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법조계가 들썩거린 ‘사건’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법연수원 졸업생 3명을 일반직 6급 공무원(주무관)으로 채용하자 변호사업계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그간 사법시험 출신들은 5급(사무관) 이상의 대우를 받고 공무원에 임용됐다. 연수원생 대표와 대한변협 간부 등 20여명은 권익위를 찾아가 “연수원 출신을 행시 출신 사무관 아래에 두는 것은 공개적 모욕”이라고 항의했다. 연수원 홈페이지에 “공무원 6급 이하로는 절대 응시하지 말자”는 공지까지 올렸다. 이런 ‘담합’이 주효했는지 연수원생 2명이 취업을 철회했다. 채희창 사회부장연수원생과 변호사단체의 집단반발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동안 당연시해 오던 몸값 ‘가이드라인’이 무너지자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 보자. 행정고시는 공무원을 뽑는 취직시험이지만 사법시험은 일정 수준 이상인지를 보는 자격시험이다. 공인회계사, 변리사처럼 자격증일 뿐이다. 변호사는 직급이 없다. 사시 합격자가 행시 출신보다 높은 직급을 받아야 할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도 5급 특별채용이 가능한 대상자 중 하나로 변호사를 꼽고 있지만 6급 이하로 뽑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공인회계사와 비교해 봐도 그렇다. 감사원은 회계사 경력 5년 이상자를 6급으로 특별채용하고 그 이하는 7급으로 채용한다. 금융감독원도 회계사가 입사해도 회계 관련 업무를 맡아야 매월 수당(30만원)을 더 줄 뿐이다. 검찰과 조달청에서는 7급 수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시장에서 자격증 소지자들도 실력과 경력을 평가해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다.변호사가 대거 늘어나면서 몸값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기존에 연간 1000명씩 나오던 변호사가 올해부터는 사시 출신 1000명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500명을 더해 배출된다. 영미계 대형 로펌들도 국내에 진출한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시장의 원리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법률홈닥터’에 로스쿨 출신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데도 말이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엄연한 현실이다.기업들의 변호사 하향 대우는 더 극명하다. 모 그룹은 몇년 전부터 사내 변호사를 채용할 때 대리 3년차 대우를 해준다. 대리급으로 뽑아도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지원자가 넘친다는 말이다. 로펌으로 가는 연수원생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던 월급 500만원도 무너졌다. 좋은 기업이면 평사원이라도 입사하겠다고 할 만큼 로스쿨 출신은 일자리가 절박하다.이런 상황이라 권익위 6급 자리는 조만간 채워질 것이다. 개업 후 사무실 유지 비용도 벌지 못해 고민하는 변호사들도 제법 많다. 4월부터 쏟아져 나오는 로스쿨 출신에게 ‘6급 공무원’ 자리는 눈에 불을 켜게 하는 자리이다. 연수원생들이 아직 ‘배부른 투정’을 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무엇보다 여론의 눈총이 따갑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특권의식을 주장하는 행태에 대해 냉소적이다. 한 변호사는 트위터에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사람들. 저도 변호사지만 어이없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취업에 목을 매는 청년들은 “아직도 배 부른 소리를 한다.”, “변호사 6급 채용 공고는 좋은 흐름이다. 이참에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분개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 때 사회적 합의는 법률가를 많이 배출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국민들은 변호사들이 법률 소외계층을 적극 옹호하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고 주문하고 있다.이번 사건으로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더 커질 것이다. 집단반발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대 흐름과 시장의 변화는 특권층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새내기 변호사들은 눈높이를 현실에 맞추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직역을 개척해야 한다. 공익활동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각자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몸값을 높일 방법은 집단반발이 아니라 실력뿐이다.채희창 사회부장

요즘 대한민국은 포퓰리즘(populism) 세상이다. 여야 가릴 것 없다. 정치권 전체가 포퓰리즘에 흠뻑 취한 모습이다. 경계와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소용없다. 욕을 아무리 얻어먹어도 그들은 포퓰리즘 경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류순열 경제부장무책임하지만 싸잡아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총선이 임박했고 연말 대선도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선거에서 이기는데 어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치인에게 포퓰리즘은 숙명적이다. ‘대중의 인기’와 ‘고독한 원칙’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운명이다.물론 포퓰리즘을 칭찬할 일은 아니다. 경계하고 비판함이 또한 마땅하다. 포퓰리즘이 당장 대중의 인기를 끈다고 해서 끝내 대중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떠넘겨 종국엔 모두에게 재앙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작지 않다. 만5세 이하 무상보육, 병사월급 40만원으로 인상, 반값등록금 시행….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복지정책부터 그렇다. 냄새는 달콤하지만 입맛까지 그러리란 보장이 없다. 복지 과잉은 막대한 재정 지출로 나라살림을 거덜낼 수 있다. 지역 표심을 겨냥한 대단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약속도 마찬가지다. 