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순열 경제부장#1. 탐욕(貪慾)은 나쁜가. 뜻 자체는 그렇다.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니 바람직한 것일 수 없다. 종교적으로도 큰 죄악이다. 불교에서 탐욕은 살생, 도적질과 함께 십악(十惡) 중 하나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이고, 종교적 기준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탐욕은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미덕이다. 시장과 자본의 무한자유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이다.#2. 애초 인간은 탐욕적이다. 자본주의는 그래서 발전했다. 다 함께 일하고 똑같이 이익을 나누는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하다.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채워질 수 없는 구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남보다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를 잃어버린 공산주의 노동력은 질적 하락이 불가피했다.#3. 탐욕은 창조적이었다.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했다. 화려한 금융산업 시대를 열었다. 실물을 떠나 돈이 돈을 버는 환상의 경제를 실현했다. 더 이상 부가가치는 인간의 구체적 노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다. 자본은 수많은 금융파생상품에 제 몸을 맡긴 채 이리저리 구르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4. 신자유주의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신자유주의 경제는 심장부인 월스트리트에서 무너져 내렸다. 제 스스로 쌓아 올린 거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다.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정점이었다. ‘작은 정부’는 재정을 퍼부어 금융회사들을 구했다. 신자유주의는 그토록 싫어하던 ‘정부 개입’으로 목숨을 이었다.#5. 탐욕은 야비했다. 누군가의 무한 자유의 추구, 무한 욕구의 충족은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고 욕망을 가로챘다. 그 결과 성장 과실은 일부에게 돌아갔다. 부자는 더욱 살찌고 가난한 자는 더욱 말라가는 양극화가 심화했다. 성장을 명분 삼은 감세, 규제 완화는 특정 계층을 위한 편파적 정책으로 전락했다.#6. 미국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정의로운 사회는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공직과 영광을 올바르게 분배한다”고 정의했다. 뉴욕과 워싱턴을 점령한 시위대는 치솟는 실업률, 월가의 탐욕, 물구나무선 정의에 분노하고 있다. 월가의 금융회사들에 퍼부어진 구제금융은 그들이 낸 세금이다.#7. 탐욕은 통제되는 게 옳았다. 시장의 무한 자유가 모든 이의 자유는 아니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시장 문화는 막스 베버의 말처럼 절대적인 절제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간은 타고나기를 스스로 절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8. 신자유주의는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스스로 허물어지면서 보다 나은 자본주의의 방향을 가리켰다. 그런데도 배우지 않는다. 월가는 여전히 탐욕스럽다. 정부 재정으로 연명하는 주제에 ‘돈잔치’는 여전하다. 실패 책임을 묻기보다 구제에 급급했던 정부는 리더십을 잃고 있다. ‘맨큐의 경제학’ 저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은 과도한 재정지출로 그리스식 재정위기에 처할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9. 강 건너 불 구경할 때가 아니다. 한국에도 탐욕이 쌓아 올린 거품이 가득하다. 지난 10년 부동산 시장은 탐욕의 아성이었다. 탐욕은 과도한 아파트 투자로 질주했고, 그 결과는 본래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진 ‘슈퍼 버블’이다. 케인스 이론대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은 시장의 과잉을 야기했고 정부는 방조했다. 저축은행의 몰락은 우연이 아니다.#10. 거품은 터지게 마련이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은 시한폭탄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150%를 넘어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밤잠을 설친다”고 했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미국 가계부채 비율은 137.6%였다. 안정적 일자리도 줄었다. ‘88만원 세대’의 미래는 캄캄하다. 대비라도 해야 피해를 줄일 텐데, 초침 소리만 커지고 있다.류순열 경제부장

문학담당 기자로 오랜 세월을 보냈어도 매년 10월로 접어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10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 8시면, 외신의 1보를 받자마자 수상자 자료를 챙기고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초긴장 상태로 대기하곤 했다. 그나마 외신에서 거론됐던 유력 인물 중 하나면 미리 준비한 자료로 짧은 마감 시간 안에 기사를 작성할 수 있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엉뚱한 인물이 튀어나와 망연자실한 적도 많았다. 조용호 문화부장여기에다 2005년부터는 한국의 고은 시인이 유력 수상후보로 매년 외신에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부담은 배가됐다. 고 시인이 처음 거론되던 무렵만 해도 모든 매체들은 금방 그가 수상하기라도 할 것처럼 들떴고, 시인의 경기 안성 장미골 집 앞에는 방송국 중계차들이 모여들고 기자들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먼 나라 낯선 수상자의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시인의 집 앞은 파장의 주막처럼 썰렁해지곤 했다. 정작 시인이 내면에서 겪었을 당혹스러움을 생각하면 더 쓸쓸하다. 시인은 매년 이 시점이면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다.올해도 내일(6일) 저녁이면 이 같은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되풀이될 것 같다. 