 부국장80년대 대학가에서 이런 소규모 학습모임은 흔했다. 대개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선배들과 긴 시간 토론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고학년이 되면서 취업 준비 등으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학생회 활동이나 시위, 노동현장에 남았다. 한때 ‘386’, 지금은 ‘486’으로 불리는
학생운동권 세대의 대표 주자들이 여의도 정치권에 등장한 지도 10년을 훌쩍 넘었다. 군사정권의 탄압에도 민주화,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이력을
발판 삼아 쇄신, 개혁의 상징이었던 이들이 지금은 기득권 세력으로 지목되는 판이다. 시대가 바뀌었고, 제도가 바뀌었고, 사람이 달라졌다.
그런데 요즘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에는 달라지지 않는 집단도 있다.
‘경기동부연합’으로 불리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행태는 80년대 지하조직의 폐쇄성과 조직(정파)의 목적이 민주적 절차를 압도하는 정파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자신들의 목적(당권파의 국회 입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감행하고,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비당권파의 정치적 음모”라며 책임지지 않는다. 19대 국회 제3당이며, 국민 세금인 국고보조금 수백억원을 받는 제도권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패악이다. 통합진보당 당원수는 7만50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지역구선거에서 얻은 표가
129만표, 정당투표 득표수가 219만8000여표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최소한 통합진보당에 표를 던진 ‘유권자의 눈높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식의 무책임한 처신을 할 수는 없다.
당권파의 행태에는 조직 사수의 논리가 깔려 있다. 한 진보당원은 “그들은 지금 대중을 상대로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운동을 하는
거다. 과거 반합법조직이 합법적인 학생회를 대중접촉 창구로 내세우고 뒤에서 조직활동을 벌인 것과 같다”고 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당권을 장악하고, 2008년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안을 부결해 민노당 분당사태를 초래하고, 2011년 국민참여당·진보신당 탈당파와 함께
통합진보당을 출범하고, 지난 4·11 총선에서 야권후보단일화 등을 주도하면서 당권파는 세력을 키웠다. 그 힘의 정점을 보여준 것이 사실상
당권파의 독식으로 끝난 비례대표 후보 경선이었다.
소속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당내 주도권을 장악한 당권파의 목표는 ‘2012년 집권’이다. 이들이 진보 진영에서조차 손가락질이 쏟아지는데도
버티는 건 ‘집권의 꿈’을 버리지 못해서다. 물론 민주통합당과의 연합정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합의한
공동정책합의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반대, 제주 강정마을 군항공사 중단,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야권연대라는 정치적 명분 뒤에서 당권파의 ‘민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이 야권연대의 틀을 통해 정권 장악에 참여한 뒤 어떤 ‘조직운동’을
벌일지 알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다. ‘마지막 주사파’로 불리는 이들은 실체가 드러난 이상 북한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야 한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자신의 저서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온다고 했다. “하나의 이념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조직에서는 이성의 힘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이념과 정치문화의 ‘섞임’을 통해 진보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부정경선 파문은
‘하나의 이념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당권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념·가치·노선을 따지지 않고 정치공학적으로 결합한 ‘묻지마식’
야권연대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도 보여줬다. 이번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황정미 부국장
2012.05.09 00:24:21
![[세계타워] 작은 땅, 강한 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5/01/300/2012050102202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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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작은 땅, 강한 나라
이스라엘이 만든 예루살렘의 관광지도를 보면 사해 인근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사다라는 산봉우리(410m)를 눈에 띄게 안내해놓았다. 이곳은 서기 70년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불바다로 만들자 유대인 960명이 살육을 피해 올라가 버티던 곳이다. 이들은 돌과 흙을 쌓아가며 접근하는 로마군을 향해 돌덩이를 던지고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서 항전했다. 고전하던 로마군이 예루살렘에서 끌고 간 이스라엘 포로들을 경사로 작업에 투입했다. 그러자 이들은 동족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포기했다. 이들은 예전처럼 끌려가 능욕을 당하느니 명예를 지키자고 맹세했다. 이튿날 요새를 함락한 로마군은 전원이 나란히 누워 자결한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약자의 고통을 일깨워주는 역사 교육장으로 쓰고 있다.한용걸 국제부장예루살렘 올드시티(구시가지)에 가면 거대한 돌벽 앞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광경을 볼 수 있다. 머리를 앞뒤로 흔들며 우는 사람들이다. 이 벽은 기원전 20년경 성전을 지을 때 축조됐는데 로마의 침략을 받은 뒤 겨우 남은 곳이다. 당시 로마 장군은 커다란 성전을 부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이 벽만 남겨놓았다고 한다. 이 벽 앞에서 통곡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지난주 배달된 시사주간지 타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했다. 이 중 표지에 15명의 이름을 올려놓았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포함됐다. 