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의 39.9% 비리 혐의 기소. 법원 유죄 판결 35%.’이 통계를 조직폭력배나 사기꾼들의 범죄경력쯤으로 보았다면 오산이다. 이는 우리나라 민선 3·4기 광역·기초 단체장들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기록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책무)의 실천에 앞장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김환기 전국부장구성원의 범죄율이 이처럼 높은 직군이 국내에 또 있을까. 문제는 이 같은 오욕의 기록이 해마다 경신된다는 데 있다. 민선 3기에는 선거법 위반 및 수뢰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이 31.4%(248명 중 78명)였다. 그러나 4기에는 이 비율이 48.3%(246명 중 119명)로 껑충 뛰어 청렴도의 퇴보를 보여주었다. 이 중 45명(18.1%)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중도에 불명예 퇴진했다.범죄 수법의 진화 속도도 빠르고 변화무쌍하다.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아파트와 별장을 뇌물로 챙긴 전 당진군수 사례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수뢰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잠적해 퇴임식에도 불참한 전 여수 시장의 추태는 부패 시리즈의 대미였다. 지역 발전을 기대하며 그를 선택한 지역민들은 판단 실수를 자책하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으리라. 지자체장들의 비리에서는 여당과 야당, 출신 경력별 차이를 찾기 힘들다. 부적격자를 공천한 정당은 물론 옥석을 가리지 못한 유권자들도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비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올해 스무 살 성년을 맞았다. 인간은 성년이 되면 육체와 정신이 성숙해 자립의 걸음마를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발달 지체 증상을 보여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권력의 지방분권화와 주민의 자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지자체장들의 청렴도와 도덕성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민선 5기를 이끌 지방자치단체장 241명이 지난달 1일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대장정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자체장들은 취임선서를 하면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을 발전시킬 공복이 되겠노라고 다짐했을 것이다.이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당당한 모습으로 완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전조는 비관적이지 않다. 선거법으로 입건된 지자체장이 민선 4기 때의 절반 수준인 107명으로 줄었다. 그만큼 유죄판결을 받을 지자체장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그러나 선거법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긴장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각종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더 강한 유혹의 덫을 만날 수 있어서다.건설 사업 등의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장은 ‘지역 소통령’이다. 지자체장의 권한은 기초단체가 3888개, 광역단체는 3227개다. 국회의원이나 장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셈이다. 지자체장은 ‘검은 마음’을 먹기만 하면 사업자들과 유착해 ‘검은 돈’을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장이 비리 혐의로 처벌받아 낙마하면 개인의 불행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가적으로도 비극이다. 행정 공백으로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거액의 보궐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을 축나게 한다. 지자체장들이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정책이 훌륭해도 부패 혐의가 있으면 끝이다.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없을뿐더러 지역 주민과 부하 직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한다.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자 선과 덕의 근원”이라고 갈파했다. 지방관인 수령의 기본 덕목을 청렴으로 본 것이다. 수도승 같은 생활로 ‘세계의 청백리’로 존경받는 잠롱 스리무앙 전 태국 방콕시장이 “공직자는 일은 많이 하지만 쓰고 먹는 것은 적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자체장이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면 공직 사회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의 요구는 정치권의 소통과 화합은 물론 지도층이 청렴하라는 것이었다. 지자체장들은 임기 초인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 클린 행정으로 진정한 목민관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검은 돈의 유혹에 굴복해 범죄자가 될 것인지를.김환기 전국부장

