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계에서 동북아 지역연구가 활발하다. 냉전시대에 동북아는 분리나 장벽 등을 연상하게 할 만큼 열악한 연구여건으로 외면받았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공유하는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학계의 화두가 됐다. ‘동북아의 발견’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동북아 시대론, 동북아 공동체론 등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이러한 학문적 기반에 힘입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화’로 상징되는 중국 왕조와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운 일본 제국주의, 초강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질서가 차례로 뜨고 진 데 이어 탈중심·다중심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진단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동북아가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동북아의 문화적 유사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다. 한·중·일 3국은 한자문화와 유교문화를 공유한다. 나라는 달라도 서로 한자를 써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논어’, ‘사기’ 등 함께 읽은 고전이 많다. 역내 주민들 간 교류가 확대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서울 시내만 나가도 곳곳에서 중국인과 일본인을 마주치게 된다. 중국과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 수 역시 급증세다.동북아 협력·협의 기구도 늘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그 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겹치면서 다소 빛이 바랬지만, 올해로 네 번째 열린 이 정상회의는 3국 간 최고위 정례 협의체로 자리 잡았다. 3국 협력사무국도 이번에 사무총장단이 선출된 데 이어 오는 7월쯤 공식 출범해 3국 간의 50여개 협의체를 조직화하는 일 등을 하게 된다.동북아는 우리에게 의미가 크다. 한·중·일 3국 간 협력에 내재돼 있는 엄청난 잠재력 때문이다. 수치가 말해준다. 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과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5분의 1이 집중돼 있다. 미·중·일·러 등 4개 강국의 역학관계가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과 안보·통일 등 주요 현안에서 동북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는 것이 한반도 발전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동북아 협력론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자는 구상과 맞물려 있다. 동북아는 우리의 운명인 것이다. 장인성 서울대 교수는 근대 한국의 국제관념에 관한 저서에서 “한국인의 국제관념은 개화기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타자의 존재방식과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동북아 국제관계에 반응하고 그에 맞춰 변용해야만 했다”고 지적한다.물론 동북아의 새 시대를 여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다. 과거사·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주의의 귀환’, ‘상상의 공동체’ 등의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신발끈을 동여매야 한다.이제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제국주의나 지역패권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갈등 조정이나 중재를 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 이야기하면 그 진의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듣는 입장에서 감이 다를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와 가요 등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꾸준히 확산되는 것도 그 한 징후로 받아들일 수 있다.하지만 현 상태로는 우리가 동북아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어렵다. 먼저 우리 내부의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바로 서야 동북아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아울러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또 3국 간에 많은 토론을 통해 미래 비전에 대한 공통분모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중앙 정부에 맡겨둘 일도 아니다. 다른 나라의 정치적 입장 등을 감안할 필요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나서야 할 분야가 많다.우리에게 동북아는 열린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을 가능성으로만 남겨 두느냐, 현실로 바꿔 나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 일본 학자는 “중국이나 일본의 힘에 밀리지 않으려면 한국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박완규 외교안보부장

침통한 분위기였다. 일부 직원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눈물을 훔쳤다. 단상에 올라선 유영환 장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정보통신부라는 이름과 헤어져야 하는 마지막 자리”라는 말로 이임사를 시작했다. 유 장관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과 여러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 뒤 “정보기술(IT) 지식과 열정으로 무장한 여러분은 어느 부처 어느 자리로 가든 꿀벌처럼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호상 산업부장이명박 정부 출범 나흘 뒤인 2008년 2월29일.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정통부 마지막 장관의 이임식은 시종 우울했다. 유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뒤에도 직원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며 석별의 인사를 나눴다.