인구 780만명에 불과한 국가의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미국 워싱턴에서 정치권을 움직이는 로비스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단체 중 하나가 AIPAC이다. 풀어보자면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인데, 온전히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미국 435개 연방하원 선거구 모두에 관련 조직을 침투시켰고,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활동을 벌인 의원들을 성적순으로 발표한다. 이 단체가 워싱턴에서 연례총회를 열면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해 각료들이 참석하고, 미국 의원들이 총동원된다. 미 대선 후보들은 이 단체의 모임에 참석해 친이스라엘 정견을 발표하며 눈도장을 찍는다. 1947년 재미유대인 7명이 결성한 단체가 이렇게 막강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독일 나치가 제2차대전 중 유대인을 학살하려 할 때 재미 유대인들은 동족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전황을 챙기기에 너무 바빴던 미국은 홀로코스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학살이 벌어진 뒤 유대인들은 땅을 치고 통곡했다. 이들은 절치부심했고 미국 핵심 정치인들을 손에 넣고 움직일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대미 로비이다. 유대인의 로비는 동족의 죽음을 막지 못한 참회나 다름없다.이스라엘에는 자동차 공장이 없다. 하지만 전투기는 만든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에 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사흘 전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고 전투기 제공 약속을 깼다. 배신감에 치를 떤 이스라엘은 프랑스에서 설계도를 훔쳐다 전투기를 만들었다. 그들이 이제는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탄도요격미사일을 개발했다. 강대국들의 압력에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모든 대비는 수백번 침략을 당하고, 씨를 말리는 종족멸종 위기에 처했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기자는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해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관계자를 여럿 만났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아이디어 및 기술 진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외교부의 하가이 샤그리르 아태국장은 “필요가 발명을 낳았다”고 말했다. 생존위기가 이스라엘에 길을 찾도록 했다는 것이다. 샤그리르 국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았다. 동족에 총을 겨눴던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수백번 침략했던 중국이 항모를 앞세워 해양제패를 노리고 , 식민수탈했던 일본이 작은 섬 독도조차 탈취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우리는 이스라엘이 끔찍하게 경계하는 약자의 고통을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게 아닌지….한용걸 국제부장
2012.05.01 23:01:44
![[세계타워]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잡는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4/24/300/2012042402287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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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잡는다
며칠 전 아내가 고등학생이 된 딸의 담임교사를 면담하러 간다며 “할 말이 있으면 해 달라”고 물었다. 별로 고민할 게 없었다. “학교성적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게 잘 지켜 달라고 부탁해라”고 잘라 말했다. 아내는 적이 실망하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요즘 같은 세태에서 “성적이 올라가게 관심 갖고 지도해 달라”는 바람은 ‘과잉기대’라는 부부의 공감대가 있어서다. 채희창 사회부장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가슴은 항상 조마조마하다. 아이들이 귀가하면 “학교에서 별일 없었냐!”고 묻는 게 일과가 됐다. 영주의 중학생 등 ‘꽃다운’ 학생들이 학교폭력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비극이 남의 일 같지 않은 탓이다. 충격적인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급조된 정책’을 내놓지만 ‘임시처방’에 그치기 일쑤다. 대통령이 나서도, 공권력으로도 역부족이라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학교 이름을 밝히자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폭력학교’로 낙인찍힌다는 우려에서다. 조사방법이 미숙했고 학교마다 참여도 차이가 심해 신뢰도에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싹을 자르려면 공개해야 한다. 전국 초중고 학생 559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전문가들이 학교폭력의 강력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설익은’ 설문조사 결과라도 폄하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치부를 드러내야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힘을 모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학교마다 ‘숨어 있는’ 일진을 솎아내고 ‘떨고 있는’ 피해학생을 한 명이라도 구제하는 게 시급하다. 그간 학교 측이 축소·은폐시켜 온 탓에 가해자들의 내성을 키워 준 ‘치명적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얘기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미흡한 부분은 8∼9월로 예정된 2차 실태조사에서 보완하면 된다.학교폭력 해법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집단따돌림(왕따)·괴롭힘·폭행 같은 학교폭력 70%가 교실, 화장실, 운동장에서 벌어진다고 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교실이다. 영주 중학생 자살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복수담임제를 시행하고도 학생의 고통을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교실에 교사가 상주할 수 있는 온갖 방안을 모아야 한다. 