아기 주먹만한 병아리의 탄생에도 진한 사랑의 소통이 작용한다. 어미 닭이 알을 품으면 그 속에서 조금씩 병아리가 자란다. 어미는 꿈쩍없이 3주 동안 자신의 체온으로 생명을 품는다. 인공부화기를 쓰는 요즘엔 느끼지 못할 긴 인고의 시간이 흐른다. 드디어 다 자란 병아리는 바깥 세상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친다. 연약한 부리로 단단한 껍질을 쪼아대지만 힘에 부친다. 이때 귀를 세우고 그 소리를 기다려온 어미는 그 부위를 밖에서 함께 쪼아준다. 답답한 알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병아리는 어미의 도움으로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여기서 나온 말이 ‘줄탁동시(?啄同時)’이다.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것이 ‘줄(?)’이요, 밖에서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것이 바로 ‘탁(啄)’이다. 중국 송나라 때 불교서적 벽암록에 등장하는 이 말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와 깨침의 방법을 일러주는 스승 간의 소통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배연국 기동취재팀장줄탁은 비단 수행의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치와도 맥이 닿는다. 회사가 잘되기 위해선 경영인이 ‘줄’하고 소리치면 종업원은 ‘탁’으로 호응해야 한다. 흥하는 국가라면 ‘줄’이라는 지도자의 외침에 국민은 ‘탁’으로 응답한다. 여야가, 사회 구성원끼리 서로 줄탁으로 화답해야 정치가 좋아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법이다.안타깝게도 한국의 정치는 이런 감동적인 소통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야는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조차 갈등과 반목으로 날을 지새운다. 그 꼭짓점에 이명박 대통령(MB)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리한다. 두 사람의 생각과 관점은 너무 달랐다. MB의 실용에 박 전 대표는 원칙의 카드를 내밀었다. 세종시를 놓고도 수정안과 원안이 한 치 양보 없이 충돌했다. 멀리 떨어진 화성과 금성처럼 각기 다른 궤도를 맴돌았다. 오죽했으면 ‘화성 남자, 금성 여자’라 불렀겠는가.그런 두 사람이 조만간 만날 낌새다. 국민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미 여러 번의 회동이 불신만 키운 탓이다. 그래선 곤란하다. 국민과의 소통을 들먹이기 전에 그들 자신부터 먼저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베스트셀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저자인 심리학자 존 그레이는 말한다. 원만한 남녀 관계를 꿈꾼다면 서로의 차이부터 인정하라고. 둘은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처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게 태어나 자랐으니,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지도자라면 더더욱 이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소통의 비결이다. 자기 목소리만 내서는 소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지금부터 서로의 정책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길은 분명히 있다. 노정(路程)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종착점은 똑 같기 때문이다. 국민, 그 하나의 종점에 서로의 흉금을 맞대야 한다.줄탁의 소통에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의 변화다. 바깥 세상을 향한 병아리의 간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미 닭은 아기 병아리가 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화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동시에 힘을 모으는 타이밍이 필요하다.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권력 내부에서부터 곪아터지기 시작한 이때가 변화와 소통의 적기다. 다행히 갈등의 골을 키우던 세종시 문제도 시위를 떠난 상태다. 정책 차원의 협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때마침 양쪽 다 친서민 정책에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가. 이만한 기회가 따로 없다. 더 늦기 전에 화합의 메아리를 울려야 한다.‘나라는 국민 상하의 단결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거늘…. 슬프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참담한 경지에 빠졌으니 그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인 것이다.’일제의 국권 침탈에 분연히 맞선 안중근 의사의 절절한 외침이다. 경술국치 100년, 그 울림이 새롭다.배연국 기동취재팀장

12년간의 투병생활.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던 그가 춤판에 섰다. 이 시대의 광대 공옥진. 지난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그는 뇌졸중으로 말을 잘 듣지 않는 손발을 써가며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염호상 문화부장떨리는 팔로 수건을 감아 올리고 힘들게 버선발을 옮길 땐 잠시 휘청거렸지만 초인적인 예술혼은 그마저 아름답게 만들었다.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또 오겠습니다.” 15분 남짓 짧은 공연을 마친 공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건강을 회복해 1시간짜리 1인 창무극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공씨는 공연계의 전설이었다. 그가 서는 무대는 어디든 미어터졌고, 춤과 노래는 보는 이의 혼을 빨아들였다. 우스꽝스런 몸짓, 걸쭉한 입심, 기묘하게 일그러진 표정과 동작으로 연기를 펼 땐 웃음과 한숨, 눈물이 객석을 휘감았다.그에겐 오랜 바람이 있었다. 자신의 재능이 무형문화재로 인정돼 죽기 전 대를 이을 후진을 키우는 것이었다. 공옥진은 ‘병신춤’으로도 유명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창무극에 있다. 창무극은 전통 판소리나 재담 극을 춤과 소리로 엮어 모노드라마로 풀어내는 그의 독창적인 창작품이다. 하지만 ‘전통이 아니라 창작한 것’이라는 이유로 창무극은 무형문화재 지정 심사에서 번번이 밀려났다. 춤을 배우려는 이들의 발길은 끊겼고, 몸 안에 갇힌 끼는 그의 병을 더욱 키웠다.올해 초 취재를 위해 그가 칩거 중인 전남 영광을 찾았던 신문사 후배는 “겉으로 드러난 병도 병이지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에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았다”고 귀띔한 적이 있는데, 문화재 지정 문제가 그를 그토록 힘들게 했었나보다.투병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로방문을 하는 등 한바탕 소란을 피운 끝에야 공씨는 최근 전남도 지정무형문화재가 됐다. 처음 심사대상에 오른 것이 1999년이었으니 무려 11년 만이다. 