다시 외신에서 고은 시인을 어김없이 거론하고 있고, 올해는 한국계 재미소설가 이창래(46)까지 영국 도박사이트 베팅 순위에 올라 눈길을 끈다. ‘네이티브 스피커’를 비롯해 최근작인 ‘항복자’까지 빼어난 영어 문장으로 고급문학의 품격을 과시해 퓰리처상 후보로도 올랐던 이창래가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역대 수상자들의 연령이나 오래 묵힌 뒤 꺼내드는 한림원의 선택 방식으로 보자면 그는 이제 출발선에 선 것에 불과하다.사실 한국만큼 노벨문학상을 짝사랑하는 곳도 없다. 파주 북소리축제에서는 스웨덴도 벌이지 않았던 노벨문학상 110주년 특별전까지 세계 최초로 열고 있다. 이 행사에선 헤밍웨이가 1916년 중학교 시절 사용한 노트 등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107명의 친필원고와 편지, 육성음반 등 모두 1000여점의 자료가 공개된다. 노벨문학상 110년 역사에 동양에서 수상자가 4명이나 배출됐지만, 아직까지 한국인의 이름은 단 한 명도 등재하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두 명이나 수상자 명단에 올렸고, 중국에서도 수상자가 나온 지 오래다. 한국인의 승부욕이나 자부심으로 보건대 자존심 상할 만한 일임은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110년 동안 이 상이 배출한 수상자 중 구미문학인들이 70% 이상을 차지해 노벨문학상은 서구문학 혹은 서구의 가치관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패권적인 도구의 하나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톨스토이, 제임스 조이스, 안톤 체호프,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세계적인 문호들도 이 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안을 주기도 한다.그렇지만 올림픽과 월드컵까지 개최하고 다시 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한 이 나라에서, 특히 예로부터 문사철을 떠받들어온 한국사회에서 문학으로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목에 걸린 가시처럼 개운치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번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학번역원도 만들어 올해 10주년을 맞았고, 대산문화재단 같은 민간재단에서도 번역 사업을 지원하면서 2000년대 들어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실이다. 소설가 신경숙의 작품이 미국 유수의 출판사에서 출간돼 미국은 물론 유럽 중동까지 얼굴을 알린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다.하지만 우리가 뒤돌아볼 상황이 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성정 이면에 얼마나 내실을 다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노벨문학상 시즌이면 문학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평상시에 얼마나 문학을 가까이 접하면서 과시용이나 자만용이 아닌 내 안의 양식으로 끼고 사는지 통절하게 반성해볼 일이다.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문학이라면, 책이라면, 기실 노벨문학상을 받고 안 받고 따위는 그야말로 ‘남’의 일이지 않겠는가. 오늘의 한국문학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은 작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독자의 몫이기도 하다.조용호 문화부장

북한의 권력 후계구도가 공식화된 지 1년이 됐다. 김정은은 2010년 9월27일 인민군 대장 계급장을 단 뒤 다음날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당대표자회 직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아 기념촬영을 했고, 10월10일 당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 때 주석단에 등장해 김 위원장 옆에 서서 사열했다.그후 1년간 김정은은 김 위원장의 군부대·산업시설 시찰 등 공개활동을 수행하면서 2인자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대내외에 과시해왔다. 지금은 군과 공안기관을 장악하고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지’로 불리며 찬양가요 ‘발걸음’이 널리 보급되는 등 개인숭배 열기도 높아졌다. 지금 북한 매체들은 ‘백두의 혈통’ 운운하면서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김정은이 북한 내부 권력기구에 자기 세력을 확보했고 경제와 대남정책에 나름대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후계구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김정은은 이제 자신의 정책적 성과를 내기를 원할 것이다. 대외 경제협력 방향에서 그런 조짐을 엿볼 수 있다. 북·중 경제협력은 나선경제무역지대에 이어 신의주 지역 등으로 장을 넓히고 있고,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 논의도 활발하다. 아울러 국제정치 무대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차기 지도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미 중국 지도부로부터 방문 초청을 받은 상태다. 머지않아 베이징에서 중국 지도부와 손을 맞잡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남북 간에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조치가 맞물리면서 대화의 계기를 찾지 못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최근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 데 이어 다음달 제2차 북·미 대화가 열리면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때마침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이 ‘방법론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대화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김정은의 정치적 무게에 대해 아직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유례없는 3대 세습’이라는 비판과 20대 후반의 나이에서 오는 선입관 때문인지 ‘북한 붕괴론’ 등 현실성이 결여된 시나리오에 매달리는 시각도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위험하다. 유례가 없기에 더 각별히 북한 정세를 주시해야 한다.