폭력이 발호하는 공간과 시간을 차단하는 총체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기간제 교사도 투입하고 학부모들의 협조를 받으면 못할 것도 없다.우선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해 모니터링해 보자. 화장실과 운동장은 스쿨폴리스와 교사들이 수시로 발품을 팔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학교가 열정을 보이면 적극 돕겠다는 학부모들은 얼마든지 있다.물론 교사들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교사가 학생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고민을 나눈다면 억울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학교에서 소외된 ‘문제학생’을 바로잡아 줄 사람도 교사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라면 전향적으로 교사의 잡무를 대폭 줄여주고 수업시수도 조정해 줘야 한다. 생활지도 교사들의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높여서 적극 개입하게 해주자.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명감에 호소하는 게 순리다.학교 책임자인 교장의 의지와 역할도 막중하다. 교장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이끌어 나가야 교사가 움직이고 학교 분위기도 바뀌게 마련이다. 아직도 폭력 사례를 숨기려는 교장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학교와 교원평가 때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항목을 강화해야 한다.교육 당국은 일선 교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좋은 대책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공문 폭탄’ 같은 전시행정으로 학교 위에 군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교사들을 질타하기에 앞서 왜 담임 맡기를 꺼리는지 실태를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낮은 자세’로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학부모들은 이주호 교과부장관도 경찰청장처럼 직을 걸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채희창 사회부장
2012.04.24 22:26:28
![[세계타워] ‘乙의 정치’로는 안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4/17/300/2012041702270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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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乙의 정치’로는 안된다
민주통합당은 4·11총선 후 된통 얻어맞았다. 패배의 결과 때문만은 아니다. 원인이 고약해 매를 벌었다.민주당은 오만했다. 먼저 줍는 게 임자인 양 욕심부터 부렸다. ‘공천 잔치’는 배탈을 불렀다. 허범구 정치부장민주당은 동시에 비굴했다. 야권 연대, 2030 표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선거의 수단·대상을 목적·주체로 떠받들었다. 통합진보당, ‘나는 꼼수다’, 총선 멘토단은 조연 아닌 주연 행세를 했다. 나꼼수의 서울광장 무력시위는 결정판이었다. 상식·정상 대신 극단·불온이 활개쳤다.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방관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나꼼수와 어울려 격려까지 했다. 주관·정체성을 잊고 ‘갑(甲)’ 아닌 갑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는 ‘을(乙)의 정치’가 체질화한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조연의 행패에 번번이 무기력했던 이유다. 민주당 자만에 실망했던 중도 부동층은 질려버렸다.새누리당은 그 덕을 톡톡히 봤다. 물론 일차 승인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인기’였다. 19대 총선은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선거’로도 평가된다. 연합군을 꾸렸던 민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을의 정치’에 빠질 위험이 적었다.이제 관건은 12·19 대선이다. 여당은 수도권 대패에도 총선을 이겼다. 영남·강원 독식과 충청 약진의 결과였다. 전통 지지층인 50∼60대 보수층 결집이 원동력이었다. 새누리당은 산토끼(수도권 젊은 층) 유인을 위해 진보적 복지공약을 쏟아내며 ‘좌클릭’도 불사했다. 그래도 비수도권 보수 장·노년층은 돌아서지 않았다. 새누리당에겐 고마운 집토끼다. 대선을 위해선 상전으로라도 꼭 모셔야 할 우군이다. 그런 만큼 당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을의 정치’를 답습할 수 있다는 얘기다.옛 한나라당 시절 두번의 대선 실패는 전통 지지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탓이 크다. 산토끼를 쫓다가도 집토끼가 튀면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2007년 대선은 예외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산토끼를 잡은 성과였다. 새누리당은 총선 지역구 득표수에서 민주당·통진당의 합계보다 12만표 적었다. 대선전이 1, 2%포인트의 박빙으로 진행되면 부담스러운 격차다. 이를 해소할 외연 확대가 절실할 수 있다. 수도권 40∼50대 당대표론이 부상하는 배경이다.민주당은 더 급한 처지다. 야권 연대의 총선 효과는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10석을 통진당에 내줬으나 본전을 못챙겼다는 분석이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민주당 선택은 외길이다. 통진당이 ‘본색’을 강화해도 야권 연대를 어떻게든 대선까지 끌고가야 승산이 있다. 민주당은 또 SNS 파워를 지닌 좌파 성향 인사를 ‘대선 멘토단’으로 재활용하려 할 것이다. 총선 멘토단에 속했던 조국 서울대 교수, 소설가 공지영씨는 ‘팩트’ 왜곡으로 신뢰성을 의심받는 인물이다. 이들의 좌충우돌은 대선 국면에서도 거듭될 공산이 크다. 김진표 원내대표, 이인영 최고위원이 16일 당의 지나친 ‘좌클릭’을 비판한 것은 예방의 몸짓으로 읽힌다.문제는 나꼼수다. 민주당은 나꼼수 진행자 김용민씨 막말로 델 만큼 뎄다. 10∼15석을 날렸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나꼼수를 외면할 수 있을까.나꼼수가 거느린 2030 지지자는 뿌리치기 힘든 표밭이다. 조 교수, 공씨 등 나꼼수 활용자도 적잖다. 나꼼수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민주당과 나꼼수가 총선 후 서로 조심하는 것은 ‘대선 원려(遠慮)’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나꼼수의 난장판을 다시 쳐다봐야 할 신세가 될 수 있다. 총선 패배의 대가는 한명숙 전 대표 홀로 치렀다. ‘공모자’ 친노(친노무현)세력은 싹 빠졌다. 그리곤 낙선자 문성근 대표권한대행을 앞세워 당권을 노리고 있다. ‘문재인 대망론’도 점화 중이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나꼼수와 동행할 소지는 다분하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대선에서) 대전차 지뢰가 터질 수 있다”며 나꼼수 점검을 촉구했다.서울광장 ‘삼두(三頭) 노출 꼼수 대번개’ 행사의 ‘조’ 퍼포먼스는 어떻게 ‘진화’할지 모른다. 나꼼수의 ‘엽기 행각’이 대통령 선출에 영향을 미친다면 부작용은 심각할 것이다. 대선은 총선과 차원이 다르다. 자칫 국가 불행도 우려된다. 김씨는 ‘국민욕쟁이’를 선언했다. 자칭대로 정말 ‘잡놈’이다.허범구 정치부장