그러나 전남도는 공씨의 주 연행 종목인 심청가만 무형문화재로 인정했을 뿐 동물 춤, 모방 춤 등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무형문화재의 개념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인정을 거부했다.79세 늦깎이로 이룬 ‘반쪽짜리’ 무형문화재의 꿈. 게다가 제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상태에서 문화재가 됐으니 그 큰 상심은 또 어찌할까.공씨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평생 외길을 걸으며 전통을 이어 왔어도 제도의 벽에 막혀 문화재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장인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다.지금의 제도는 원형 보존에 너무 치우쳐 있다. 원형 보존 못지않게 재창조할 길을 열어줘야 계승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법이다. 문화도 자연스런 흐름에 맡길 때 활력을 찾고 건강해진다.문화재 지정과 인간문화재 인정을 놓고 매번 불거지는 공정성 시비와 관리 부실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신규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 역시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문화재보호법이 과연 제 몫을 하고 있는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지난주 정부는 2014년까지 외래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해 ‘으뜸 명소’를 선정하고, 대규모 중저가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이다. 그러나 관광대국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연극, 음악, 춤 같은 우리의 무형문화 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잘 지은 호텔이나 레저시설은 나라 밖에도 많다. 결국 차별화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유구한 역사의 전통문화는 더없이 훌륭한 우리의 자산 아닌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25개 종목 중 30% 가까이가 후진 양성 부진 등으로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또 다른 공옥진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의 서러운 인생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염호상 문화부장

“하산할 때 조심하라”는 말은 등산가들만의 불문율이 아니다.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 즈음이면 어김없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말이다. ‘집권 3년차 증후군’이니,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니 하는 말들이 곧잘 흘러 다닌다. 최근 검찰 수사로 확대된 영일·포항 출신 인사들(영포라인)의 인사전횡 파문 역시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된 집권 3년차 증후군의 하나로 꼽을 만하다. 출범 초기 기세등등했던 집권 세력은 3년차쯤 접어들면서 권력의 자만·오만과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이 겹치면서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을 밟아간다. 황정미 부국장“정권 중반으로 넘어가다 보니 끝나기 전에 한몫 해먹어야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부터가 (대통령) 측근이나 사조직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노무현 정권 집권 3년차인 2005년 6월 이해찬 국무총리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조찬강연에서 강조한 대목이다. 대통령 측근의 전횡, 비리는 첫 번째 패턴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는 ‘행담도 개발의혹’이 불거졌고, 전임 김대중 정권에서는 3년차에 접어든 2000년 실세들의 이니셜과 함께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가 꼬리를 물었다. 이명박 정부의 ‘영포회 사건’도 몇몇 측근들이 인사에 개입하고 비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등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치열한 전선은 권력 내부에서 벌어진다. 두 번째 패턴이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영포라인’·‘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과 정두언 의원 등 수도권 친이명박 세력 간 권력투쟁은 7·14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개각 등 여권의 권력재편과 맞물려 있다. 정 의원 등은 여러 차례 박 국무차장이 오래 모신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요구했다. 2000년 각종 ‘게이트’ 파문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한 정풍운동으로 이어졌고, 실세인 권노갑 최고위원의 사퇴로 마무리됐다. 당시 청와대에서 권력투쟁의 전 과정을 지켜봤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작금의 ‘영포회 사건’에 대해 “여권의 권력투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관전평’을 내놓았다. 남의 집안싸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없지 않겠지만, 권력 있는 곳에 주류·비주류, 신·구주류의 싸움은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폭발하는 지뢰다.이때쯤이면 다급해지는 건 대통령과 청와대다. 5년 단임정권 최대의 독은 레임덕. 측근 전횡·비리와 권력투쟁이 레임덕을 재촉하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한다. 현 정권은 물론 역대 정권의 실세들이 하나같이 “우리 정권에 레임덕은 없다”고 호언했지만, 단임정권에다 임기 내 지방선거·총선거 등 전국선거가 끼어 있고 권력형 비리가 돌출하는 상황에서 레임덕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포라인의 핵심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의 사표를 받고 박 국무차장을 정리하려는 건 일종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불행히도 역대 정권에서 레임덕 관리는 실패했다. 