북한의 몇 안 되는 맹방인 라오스의 추말리 사야손 대통령은 최근 방북해 김 위원장과 회담할 때 김정은과 악수를 했고 현재의 권력자와 미래의 권력자 사이에 앉아 기념촬영을 했다. 이 사진들을 보면 향후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를 상상하게 된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우리 대통령도 북한 권력 후계자와 악수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함께 기념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전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고 의제 등 현안도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이처럼 김정은 후계구도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 문제다. 권력계승이 완료될 때까지 정세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동안 북한은 대화와 도발의 양 극단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에 적절히 대처해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정부 당국이 치밀하게 북한 정세를 분석하면서 그때그때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무엇보다 우리의 대북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정부 당국자들의 정책적 사고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 먼저 대북 정책의 장기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대북정책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 각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처럼 부처마다 다른 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내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호언장담한 시기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 재개나 북한 추가 도발 등이 벌어지면서 우리 뜻과는 무관하게 상황이 흘러가 버릴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박완규 외교안보부장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태산 같은 덩치의 사나이가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앉았다.“자숙의 기간 동안 놓치고 살아온 것은 없는지, 초심을 잃고 오만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겠습니다.”씨름판 ‘천하장사’ 출신의 국민MC 강호동. 준비해온 글을 읽어가는 동안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기색이 역력했다.“시청자 여러분께 웃음과 행복을 드려야 하는 게 제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뻔뻔하게 TV에 나와 얼굴을 내밀고 웃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염호상 산업부장지난 9일 그는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호동은 최근 탈세 혐의로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일부 언론은 국세청이 지상파 주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막대한 출연료를 받아온 그가 방송경비를 부풀리고 소득을 축소해 탈세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등에서는 즉각 그의 퇴출 운동이 전개되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하지만 잠정 은퇴 선언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강호동의 탈세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고, 국세청도 별도 고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은퇴 번복을 요구하는 인터넷 카페에 사람이 몰리는 등 여론이 방향을 틀었다. 강호동은 다행히 ‘파렴치한 탈세범’이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그렇지만 까맣게 타버린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강호동의 세금 문제는 그가 정말 탈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조세 정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강호동이 세금을 추징당한 직접적인 이유는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필요경비라는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해 세법상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강호동 같은 연예인은 물론이고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맡긴다. 이는 납세자에게 정당하게 부여된 ‘절세권’이기도 하다. 국세청이 세무사의 신고를 인정 못하겠다면 세액을 다시 계산해 오류분을 추징하면 된다. 강호동은 국세청의 판단을 존중해 차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자가 고의로 탈세를 했다면 문제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이번 추징은 결국 모호한 세법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해석이 다를 경우 납세자는 무조건 ‘탈세범’이 되어야 하는가?” 조세 정의를 최고의 선으로 삼아야 하는 국세청은 납세자연맹이 던지는 이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강호동은 상대의 수를 읽어야 살아남는 씨름꾼 출신이다. 타고난 씨름꾼은 샅바를 잡고 한쪽 무릎을 곧추세우는 순간 이미 결과를 예감한다. 그는 세금 문제와도 씨름하듯 승부를 겨루고자 한 듯하다. 세금 탈루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 어설픈 해명으로 대중과 샅바잡이에 나섰다면 그가 온전할 수 있었을까.강호동은 자신을 내려놓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마디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다. 