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얘기는 좀 이른가. 그러나 세월은 빠르다. 그 ‘트랙’ 위에서 1년은 순식간이다. 새해를 맞았는가 싶으면 금세 봄이고, 어느새 여름이다. 지긋지긋한 무더위도 찬바람에 저만치 물러가면 한 해가 또 속절없이 저물어간다. 정치판의 시간은 더 빠르다. 5년짜리 정권은 금세 절반으로 꺾이고, 정치판을 지배하는 시간엔 가속도가 붙는다. 대권 야망을 품은 정치 거물들의 분주해진 발걸음, 볼륨 높인 목소리가 증명한다. ◇류순열 정치부장언행을 삼가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분주해지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명박(MB)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MB정권 2인자, 이재오 특임장관은 4대강, 개헌 등 굵직한 현안들을 모두 챙기며 국정 전면에 섰다. “내가 더 이상 할 게 (대권 말고) 뭐가 있겠냐”던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친서민 정책’에 ‘올인’ 중이다. “4년 임기를 꽉 채울 것”이라던 오세훈 서울시장 주변에선 벌써 ‘다른 얘기’가 흘러나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기와 관련한 단정적인 언급은 피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한다. 차차기가 아니라 차기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을 예감케 하는 대목인데, 한 측근 인사는 “주변에서 하는 얘기일 뿐 오 시장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단은 빗나가기 십상이다. 정치판은 당장 내일도 장담하기 어려운 곳이다.야권도 분주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연일 대여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저돌적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10%대 중반으로 뛰어오르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누르고 야권 잠룡 중 1위 자리에 우뚝 섰다. 여당은 ‘한나라당 경력’을 들먹이며 그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다. ‘대선 3수생’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부쩍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얼마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네 번째 도전을 하실 거냐”는 물음에 “그 얘기는 지금 하지 맙시다”라고만 했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았다.이 모든 움직임들의 밑바닥에 깔린 공통코드가 ‘대권 의지’일 것임은 불문가지다. 대선을 2년2개월이나 앞둔 2010년 10월 정치시계는 이미 대선 고지를 향하고 있다. 그 높은 곳을 향한 ‘잠룡들의 각개약진’이 시작된 것이다.그러나 대선은 달리기 시합이 아니다. 먼저 출발했다고, 남보다 한참 앞서 있다고 이기는 싸움이 아님을 대선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대선판에서 ‘대세론’은 허망한 것이다.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대세론이,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인제 대세론이 그랬다. 반대로 지지율 2%대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던 노무현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더니 본선에서도 승리하는 게 대선이다.대선이란 결국 민심을 잡는 싸움이다. 누가 그 시대 보편적 민심이 갈망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에 걸맞은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요약하면 ‘시대정신’과 맞아떨어지는 후보가 대권을 거머쥔다. 이회창의 ‘3김정치 청산’보다 노무현의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가 위력을 발휘한 것은 후보의 이력, 소신, 철학과 시대정신이 맞아떨어진 결과다.그렇다면 2012년 대선의 승패를 가를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 것인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시대정신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압축했다. 그런 관점에서 ‘통합’과 ‘통일’을 말하는 이들이 적잖다. 이념적,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통합’, 한반도 평화와 민족 재결합·도약이 달린 ‘통일’, 두 가치실현의 비전을 보여주는 후보가 대권에 근접할 것이란 얘기다.정답은 알 수 없다. 2012년 12월 차기 대통령 선출과 함께 시대정신의 정체도 드러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월스트리트에서 붕괴한 신자유주의에선 양극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또 통일의 길목에서 비핵·개방·3000은 계승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급할 건 없다. 시간엔 가속도가 붙었지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진 않을 것이다.류순열 정치부장

1980년대 초 어느 여름날. 30여도의 폭염이 대지를 달구고 있었다. 군장을 한 병사 수백명이 10km 구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한낮의 열기가 병사들을 괴롭혔다. 경험이 적은 후임병들이 낙오 조짐을 보이자 군기를 잡으려는 선임병들의 불호령이 이어졌다.병사들은 뒤처지는 동료의 총을 대신 들고 등을 밀며 뛰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악으로 깡으로’ 달렸다. 소대와 중대의 명예가 걸린 훈련이었다. 낙오병이라는 낙인은 전역 때까지 가슴속에 ‘주홍글씨’로 남을 터였다.◇김환기 전국부장10km 완주 이후가 더 큰 문제였다. 목적지에 도착한 병사들이 열사병으로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응급조치와 휴식으로 상당수는 기력을 회복했지만, 13명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다. 꿈의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부모 가슴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한을 남긴 채….필자가 근무했던 군부대에서 일어난 대형 인명사고의 전말이다. 필자가 입대하기 2∼3년 전의 일이었다. 