세 번째 패턴이다. 노 대통령은 측근들이 제언한 ‘소용돌이 정치’의 대가답게 2005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론을 꺼내들었지만, 여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추인되지 못한 채 해프닝으로 끝났다. 잇단 재보선, 지방선거의 참패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힘을 급속도로 위축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집권3년차 고비를 넘기는 듯했으나, 이듬해 DJP연립정부의 붕괴와 대통령 아들들이 연루된 비리 스캔들에 발목이 잡혔다.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일정표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4대강 사업, 서민경제대책 등으로 꽉 차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설도 나온다. 할 일 많은 대통령 입장에선 시간은 자기 편이라 생각할 법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내외적 성과를 내고 또박또박 업무를 챙긴다 해도 ‘사람 관리’를 못하면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빠진다는 게 역대 정권이 남긴 교훈이다. 권력 시계의 초침은 빨라지고 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한 여권에서는 얼마 가지 않아 차기 주자 문제로 시끄러울 공산이 크다. 자기 사람을 챙기지 않고, ‘인의 장막’을 만들지 않는 것이 레임덕 관리의 기본이다. 이 대통령이 구상 중인 개각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황정미 부국장

며칠 전 한 경제단체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의 성패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조에서 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거푸 강조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자사 이기주의’와 ‘노조 눈치보기’ 때문에 원칙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만큼 한국의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보다 떼법이 우선시돼 온’ 관행이 깊은 탓이라고 부연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채희창 경제부장지난 1일부터 타임오프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1997년 개정된 노조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13년 만에 부분적으로 빛을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주거나, 노조가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그러나 처벌 강도가 약한 탓인지 노동현장에서는 벌써 새 제도의 시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편법이 드러나고 있다.요즘 노동계의 관심은 온통 기아차에 쏠려 있다. 기아차 노사가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 ‘대리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타임오프제 시행 첫날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 등 204명을 무급휴직 조치하고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노조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교섭 거부로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통해 타임오프제를 무력화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어렵게 만든 법을 아예 무시할 태세다.이런 탓에 기아차는 타임오프 순항 여부를 가늠할 풍향계가 되고 있다. 기아차가 ‘흐지부지’ 무너지면 타임오프제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다.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무리한 요구를 단협, 이면계약을 통해 받아주는 양태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제 시행일 이전 단체협약이 만료돼 노사협상이 필요한 사업장이 1300여개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단협이 타결된 사업장은 100여곳에 불과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산하 170여개 사업장 가운데 81곳이 노조 전임자를 줄이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면합의를 하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셈이다.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원 대비 전임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유럽연합·일본 등이 500∼1500명당 1명이지만 우리는 150명당 1명 꼴이다. 전임자들이 지난해 회사에서 받아간 임금은 4288억원으로, 대졸 신입사원 1만9944명을 채용할 수 있는 액수다.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제적 관행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노조 자주성 원칙에 어긋난다.현대중공업 노조는 55명인 전임자 수를 30명으로 줄였다.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임자 15명의 급여는 살림살이를 아껴 노조가 주기로 했다. 다른 노조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조합비를 올리면 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타임오프제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어느 정도 진통과 갈등은 각오해야 한다. 타임오프제마저 누더기가 된다면 노사 선진화는 말짱 도루묵이다.이를 위해 먼저 사측은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 기업이 편법을 택하면 다른 기업들로 도미노처럼 번지기 마련이다. 이면합의는 돈으로 노사관계를 사는 ‘검은 거래’다. 파업이 벌어져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맞서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정부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든, 사측이든 가리지 말고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노동계는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타임오프제를 수용해 자존심과 품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다한 전임자는 줄이고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부담해 존재가치를 높여야 한다.채희창 경제부장