2012.04.17 23:27:48
![[세계타워] 인생의 봄날과 건어물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4/10/300/2012041002238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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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인생의 봄날과 건어물녀
인터넷에서 회자하는 유행어 가운데 ‘건어물녀’라는 말이 있다.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호타루의 빛’이라는 일본 드라마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드라마는 2007년 첫선을 보인 이래 속편이 나왔고, 올해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 개봉을 앞두고 있다. 류영현 온라인뉴스 부장호타루의 빛은 소설에서 시작해 만화,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주인공 호타루는 직장에서는 매우 세련되고 능력있는 여성이지만 집에만 오면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머리를 대충 묶어 올리고, 오징어 등 건어물을 안주 삼아 맥주를 즐겨 마시는 여성이다. 처음에는 건어물을 즐겨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그녀의 별명은 점차 연애세포가 말라버린, 젊은 여자를 지칭하는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 건어물녀는 일에 지쳐, 또는 바쁜 생활에 찌들어 연애감정이나 데이트 등 이성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혼자 쉬는 것을 좋아하는 젊은 여자의 대명사가 됐다. 자신이 건어물녀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진단 테스트’도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느끼는 가슴통증 말고, 영화 드라마를 포함해 이성을 보고 단 한 번이라도 가슴 뛰는 뻐근한 감정을 느껴봤는가?”를 자문해 보는 것이다. 물론 ‘아니요’라는 답변을 하게 되면 건어물녀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미 건어물녀가 돼버렸거나, 연애감정이 말라가는 청춘남녀를 자주 보게 된다. 건어물녀는 20대에게는 불행한 자화상이고, 기성세대에게는 해결해야 할 부끄러운 사회 현상이다. 건어물녀의 탄생은 상당 부분 사회의 병리학적 구조에서 기인한다. 서민 자녀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등록금과 제대로 된 일자리 부족이 20대를 건어물녀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공부해 어렵사리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학비를 마련하느라 몸이 부서져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이마저도 어려워 학자금을 대출받아 근근이 졸업하면 이번에는 취업걱정이 어깨를 짓누른다. 변변한 데이트 한번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연애감정을 가질 시간도 금전적인 여유도 없어진 지 오래다. 한순간 피었다 지는 벚꽃처럼 인생의 짧은 봄날은 만끽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금세 지나가고 만다.요즘 같아서는 대학생들이 빚을 지지 않고 상아탑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지난해 말 현재 3만3000명. 이는 순수하게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을 이용한 대학생까지 고려한다면 신용유의자는 이보다 수배는 많을 것이다. 또 지난해 말까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136만3751명 가운데 6개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한 사람도 11만841명이다.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시기가 본격 도래하며서 연체자가 폭증하고 있다. 여기에 15∼29세 청년층 가운데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졌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과 ‘취업 대기생’은 지난해 말 현재 8만2000여명이나 된다. 이처럼 우리의 20대는 학비걱정, 취업걱정에 연애감정조차 느껴 볼 겨를도 없이 점점 건어물녀로 전락하게 된다. 오늘이면 그토록 요란하던 총선도 끝이 난다. 여야 모두 총선에서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등원하면 우선 ‘반값등록금 법안’부터 처리했으면 한다. 정치권이 이번 총선공약에서 밝혔듯이 일하고 싶은 청년 구직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정치권이 건어물녀를 없앨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줄일 수는 있다. 건어물녀가 늘어나는 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류영현 온라인뉴스 부장
2012.04.10 22:28:33
![[세계타워] 존경받는 소셜테이너가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4/03/300/2012040302268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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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존경받는 소셜테이너가 되려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몰래 옷소매로 눈가를 훔쳤다. 흘긋 옆을 보았다. 아내와 딸의 손에도 축축해진 휴지가 쥐어져 있었다.최근 SBS 토크쇼 ‘힐링캠프’ 차인표편을 시청하던 필자의 집 안방 풍경이다. 차인표는 방송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보여주었다.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울림이 큰 그의 인생역정은 상처입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치료(힐링)해주기에 충분했다. 김환기 전국부장공개 입양한 두 딸과 자녀처럼 돌보는 (50명의) 빈국 어린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얼굴에는 ‘다둥이’ 아빠의 행복감이 가득했다. 탈북자 북송 반대 목소리를 낸 이유를 털어놓을 땐 약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읽혔다. 