부대 선임병을 통해 이 사고를 처음 알았을 때 고인들에 대한 연민과 군 생활의 두려움이 교차했다. 특히 ‘나도 잘못되면’ 하는 불길한 상상이 공포감을 고조시켰다. 밤샘 고민 끝에 필자의 결심은 두 가지로 모아졌다.‘몸 건강히 살아서 나가자’, ‘비운의 선배들 넋을 위로해 주자’. 두 문구는 필자의 이후 군 생활을 지배한 행동강령이 되었다. 군 생활이 힘에 부칠 때면 부대 한쪽에 있던 위령탑을 찾아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며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 아울러 “몸 건강히 병역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빌었다.기도가 통해서일까. 필자는 무사히 군문을 나설 수 있었다.필자가 25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 건 김황식 총리와 가수 MC 몽의 병역기피 의혹이다. 군에 가서 목숨까지 잃는 사람도 있는데 병역을 면제받고 스타가 되거나 출세가도를 달리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치 지도자, 부자,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 상류층의 병역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병무행정의 허술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군대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인생에서 가장 푸른 시절을 국가를 위해 헌납하고 오는 곳이다. 참을 인(忍)자를 수천번은 마음속에 새겨야 견뎌낼 수 있는 특수 사회이다. 그래서 병역의무는 공정하게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현역 복무율은 국민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2008년 입영 대상자의 현역 판정률은 89.4%였지만 4급 이상 공직자의 현역 복무율은 67.7%에 불과했다. 18대 국회의원들의 현역 복무율은 81.8%로 국민 평균보다 7.6%P가 낮다.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 면제율도 일반인의 3배가 넘는다. 사회 상류층의 병역비리가 적지 않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문제는 병역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수록 국가 지도부가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행보를 보인다는 데 있다. 마치 화룡점정하여 병역면제 국가 최고지도부를 완성이라도 하듯 김황식 총리를 임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및 사무총장,국정원장이 병역면제자인 상황에서 굳이 국무총리까지 병역면제자를 앉혀야 했던 그 ‘절박한’ 사유를 많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그래서 임명권자가 군필자였다면 대다수 군필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 이런 인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차라리 병역면제를 이유로 고사했던 김 총리의 뜻을 존중해 인사안을 철회했다면 국격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김 총리도 청문회에서 “공직자는 병역의무를 제대로 필한 사람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안보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다. 더욱이 호전적인 김정일 집단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제1 덕목이다. 병역의무 이행에 하자가 없는 인물들이 국가 지도부를 형성해야 병역의무가 존중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국가 지도자들이 병역문제에 당당하지 못하면서 병역의무 이행과 공정사회 조성에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는 일이다.김환기 전국부장

프랑스 역사가 마르크 블로크는 유럽의 중세 봉건시대에 대해 “사회의 꼭대기부터 맨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온통 폭력 취향 또는 폭력에 대한 공포로 물들어 있던 시대”라고 했다. 전사로서의 직무를 가장 중시한 귀족을 포함해 누구나 전쟁을 사랑했다는 것이다. 전쟁기계인 기사들은 주군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게 근본 덕목이었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봉건시대에 국왕이나 제후들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주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앙을 보호해주는 세 가지 기본적 의무만 지고 있었다. 신분은 대대손손 세습됐고 계층 구분이 엄격했기 때문에 개인이 계층의 벽을 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봉건사회에서는 생산력 발전으로 거둔 열매가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였다. 그 시대 사람들은 내세의 천국을 염원하면서 고통스러운 현세의 삶을 견뎌냈다.북한을 보면 이러한 봉건사회가 연상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4일자 논설을 보자. ‘일심단결은 조선의 힘이고 승리’라는 제목의 논설은 “김일성 동지의 후손이라는 자각을 갖고 살며 투쟁한다는 것은 수령님의 은덕을 순간도 잊지 않고, 수령님의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몸바쳐 싸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건사회의 모습을 오늘날 북한 사회와 겹쳐놓을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을까 싶다.북한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 추대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중책을 맡은 데 이어 북한 매체들은 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했다. 이런 식으로 후계자 등극을 대내외에 알렸다.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여전히 놀라운 뉴스를 연일 내놓아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이벤트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북한 조선중앙TV가 편집해 방영한 당 대표자회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주석단 가운데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일은 알려진 것보다 건강해보였고 자신만만했다. 