지난주 말 배달된 대부분 일간지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아 치즈버거를 덥썩 물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경유한 러시아 대통령을 자신의 단골 햄거버집으로 안내한 것이다. 이 장면은 적대적 관계였던 두 국가의 정상이 격의 없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용걸 국제부장두 사람은 마치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동료 샐러리맨처럼 양복 저고리를 어깨에 걸치고 백악관 뒤 라파예트 공원까지 걸었다. 이들이 세계에 주려고 한 메시지는 긴장완화와 협력이다. 러시아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냈고, 미국은 아프간전에 대한 러시아의 불개입 원칙을 확인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는 서로 토속 맥주를 선물하고는 건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두 사람은 미국과 잉글랜드 국가대표의 월드컵 경기에 맥주 내기를 했는데 1-1로 비기자 서로가 준비해간 선물을 건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캐머런 총리가 타고 이동할 헬기에 결함이 발견되자 자신의 헬기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등 배려했다.차기 G20 회의 호스트인 이명박 대통령도 외국 정상들을 일대일로 만났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얻어냈다. 이번 G20 회의는 정작 본회의보다는 회의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상들 간의 일대일 미팅이 더 관심을 끌었다. 정상들이 각국이 처한 경제상황이 다르다보니 전원이 합의해야 하는 전체회의보다는 양자 접촉을 통해 국가 간 현안 해결에 더 힘을 쏟았다. 각국의 수반을 수행한 참모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 간 의제를 조율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냈다. 국가 간 의제가 합의된 정상들은 ‘부담 없이’ 포토 세션을 가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G20 특집보도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특별한 합의보다는 ‘막후대화’가 매우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조차 세계 지도자들이 토론토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길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제금융 시스템과 관련한 개혁 등 구체적인 합의 도출 숙제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보니 G8(주요8개국) 회의는 물론이고 G20 회의가 값비싼 사교장이 돼 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캐나다는 이번 회의를 주최하면서 무려 12억달러(약 1조4300억원)를 퍼부었다. 토론토 G20 회의는 서울 G20 회의를 위한 일종의 워밍업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토론토 최대 신문인 ‘글로브 앤드 메일’은 지난 23일 ‘한국의 대탈출’이라는 기사를 통해 G20 국가 중 금융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한국을 소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5일자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을 어떻게 국제무대에 등장시키느냐 하는 것이 한국의 G20 회의 어젠다라고 보도했다. 6·25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수십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G8 국가가 아니면서 G20 회의를 주최하는 첫 국가인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해외 언론들은 서울 G20 회의가 내용과 모양새 둘다 갖춘 국제대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G20 회의를 한강의 기적을 뽐내는 값비싼 잔치마당으로 삼을 게 아니라 국가 간 조율을 통해 금세기 국제경제정책의 가늠자가 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장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이른바 ‘서울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아내는 지루하고 어려운 과제가 한국의 어깨에 놓여진 것이다. 한국의 외교역량이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는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우리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세계 정상들이 또한번 격식을 파괴하고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는 진한 장면을 기대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햄버거집에서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짜릿한 장면을.한용걸 국제부장