그는 봉사의 길로 들어선 2006년 인생관이 180도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스타의식에 젖어 위만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낮은 곳으로 고정됐다는 것이다.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마련인가. 차인표의 봉사 바이러스는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방송 이후 10여일간 그가 활동하는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에는 매달 4만5000원을 후원하는 결연 신청자가 6500여명이나 늘었다. 존경받는 소셜테이너(사회참여 연예인)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차인표는 사실 독특한 소셜테이너다.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해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김제동, 김미화, 김여진 ‘3김’ 주류 소셜테이너와 대조적이다. 이들은 민감한 사회·정치적 이슈의 여론을 주도하는 뉴스메이커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진보적 시각을 드러내거나 집회 현장의 선두에 서고 있다.그러나 차인표와 ‘3김’ 의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다. 차인표는 안티 세력이 거의 없고 영향력도 최고 수준이다. ‘국민 소셜테이너’로 불릴 만하다. 반면 ‘3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진보진영은 ‘개념 연예인’으로 치켜세우지만, 보수진영은 “비전문가인 연예인들이 뭘 안다고…”라고 폄하한다. 보수성향 시청자들은 그들에 대한 호감을 버렸다고 봐야 한다. 이제 ‘국민 연예인’ 칭호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리라.영향력과 평가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차인표는 이념이 아닌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 가볍지 않은 말과 진중한 처신도 장점이다. 모범적인 병역 이행 및 가정생활은 그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한 방송 PD는 “차인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뭔지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독보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면 ‘3김’은 이념에 충실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잇단 실수와 악재로 점수를 까먹었다. 김미화는 지난달 21일 트위터를 통해 “KBS 교향악단이 사적인 자리에 자주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로 드러나 사과했다. 팔로어 숫자만 26만명에 달하는 자신의 트위터 글의 파급력을 생각했다면 신중하게 충분한 사실확인을 거쳤어야 했다.김제동은 또 어떤가. 탈북여성 1호 박사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의 “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휴먼콘서트에 공동 진행자로 나서 달라”는 제안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 소망은 힘없는 편에 서는 사회자로 기억되는 것”이라던 그의 발언과 배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김여진도 다르지 않다. 4대강 사업, 홍대 청소부 노동자 해고, 반값 대학등록금, 한진중공업 노동자 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의견을 표명하고 집회현장으로 달려간다. 전문성 없는 ‘떴다방식’ 사회참여 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김여진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이념이나 종교를 뛰어넘어 지켜야 하는 절대 과제는 인권이다”라고 역설했지만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에는 입을 닫았다. 인권 문제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사회참여 활동의 성패는 대중의 공감과 지지에 달려 있다. 이들 소셜테이너가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차인표를 주목해야 한다. 이념적 독단에 빠지지 않고 휴머니즘과 순수함, 균형감을 잃지 않을 때 존경받는 ‘국민 소셜테이너’로 우뚝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김환기 전국부장
2012.04.03 20:58:04
![[세계타워] 오바마의 DMZ 방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3/27/300/2012032702291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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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오바마의 DMZ 방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최전방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이 DMZ를 찾은 것은 10년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DMZ에 근무 중인 미군 장병들에게 “자유와 번영의 견지에서 남북한만큼 분명하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곳은 없다”며 “여러분은 자유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 초소에 들러 쌍안경으로 북측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오바마 대통령의 DMZ 방문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선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100일의 공식 애도기간이 끝나 대규모 추모대회가 열린 날이고, 천안함 2주기 하루 전이다. 53개국 정상·정상급 인사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에 모여드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이 내달 중순으로 예고한 ‘광명성 3호 위성’이라는 이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장소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1953년 6·25 정전협정으로 만들어진 DMZ는 분단을 상징하는 곳이다. 남북 양측은 248㎞의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각각 2㎞ 너비의 지역을 DMZ로 설정했다. 국제법상 군대·군사시설을 배치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구역이지만, 총격 도발 등 사건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다. 철책선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고, 군부대 감시탑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남북 측에서 무장 GP(최전방 감시초소) 100여곳을 운영 중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장이 넘치는 곳이다.