이를 ‘연예계 조기 복귀를 노린 꼼수’, ‘종편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한 포석’이라며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일로 곤경에 처했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탈세 혐의가 없는데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몸을 낮춘 강호동이 그래서 더욱 커보인다.며칠 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탈세와 세금 체납,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 전입 등 후보자 도덕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편법과 탈법의 수위로 본다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해 세금을 추징당한 강호동보다 훨씬 악질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법무사가 서류작업을 해서 몰랐다”, “관행이었지만 송구스럽다”는 변명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꼼수를 쓴다.국세청은 정상적인 납세자에게는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청문회에서도 잡아내는 명백한 탈세에는 왜 눈감는가. 탈세를 관행으로 여기는 지도층이 득실대는 한 ‘조세 정의’는 바로 서기 어렵다.염호상 산업부장

“안철수가 가수 이름이니?”추석 밥상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자 어머니가 물었다. “의사 출신 교수인데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개발한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을 공짜로 나눠 줬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안 원장의 ‘청춘콘서트’에 참석했던 시누이의 말이다. 가족과의 여름휴가에 하루 늦게 합류할 정도로 벼르고 별러 참석했던 ‘청춘콘서트’에는 20∼30대는 물론 50대 아저씨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안 원장에 대한 시누이의 이런저런 설명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황정미 부국장서울과 지방의 여론이 뒤섞이고 새로운 민심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추석 연휴가 끝났다. 신문은 물론 텔레비전도 없이 시골에서 채마밭을 가꾸며 살아가시는 어머니처럼 생전 처음 안철수란 이름을 듣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명의 정치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자리도 있었을 것이다. 먹고사는 게 팍팍해진 살림살이, 일자리, 노후 걱정에 한숨만 깊었던 가정도 많았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 정치지망생은 냉랭하기만 한 추석 민심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추석 밥상 대화로 안 원장의 이름이 널리 퍼지긴 했겠지만, 지난 9일 마지막 ‘청춘콘서트’를 마친 후 그가 한 말처럼 추석이 지난 뒤 안 원장 지지율은 얼마간 빠질 공산이 크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돕는 일은 없고, 내년 총선이나 대선은 생각해본 적 없다는 그의 말대로라면 언론 노출도가 떨어지고 드라마틱한 그의 등장에 열광했던 대중의 관심이 지속되긴 어렵다. 그의 행적을 보더라도 지지율이 높다고 마음이 혹해서 정치에 뛰어들 것 같지는 않다. 그와 함께 정치를 바꿀 만한 다수의 ‘새 피’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반한나라당’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낸 순간 지지율 일부가 빠진 것처럼 그의 당파성이 분명해질수록 안철수 개인의 매력은 반감될 수 있다. ‘안철수 현상’이 일시적인 바람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안철수’를 통해 보여준 유권자의 힘은 총선에서, 대선에서 다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안철수 코드’ 읽기가 안철수 개인의 정계 진출 여부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안철수 브랜드’에 열광한 유권자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기 비결에 대해 “우리 사회도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 것 같다. 과정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면 큰 힘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온 것들 때문에 선호도가 올라간 것 같다”고 했다.안 원장은 자신이 지키고자 한 삶의 원칙으로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등 10여 가지를 꼽았다.(‘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출연한 예능프로그램 ‘무릎팍도사’나 전국 도시를 순회한 ‘청춘 콘서트’에서 던진 이런 메시지가 그의 지난 삶의 궤적과 다르지 않기에 많은 이의 공감을 얻은 것이다. 더욱이 지금 한국 사회엔 ‘정의’ ‘공정’ ‘공익’과 같은 화두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식 성공 스토리’가 먹혔다면 지금은 ‘안철수식 성공 스토리’가 먹히고 있다. ‘이명박식 성공 스토리’가 현대건설 CEO, 청계천 신화와 같은 ‘결과’를 강조했다면, ‘안철수식 성공 스토리’는 사회에 대한 헌신, 정직·성실성과 같은 ‘원칙’에 주목한다.정치권은 ‘안철수 현상’을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라며 ‘반성모드’를 취했으나 그것으로 끝이다. 안 원장에 ‘강남좌파’라는 딱지를 붙인 한나라당이나, ‘야권 대통합의 꽃놀이패’쯤으로 바라보는 야권의 시각은 다분히 정치공학적이다. ‘안풍’에 대세론의 취약성이 드러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우리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남의 일’처럼 촌평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올 것이 왔다”면서 ‘여의도 정치’ 탓만 했다. ‘안철수 코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떻게 수렴해야 할지 새 정치에 대한 담론은 없다. 수십년의 역사, 전국적인 조직망, 100만명이 넘는 당원수를 자랑하는 여야 정당이 ‘바람의 정치’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황정미 부국장