“사회에 나가면 어려울 때가 많을텐데, 그 때에는 항상 원점에서 생각하라.” 십수년전 만난 L검사가 처신하기 힘들거나 판단하기 힘들 때 곱씹는 말이라고 했다. 초심(初心)을 잃지 말고 원칙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뜻이다. 대학 졸업식에서 귀담아 들은 구절이라고 한다. 학생회장 등 대학생을 제적하라는 군사정권의 종용을 거부하다 물러나기 전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이 1985년 2월 마지막 졸업식에서 한 말이다. 박희준 사회부장11년전 법조계를 뒤흔든 이모 변호사의 법조비리 명단에 L검사의 이름이 올랐다. L검사로선 억울한 일이었다.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이변호사가 맡아서 다시 고소하자 그가 법대로 판단해 각하해 버린 일로 둘은 매우 사이가 안 좋았다. 징계처분을 앞둔 L검사의 방을 찾아갔다. 그는 “원칙에 맞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말을 아끼고 싶다”고만 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억울한 사정이 인정돼 인사조치만 받았다.검찰이 치욕으로 여기던 특별검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다. 이제 9번째 특검 도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0여년 전 검찰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향응 접대가 이번에도 문제가 됐다. 당시에는 변호사가, 이번에는 건설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8차례 특검 조사에 지쳤는지, 감각이 무뎌졌는지,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자신감에서인지 특검제를 맞는 검찰 반응은 이제 무덤덤한 듯 하다.20여년전 술접대까지 끄집어내 문제 삼는다고 검찰이 억울해 할 일은 아니다. 대가성 없는 향응이라고 항변해 봤자 군색할 뿐이다. 세상은 검찰에 그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심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 10년전 변호사한테 받은 100만원을 도서상품권으로 바꿔 청사 수위에게 돌린 검찰 간부를 징계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선술집에서 마른멸치 안주로 술을 즐기는 간부까지 징계대상에 올렸던 검찰이다.작금에 국민의 검찰 불신은 생각보다 깊다. 검찰이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될 때다. 얼마전 발표한 자체 개혁안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법까지 고쳐 감찰분야를 외부인사로 충원하겠다고 했다가 도로 검사가 맡은 기억이 생생하다. 총장이 나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다짐하고 고삐를 죈다고 검찰이 변하지도 않는다. 검사 개개인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성을 하고 초심을 다잡아야 한다.무엇보다 어깨 힘을 빼고 몸을 낮춰야 한다. 어느 검사라고 임용식 때 ‘따뜻하면서도 엄정한 검사상’을 마음 속에 그려보지 않았을까. 겸손하고 따뜻해야 한다. 20여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검찰을 떠난 선배들도 한결같이 후배들을 위해 퇴임사에 그런 당부를 담았다. 이명재 전 검찰총장은 “의연하되 누운 풀잎처럼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검찰의 위상이 바로 서는 날이 멀지 않을 것”(2002년 11월)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검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한밤 검찰청사를 환하게 밝힌 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힌 빛이요. 불철주야 일하느라 옷깃에 말라붙은 땀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2008년 3월)이라고 한 박상길 전 부산고검장의 말을 새긴다면 향응에 취해 있을 겨를이 있을까.“오직 진실의 칼 하나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진실의 칼은 깨끗한 손에 쥐어져 있을 때만 진정한 힘을 가진다”(2007년 11월)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퇴임사는 또 어떤가.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정도(正道)를 벗어나 사도(邪道)를 넘나들면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다”(2005년 4월)고 경고했다.검사들도 누구나 아는 교훈이리라. 생활인으로, 직장인으로 안주하다보면 초심을 잊은채 욕심과 야심으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자명한 교훈도 고루하게만 느껴질 수 있다. 그럴 때 첫발을 내딛던 마음이야말로 신발끈을 다시 매게 해 준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판단하고 행동하면 된다. 특별검사제를 통한 견제나 개혁방안, 일벌백계의 징계 보다 검사 개개인의 철저한 반성과 초심이야 말로 검찰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처방전이다.박희준 사회부장

이명박(MB) 서울시장은 ‘실용적’이었다. 이념이 아니라 일 중심의 행정가였다. 그의 치적,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시스템 개편이 말해준다. 2004년 12월 28일 한나라당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 이 시장은 “(내가 하는) 일은 분명 진보적, 개혁적”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버스노선 개편은 거의 사회주의적으로 했다. 때론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은 그렇고, 나는 온건보수”라고,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규정했다. 보수주의 정치인의 진보적 가치 포용은 실용의 백미였다. 그런 그를 두고 아무도 ‘좌파’ 운운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실용은 그의 든든한 정치적 자산이었다. 류순열 정치부장이명박 대통령도 ‘실용’을 표방했다. 대운하를 기획했고, 7·4·7 경제정책(연 7% 성장,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7대강국 진입)을 내걸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들어 주겠다’는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도 제시했다. 모두가 실용의 이름표를 단 정책들이었다. 이 같은 ‘실용의 깃발’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지친 서민대중의 마음을 휘어잡아 ‘압도적 대통령’ 이명박을 만들었다. 2등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의 격차가 약 532만표, 거의 더블스코어였다.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한번 실용은 영원한 실용이 아니었다. 집권 반환점에 다다른 지금 ‘이명박표 실용’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대운하를 대체한 4대강 사업은 야당, 종교, 환경단체 중심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여전히 어른거리는 대운하 그림자는 저항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호기롭던 7·4·7경제정책은 사실상 폐기처분됐다. 