되살아난 동남권 신공항 망령은 위험한 징조다. 여야 모두 다시 들고 나온 이 사업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대통령이 된 뒤 결국 백지화한 것이다. 후보지역 간 반목과 갈등만 빚다 ‘타당성 없음’ 결론으로 정부 스스로 접은 사업이다. 다시 선거가 끝나면 전철을 밟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추진된다고 해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10조원 이상 들어간다는데 해마다 적자만 쌓여가는 골칫거리가 되면 뒷감당은 누가 하는가. 결국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재앙이다.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안은 포퓰리즘의 절정이었다. 애당초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인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보상해주겠다니, 금융시장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격이다.이렇게 포퓰리즘은 산업 부문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서 우후죽순처럼 삐져나오는 양상이다. 그렇다고 두더지 때려잡듯 쑥쑥 고개를 내미는 포퓰리즘을 두드려 패기만 하면 능사인가. 이 대목에서 ‘정부의 원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로 나라 살림이 거덜날 거라고 호들갑을 떨고, 저축은행 피해 구제법안에 정색을 하는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는가 말이다. 허탈한 얘기이지만, 우리 경제가 MB정부 경제공약 7·4·7(연 7% 경제성장률,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진입) 언저리에라도 갔다면, 또 고환율 저금리 정책 덕택에 풍성해진 대기업의 과실이 MB경제팀 이론대로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렸다면,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조금이라도 좁혀졌다면, 또 저축은행의 ‘위험한 일탈’을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감독했더라면 정치인들이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표심을 유혹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그런 전과가 있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반성부터 해야 한다. 2010년 가을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잔칫상에 재 뿌리지 말라”며 저축은행 부실을 덮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인가 말이다. 그해 봄부터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공공연히 위험성이 거론되던 ‘시한폭탄’이었다. 체면치레하려고 부실 정리를 지연시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도 어느 누구 하나 반성하고 책임지는 이 없는 게 대한민국 정부다.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정책 오류와 감독 부실로 터진 것이고,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었다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도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이 큰소리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작금 포퓰리즘 논쟁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사회 부조리의 필연적 산물이다. ‘올 오어 나싱’의 게임일 수 없는 이유다. 우리의 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7∼8% 수준으로 20%에 육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낭떠러지인 것처럼 호들갑 떨 처지가 아닌 것이다. 서로 몇 걸음씩이라도 나아가고, 또 물러선다면 포퓰리즘이 실질적 정책으로 다듬어질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류순열 경제부장

지난달 개봉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는 배우 김명민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영화명처럼 마라톤에서 30㎞ 지점까지 레이스를 이끄는 보조선수 역을 열연했다. 이봉주 선수를 지도한 감독에게 한 달 이상 달리기를 배웠다고 한다. 허범구 정치부장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뜨면서 정치권에서도 페이스메이커가 화제다. 문 고문과 서울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2월 대선에서 ‘협력적 경쟁자’가 되는 시나리오가 회자된다. 주전선수는 국민이 고른다. 야권의 기대성 주문이기도 하다. 문 고문은 13일 “안 원장과 힘을 합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띄웠다.물론 가변적 요소는 많다. ‘안풍(안철수바람)’이 돌발한 대선판 자체가 롤러코스터다. 지난해 10·26 재보선과 민주통합당 창당을 계기로 야당의 선두주자는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에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로, 또 문 고문으로 바뀌었다. 페이스메이커의 바통을 릴레이로 넘긴 인상이다.4·11 총선도 변수다. 문 고문이 당선되면 ‘안철수+문재인’ 조합은 힘을 받는다. 낙선 시엔 다른 조합이 나올 수 있다. 총선 성적이 좋은 경쟁자가 후보다. 안 원장이 상수(常數)이기에 얘기되는 가정이다. 그의 총선 불참은 야권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었다.정치 참여를 몇 달째 생각하는 ‘안개행보’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간간이 기부재단 소식만 들려주면 지지율을 챙길 수 있다. 안 원장에게 총선 시험은 공연한 요구였다. 그의 고민이 계속되는 한 야권에는 비빌 언덕이 있는 셈이다.안 원장이 대선에 직행해 성공한다면 ‘신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문민정부 이후 지역구 불출마자가 대권에 오른 적은 없다. 그렇다고 통치력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소통’이 문제될 소지는 적잖다. 수많은 유권자와 부딪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검증을 받는 게 지역구 정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19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이듬해 대선행보에서 큰 걸림돌은 지역구 경험 부재였다. 