‘IT 강국 코리아’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정통부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94년 이후 14년간 정통부가 전담해온 IT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로 쪼개졌고 직원들도 눈물을 뿌리며 흩어졌다.한국은 이때부터 더 이상 ‘IT 강국’이 아니었다. 관련 산업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었다. 세계경제포럼 국가별 네트워크준비지수 순위는 2008년 9위에서 2010년 15위로 곤두박질했다. 영국에서 발표되는 IT산업경쟁력지수 역시 2007년 3위에서 2009년 16위로 밀렸다.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세계 IT는 눈부시게 진화했다. 2009년 말 국내에 상륙한 애플의 아이폰은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다. 국내 IT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이 몰고 온 모바일 혁명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쫓아가는 것뿐이었다. 어쩌다 세계적인 IT를 개발하더라도 경쟁국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이 잦아졌다. 실리콘밸리나 중국, 인도에선 제2의 벤처 거품 논란이 일 정도로 IT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우리는 벤처 생태계가 죽었다는 탄식도 흘러나왔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애플의 특허권 침해소송이 말해주듯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모두가 ‘IT 컨트롤 타워’ 없이 보낸 지난 3년 새 벌어진 일이다.정통부 해체 이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방통융합부문에서는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부처에서 일사불란하게 추진되던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면서 이해 관계가 충돌하고 이에 대한 조정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이 과정에서 IT는 각 부처의 핵심이 아닌 변방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있다. 모래알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각 부처가 제시한 정책들이 모두 성공한다면 IT산업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업들도 업무와 연관된 부처가 늘다 보니 이곳저곳 눈치 보느라 바쁘다.막 시동을 건 ‘기가(Giga) 코리아’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2020년까지 1조4000억원을 들여 각종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콘텐츠·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스마트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 거창한 프로젝트에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말하자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인데 벌써 리더십 부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는 법이다.IT 강국은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IT 코리아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정통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으나 찬반논쟁 수준에 그친 것은 아쉽다. IT산업의 전반을 예측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정통부의 부활이든, 대통령 직속 별도 조직이든…. IT 관련 부처들은 “규제 위주의 IT 컨트롤 타워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3년간 보여준 IT 정책 성적표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뿔뿔이 흩어진 IT산업 관련 정책 기능을 하나로 모으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일은 속절없이 추락하는 ‘IT 강국 코리아’의 자존심을 되찾는 길이다. 조직 개편이 당장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IT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 부처들의 정책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IT산업 진흥의 각오라도 새롭게 다질 일이다.염호상 산업부장

한나라당으로서는 4·27 재보선에서 경기 분당을을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빼앗긴 게 생각할수록 뼈아플 것이다. ‘천당아래 분당’이라는 텃밭을 내놓은 걸 넘어 “수도권 중산층 민심이 돌아섰다”는 ‘분당발 메시지’를 강남은 물론 수도권 전체에 보낸 셈이다. 그뿐 아니다. 야권의 수도권 주자를 키워놓았다. 강력한 수도권 주자의 부상은 한나라당, 특히 영남에 기반을 둔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경계할 만한 일이다. 실제 여권의 어느 대선후보 진영에서 대규모 가상여론조사를 한 결과 호남 출신이 야권 후보로 나올 때 여당에서 누가 나가도 승산이 있지만, 수도권 출신의 손학규 대표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황정미 부국장수도권 중산층의 표심이 선거 때마다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 것은 특정 정당·이념·지역정서에 휘둘리지 않고 이슈·인물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산층은 2002년 대선 때 중도 성향의 정몽준과 단일화한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쏠렸고(비록 투표 전날 단일화 합의가 깨지긴 했지만), 2007년 대선에서는 서울시장 출신의 이명박 후보에게 쏠렸다. “중산층이 변하지 않고, 중산층이 동의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손 대표의 분당을 보선 출마 선언문은 중산층 지지를 얻지 못하면 집권이 어렵다는 야권, 대선주자 손 대표의 각오에 다름 아니다. 분당을에서 수도권 중산층 득표력의 잠재성을 확인한 야권에서는 연대, 연합정치의 틀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이어 4·27 재보선에서 톡톡히 맛본 야권연대의 힘을 내년 총선, 대선까지 끌고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 손 대표가 당 원내대표가 합의해놓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약속을 뒤집은 것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의 야권연대를 의식해서다. 재보선 전 야4당이 합의한 ‘정책연합 합의문’에는 한·미, 한·EU FTA 비준 저지 및 전면 재검토, 최저임금 현실화, UAE 파병동의안 폐기 등 10개항이 포함돼 있다. 