“나는 창문으로 나를 보고 있는 북한 초병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가슴에 붙어 있는 붉은색 김정일 배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우리와 가까이 있다. 그들의 딱딱한 응시는 나를 안절부절못하게 한다.”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톰 오닐 기자가 2003년 DMZ를 방문한 뒤 쓴 글의 일부다. 미국의 ‘세계 지리와 문화’ 교과서에 인용돼 널리 읽히고 있다. DMZ 안의 유일한 남북공동시설인 공동경비구역(JSA)을 취재한 듯하다. 지명인 판문점으로 불리는 이곳에서는 모든 군인들이 MDL을 넘어 상대 측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개인적으로도 상대측을 만나거나 말을 걸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DMZ’라는 시점과 장소를 선택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측에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노력하면 ‘자유의 최전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그는 다음날 한국외국어대 특별강연에서는 보다 직설적인 화법을 썼다. “더 이상 북한 도발에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세상은 끝났다”고 단언했다.북측이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방한 중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도 미사일 발사계획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민생에”, “주민 먹여살리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계획은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제 결단을 내려 사태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고 만에 하나 그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DMZ는 외부와 격리되면서 시간과 역사가 정지된 공간이다. DMZ 일대는 60여년 전 인간이 초토화한 땅이지만, 수많은 동식물이 분단의 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이제 다양한 동식물군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배경 삼아 전쟁을 반성하고 화합과 협력을 모색하는 장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DMZ가 전쟁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탈피해 평화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려면 먼저 북한이 변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DMZ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올바른 선택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박완규 외교안보부장
2012.03.27 21:09:16
![[세계타워] ‘안전성’ 강화가 원전건설 해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3/20/300/2012032002318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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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안전성’ 강화가 원전건설 해법
학창시절 직행 버스에 앉아 구불구불한 대관령 고개를 넘을 때면 마음은 이미 삼척 집에 가 있곤 했다. 젊어 서울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5·16 혁명으로 직장을 잃은 뒤 어머니와 함께 정착한 곳이 삼척이었다. 두 분은 자동차정비공장 옆에 식당을 차려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정비공장은 규모가 상당해 일하는 기술자만 줄잡아 스무 명이 넘었다. 여름철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면 공장은 하루 일을 접고 직원들에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일종의 ‘하계휴가’였던 셈인데, 우리 가족도 거기에 끼어 흥겨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염호상 산업부장그때 가끔 갔던 곳이 맹방해수욕장이다.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이 해수욕장은 4㎞에 달하는 긴 해변과 얕은 수심으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인기가 많았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근덕이라는 지명을 듣게 되면 맹방해수욕장 주변 ‘송림’과 ‘금빛 모래’가 먼저 생각난다.풍광 좋고 인심 넉넉했던 그곳이 지금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로 시끄럽다. 며칠 전 근덕에서는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한 ‘핵발전소 결사반대 범국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원전유치에 찬성하는 측도 같은 날 집회 신고를 했지만 충돌을 우려해 행사는 갖지 않았다고 한다.이곳 주민들이 극심한 갈등에 빠져든 것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해 12월 근덕면과 경북 영덕읍 일대를 새 원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부터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원전 유치 외에 방법이 없다’는 찬성론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을 내 고향에 지을 수 없다’는 반대론이 맞서면서 한집안 식구끼리 감정싸움을 벌이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도시 곳곳에는 격렬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렸고, 종교·사회단체의 원전유치 반대 집회도 하루가 멀다고 이어진다.찬성과 반대에는 나름의 근거와 간과할 수 없는 당위성이 있다. 반대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다.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남의 일로 보아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옳은 지적이다. 원전 사고는 작은 것이라도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그럼에도 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는 오래지 않아 고갈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는 발전연료를 전량 수입하는 자원 빈국이다. 원전은 발전단가도 낮아 경제성이 높은 편이다.