대중과 섞이는 게 서툴렀고 부담이었다. 불통은 ‘귀족 이미지’를 키웠다. “지역구에 한 번만 출마했더라면.” 넋두리가 캠프에서 끊이질 않았다.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구를 내놓으며 눈물을 세 번 흘렸다. 14년 정 때문이다. 그만큼 지역구는 정치인에게 각별하다. ‘박근혜의 눈물’에 ‘과거 추억’만 담겼을까. 아마도 자신과 당의 명운을 좌우할 총·대선에 대한 복잡한 심경도 녹아 있을 것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세계일보 창간기념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오솔길을 걷는 등 사소한 개인적 행복이 있었으나 다 버렸다”고 했다. “정치를 마치는 날까지 국민행복만 24시간 생각한다”는 것이다. 비장하고 절박했다.박 위원장은 고독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페이스메이커를 곁에 둘 복도 없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제 풀에 쓰러졌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는 까마득히 처져 있다. 게다가 장애물은 널려 있다. MB정권 악재는 꼬리를 문다. ‘정권심판론’이 득세하면 총·대선은 가시밭길이다. 당 꼬락서니는 한심하다. 자성해야 할 친이계는 제 살길 찾기에 혈안이다. ‘공천보복론’으로 어깃장을 놓으며 쇄신의 물줄기를 막고 있다. 박 위원장이 속터지는 일은 친박계의 몸사리기다. 쇄신 물꼬를 트려면 친박계가 먼저 희생해야 한다. 긴 세월 친박을 자부했던 중진부터 나서야 한다. 현역의원 대폭 물갈이는 민심얻기의 기본이다. 그런데 친박 중진이 도리어 출마하려고 안달이다. 한 여권 인사는 “친박이 아니라 역박(逆朴)”이라며 “각자도생은 공멸”이라고 개탄했다.여권의 살풍경은 예견됐던 바다. 친박 내부에서 ‘조기등판’ 반대론이 거셌던 이유다. 위험(총선)을 비껴가는 ‘안철수식 행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박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2004년 대표를 맡을 때도 이번처럼 다 말렸다”며 “이해를 계산하는 정치를 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악조건은 스스로 택한 것이다. 유리하게 바꾸는 리더십은 박 위원장의 몫이다. 수족을 자르는 ‘읍참마속’이 요구된다. 정권재창출이 ‘국민행복’이고, 이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구하거나 대신해야 한다면 ‘양보’할 각오도 해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식 정치’다.허범구 정치부장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형기(1933∼2005) 시인의 애송시 ‘낙화’의 한 구절이다.“자신이 지는 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만 둘 시기를 아는 것은 인생의 커다란 지혜이다.” 스페인의 대문호이자 철학자인 발타자르 그라시안(1601∼1658)의 말이다. 김환기 전국부장이 시구와 명언은 퇴진시점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정상에 있을 때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것은 모든 이들의 소망이다. 그러나 이를 성취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잘나갈 때 물러나는 것은 ‘도인’의 경지에 도달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떠날 때를 분명히 알고 실행한 지도자는 조지 워싱턴(1732-1799)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워싱턴은 영·미 전쟁의 총사령관으로서 미국 독립을 이끌어 건국의 아버지들에 의해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다.그는 국민과 역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1789∼1797년 대통령직을 중임한 그는 신생국 미국의 기틀을 세우는 대업을 이뤘다. 국민은 열광했다. 정치권도 대통령직을 한 번 더 맡아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그의 정직과 겸손, 소통, 화합의 리더십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그러나 워싱턴의 답변은 단호한 거절이었다. 과욕은 파멸의 지름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평화적 정권교체 전통의 초석을 놓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아름다운 정치인생 마무리다. 미국인들이 국부로 추앙하며 최고의 존경심을 보내는 이유다.안타깝게도 워싱턴처럼 물러날 때를 잘 선택해 유종의 미를 거둔 지도자는 극소수다. 기득권과 욕심을 내치기가 쉽지 않아서다. 나서야 할 때는 잘 알았지만 제때 물러나지 못해 뒷모습이 초라해진 지도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이뿐인가. 퇴진 압력에 버티기로 일관하다 더 추한 모습으로 밀려난 지도자도 수두룩하다. 최악의 사례다. 당직·공직선거와 관련해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이런 지도자 명단에 포함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이들은 무죄 주장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검찰은 유죄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박 의장의 한나라당 대표 당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잇달아 검찰조사를 받거나 구속기소됐다. 수사의 칼끝은 박 의장의 턱밑까지 다가왔다.곽 교육감은 더욱 구석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한다.보수, 진보 양 진영 지도자들의 돈 봉투 사건 연루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교육 소통령’인 서울시 교육감이 동시에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수장이 부정한 정치자금 살포에 연루된 것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수치다. 박 의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현직 국회의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건국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국회의 도덕성은 더욱 추락할 것이다.