복지노선 강화로 한나라당과 전선을 만든다는 게 야권의 전략인 만큼 총선·대선을 겨냥한 야권연대 합의에는 무상복지 시리즈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이 진보진영과 야권연대를 하려면 ‘좌클릭’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에는 진보적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해서 야권과 ‘단일통합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중산층의 표심은? 본지 창간기념 여론조사(2월1일자)에 따르면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찬성한 응답자는 26.7%, 여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를 찬성한 응답자는 65.7%였다. 수도권 응답자는 27.5%(보편적 복지) : 66.9%(선별적 복지). 전면적 무상급식과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32.5% : 63.9%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FTA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여론이 더 높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분당을 주민들이 손 대표의 정책 공약이 마음에 들어 표를 줬겠는가. 대개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심리가 컸을 것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내년 총선 역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회고적’ 투표가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한나라당과 1 대 1 ‘맞짱 구도’만 짜면 ‘여소야대’를 꿈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통상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 지방선거, 재보선은 현 정부의 중간심판 성격을 갖는 회고적 투표가 된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불과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치러진다. 게다가 한나라당에는 부동의 1위를 지키는 유력 대선 주자가 있다. 최근 “내년에는 중요한 선거들이 있고 하니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박 전 대표가 총선에서 총대를 메고 뛸 공산이 크다.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되는 것이다. 내년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 못지않게 8개월 후 치러질 대선에서 어느 정치세력에 미래를 맡길 만한가 하는 ‘전망적’ 투표의 의미가 적잖다. 경제·안보 이슈에 민감한 중산층을 움직일 정책이 받쳐주지 않으면 ‘맞짱 구도’만으로 야권연대의 꿈이 실현되진 않는다. 한나라당이 재보선 이후 당 얼굴을 바꾸고 감세철회 등을 내세워 ‘부자정당’ 탈색에 나서는 것도 중산층 민심을 겨냥해서다. ‘중산층 역할론’을 주장한 손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 한·EU FTA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중산층 표심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황정미 부국장

돈전쟁이 불붙고 있다.중국 하이난다오에서 지난달 14일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위안화를 응원했다. 브릭스(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는 서로 돈을 빌려줄 때 자기네 통화로 이용하기로 약속했다. 이 합의는 위안화에 힘을 실어주고 달러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도 위안화 사용 비중을 늘리고 있다.한용걸 국제부장중국은 유럽 국가들에 대규모 차관 제공을 약속하거나 국채를 사주면서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손짓하고 있다. 스페인 국채 4억유로어치를 사들인 데 이어 올해 60억유로어치를 추가로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국채는 1조1500억달러어치나 확보했다. 미 국채의 확보 의미는 남다르다. 미국에 대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큰소리치는 등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달러 포위 전략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대외무역거래에서는 달러 사용을 줄이고 있다. 이미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70%에서 60%로 줄었다.하이난다오 회의 하루 뒤인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였다. 이들은 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공격했다. 중국이 외환을 3조447억달러나 갖고 있으면서 위안화를 마구 찍어내 달러를 사들임으로써 위안화 가치를 계속 낮게 가져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 가치와 금리를 올릴 것을 요구했다.미국의 자칭 대선후보라는 인물들은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위안화 조작을 끝내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의식을 느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놓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위기의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이라크전과 아프간전, 리비아전이 베트남전의 악몽을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1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인의 두려움은 패배와 병사들의 사망에 있지 않다. 막대한 전비 투입과 재정적자,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그리고 이어질지도 모를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 상실이 두려운 것이다. 과거 베트남전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미국이 대대적인 위기에 빠진 적이 있다. 1961년 이후 일어난 달러 위기는 14년간 이어진 베트남전과 관련이 있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2500억달러의 군비와 50만명의 병사를 투입했다.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에서 엄청난 차관을 도입했다. 이 때문에 재정적자 누계가 1500억달러에 달했다. 대외채권 상환능력이 약화됐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은 달러를 마구 찍어냈다. 