‘오전 7시.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앤디 카드(비서실장)가 국가안보브리핑을 했다. CIA가 미국 내 더욱 많은 알카에다 요원들이 숨어있고, 이들이 생물학, 화학, 핵무기로 또다시 미국을 공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질문을 던졌다.“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한용걸 국제부장9·11테러를 겪고 사흘 만에 개최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던 정보부처 수장들은 근심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부시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FBI 국장에게 말했다.“공격을 받은 뒤 조사할 게 아니라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분쇄할 필요가 있다.”뮬러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다.“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새 임무로 여기겠습니다.”이로써 100년 역사의 FBI는 전면쇄신하게 됐다. 선제공격이 테이블 위로 올라온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자서전 ‘결정의 순간들’(Decision Points)에서 9·11테러를 당한 뒤 선제공격을 정당방위의 한 방안으로 고려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을 검토했던 사실이 최근 위키리크스의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미 국무부는 2009년 3월30일 러시아주재 미 대사관에 보낸 비밀외교전문에서 “(대포동 2호가) 미 영토에 위협을 줄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이 준비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되더라도 러시아가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 전문은 요격미사일 발사가 유엔헌장에 규정된 정당방위라고 표현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도 자서전에서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때 미국이 요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21세기 미국은 9·11테러 이전과 그 이후로 구별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국의 군사정책이 급변했다.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누었다.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는 선으로, 그렇지 않은 국가는 악으로 규정했다.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변화상황을 설명했다.“9·11이 희생이라는 것을 재규정했다. 의무도 다시 규정했다. 그리고 나의 임무도 다시 규정했다. 9·11 이후 나의 책임이 명확해진 것을 알았다. 내가 대통령직에 있는 한, 그날 미국에서 발생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가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는 참모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됐다.대통령 안보보좌관을 하던 콘돌리자 라이스는 국무장관이 되자마자 주요한 일정 하나를 취소했다. 가장 가까운 우방국 캐나다 방문을 취소한 것이다. 캐나다가 미국이 추진하던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가입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마침 미국의 기밀이었던 보고서 하나가 언론에 보도됐다. 미국이 캐나다를 기습공격하는 가상 시나리오였다. 2차대전 이후 만든 이 가상 시나리오는 극비로 분류돼 내셔널아카이브에 보관돼 있었는데 묘한 시점에 기밀해제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것이다.9·11 이후 탄저균 등 갖가지 테러공포에 노출된 미국은 사실상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다. 이라크전, 아프간전….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공격당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지불케 했다. 그런데 9·11 이후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선제공격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피해를 막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세계 최강국 미국이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면서 밀어붙이는 강공드라이브를 국제사회는 묵인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 옵션을 생각하면, 긴장을 조성해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발상은 위험천만이다. 한쪽 발로 도화선을 밟고 있는 북한을 울타리 건너에 두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10년이 지난 지금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제주 강정마을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육지의 좌파세력들이 속속 합류하더니 급기야 공권력을 조롱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은 ‘평화버스’에 이어 ‘평화비행기’라는 이름을 붙인 전세기까지 동원해 세를 불릴 태세다. ‘전국적인 이슈’로 판을 키워 ‘정치쟁점화’시키려는 노림수다. 제3자들이 개입해 몸살을 앓는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와 유사한 양상이다. 채희창 사회부장4년 넘게 갈등을 겪는 이 사태의 핵심은 이른바 ‘평화의 섬’ 논쟁이다. 기지 건설 반대세력의 논리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주변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환경적 가치가 큰 곳이라 기지 건설로 훼손되면 관광지의 명성을 잃는다는 것. 또 기지 건설이 중국과 미국 등의 전략적 마찰을 유발해 국제분쟁 중심지가 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을 결사 반대하는 논리로는 태부족이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세계적 미항인 하와이, 오키나와, 나폴리, 시드니에도 해군 기지가 들어서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민·군 복합항이 되면 관광 수입에도 기여한다. 