인민복을 입고 회의장 맨 앞줄에 노년층 참석자들과 함께 앉은 20대 후반의 청년 김정은은 여러모로 눈에 띄었다.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리얼리티 쇼’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우리는 혀를 차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이 현대사에 유례 없는 3대 권력 세습을 확정하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김정일은 당 대표자회가 끝나자마자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끄는 당 대표단을 중국에 보냈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최 비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은 북한 새 지도부와 협력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으로부터 ‘세자 책봉’을 승인받은 것이다.김정은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인가 업적을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뭔가를 준비해야 할 때다. 북한의 새 지도부를 면밀히 지켜보고 이에 걸맞은 대북 정책,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상황에 관해 논의하던 중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김정은 후계체제의 견고성이나 취약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 내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래야 북한의 앞날에 대한 막연한 추론에 따른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대북 정책을 마련해 북한의 정책 변화에 적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북한의 새 지도부는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전례 없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하루빨리 봉건사회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묘책을 세워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박완규 외교안보부장

TV 가진 집이 귀했던 초등학생 시절 동네 만화방을 자주 찾았다. 열 평이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크고 번쩍거리는 흑백TV가 보란 듯 정면에 자리했고, 만화책·무협지 등이 좌우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여러 명이 돌려보느라 손때 묻고 더러는 해어지기도 한 책들에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만화방을 얼마나 들락거렸던지 주인아주머니는 어린 단골을 위해 입구 쪽 자리 하나를 비워 놓곤 했다. 염호상 문화부장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차례 TV에서 방영되는 만화영화와 코미디를 보기 위해 만화방에 들렀는데 ‘비실이’ 배삼룡이 출연하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특히 인기였다. 나는 그의 ‘바보’ 연기를 보다 웃음을 참지 못해 눈총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 프로그램을 본 다음날에는 동네 친구들이 모여서 그의 말투와 걸음걸이, 표정을 흉내 내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배씨는 지금으로 치면 유재석, 강호동 이상의 인기를 누리며 그 뒤로도 오랫동안 우리들 또래의 ‘스타’로 군림했다.기실 알고 보면 커가면서 TV에 등장하는 연예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은 시대를 불문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상과 같다.스타의 패션, 말 한마디는 바로 유행이 되고 모방을 부른다. 수만 명의 팬클럽 회원을 거느린 아이돌 스타를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요즘이다. 연예인의 말과 행동에 막대한 책임감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인기연예인들이 병역 기피 의혹, 해외 원정 도박, 개인사를 둘러싼 폭로전 등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는 행태는 그런 점에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문제다.가수 MC몽은 군 입대를 면제받기 위해 멀쩡한 생니 3개를 뽑았다고 한다. 그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증명서를 발급받는가 하면 공무원이나 각종 자격증시험에 응시한다는 등의 핑계로 다섯 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편법으로 징집을 연기한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아예 병역을 회피하려 했다니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필리핀까지 가서 원정 도박을 한 사실이 들통 난 신정환은 뎅기열에 걸렸다며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였다. 그는 이미 한 차례 도박으로 곤경에 처했다가 어렵게 방송에 복귀한 전력이 있기에 이번 도박설은 더욱 큰 충격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고개 숙인 그를 따스하게 받아준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이다.연예인들의 일탈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시청률 경쟁에 목을 맨 방송사들의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다. 연예인 스캔들이 터져도 소나기 피해 가듯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처해온 결과 방송프로그램의 공적인 기능은 실종되고 말았다.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을 퇴출시키라는 요구는 이전에도 많았지만 상당수는 1∼2년 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복귀해 얼굴을 내미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법으로 정해진 자숙의 기간도 없다. 