일본에 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달러의 평가절하 때문에 일본이 보유한 거대한 달러 자산은 대폭적으로 가치하락을 맞았다. 급기야 일본 경제가 몰락하는 길로 들어서게 됐다. 미국은 달러의 유동성 확대를 통해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전쟁비용과 경제위기를 다른 나라에 떠넘긴 것이다.이러한 30∼40년 전 상황은 오늘날과 다르지 않다.미국은 14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미국의 부채상한선(14조2500억달러) 상향조정법에 반대한 적이 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반대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빚이라고 내고 싶은 것이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국채를 발행해서 메우고, 국채의 원리금 상환은 달러를 찍어내 막다가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계상황에 닥쳤다. 달러 기축통화국으로 무책임하게 누리던 특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성이 받쳐주지 못하는 달러 공급의 뒷감당은 누가 떠맡아야 할까.이라크전 등 3개 전쟁에 투입되는 막대한 전비는 달러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그 부담은 국제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일각에서는 경제재건을 위해 선별적 채무불이행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불량 모기지 사태와 전비 지출 증가, 이어진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그리고 중국 견제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돈싸움으로 시작되고 있는 미·중 두 강대국의 충돌은 전장을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요동치는 국제금융전쟁에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 한다. 일본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한용걸 국제부장

#.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대검 중수부의 칼은 ‘살아 있는 권력’의 심장부를 찔렀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차떼기’ 정치자금을 파헤쳐 정치자금과 기업회계 투명화에 기여했다. 국민들은 환호했고 격려방문·감사편지가 쇄도했다. 법조팀장이던 필자는 당시 6개월여 동안 새벽 별을 보며 퇴근했다. 피곤했지만 중수부 수사팀과 ‘동지의식’을 갖고 일하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때 중수부의 존재 이유를 실감했다. 채희창 사회부장#.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 ‘표적수사’, ‘과잉수사’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 본류와 무관한 정보가 누출됐고, 대통령 가족 모두를 소환하는 ‘먼지떨이식 수사’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당시 사회부장을 맡은 터라 ‘절제되고 품격 있는 수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자연스레 중수부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었다.중수부는 요즘 ‘천덕꾸러기’ 신세다. 벼랑 끝에 놓여 조직을 지키기도 힘겨워 보인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민심을 등에 업고 밀어붙인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는 우여곡절 끝에 6월 국회로 미뤄졌다. 물에 빠졌다가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비호’를 받아 겨우 살아났다. 그러나 사실상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은 거나 진배없다. 여당 의원들마저 동조한 걸 보면 말이다.여론의 흐름을 보면 중수부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닌 듯하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란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는 만큼 언젠가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계속 민심을 등진다면 수명은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당장 폐지하면 현실적으로 잃는 게 너무 많다. 그동안 쌓아온 첨단 수사기법과 최우수 정예요원이 분산되면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의 특별수사청 설치 논의도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 고위 관료, 재벌 등 거대 권력자들이 무서워하는 최고 수사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권력층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같이 종합적인 권력을 쥔 ‘괴물’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일부 정치권에서 우리 사회가 전에 비해 투명해졌다고 주장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중수부가 필요 없어질 만큼 우리 사회가 투명해졌다고 보지 않는다”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진단에 공감한다. 본지가 최근 로스쿨 형사법 전공교수 23명에게 중수부 폐지를 놓고 설문조사한 결과도 반대(12명)가 찬성(10명)을 웃돌았다. 반대의 핵심 이유도 ‘대안부재’였다.냉정하게 따져보자. 중수부 수사기능을 없앤다면 현실적 대안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 0순위’인 탓에 수사의 독립성 확보가 쉽지 않다. 동경지검 특수부의 예가 나오지만 동경지검 검사장이 승진하는 예가 거의 없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처리한 에리카 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의혹 사건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서울서부지검이 맡은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도 우여곡절 끝에 검사장이 옷을 벗는 파국을 초래했다. 지검 특수부의 수사 역량으로는 중수부의 대안이 되기엔 역부족이 아닐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중수부 폐지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논리가 유효한 이유다.궁여지책이지만 법무부도 자체 개혁안을 사개특위에 냈다. 중수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중요 사건만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기소전 대배심제’ 같은 외부 통제장치를 두면 권력형 비리 기소 여부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민심에 순응한다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다는 얘기다.물론 중수부에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려면 ‘환골탈태’라는 전제가 선행돼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절제되고 품격 있는 수사’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방패 역할도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검찰의 힘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새겨야 한다. 중수부의 생사는 결국 민심에 달렸다.채희창 사회부장