더구나 중국은 최근 첫 항공모함을 만드는 등 군사전략을 해양으로 확장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유다. 2005년 ‘평화의 섬’을 선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안보적 가치와 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7년 기지건설을 확정한 것이다. “무장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기지 건설을 반대하던 진보세력들에게 했던 말이다.법의 판단과 절차적 측면을 봐도 반대할 여지가 없다. 제주해군기지는 2007년 5월 확정된 뒤 지역주민 동의와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의회 동의, 생태계 조사 등 과정을 제대로 밟았다. 보상·수용도 끝나 공사가 14%나 진행됐다. 광주고법은 지난 5월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결정적으로 29일 제주지법은 정부와 해군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강정마을회와 기지반대 시민단체 등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 불법시위가 계속되면 공권력을 투입할 정당성이 마련된 셈이다.진보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주민투표 실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군사시설을 만들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투표로 확인할 수는 없다. 군 당국도 “안보 관련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친 선례가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정치인들은 일방적으로 반대세력의 편을 들고 있다. 타협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말이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강정마을을 찾아가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한 일을 사과한다. 백해무익하다”며 백지화를 약속했다. 참여정부 장관 출신이 한 말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중재를 하지 못하고 갈등만 확대시키고 있다. 아무리 정치투쟁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의 뿌리는 건드리지 않는 게 상식이다.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사실상 손을 든 상태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문제라고 손놓고 있는 건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시위대에게 해군 장병들이 얻어터지고 경찰이 포위당하는 수모를 당한 것도 원칙이 아닌 상황논리로 대처한 탓이 아닌가. 더 이상 관망하다가는 ‘제2의 한진중공업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엊그제 법원의 결정이 난 만큼 정부는 공권력을 지혜롭게 행사해 기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도 달려드는 시위대는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다만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는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해소해야 한다. 옥석을 잘 구분하면 된다. 국가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불변의 가치다.채희창 사회부장

운명의 날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만 그런 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여야 정치권, 학부모 모두에게 운명의 날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레임덕의 갈림길이다. 여야엔 총선과 대선 판도를 가를 싸움이다. 학부모로서는 소득에 따른 ‘경제적 위치’를 확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날이다. 소득수준에서 상위 50%인지 하위 50%인지 ‘공인’받는 것은 민감한 문제다. 류순열 경제부장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치·경제·사회적 이슈들을 모두 품은 ‘역사적 사건’이다. 복지포퓰리즘 말고도 파생된 쟁점이 여럿이다. 물론 복지 논쟁이 본질이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복지’의 향배가 갈린다. 동시에 오 시장의 운명도 결판난다. 누구보다 그에게 특별한 날이다.오 시장은 이번 투표에 ‘목숨’을 걸었다. 복지포퓰리즘을 막겠다는 신념일 것이다. 재정이 감당 못할 복지는 위험천만하다. 빚더미에 올라탄 복지는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를 즐기는 일이다. 자식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짓이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모두 경계해야 함이 마땅하다.이런 당위론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오 시장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 대 야,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에서 그 흐름이 읽힌다. 똘똘 뭉쳐도 이길 둥 말 둥인데 적전분열 양상이다. 시장직까지 걸었을 때 여당 분위기는 험악했다. “진정한 포퓰리스트는 오세훈”이라는 비아냥, “당을 망치는 역적”이라는 험구가 핵심부에서 나왔다.근본적으로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백번 천번 경계해 마땅하지만 무상급식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는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다. 아이로니컬한 것은 한나라당이 점령한 경기도(김문수 지사)에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한 경남·경북의 기초자치단체 중 숱한 지역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만5세부터 무상보육’,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0세부터 무상보육안’은 또 어떤가. 이는 한 끼 2500원가량의 무상급식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 복지정책이다. 그런데도 무상보육은 괜찮고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인가. 이런 논리적 모순이 여권의 결속력을 떨어뜨리고 있음은 자명하다. 친박근혜계 핵심 유승민 최고위원이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라며 ‘선긋기’하려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오 시장의 패배는 그의 퇴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후폭풍이 여권을 강타할 것이다. 