방송계는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강력한 출연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들이 문제 연예인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탈선 연예인을 퇴출시키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도 직결되는 문제다.더욱 중요한 것은 연예인 자신이다. 연예인 중에는 돈벌이와 출세에 정신이 팔려 거짓말과 부도덕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선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려면 높은 도덕성과 공인 의식, 철저한 자기관리는 기본이다. 자기희생 없이 얻은 인기는 뜬구름 같은 것이어서 금세 사라지고 만다. 대중은 활화산처럼 뜨겁게 환호와 사랑을 보내기도 하지만 한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할 수 있음을 왜 모를까.염호상 문화부장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공정한 사회’ 파장이 간단치 않다. 정·관가는 물론 경제계, 교육계 등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일 공정한 사회론을 피력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도대체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고 웅성댄다. 여당은 대통령이 야당에 정부·여당을 공격할 ‘전가의 보도’를 안겨준 꼴이라고 하나, 야당 내에서도 마뜩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원래 공정, 정의는 진보 진영의 키워드인데 이 대통령이 선점하면서 ‘프레임(frame) 싸움’에서 밀리게 됐다는 것이다.◇황정미 부국장이 대통령의 ‘공정 사회론’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0년 대선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ve)를 떠올리게 한다. 부자의 사회적 책임,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다.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기업,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 진영이 ‘온정’을 앞세운 건 사회적 불평등이 그만큼 심해진 탓이다. 부시 대통령이 첫 임기에서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개입을 명문화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도입한 것이나, 조세감면을 통해 기업 이득을 사회에 환원토록 유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몰고온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같은 유럽의 대표적 보수 지도자들 입에서도 ‘배려’ ‘공평’ ‘사회적 안전망’과 같은 단어들이 쏟아졌다. 지난 5월 1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는 ‘현대적이고 온정적인 보수주의’를 주장해왔다. 좌파 성향의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달 캐머런 총리의 취임 100일을 계기로 ‘캐머러니즘’(Cameronism)을 조망하는 기획물을 싣기도 했다. 정통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대처리즘’과 비교한 것인데,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정부 개입을 강조한 캐머런의 정책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이 대통령의 공정 사회론도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빈부 격차의 함정을 피할 길이 없다. 이는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규제개혁, 교육개혁,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을 꼽았듯이 한국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 서울과 지방의 격차, 일자리와 임금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모의 학벌과 재산이 대물림되고 강남과 강북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거주민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진보진영은 한국이 빈부 계층에 따라 사는 동네, 일터, 교육, 쇼핑의 공간이 확연히 다른 ‘이중국가’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빈부의 격차, 양극화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지만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해 결국 정권을 넘겼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 사회론이 정치적 수사나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도덕성 논란을 빚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의 낙마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특혜 의혹이 대통령의 공정 사회론에 힘을 실어준 건 사실이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 당연히 ‘그들만의 리그’는 없어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서민층 가정에 온기가 도는 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 전에도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달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다그쳤지만, 아직은 기업들의 ‘화려한 약속’만 난무할 뿐이다. 며칠 전 교육과학기술부 수장의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입학사정관제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방침만 부각됐다.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사정(司正)’은 아니라는데 정부와 여당은 은근히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민심을 살펴야 할 한나라당에서는 서민정책 발표를 놓고도 손발이 맞지 않아 시끄럽다. 며칠 후면 추석이다. 서민들의 차례상에서는 먹고 살기가 팍팍하고, 아이들 키우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다. 연일 ‘공정 사회’ 화두를 놓고 씨름하는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소문난 잔치에 상차림은 비어 있다. 더 이상 ‘말의 성찬’은 서민층의 허탈감과 냉소만 키울 뿐이다.황정미 부국장