#과속1. 중학교 1학년인 아들 녀석은 요즘 고1 수학과 씨름 중이다. 이른바 선행학습으로, 교과 과정 3년을 앞질러 가고 있다.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밤늦도록 학원을 오간다. 보기에 딱해 “주말에라도 좀 쉬라”고 얘기하지만 말뿐이다. 주변의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 모두 이미 선행학습의 포로다. 안 그런 척해도 내심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낙오자가 될 것이란 두려움에 떤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이 같은 현실을 ‘극장에서 일어서서 보기’에 비유했다. 앞줄이 일어서니 맨 뒷줄까지 어쩔 수 없이 일어서지만 다리만 아플 뿐 영화도 잘 보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는 신랄한 풍자다. 류순열 경제부장#과속2. ‘신생아가 허약하면 들판에 버리고 건강한 아이만 부모에게 맡겨 키운다. 남아가 7세가 되면 가정을 떠나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교육장에 들어가 엄한 훈련을 받는다. 교육은 맹렬한 훈련과 경쟁·처벌을 위주로 한다.’….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 교육방식이다. 원하는 인재를 얻기 위해 낙오자를 희생시키는 ‘잔인한 결기’가 핵심이다. 2490여년 전 레오니다스는 이런 혹독한 교육에서 살아남아 스파르타 왕이 된다. 서남표 총장이 이끄는 카이스트(KAIST)에서도 스파르타 냄새가 물씬 풍긴다. 서 총장 스스로 낯선 땅에서 혹독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현대판 레오니다스다. #과속3.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2월18일. 국회의사당은 해머와 소화기가 난무하는 난장판이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사이의 ‘전투’였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여당 의원들은 장시간 대치하느라 화장실에도 가지 못했다. ‘생리 현상’ 해소엔 페트병이 요긴하게 쓰였다는 후문이다. 여당은 그만큼 절박해보였다. 한미 FTA를 하루빨리 체결하지 않으면 한국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고는 2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 한미 FTA는 미체결 상태이지만 그간 대기업들은 돈만 잘 벌었다. 놀랄 일도,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과속’은 이미 대한민국의 일상을 지배하는 질서가 돼버렸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FTA 협상에서, 또 사설학원에서 속도는 모든 논란과 상처를 덮어버리는 ‘절대가치’로 뿌리내린 듯하다. 목적지에 빨리 다다르는 방법으로는 과속만 한 것이 없다. 그러나 위험과 손실이 따른다. 과정은 생략되고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한미 FTA, 한·EU FTA 협정문의 무수한 번역 오류는 일례다. 과속이 아니었다면 ‘이익’의 뜻으로 쓰인 ‘interest’를 ‘흥미’로, ‘공무원시험’인 ‘public service examination’을 ‘성인고시’로 오역하는 망신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서 총장의 개혁에서도 과속 후유증이 심각하다. 서 총장의 개혁 의지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개혁 방식엔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혹독한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들의 잇단 자살은 무서운 경고다. 그런 환경에선 경쟁에서 살아남은 학생들도 ‘행복한 꿈’을 꾸기 어려울 것이다. 카이스트를 ‘한국의 MIT(미 매사추세츠 공대)’로 만드는 게 서 총장의 꿈이라지만 스파르타식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무한경쟁의 틀속에서 내달려야 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심각하다. 선행학습에 잘 적응한다는 아들 녀석도 사소한 일에 불끈 화를 내거나 짜증이 늘어가는 모습에서 켜켜이 쌓여가는 스트레스의 무게감을 실감한다. 언젠가 불쑥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다. 요즘은 이 거대한 과속의 열차에서 아들과 함께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무시로 심장을 두드린다.과속에 흩날리는 파편들이 주변 모든 것들에 상처를 입히건 말건 열차는 언제까지고 내달릴 기세다. 이런 흐름에서 “빠르게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EU FTA 비준안 표결에서 기권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선택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을지언정 신선했다. ‘과속’은 국가적 이익과 손해를 절묘하게 조화시켜야 하는 강대국과의 FTA에선 독이 될 수 있다. 반 템포라도 늦춰 “미국이 강대국 영국의 자유무역 압력에 굴복했다면 오늘의 초강대국 미국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곱씹어볼 만하다. 이를 주장한 장하준 교수는 좌파가 아니다. 그는 숱한 저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보호무역으로 산업화를 이룬 성과를 극찬했다.류순열 경제부장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요즘 상한가다. 현안마다 똑 부러지게 말하고 몸도 사리지 않는다. “참으로 오만방자한 독선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하야운동’ 운운한 조용기 목사를 질타한 것은 일례다. 또 까다롭거나 귀족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회창이 지금처럼 했다면 지난 대선에서 이겼을 것”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나온다. 과장, 미련이 섞인 덕담일 것이다. 그래도 ‘이회창 정치’가 업그레이드된 것은 분명하다. 허범구 정치부장2002년 대선 이후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회창 패인’ 분석이 유행이었다. “원인이 백 가지도 넘겠지만, 근인(根因)은 본인”이라는 게 중론이었다.