오 시장을 원망하면서도 여당이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막판 결집으로 유효 투표율 33.3%(유권자 3분의 1)를 넘긴다면 만사형통일까. 오 시장은 보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떠오를 것이다. ‘소득 구분 없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낙인이 찍힌 채 패퇴할 것이다.그런데 남는 문제가 있다. 바로 오 시장이 주장한 지속가능한 복지, ‘소득 하위 50%에 대한 무상급식’이다. 제대로 시행될까. 우선 가구별 소득을 모두 조사해 정확히 중간선을 정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그렇게 해서 갈린 하위 50%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무상급식을 신청하게 될까. 현실적 이유로 신청하는 이도, 자존심 문제로 포기하는 이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그 절반의 민심은 열패감에 빠질 것이다. 반대급부로 오 시장과 한나라당은 반(反)복지 이미지를 뒤집어쓸 것이다.작금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거스르기 힘든 흐름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 판도를 좌우할 이슈다. 여야의 대권주자들이 복지에 몰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시장, 자본의 무한자유를 추구하다 스스로 쌓아 올린 거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내린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다. 신자유주의가 감세로, 규제 철폐로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본의 무한증식을 허락했지만 그 과실이 아래로 흘러내릴 거란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극심한 양극화가 생생한 증거이자 결과다. 투표 결과가 어찌되든 복지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해 민심을 얻는 ‘대권 카드’이기 때문이다. 복지가 좌우를 가를 잣대도 아니다. 최초의 사회복지(의료보험)는 1893년 반(反)사회주의자인 독일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해 시작됐다. 경계할 일은 포퓰리즘이지 복지 자체가 아니다.류순열 경제부장

한국 축구가 며칠 전 거푸 졌다. 국가대표팀은 일본에 0대3으로 무릎을 꿇었다. 20세 이하(U-20) 대표팀은 스페인에게 승부차기 끝에 석패했다. 둘 다 졌지만 평가는 딴판이었다. 난적을 만나 선전한 U-20 대표는 격려를 받았다. 숙적을 상대로 졸전을 벌인 국가대표는 손가락질을 당했다. 경기 결과보다도 내용이 더 나빴다. 감독도, 선수도 기대 이하였다.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치러진다. 여권은 야권과 큰 승부를 겨루고 있다. 승산은 높지 않다. 내부에서도 비관론이 앞선다. 유효 투표율 33.3%(279만표) 달성이 여의치 않다. 8·24 주민투표 성격상 투표장에 가는 사람은 대부분 단계적 무상급식 지지자일 것이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면 굳이 투표할 필요가 없다. 야권은 ‘나쁜 선거’와 투표 거부를 연일 떠들고 있다. 사실상 33.3%는 여권이 ‘내 편’으로 채워야 할 몫이다. 허범구 정치부장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61.1%의 압도적 득표율(240만표)로 당선됐다. 그래도 40만표 부족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승한 2007년 대선 때 서울에서 얻은 표(268만표)를 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오 시장의 올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차기 대권 포기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를 향한 SOS다. 이 대통령도 거들었다. 부재자투표 참여는 당에 대한 오 시장 구원 요청이다.문제는 여당이다. 무상급식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당 지도부나 소속 의원 사이에 찬반론이 팽팽하다. 내년 총선 전략의 시각차가 배경이다. 차기 대권 경쟁에 대한 계파의 이해관계도 작용한다. 그래서 오 시장과 이 대통령 합작에도 당의 실질적 변화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 중앙당과 당직자 일부가 부산할 뿐 하부조직의 지원 열기는 뜨겁지 않다. “강남 아줌마도 무상급식하면 학습지 몇만원 벌충한다고 좋아하더라”, “홍보차량을 써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라는 현장의 하소연이 넘쳐난다. 중구의 나경원 최고위원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전했다.친박계는 여전히 냉소적이다. 오 시장과 친이(친이명박)계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위험부담 최소화의 길이라고 한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당이 발을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친박계가 원치 않더라도 한나라당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복지·포퓰리즘 논쟁의 향배가 걸린 싸움으로 커졌다. 내년 총·대선 주도권도 좌우될 수 있다. 전면전을 그만둘 수도, ‘전후(戰後) 충격’을 피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그렇다면 집권당 입장으로선 이기는 게 최선이다. 그게 힘들면 차선은 최대한 적게 지는 것이다. 투표율이 33.3%를 턱없이 밑돈다면 후폭풍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보수 지지층의 실망·불신·불안감은 증폭될 게 뻔하다. 특히 계파 이해로 자멸한 데 대한 반감은 크고 오래갈 수 있다. 여권 스스로 국가의 앞날이 달렸다는 중대사를 집안 사정으로 그르친 꼴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는 여야 간 대결보다 여당 내부의 문제가 관건일 수 있다. 집권당의 정체성과 결속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다. 어쩌면 복지보다 중요할 사안이다.투표율 저조의 책임은 따라서 친박계로 번질 수 있다. ‘박근혜의 힘’을 찾는 목소리는 당 안팎으로 가득하다. “무상급식은 지자체 사정에 맞춰야 한다”는 박 전 대표 원칙에도 뒷말이 나올 법하다.오 시장 거취는 또다른 후폭풍이다. 미진한 투표율은 그의 사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벌써 25%라는 기준도 거론된다. 오 시장이 하차 지경에 처하면 큰 분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형 악재다. 현 민심으로는 ‘야당시장’ 당선은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다. 내년 양대 선거의 중대 변수가 생기는 셈이다. 당연히 친박계는 결사반대다. 내전을 경고할 정도다.‘전후 충격’을 둔화시키는 길은 투표율 제고밖에 없다. 여당의 합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주민투표에 지더라도 출혈을 줄일 수 있다. 집권당은 일본전의 국가대표가 아닌 스페인전의 U-20대표를 따라 해야 한다.허범구 정치부장