올해 51세인 린다 밴더블릭 박사(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트로이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난생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6·25전쟁의 첫 종군 여기자 마거릿 히긴스의 딸이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도쿄특파원으로 근무했던 히긴스는 6·25전쟁 개전 초기를 취재한 뒤 1966년 사망했다. 히긴스의 발자취를 더듬어 칠곡군 왜관의 낙동강전투 재연 현장까지 찾아간 그의 옆에는 히긴스의 손자도 함께 있었다. ◇한용걸 국제부장히긴스는 6·25전쟁이 터지자 이틀 만에 한국에 파견돼 벼룩, 한여름의 폭우와 싸우며 전황을 보도했다. 때로는 통신병을 대신해 현장 전투지휘관들의 구조요청을 후방 지휘부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다. 그는 6개월간 개전 상황을 생생한 기록물로 남겼다. 그 기록물이 ‘War in Korea’라는 단행본이다. 그는 이 책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이 책의 존재는 그동안 한국 독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가 지난해 한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노력으로 소개됐다. 주독 대사관 문화홍보원에서 근무했던 이현표씨는 주말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을 종종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1999년 9월 미녀기자 히긴스를 커버스토리로 다룬 시사주간지 슈피겔을 우연히 발견했다. 1951년 7월 11일자였다. 히긴스의 책을 소개한 기사였다. 이씨는 미국 고서점에 이 책을 주문했다. 그러곤 주독 대사관 홈페이지에 히긴스를 한글과 독일어로 소개했다. 2005년 주미대사관의 홍보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아예 히긴스를 무덤에서 불러냈다. 현지 작곡가에게 의뢰해 히긴스 추모음악을 만들고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히긴스 관련 자료를 모아 4분짜리 DVD를 만들기도 했다. 2008년 은퇴한 뒤 귀국한 그는 이 책을 번역하여 지난해 서점에 ‘자유를 위한 희생’을 내놓았다. 서평이 동아일보에 실렸다. 이를 보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입해 밑줄을 그어 가며 읽었다. 강 전 장관은 한국의 파워엘리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7월 하순 휴가를 떠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을 추천했다. 노란색 마크와 빨간색 표지로 책 중간중간에 표시하곤 빠트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강 전 장관은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연합회 강연에서 강사료에다 사비까지 털어 참석자 250여명에게 책을 선물했다. 그리고 군 고위직 인사들과 SK 임원에게도 책을 권했다. 히긴스는 인천상륙작전 때는 해병대와 함께 총탄세례를 받았으며, 해병들이 장진호전투에서 함정에 빠졌다가 후퇴할 때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한국전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묘사했다. 책에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 있다. 워싱턴으로 돌아간 히긴스는 강연회마다 “우리는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든 존슨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등과 친했던 히긴스는 한국의 건국 과정이 폴란드 등 동구 국가보다 민주적이었다며 한국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책을 추천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 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며 외교통상부에 히긴스 후손들을 찾도록 지시했다. 전직 공무원과 전직 장관의 노력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War in Korea’가 한국에서 뒤늦게 생명력을 얻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머니의 한국 사랑에 대한 답례를 받게 됐다. 정부는 히긴스 탄생일(9월 3일)에 맞춰 그에게 외교훈장 흥인장을 추서했다. 이현표씨는 그동안 모은 히긴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쟁기념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히긴스 전시회를 둘러보기 위해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밴더블릭 박사는 2일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께서 우리 어머니를 인정한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너무나 감격(touching)했다. 한국이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씀은 어머니가 직접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훈 이슈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한 전직 공무원과 전직 장관이 15시간 넘게 날아온 미국인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주고 있었다.한용걸 국제부장