우리나라는 21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세계 6위 원전 보유국으로 지난해 말 현재 원전의 발전설비용량은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23.6%, 발전량은 31.2%를 차지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모두 14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 원전 발전설비 비중과 발전량 비중을 32%, 48.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모 전력의 절반 정도를 원전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력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돈다. 강력한 수요관리로 전력소비를 줄이고 원전을 태양력,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탈원전은 쉽지 않다. 원전은 논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문제는 역시 안전성이다. 원전 건설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는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반복되는 원전 고장과 노후화한 설비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시지 않게 한다. 얼마 전 고리 원전에서는 12분간이나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에게 ‘원전은 안전하니 믿어 달라’고 할 수 있겠나.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을 코앞에 두고 터진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원전관리 능력은 다시 의심받게 됐다. 양파 껍질처럼 벗길수록 드러나는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관리체계는 할말을 잊게 만든다. 고리 원전 사고 처리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한수원에 강도 높은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원전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려면 이중 삼중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뒤에야 삼척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원전 부지선정 논란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염호상 산업부장
2012.03.20 23:03:15
![[세계타워] ‘사람의 통일’이 먼저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3/13/300/2012031302281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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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사람의 통일’이 먼저다
2000년 6월13일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을 태운 비행기와 김대중 대통령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직후, 말 그대로 ‘우레’와 같았던 함성 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취재단을 태운 차량이 숙소인 고려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연도에서 붉은색 조화를 흔들며 ‘만세’ ‘김정일 결사옹위’를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외치는 평양시민의 생경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다. 평양에 머문 2박3일간 가장 자주, 오래 만난 북한 사람은 ‘안내원 선생’이다. 기자 한 명당 한 사람씩 배정돼 모든 일정은 물론 화장실까지 동행했다. 숙소를 이탈해 보통의 시민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인’이다. 황정미 부국장14일 저녁, 안내원 선생이 기자를 보자고 했다.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가까이서 뵐 영광을 얻기 위해 기자 동무 안내원을 어렵게 청했는데 왜 장군님 나오는 행사에 가지 않느냐”고 따졌다. 취재단이 조를 편성해 대통령 일정을 돌아가면서 맡기에 어쩔 수 없노라고 하자 허탈해하던 그녀의 표정, 요행스럽게 그날 정상만찬 오프닝 취재조에 포함됐을 때 기자보다 더 기뻐하던 그녀의 표정이 생생하다. 북측에서 만찬 취재를 거부하는 바람에 20여분간 취재 차량에 앉아만 있다 기자실로 돌아가야 했을 때는 오히려 기자가 그녀에게 미안할 정도였다. 아파트를 ‘살림집’, 선글라스를 ‘색안경’으로 부르는 언어의 차이야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겠지만 김정일에 대한, 체제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인 숭배와 추종은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졌다.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새처럼 단단해 보였던 ‘김씨 왕조’ 독재체제는 곳곳에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그 균열의 상징이 온갖 탄압에도 끊이지 않는 탈북 행렬이다. 국내 정착한 탈북자 수가 2만3000명을 넘고 탈북자 출신 교수, 공직자, 언론인 등에 이어 19대 총선에서 탈북자 출신 첫 정치인 탄생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 체제가 싫어 목숨을 걸고 자유세계를 선택한 그들이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기자가 ‘안내원 선생’에게 느꼈던 심리적 단절감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난다. 탈북자 단체 ‘NK지식인연대’를 이끄는 김흥광 대표는 종종 남한 지식인에게서 “우리는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도 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왜 힘들다면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 김 대표는 “남한 사람들은 북한 현실을 잘 모른다.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만 없어도, 나 혼자만 징역형을 받더라도 그렇게 한다. 재판도 없고 가족이 쪼개지고 발언 경중에 따라 3대가 멸족될 수 있는 강력한 폭압체제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 본지가 창간기획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50명의 정·관·학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 중 ‘사람의 통일’을 강조한 대목이 마음에 와닿았다. 