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그 시절 그의 힘은 막강했다. 거대 야당의 당권을 독점했고 차기 대권을 예약한 ‘제왕적 총재’였다. 그의 한마디에 대통령도, 정국도 휘둘렸다.‘거대 권력’은 ‘거대 병풍’을 만들었다. 충성파가 겹겹이 에워쌌고 이 총재는 그걸 ‘측근 정치’로 활용했다. 자연히 당 안팎과의 소통은 끊어졌다. 당내 권위주의는 굳어졌고 비주류의 민주화 요구는 거셌다. 2002년 2월 말 박근혜 의원의 탈당은 그 부산물이었다.이회창 총재는 양보·포기·희생을 통한 ‘덧셈의 정치’를 몰랐다. ‘노무현 돌풍’의 비밀을 깨우치지 못했다. 그러니 시대 흐름인 ‘당권·대권 분리’를 수용하는 데 끝까지 망설였던 것이다. 영남권·보수층의 집토끼만 끼고 돈 것도 마찬가지다. 산토끼(수도권·중도층) 잡기는 끝내 풀 수 없는 숙제였다.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이제는 그에게서 옛날 이 총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일부 닮아간다는 느낌도 든다. ‘박근혜의 힘’은 대통령도 눈치보는 거대 권력이다. ‘미래 권력’ 1순위로, 그 누구보다 만나기 힘든 인물이다. 박 전 대표가 원해야 그의 얼굴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오해’라고 할 것이다. 지난해 8월 이례적으로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일부 기자와 만났을 때도 그랬다. “나서기 어려웠던 상황인 데다 의원과의 약속이 거듭 미뤄지면서 잘못된 인식이 퍼졌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박 전 대표는 여전히 ‘고귀한’ 신분으로 통한다. 그의 ‘주변’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한식구인 친박(친박근혜)계 안에서도 박 전 대표와 자주 접하는 ‘이너 서클’이 따로 있다고 한다. 거꾸로 소외감을 겪는 의원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사안을 놓고 박 전 대표와 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은 금기다. 이를 어겨 눈 밖에 나면 고생이다. 한때 친박계 핵심이었던 의원은 12일 “박 전 대표와 몇 번 의견을 달리했더니, 만날 기회가 없어지더라”고 말했다.진입과 견제의 신경전은 권력투쟁 버금간다는 전언이다. 구상찬 의원의 ‘엘리베이터 사건’은 상징적이다. 박 전 대표가 타려는 엘리베이터에서 기자를 내리게 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구 의원의 ‘과잉 충성’이 빚은 해프닝이다. 이런 ‘오버’ 성향은 구 의원만이 아닌 친박계 대다수에게서 발현될 수 있는 게 내부 풍토다. 이를 박 전 대표가 모를 리 없다. 그 역시 ‘거대 병풍’의 효과를 누리고 싶은 셈이다. ‘내 것’ 지키기도 이 총재를 연상시킨다. 영남과 함께 충청은 박 전 대표가 ‘텃밭’으로 가꾸는 곳이다. 그 노력의 일환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세종시 혈투’였다.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은 영남을 위한 선택이다. 여타 지역보다 영남·충청 사랑이 늘 우선이었다.그래도 지난 대선 때까지 박 전 대표는 ‘버림의 정치’를 앞세웠다. 2004년 ‘천막당사’ 헌신과 2007년 경선 결과 승복은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았다. 그러나 요 몇 년 새 계파·텃밭을 위해 사생결단을 불사하는 전사로 변했다. 어느덧 그의 매력은 실종됐다. ‘대쪽’이나, ‘원칙’이나 독선과는 한 끗 차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가진 것만을 지키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역대 대선에서 그런 후보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의 신공항 대응과 대선 전략의 위험성을 짚은 것이다.신경숙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에서도 인기다. 소통, 양보, 희생이 상시 가능한 존재가 엄마다. 모성애의 감동이 보편적인 이유다. 박 전 대표의 대중적 인기도 돌아보면 ‘모성적’ 자산에서 싹텄다고 할 수 있다. 가야 할 길은 아직 남아 있다. 그가 죄다 움켜쥐고 강하게만 나간다면 그 길은 멀고 험할 수 있다.허범구 정치부장

“아들아, 이제는 밝힐 때가 된 것 같구나” 지난해 말 어머니가 갑자기 필자에게 뜻모를 말 한마디를 건넸다. 어머니의 표정이 전례없이 진지했기에 필자의 궁금증은 고조되었다. “뭔데요. 어머니” 필자는 말씀을 재촉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내 말문을 닫았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후’ 깊은 한숨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말문이 열렸다. 김환기 전국부장“너의 친외할아버지는 일본으로 강제징용 당해 홋카이도 탄광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붉어진 눈자위에 이슬이 맺혔다. “뭐라고요 ?”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머니가 홋카이도에서 태어났고 아홉 살 때인 1945년 광복이 되어 귀국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필자의 기억 속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의 의붓아버지이고, 친외할아버지는 불귀의 객이 되어 타향인 홋카이도에 잠들어 계시다니….어머니와 친외할아버지의 비운에 가슴이 아려왔다. 어머니에게 평생의 한을 안겨준 일본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어머니는 왜 68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뒤늦게 아들에게 털어놓은 것일까. 자식에게 혈연의 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을 것이다. 유년기에 이별한 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유일한 혈육으로서 성묘 한 번 가지 못한 죄책감도 작용했으리라.돌이켜보면 어머니에게 일본은 애증의 대상이었다. 탯줄이 묻혀 있는 고향이자 친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나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는 일본에서 보낸 유년 시절을 즐겨 추억하다가도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졌다.이처럼 광복 이후 66년이 흘렀지만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원폭 부상자들의 한풀이는 미완성이다. 가해자 일본이 성의 있는 사과와 진상조사 및 보상을 요구하는 이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다.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망각과 용서이다.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들에게도 이것은 유효할까. 슬픔과 한의 농도가 너무 짙어 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들이 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에 앞장선 것이다.