이무기의 전설이 있다. 물속에 사는 상상의 동물인 이무기가 갖은 고난 끝에 용이 돼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다. 이무기가 용이 되는 데는 전제조건이 존재한다. 차가운 물 속에서 50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따르는 물고기 무리가 2500마리가 넘어야 한다. 특히 다른 이무기들과 호수 등의 지배권을 놓고 싸워 승자가 되어야 한다. 김환기 전국부장이들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이무기는 비로소 용으로 변신해 폭풍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용으로의 변신은 고통을 감내하고 무리를 선도하며 경쟁에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열매인 것이다.이무기는 전설 속에만 있지 않다. 1인당 국민소득(GNP) 3만달러의 선진국 꿈을 이루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신흥국들이 바로 이무기들이다. 선진국은 후진국과 신흥국들의 로망이다.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풍요, 복지시스템 구축 등 최상급 스탠더드를 갖춰야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문제는 선진국행 여정에는 경쟁자와 난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뛰고 있는 대표 국가다. 하지만 출발선에서 발을 뗀 이후 근 10년째 속도를 못내 목적지가 멀다.우리나라는 1995년 1인당 GNP가 1만달러를 넘고 2007년 2만달러에 진입했다. 그러나 2008년 다시 1만달러대로 떨어진 이후 2만달러 선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은 많지 않다. 선진국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왜 그런가.2018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이때부터 노동생산 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급증한다. 이는 국가의 성장엔진 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킬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2018∼2020년까지 1인당 GNP가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꿈을 접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다.국민 모두가 선진국 목표를 향해 전력질주해야 할 시점이다. 국력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줄 촉매제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K-POP을 중심한 한류의 세계화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반도체, 조선, 정보기술(IT) 등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우리 국민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호재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반발력 강한 도약대 역할을 할 수 있다.하나 우리 앞에 호재만 놓여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방해할 최대 악재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갈 길 바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 그것이다. 무상복지 확대 경쟁을 하며 여야 정치인들이 흔들고 있는 포퓰리즘 깃발은 나라곳간을 거덜낼 수도 있다.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의 확대는 당연한 선택이다. 서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는 중산층을 확대하고 국민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하지만 궁핍을 모르는 부자에게까지 빈자와 똑같이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 역사는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에 경도된 국가의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보여준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이 최적의 본보기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국부(國富)를 키울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백웅기 상명대 교수(금융경제학)는 “복지지출이 과다하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고용사정도 악화되며, 결과적으로 복지까지 나빠지는 트릴레마(trilemma·삼중고)에 빠지게 된다”면서 “트릴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복지 욕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는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선진국 등극을 꿈꾸는 나라에게 무상 복지의 과도한 확대는 독(毒)이다. 재원 마련 방안이 없을 경우 그 독성은 배가된다. 우리의 국부는 선진국 기반을 다지기 위한 투자에 쓰여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통일을 대비해 막대한 국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국부를 지금 다 나눠 쓸 심산이 아니라면 국민의 힘으로 무상복지 포퓰리즘 물길을 돌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대협약이라도 체결해야 한다. 무서운 기세의 포퓰리즘 쓰나미에 쓸려가 승천하는 용은커녕 실패한 이무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말이다.김환기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