기세 좋던 땡볕조차 시들어간다. 추석이 눈앞이다. 끔찍한 귀성길부터 떠오른다. 푸근한 시골의 풍경은 뒷전이다. 고속도로에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선 모습이다. 손바닥만 한 화면으로 보는 영화도 금세 지루한 모양이다. 아이들 입에서 기다리던 볼멘소리가 마침내 제때를 만난다. 그러나 정녕 필자를 ‘왕’ 짜증나게 하는 건 정체도, 아이들 투정도 아니다. 옆에서 쏜살같이 내달리는 승합차와 고급 승용차들이다. 박희준 사회부장혹시나 하여 승합차를 뜯어본다. 여섯 명은 고사하고 한두 명만 탄 경우가 태반이다.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그들은 낯 두껍기가 어지간하지 않다. 운전자들이 보내는 야유성 경적에도 끄떡없다. 정상적인 사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이런 심산 아닐까. ‘단속에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돈으로 내지 뭐!’, ‘눈 한번 감으면 되는데….’ 조금의 부끄러움이라도 있는지, 줄행랑치는 승용차는 속도만 더욱 높인다.반칙과 불법이 판치는 사회반칙이자 불법이다. 불법의 길을 지름길쯤으로 여기고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이다. 행여 그런 반칙왕들은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겠다. ‘답답한 중생아. 그리 요령부득으로 어찌 사냐?’라고. 약속이 사라진 사회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가 없다. 경쟁이 없으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없다. 뚜벅이는 평생 뚜벅이의 길을 걸어야 한다. 공정한 사회라야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지 않는가.요 며칠 국민들은 ‘왕’ 짜증이 났다. 꽉 막힌 정체를 비웃으며 쏜살같이 질주한 이들이 나라를 이끌겠다며 국민 앞에 선 탓이다. 의혹 중에서도 위장전입이 단연 눈에 띄었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는 해명을 애틋한 부정으로만 봐줄 순 없다. 자기 자식만 좋은 학교로 보낼 수 있다면 반칙도, 불법도 불사하겠다니 기막힐 뿐이다. 이리 생각하지 않았을까. ‘장관 될 일 있겠어?’, ‘혹시라도 뭐 위장전입이야 필수과목인데….’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중학교 진학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한다. 죄는 꼭 행위만으로 짓는 건 아니다. 생각과 말만으로도 죄가 된다. 아이가 쑥인지, 삼인지는 모르겠다.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교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중지봉(麻中之蓬). 구부러진 쑥도 삼밭에 심으면 곧게 자라는 법이다. 마음속에 위장전입의 유혹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의 심경도 이해할 만하다. 아무래도 학군 좋은 곳이 교육의 질도 높을 수밖에 없다. 경쟁에서 탈락했을 때 좌절감이 크겠지만 아이가 원하다면? 선의 경쟁은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땅의 학부모들이 학군에 목을 매는 이유다. 직장인이 물려받은 자산 없이 강남으로 집을 옮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평범한 샐러리맨에게 강남으로 건너가는 사다리는 애초부터 없었다. 재력 없는 부모를 만난 아이는 평생 쑥밭에서만 뒹굴어야 하는가.위장전입에 지나친 정상참작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일탈행위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묵묵히 걷는 서민들을 야유하며 굉음을 내며 ‘반칙차로’를 내달리는 것이다. 높으신 분들의 반칙과 불법에는 더욱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장전입을 기본 이력으로 들고 나와 위장전입 불감증만 키운 잘못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정체구간에서 한두 운전자가 반칙을 하면 전염병처럼 삽시간에 퍼져버린다.공정한 사회를 위해 경적을 울리자얼마 전에 있은 김영란 대법관의 퇴임이 아름다운 건 반칙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법관 경력을 내세워 전관예우에 기대는 건 일종의 반칙이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서민들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월 120만원’을 주기로 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오는 추석 귀성·귀경길에 또 무법자들을 볼 것이다. 그때 일제히 경적을 울리자. 우리 사회에서 반칙과 불법이 발붙일 곳이 없음을 보여주자.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문턱에서 걸려 넘어진 것도 국민이 울린 경적의 힘이었다. 그리고 반칙의 유혹에 빠질 우리 자신에게도 양심의 경적을 울리자.박희준 사회부장

# “상생(相生) 국면에서 괘씸죄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른 수건이라도 짜 봐야죠.” 이달 초 만난 한 대기업 간부는 “정부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대기업 행태를 비판하는 건 이해하지만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역대 정부 중 친(親)서민 정책을 표방하지 않은 정부가 있었나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못내서 문제지…. 그나저나 이런 바람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전 만난 한 중소기업인은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그다지 믿지 않는다는 투였다. 채희창 경제부장또다시 상생, 친서민 정책의 홍수시대다. 정부와 기업들의 보도 요청이 쇄도하고 흔히 보던 이벤트가 등장했다. 삼성, 현대·기아차, LG 등 대기업들이 앞다퉈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고, CEO들은 2차 협력업체까지 찾아다니고 있다. 금융계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친서민 상품·이벤트를 만드느라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정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상생 이벤트’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상생의 근본적인 해법은 중소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질지 의문이다.이명박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연일 친서민·중소기업 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7·28 재보선에서 승리한 것도 이 같은 정책 선회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 사회를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라고 규정하고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친서민 ‘깃발’을 더욱 치켜들겠다는 얘기다. 그만큼 ‘친서민카드’는 정치적 셈법으로 보면 ‘달콤한 유혹’이다.과연 그럴까. 돌이켜보자. 여당은 지난해 4·29 재보선에서 패한 뒤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든든학자금 등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꺼내들었다. 