일본을 규탄하는 함성이 가득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는 “일본을 도웁시다. 일본 힘내세요” 라는 믿기지 않는 구호가 등장했다. ‘원수’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수건을 내민 이들의 휴머니즘은 ‘인류정신의 진화’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이제 일본이 화답할 차례이다. 한의 눈물 속에 살아온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손수건을 내밀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더 이상 눈물 짓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하지만 이는 일본인의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가능한 일이다. 이웃 나라 국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으려는 따스한 눈길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대지진 수습 과정에서 보여진 일본의 메이와쿠 가케루나(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문화는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극한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국민성은 국제사회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그러나 외국과의 관계에 이를 대입하면 불일치가 발견된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이웃 국가를 수도 없이 침략하고 수탈했다. 폐를 끼치지 말라는 메이와쿠 가케루나 문화의 가르침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역사왜곡까지 시도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초해 왔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일본의 검정교과서들이 위안부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아 진실을 호도한 것이 대표적이다.국제사회가 찬탄해 마지않은 일본의 메이와쿠 가케루나 문화는 자국인들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인 셈이다. 일본인의 이중적인 의식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바뀌어야 한다. 메이와쿠 가케루나 문화가 외국 및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유효할 때 일본의 국격과 이미지는 더욱 고양될 수 있다.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진상조사 및 보상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속 응어리가 풀어질 때 한일 양국의 공존·공영 관계가 공고해지는 새 시대의 문은 열릴 것이다.김환기 전국부장

분노의 감정은 알코올과 흡사한 모양이다. 일본의 승려 고이케 류노스케(小池龍之介)는 국내에서 베스트셀러 행진을 구가하고 있는 ‘화 내지 않는 연습’에서 분노의 감정이 마음에 전기쇼크처럼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 감정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온갖 싫은 일들이나 스트레스를 잠시 느낄 수 없게 된다고 설파한다. 그래서 화를 내는 동안에는 괴로움이나 따분함, 비참함 등의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듯하고 일시적으로 후련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도 이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술 마시는 일과 화내는 일이 이처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니 놀랍고 흥미롭다. 조용호 문화부장화를 낼수록 나쁜 에너지들이 몸 안에 축적돼 갈수록 피폐해져 간다고 고이케는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화를 내는 것은 어린아이가 응석을 부리는 행위에 불과해 아무도 설득할 수 없을뿐더러 자신의 몸과 마음만 상하게 하는 자해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가 나는데 안으로만 쌓아두고 있으면 그건 더 큰 병의 원인이 아닐까? 물론 그렇다. 그러니 화를 내는 마음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도를 닦으라는 게 고이케의 전언인데, 도라는 게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니고 우리 생활의 일부일 뿐이란다.가수들을 데려다 서바이벌 노래자랑을 시키면서 원칙을 어겼다 하여 뭇사람이 일제히 화를 낸 ‘나는 가수다’ 파동을 보면서 화가 났다. 처음부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자발적으로 화가 난 건 아니었다. 그 사안에 대해 전하는 말들을 듣고 그 말을 전하는 이들의 의도에 감염되어 덩달아 화를 냈다가 화를 낸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화가 난 것이다. 전해진 맥락만 보면 대중이 지켜보는데 자신들이 정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파렴치한 이들이 제작진이요 가수들이었다. 하지만 ‘재도전’이라는 것도 그들이 정한 원칙이라면 적어도 그들 안에서는 형평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원칙일 뿐이다. 더군다나 근래 인기를 끄는 서바이벌 형식을 빌린 것일 뿐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이미 탄탄하게 인정받은 프로 광대들이지 않은가. 그들이 아이돌그룹 중심의 편향된 노래판에서 노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축제’를 벌이자는데, 대중은 눈을 치뜨고 손가락질을 해댄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원칙을 지키는 ‘공정사회’의 모범을 광대들에게 걸머지우고 모두 일어나 앞다퉈 비난을 시작했지만, 지난 일요일 이어진 프로그램을 보고난 뒤에는 ‘기사회생’이라는 표현을 단골로 들이대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과연 지난 회는 눈물을 찔끔거리게 할 정도로 감동적인 열창의 무대였다. 윤도현의 샤우팅에 묻어나는 백지영의 ‘대쉬’는 객석을 들었다 놓았고, 박정현이 부른 김건모의 ‘첫인상’은 흥겨운 라틴댄스와 고혹적인 목소리에 실려 뮤지컬 무대를 방불케 했다. 자신의 가수 이력을 과신하며 설마, 하는 태도로 안일하게 무대에 섰다가 혼쭐이 난 가수도 있었을 테다. 하지만 이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목소리의 섬세한 질감 하나하나가 그대로 대중에게 노출되는 벌거벗은 존재들이다. 이들이 애초의 약속을 번복한 것이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아이들처럼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느냐고 화를 퍼부어대는 한국사회의 심층 무의식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트위터에서 ‘나는 정치인이다’는 왜 없는가, ‘나는 대통령이다’는 안 되는가 따위의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간다. 