곽 교육감 유죄 선고에 학부모들은 절망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미래세대 교육을 총책임지는 교육감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검찰청과 법정에 들락거리는 교육 수장을 보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곽 교육감은 도덕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박 의장과 곽 교육감은 이제 용단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거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버텨보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조직을 사랑한다면, 조직의 명예를 지키려거든 깨끗히 사퇴함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버티면 버틸수록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고 국회와 서울시 교육청의 이미지만 실추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각적인 사퇴만이 조직을 살리고 좀 더 부끄럽지 않게 물러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김환기 전국부장

중학생 시절에 나이가 많으신 국어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다. 일제강점기에 중학교에 다니던 선생님은 수학여행 때 기차를 타고 만주를 다녀왔다고 했다. 포부를 크게 가지라는 뜻을 담은 말씀으로 기억한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기차를 타고 만주벌판을 지날 때 가슴이 툭 트였을 것이다. 한반도 남쪽에 묶여 버린 우리와는 세계관이나 미래의 꿈이 달랐을 것이다. 작은 가슴속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던 때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통일과 기차를 연결시키는 정서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의도야 어떻든 북측에서도 유사한 정서를 찾아볼 수 있다. 북한 시인 리호근은 시 ‘통일차표 팝니다’에서 “서울발 평양행 차표 팝니다/ 평양발 서울행 차표 팝니다/ 서둘러요 따라서요 늦지 말아요/ 어서어서 통일차표 끊어야지요”라고 노래했다. 물론 통일 이후 부산발 기차는 평양이나 만주 영역을 넘어선다. 시베리아와 유럽 각국을 지나 유라시아대륙 서쪽 끝에 있는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이어진다.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한반도 주변정세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다. 한동안 유훈통치에 기대겠지만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역 패권을 넘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일본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통일을 논의할 적기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강해진다면 통일의 길은 더 멀어질지도 모른다.상황이 이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통일에 대해 미온적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누구에게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지만, 지금은 통일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통일을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통일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 외면할 수 없는 현실 문제이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다.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 법이다. 통일비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분단비용이다. 통일비용은 우리 세대와 이후 세대가 분담하게 될 뿐 아니라 상당 부분은 투자의 의미를 지닌다. 훗날 어떤 형태로든 회수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분단체제 때문에 발생하는 분단비용은 막대한 군사력 유지나 국민적 에너지 소모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통일이 되면 일순간에 흔적없이 사라져 버린다.통일은 경제적 이익 차원을 넘어 도덕이나 역사의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소설가 최인훈은 수필 ‘통일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보다는 통일도상국이 되는 쪽을 택하겠다고 단언한다. “한국 역사의 오늘에 대한 역사적 책임 소재가 풍기고 경제까지도 속에 포함한 보다 통합적 비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어감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통일 없는 빵이 가져오는 것은 아마 도덕적 타락뿐일 것이다.”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먼저 통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론에서 출발하기를 권한다. 그래야 통일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통일은 갈라진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민족사의 큰 전진이다. 정치적 사건일 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건이다. 통일은 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잘사는 모양새가 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일은 타이밍도 중요하다.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만, 적기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가. 1990년에 이뤄진 독일 통일의 경우 마지막 관문은 주변 강대국들의 승인이었지만, 40여년 분단기간에 통일 준비를 착실히 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어떤가. 머지않은 미래에 기회가 오면 그것을 잡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통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다 준비에 앞장설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수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부나 정치권이 통일 준비라는 화두를 움켜쥘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정부나 정치권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개인이나 시민단체들이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둘 모이고 쌓이다 보면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적기라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지금은 통일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박완규 외교안보부장