최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미래비전 2040’이 이를 말해준다. ‘2010년대 평균 경제성장률 4.1%, 2020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000달러, 2040년 경제규모 10위’라는 구상 자체가 이미 ‘7·4·7 폐기 선언’이다.비핵·개방·3000도 같은 처지다. 남북관계가 단절되다 못해 전운마저 고조되는 마당에 “핵 포기하면 돕겠다”는 정책은 부질없다. 애당초 실용을 담보하는 정책이었는지부터 의문이다. 이런 회의론은 한나라당 심장부에서도 나온다. 한 의원은 최근 기자에게 “솔직히 비핵·개방·3000을 정책이라고 보긴 어려웠다”고 실토했다. 5·6공때 대북정책과 북방외교 기획·실행자였던 박철언 전 장관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천안함발 북풍이 거세던 지난달 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비핵·개방·3000은 보수세력을 결집하는 국내 홍보용일 뿐 실효성 있는 정책일 수 없다”고 했다. “‘머리 숙이면 돕겠다’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책”의 비실용성을 지적한 것이다.국민은 ‘껍데기 실용’을 끝내 알아채지 못하는 바보가 아니었다. 여당이 참패한 6·2지방선거가 징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실용을 팽개친 실용정부’에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다.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용의 눈으로 보면 ‘공안통치’, ‘MB독주’ 역시 비실용적이다. 천안함 사건은 ‘좌냐, 우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믿으라”고 윽박지를 일이 아니었다. 믿음의 강요는 거꾸로 의심만 키울 뿐이다. 천안함의 절단면에서 “형광등은 왜 멀쩡한 것인지”, 상식적인 의심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면 된다. 4대강 사업도 역시 납세자인 반대세력의 얘기도 듣고, 환경영향평가도 ‘날림’으로 하지 말 것이며, 오해가 있다면 풀고 가는 것이 ‘실용’의 가치에 부합한다. “청계천 복원에 반대하는 상인 20만명을 4000번 이상 설득했다”던 열정은 4대강에서도 유효할 것이다.6·2지방선거는 여권에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이 대통령도 14일 “선거는 졌을 때 더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자기 성찰의 바탕 위에 과감히 변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래 놓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가 또 가르쳐 줄 것이다. 그땐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일 것이다. 민심이 허락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40여일 뒤 다시 미니총선, 7·28재보선이다.류순열 정치부장

주사위는 이제 던져졌다. 우리 정부는 수병 46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태 주범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주 국제사회 차원에서 논의해줄 것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요청했다. 유엔 안보리에 안건이 회부되면 15일을 넘기지 않은 전례로 볼 때 열흘 안쪽이면 어떤 식으로든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결론이 난다.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결정은 결의와 의장성명, 그리고 언론성명 등 셋중 하나다. 강력한 조치냐, 형식적인 조치냐 하는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 여부에 따라 우리의 대중외교가 도마에 오를 것은 뻔하다. 한편으로 보면 대중외교를 총점검할 기회로 여길수 있지만 한켠에서 보면 통일시대에 걸맞는 대중외교의 틀을 다시 짜야 하다는 점에서 한동안 대중외교방향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옥영대 체육부장바야흐로 한중관계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92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외교의 기치를 올리면서 한반도 외교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낸다. 물론 몇몇 분야의 민간교류로 양국이 가까워 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주변여건으로 봤을 땐 한중수교는 대사건이었다. “수교가 임박하니 철저히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서류뭉치를 잔뜩 챙겨 모처로 가던 중이었지만 믿기지 않았다”며 수교에 깊이 관여했던 한 외교 당국자의 증언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잘 말해준다. 그렇게 출발했던 한중관계가 점차 발전을 거듭해 98년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새정부가 들어선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간 회동을 통해선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돼 이른바 혈맹이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가 아닌 국가로선 최상위 단계로 양국관계의 틀이 짜여졌다. 정확히 말하면 군사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가게 됐으니 양국관계가 실로 엄청난 발전 아니던가.그러한 한중관계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경제적인 측면에 비해 동북아 역학 구도상 정치·외교적으론 장애물이 너무도 많음을 확연히 보여줬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 상하이에서 만나 천안함 논의를 한지 단 며칠만에 후 주석은 북한 김정일과 만나 웃고 포옹했다. 