말 바꾸기는 현란한 논리로 가볍게 합리화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배신의 행태는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눈물겨운 자긍심이 도저한 정치판을 오랫동안 지켜보아온 대중이 애꿎은 가인들에게 화풀이를 한 셈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인 도화선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불을 붙여놓고 슬며시 뒤에 서서 관망하다가 대중이 가인들의 열창에 감응할 무렵 적당히 개입해 이제는 그만해 두자는 식의 시혜적 태도를 베푸는 이들 말이다.원칙이 중요하다는 건 기본원칙이다. 원칙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하염없을 테다. 하지만 그 원칙이라는 게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크게 화를 돋우는 원칙일 것이다. 승려 고이케는 “분노는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처럼 지배하면서, 마음의 자유와 언어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앗아간다”고 경고한다. 한국사회에서 화내지 않으려면, 술을 마시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조용호 문화부장

“오늘 연석(筵席)의 광경이 매우 좋지 않아 나라의 체모가 또 몇 층이나 떨어질지 모르겠으니, 옛사람이 이른바 ‘나랏일이 장차 날로 잘못될 것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을 두고 말한 것이다.” 정조가 신하들에게 정무 보고를 받고 ‘일성록’에 남긴 한탄이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품격이 떨어질까 좌불안석이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요즘에는 ‘국격’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한 나라의 대외적인 품격을 말한다. 한 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무시하고 일방적 잣대로 국격을 따지는 데 반발하는 목소리도 학계 일각에서 나오지만, 널리 쓰이는 말이니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일본 대지진은 국격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 대지진과 쓰나미에 생활기반을 잃은 일본 국민은 침착하고 차분했다. 슬픔을 삭이면서 자제하고 인내했다. 그들이 슈퍼마켓 앞, 주유소 앞에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일부 서방 언론은 ‘인류 정신의 진화’ 운운하며 경의를 표했다. 부러움과 감탄을 자아낸다.매사에는 양면이 있다. 재난을 당한 일본인에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본의 국격에 대한 다른 평가도 있다. 정치학자 김영명은 저서 ‘콤플렉스의 나라 일본’에서 일본이 과거사를 뉘우치지 않는 것을 질책한다.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는 국가로서의 정신-‘국격’이라고 할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어떤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격이 높아지고 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우리 정부는 긴급구조대를 파견하지 못했다. 지진 복구 경험이 없다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지만,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한국 구조대의 실력을 의심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 정부는 가장 먼저 우리 정부에 구조대 파견을 요청했고, 우리는 즉각 구조대를 보냈다. 구조대는 방사능 피폭 우려로 다른 나라 구조대가 줄줄이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지역 수색 임무를 마무리했다.청해부대 최영함도 있다. 최영함은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소말리아 해적들로부터 우리 국민을 구해낸 데 이어 리비아에 가서 현지 교민들을 태워 피신시켰고 지금도 리비아 인근 해역에 대기 중이다. 최근에 만난 한 정부 관리는 “최영함을 리비아에 보낸 것은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예전에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우리 국민이 위험에 빠지면 외국 군대에 도움을 청해야 했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역량을 갖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속내는 아직 국격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형편이 못 된다. 우리는 아직도 재난을 당하면 통곡과 고함이 앞선다. 사회 곳곳에서 온갖 갈등이 똬리를 틀고 있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진부한 얘기지만 국회에서는 틈만 나면 멱살잡이고, 쇠망치 등 ‘연장’까지 동원된다.‘중용’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화(化)’라고 한다.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자꾸 커져서 대세로 자리 잡는 것이 있다. 한 시대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이 된다. 이제 우리도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을 굳건히 하는 큰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 흐름 속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서서히 바꾸어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겉모양뿐 아니라 속 내용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쉽지 않겠지만 손대기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법이나 질서 같은 원칙을 잘 지키면 된다. ‘형조불용(刑措不用)’을 떠올리면 이해될 것이다. ‘사기’에 “주나라 초기 성임금과 강임금 시절에 천하가 태평해서 40년간 형벌을 내버려두고 쓸 일이 없었다”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형조불용은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이상세계를 표현한다. 이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인 뒤에야 국격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박완규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