“강하다는 것은 뭘까요?”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뛰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느 저녁모임에서 던진 질문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경쟁자인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 흐름을 탄 반면 박 후보 지지율은 한풀 꺾인 시점이었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강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유권자 심리가 여성보다는 남성 후보에 쏠린 결과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 후보의 질문에선 ‘남성=강함’ ‘여성=약함’식의 이분법적 논리, 이미지에 대한 반감이 묻어났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나 ‘20세기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가 각기 다른 측면에서 강한 존재였던 것처럼 ‘강하다’는 기준이 남녀 성별로 두부 자르듯 나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황정미 부국장한국 정치사에서 여성 정치인이 전면에 나선 때는 공교롭게도 정권 또는 정당의 위기 국면에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후보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내세웠을 때(2002년 7월)는 임기말 레임덕으로 휘청거릴 시기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명숙 의원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을 때(2006년 3월)도 여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때였다. 박 위원장은 2004년 탄핵 사태로 한나라당이 벼랑 끝 위기에 몰렸을 때, 지난 서울시장 보선 참패로 쇄신의 후폭풍에 휩싸였을 때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 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한 전 총리는 박원순 서울시장 승리와 ‘안철수 현상’을 뒷받침하는 ‘비민주당’세력을 흡수해 한나라당과 일대일 전선을 만들어야 할 중책을 떠안았다. 박 위원장과 한 대표가 나란히 앉아 얼굴을 마주한 18일자 본지 1면 사진은 헌정사상 처음 탄생한 여야 여대표 커플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얼굴마담’이나 급한 불이나 끄고 뒷전에 물러나는 ‘소방용’이 아니라 당의 변화와 후진적 정치의 쇄신을 이끌어낼 리더십에 대한 욕구가 깔려 있다. 설 연휴 전후로 박 위원장은 연평도와 태릉선수촌 등을 찾았고, 한 대표는 복지시설과 소방서 등을 방문했다. 군복을 입고 장병을 끌어안는 박 위원장의 모습이나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발을 마사지하는 한 대표의 모습은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박 위원장은 대권의 꿈을 키우고 있고, 한 대표는 한때 대선 후보로 뛰다가 지금은 ‘킹 메이커’ 자리에 올랐다. 이미지 경쟁이 아니라 실행의 리더십으로 승부해야 할 처지다. 지난 연말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할 때 어떤 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는가’란 질문에 ‘국민과의 소통 능력’(37.3%)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불통’ 전력은 선거판을 흔드는 2040세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의 부상과 함께 대국민 소통, 공감 능력을 정치인의 핵심 자질로 만들었다. 그저 고민만 하고 있다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노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프더레코드(비보도)로 한 전 총리를 차기 대통령 후계자로 지목했다. “앞으로의 우리 정치는 상대하고도 대화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사회적 갈등과정에서도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점에서 한명숙씨가 굉장히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시절에도, 현 정부에서도 여야 갈등은 이쪽, 저쪽도 싫다는 ‘무당파’ 유권자를 양산해 정당정치의 위기를 자초했다. 이런 민심의 격랑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또 한번 정치권을 강타할 것이다. 그래도 국가발전과 정치 미래를 위해 정당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유권자를 설득하는 건 두 대표의 몫이다. 박 위원장은 한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앞으로 여야가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정치가 가장 후진적인데 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혁신 작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돼 참 좋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경선제 도입을 통한 공천혁명에 공감한 대목은 좋은 출발로 여겨진다. 한나라당은 공천 물갈이와 정책노선을 둘러싸고 중구난방의 분열상을 보이고, 민주통합당은 동상이몽의 야권연대 작업으로 시끄럽다. 두 대표가 강한 리더십으로 당내 위기를 돌파하고 여야 갈등 수위를 낮출지 두고 볼 일이다. 소통과 공감이 강한 리더십을 만드는 시대다.황정미 부국장