국면 전환용 성격이 짙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안팎으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중소기업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얻은 과실은 대기업에 집중된 반면 실업자는 늘었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속출했다. ‘1차 친서민 정책’은 여권 내부에서조차 실패작으로 규정됐다.이렇듯 지난 수십년간 역대 정부마다 상생 협력을 강조했지만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 대부분 ‘반짝 이벤트’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치적 곤경에 처한 역대 정권들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친서민을 외쳤지만 흐지부지됐고 적잖은 후유증만 남겼다. ‘서민을 앞세우는 정권은 늘 서민을 힘들게 했다’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따져보면 현 정부의 친서민 3대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든든학자금이 삐걱대는 것도 의욕만 앞서고 치밀한 설계와 효율적인 관리가 뒤따르지 못해서다. 급조된 정책은 약발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통하는 정책이 되게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무엇보다 물가를 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로 정부의 의지를 읽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실수요자들이 주택거래와 이사를 제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나아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경제 개선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원한다면 대기업만 다그칠 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철폐하고, 정부 기관을 동원해 시장에 개입하려는 유혹도 떨쳐내야 한다.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상생 및 친서민 정책이 또다시 일과성에 그치는 행태다. 친서민이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 진정성을 인정받을지에 따라 MB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매겨질 것이다. 부디 ‘2차 친서민 정책’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채희창 경제부장

유년 시절 ‘정의’(正義)란 단어는 특별했다. 까닭 모르게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하는 낱말이었다. 그 시절 즐겨보던 TV 만화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정의로웠다. 언제나 ‘정의’의 이름으로 악당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현실과 만화는 다른 세상이었다. 정의에 관한 감상도 그 경계를 넘지 않았다. 그저 추상적 느낌만으로 가슴 한 구석에 머물렀다.‘입시 터널’을 지나면서 기억조차 가물거리던 ‘정의’를 다시 떠올린 건 대학 1학년 때다. 교양과목 강의에서 중년의 교수는 ‘지식인의 조건’으로 ‘정의감’을 강조했다. 그는 서슬퍼런 그 시절 ‘반체제 인사’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다 갖은 고초를 겪은 터였다. 그 역시 만화 주인공과 비슷했다. ‘옳지 못한 일’에 분노했고, 저항했다. ◇류순열 정치부장이명박 정권 반환점이 임박한 요즘 ‘정의’가 다시 귓가에 요란하다. 이번엔 올여름 서점가를 휩쓴 한권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가 발단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30년째 정치철학을 강의하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야 대표도 이번 휴가에 이 책을 챙겼다고 한다. 8·15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는 샌델 교수의 정의론과 상통한다. 악당, 군부독재의 ‘이분법 세상’과 다른 점이라면 정의의 기준이 좀더 복잡·미묘해지고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샌델 교수에 따르면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고 했다. 이것이 그가 규정한 정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작금 한국의 ‘정의 실현 지수’를 가늠할 잣대로는 충분할 듯하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의로운가. #1. 8·8개각으로 내각 진용이 다시 짜여지게 됐지만 후보자들의 도덕성은 나아진 게 없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교묘한 부동산 투기에 논문표절 등 법적·도덕적 결함이 허다하다. 와중에 국세청은 후보자들의 납세기록 열람을 못하도록 차단했다. 하기야 병역의무를 기피한 흔적이 역력한 인사는 이미 여당 대표가 되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매듭지어질 조짐이다.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면도 어김 없이 단행됐다. 의무와 권리, 공직과 영광의 올바른 분배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2. 케인스 경제이론 중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이란 용어가 있다. 사람들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함축한 케인스 이론의 핵심용어다. 한국 경제 현상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다. 탐욕은 과도한 아파트 투자로 질주했고, 그 결과는 본래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진 ‘슈퍼 버블’이다. 케인스 이론대로 야성적 충동은 시장의 과잉을 야기했고 정부는 방조했거나 제어에 실패했다. 자본은 비생산적인 곳에 쏠렸으며, 그 결과로 일자리가 줄면서 ‘88만원 세대’의 미래는 여전히 캄캄하다. 자, 소득과 부의 분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3. 일제강점기 정의는 항일(抗日)이었다. 일제의 침탈로 조선 백성의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의 분배가 심각하게 왜곡됐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침략자를 물리쳐야 했다. 