영토의 통일, 제도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작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런 문제는 남북이 통일됐을 때 2400만명의 북한 주민이 직면해야 할 현실”이라며 “사람의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탈북자가 섬처럼 고립된 사회에서 남북통일은 ‘속빈’ 구호처럼 들린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통일의 역군이 돼야 할 탈북자들을 이류, 삼류 시민으로 살게 하는 한 통일은 요원하다고 말한다. 탈북자에 대한 관심은 관계 당국, 시민단체의 몫으로 여기는 게 우리들의 속내다.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촉구 시위를 계기로 탈북자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지만 아직도 ‘그들의 인권’, ‘그들의 생명’이라는 시선이 많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첫 여성 탈북자 박사인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의 단식 호소, 탈북자 북송반대 콘서트 ‘크라이 위드 어스’(Cry with us)는 분명 ‘의미있는 시작’이다. 단식 19일째인 11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이 원장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너무 오래 갈라져 있었구나, 분단이 참 무섭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긴 하지만 아프게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미래인 통일의 시작은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민주주의, 평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문제에 귀와 입을 닫지 않는 것이다. ‘땅의 통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통일’이기 때문이다.황정미 부국장
2012.03.13 22:18:01
![[세계타워] 사람이 국부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3/06/300/2012030602262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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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사람이 국부다
잘사는 나라를 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 국방력 강화에 대한 집착과 뛰어난 인재 육성 시스템이다. 이 두 가지는 통치자나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좀처럼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 또한 특징이다. 국방력은 첨단화를 꾀하면서 정예화를 추진하고, 인재 육성 시스템은 내부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보호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한용걸 국제부장이 중에서 기자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인재 육성 시스템이다. 세계일보가 2월부터 창간기념으로 ‘사람이 국부다-세계는 인재전쟁’ 시리즈를 내보내면서 선진국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다. 어떤 나라가 인재를 잘 길러내고, 어떤 나라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해외특파원들과 취재기자들이 각국의 제도와 실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여러 나라의 인재 관련 정책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자급자족형(이스라엘·독일), 해외유치형(미국·싱가포르), 혼합형(중국·인도), 인재유출형(일본·스페인)이다. 이스라엘은 독특하고 뛰어난 엘리트 양성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자국 출신 인재들을 어릴 때부터 잘 훈련해 국가의 기둥이 되도록 길러낸다. 부자나라 미국은 해외 각국의 인재들에게 유학의 문호를 열어놓은 뒤 이들이 박사가 되면 눌러앉도록 유도한다. 야심 있는 중국은 인재를 해외로 많이 내보내고, 귀국하도록 유인한다. 외국 인재들에게도 선물 보따리를 주어 끌어들이고 있다. 선진 기술을 흡수하기 위함이다. 한때 잘나가던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해외로 탈출할 정도로 엉망이다. 오늘날 일본의 몰락이 여기서 감지되고 있다.우리는 어떤가. 돈 보따리를 싸서 해외로 많이 내보낸다. 그런데 돌아오도록 하는 유인 장치가 없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미끼에 인재들이 고개를 외로 돌리고 있다. 보수와 연구환경, 자녀 교육, 진입장벽이 입국을 꺼리게 하는 요소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한때 인재들이 외국에서 떠돌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세 번째와 네 번째도 귀국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인재정책은 인재방출형에 가깝다.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통령이 바뀌더니 과학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부를 없애버렸다. 그 기능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그런 뒤 끊임없이 카이스트(KAIST)가 흔들리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노벨상수상자 등 천재들이 몰려 있는 이스라엘 테크니온(Technion)대학에 가면 그들이 카이스트의 동향을 묻는다. 나름 한국에 있는 경쟁상대를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상을 들으면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인재 수급을 조사해 핵심인재 수요를 예측한 것이다. 정보통신, 로봇기술, 신소재나노, 바이오의약 등 9개 유망 산업 분야를 조사했다. 2020년까지 약 9만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인적자원 경쟁력의 격차가 커 향후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경쟁력은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지만 인적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삼성이 굳이 임진왜란을 연상케 하는 ‘10만양병설’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23개 과학기술단체들이 국회의원 60명을 배출하자면서 인터넷상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구실에서 코를 박고 있어야 할 전문가들이 왜 이런 일에 나서는지 정치인들은 알아봐야 한다.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는 신기술 경쟁 세계에서 현재의 정책으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이 그들을 실험실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할일이 얼마나 많은데….한용걸 국제부장
2012.03.06 21:5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