우리 정부측에 김정일의 방중 사실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뿐이 아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듯 하면서도 정작 유엔 안보리 회부전 조사결과 검토에 참여해 달라는 우리 정부측 요구는 끝내 거부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아직도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해석·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양국간 교역액이 수교 당해년도에 불과 63억 달러였던 것이 지난해 무려 1700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한 국책연구소의 보고서는 정치·외교사적으로 보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그들과 등을 져선 안될 일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렇듯 중국이 북한에 안면을 바꾸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우린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를 정확히 알았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즉 핵무기 소유를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생각, 김정일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서의 중국의 역할, 중국이 주장하는 남북한 자주·평화적 통일의 진정성과 입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익이 곧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저항하는 국가라는 인식부터 버리고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중국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설령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우리는 천안함 외교 이후를 대비해 새로운 한중관계의 틀과 전략을 짜는 일이 몰두해야 한다. 그것만이 통일시대를 제대로 대비하는 길이다. 당장 지금부터 말이다.옥영대 체육부장

투표일이다! 매미 같이 요란하던 말의 성찬이 끝났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거리를 누비던 유세차량도 저만치 모습을 감췄다. 오로지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다.누굴 찍어야 하나? 유권자들은 고민스럽다. 여덟 번이나 붓두껍을 눌러야 하는 묘한 기표방식이 헷갈리고, 제 잘난 후보들의 면면이 아리송하다. ‘행정 전문가’, ‘준비된 일꾼’…. 다들 전문가 아닌 이가 없고 애국자 아닌 사람 없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많았었나! 그저 입이 벌어질 뿐이다. 내놓은 공약도 천태만상이다. 약속을 지키려면 손오공의 변신술과 슈퍼맨의 초능력을 합쳐도 어림없을 듯싶다.배연국 선임기자세상에는 새빨간 거짓말이 셋 있다고 한다. 하나는 처녀가 시집 가기 싫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는 말이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다. 선거 후보자들의 허무맹랑한 ‘공약(空約)’이다.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이런 고질은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도진다. 해가 갈수록 중증이다.그럼에도 이런 만성질환이 유권자가 스스로 투표권을 포기할 변명은 결단코 못 된다. 마땅히 오늘 투표장으로 발길을 옮겨야 한다. 가서 드넓은 강 모래를 뒤져 사금을 찾듯, ‘알맹이’ 공약을 가려 올곧은 일꾼을 뽑아내야 한다. 최선이 아니라도 좋다. 차선을 고르고, 그것도 어렵다면 최악만은 피하겠다는 심정으로 한 표를 던져야 한다. 아들딸의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이만한 민주주의 산교육이 없을 것이다.우리는 길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다. 광복 후 불모의 이 땅에 민주주의의 밭을 갈고 묘목을 심느라 고난의 반세기를 보냈다. 수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르고, 아까운 생명이 무참히도 꺾였다. 그러고서 거의 스무 해가 다시 흘렀다. 비로소 묘목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어느 나무든 제대로 자라려면 처음엔 가꾸는 정성이 보태져야 한다. 부지런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야 튼실한 열매가 맺히는 법이다. 민주주의란 나무도 예외가 아니다. 고난으로 일군 앞선 세대들의 성취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말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투표다.우리나라 사람은 두셋만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자기 주장도 강하다. 이제 말로써 술안주 거리로만 삼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백 가지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 시민단체를 통한 부패 감시도 좋고 깨끗한 정치인에게 작은 기부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쉬운 으뜸 방책은 유권자로서 떳떳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자, 국민의 엄중한 책무다.아쉽게도 우리는 지금껏 민주주의를 가꾸는 일에는 소홀히 해왔던 것 같다.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이 그 반증이다. 지방선거가 첫 실시된 1995년에 68.4%에 달했던 투표율은 4년 전 제4회에선 51.6%로 뚝 떨어졌다. 비교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1997년 80.7%에서 10년 후인 2007년엔 63.0%로 추락의 길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낮다. 이런 정치 참여로는 민주주의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이라 역설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그러기에 형편없는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모욕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오늘 선거의 당선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살림과 아이 교육을 책임진다. 거꾸로 되짚어, 오늘 하루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다가올 1461일간 잘못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정말 무기력한 피지배자로 남을 것인가. 주인인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배연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