당시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열단(義烈團)의 공약 1조는 ‘천하에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정의를 가로막았던 친일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의 ‘스카우트’로 다시 득세했다. 그 결과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한다’는 속설은 현실이 됐다. 광복 65주년을 맞은 오늘날 국립현충원엔 수십명의 친일경력 인사들이 여전히 국가유공자의 이름표를 단 채 안치돼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정의는 실현됐는가.진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 물음들을 피해갈 수 없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는 정치적 수사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샌델 교수는 결론적으론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라고 했다. 첨언한다면 한국 현실에서 정의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류순열 정치부장

“어떠한 고통도 감내할 테니 시(市)가 파산하는 것만은 제발 면하게 해 달라.”빚더미에 빠진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의 주도(州都)인 해리스버그 젊은 여성시장 린다 톰슨은 채권단을 모아 놓고 간곡하게 호소했다.◇류영현 온라인뉴스부장인구 5만5000명의 해리스버그는 2003년 여느 도시도 선뜻 나서지 않던 지역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1억2500만달러(1462억원). 이를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높은 수익을 기대했던 이 시설은 만 7년이 지난 뒤 45만2282달러(5억283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사전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으로 촉발된 해리스버그 전체 부채 규모는 자그마치 2억8800만달러(3363억8400만원)에 이르렀다.인근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면 시 재정상태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애초 장밋빛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린다 톰슨은 채권단과 시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연말까지 직원을 줄이고 급여를 깎아서라도 부채를 줄일 테니 도와 달라”고 설득했다.해리스버그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연간 재정의 70%를 노동비용에 지출하고 있다. 세수는 줄고 복지비용은 늘고 재정이 파탄으로 가는 코스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와 시정부가 부채 처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사이 쓰레기처리장 직원들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당수는 일자리마저 잃었다. 미국의 한 중소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악화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 언론은 전하고 있다.2년 전 금융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도시들은 지방재정이 어려워지자 별의별 방안을 다 동원했다. 공립학교 교사를 줄이고 공무원을 감원하는 것은 물론 남아 있는 공무원들도 격일제 근무를 실시했다. 공무원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교도소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재소자를 조기 출소시키는 방법까지 동원됐다.지자체가 재정 악화로 공무원 급여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상항에 직면하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고 지방채권을 양산하는 우리의 상황과는 판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 최근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 파산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정부의 파산제도야말로 지자체가 스스로 재정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이 그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호화청사를 짓고, 대규모 낭비성 지역축제를 열고, 공공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혈세를 낭비한다. 나아가 자체 세수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137곳으로 55.7%에 달한다. 지난해 중앙정부 보조금을 합친 지자체의 총수입은 185조4000억원, 총지출은 192억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올해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금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조금이 급증하면서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큰집에서 돈을 빌려 쓰는 처지에서 작은집이 흥청망청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지방정부를 견제할 방법은 많지 않다. 예산 편성과 지출 등 재정건전성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도 같은 정당소속 지자체장이라거나 지역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철저한 감시나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지자체장은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파산에 직면한 지자체는 직원을 줄이고 급여를 깎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선심성 사업에 돈을 펑펑 쓰다가 재정파탄을 초래한 지자체장에게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들은 후손대대로 파산도백, 지자체를 통째로 말아먹은 못난 선조라는 불명예의 손가락질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고 예산을 내 돈처럼 아끼게 된다.유영현 온라인뉴스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