눈이 움푹 들어가고 뱃가죽이 달라붙은 송아지가 힘없이 축사 바닥 흙을 핥아먹고 있다. 사료 공급은 오래전 끊겼다. 주변엔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해 굶어 죽은 소들이 나뒹군다. 지난해 4월 이후 수십 마리가 이렇게 죽어나갔다. 소값 폭락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료 값마저 급등해 소를 굶길 수밖에 없었다는 농장주는 “자식 같은 소를 저렇게 만들었으니 나는 죽어서도 벌받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염호상 산업부장최근 인터넷 동영상으로 접한 전북 순창 축산농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다행히 살아있는 소에게는 지난 7일부터 동물보호단체가 보낸 사료가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소의 영양 상태가 부실한 데다 다음달이면 지원받은 사료마저 떨어지게 돼 농장주는 고민이 깊다.‘굶어 죽는 소’ 영상은 커다란 논란을 불렀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소를 굶겨 죽이는 행위는 옳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학대 행위를 막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농장주의 죄를 묻겠다고 한다. 소 키우며 얻은 빚을 갚느라 논밭까지 모두 내다 팔았지만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장주에겐 한없이 억울한 소리다.사료 값이 없어 자식처럼 돌봐온 소를 굶겨 죽여야 하는 게 이 나라 축산업의 현실이다. 이는 농촌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민들의 비명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값 폭락, 사료 값 폭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축산농가는 ‘개값보다 못한 소값’에 절망하고 있다. 농촌에는 축산농가 붕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절망감이 가득하다. 과거에도 소값, 사료 값 때문에 속을 끓인 적이 많았지만 소를 굶겨 죽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참다 못한 축산농은 소를 앞세워 상경 시위에 나섰지만 당국은 엄벌 ‘으름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소값 폭락은 2008년 이후 쇠고기 값이 치솟자 너도 나도 송아지 입식에 나선 농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 부재 탓이 크다. 전문가들은 2003년 광우병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공급 과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줄곧 충고했다. 그런데도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해 304만마리로 적정사육 두수(240만∼270만마리)를 크게 웃돌고 있다. 쇠고기 수입량도 지난해 34만4000t으로 2010년(29만t)보다 18% 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12만8000t으로 무려 38.6%나 급증했다. 수입 쇠고기가 늘수록 국내 축산농가는 설자리가 좁아진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는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게다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까지 검토되고 있으니 축산농가는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하나. 제대로 된 축산정책이 있기나 한지 궁금하다.정부는 뒤늦게 ‘소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뒷북 대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육 두수 조정도, 소비 촉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죽어나는 것은 축산농가만이 아니다. 쌀 재배농가들은 비축미를 방출하겠다는 정부에 맞서고 있다. 지난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에 16만7308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76원 올랐다. 쌀값이 16만7000원대를 넘어선 것은 2004년 10월5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정부미 방출을 쌀값 안정 카드로 꺼내들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폭락을 거듭하던 쌀값이 겨우 예년 가격을 회복했는데 쌀값이 마치 물가인상의 주범인 양 몰아붙이며 저가미 방출에 나서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한다.농민들이 정부의 물가안정 조치를 ‘일방적인 희생 강요’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정부는 자급기반을 다지기보다 비축물량을 풀거나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의존한 땜질식, 근시안적 농산물 물가대책으로 일관했다.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돼지고기·건고추·마늘의 할당관세를 3월까지 연장한 것도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정책이다. 섣부른 물가잡기로 농촌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농업기반이 붕괴되는 형국이다.한·미 FTA로 우리 농촌은 이미 ‘백척간두’에 섰다. 이대로 한·중 FTA까지 체결된다면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정부는 잇따르는 농민 시위와 관련해 통렬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분노한 농심을 달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가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농업이 흔들리면 나라도 흔들린다.염호상 산업부장

컴퓨터 판매 홍보용으로 만든 만화영화 ‘틴 토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영화상을 수상했다. 1988년 일이다. 그러자 디즈니사는 이 영화를 만든 책임자를 스카우트하려고 했다. 그는 원래 디즈니 사람이었다. 월트 디즈니가 세운 캘리포니아 예술대를 졸업하고 디즈니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로 일하다가 상사의 불화에 휘말려 쫓겨났다.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1000만달러를 투자해 세운 픽사에 들어가 애니메이션팀을 이끌고 있었다. 애니메이션은 픽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판촉을 위해 부업으로 하던 일이었다. 한용걸 국제부장디즈니가 되찾으려 했던 이 실력자는 렌더링 기법을 동원하고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만화영화의 신기원을 연 ‘토이 스토리’를 비롯해 ‘벅스라이프’ ‘니모를 찾아서’ ‘카’ 등 10여편의 성공작을 만들어 낸 존 래시터이다. 당시 픽사는 잡스가 5000만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휘청거리고 있었다. 디즈니는 그런 회사에 있던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허사였다. 자신을 인정해준 잡스에 대한 래시터의 충성심을 꺾을 수 없었다.한때 망해가던 픽사는 토이스토리 개봉 직후 상장했다. 초기 공모가를 14달러로 책정하려다가 22달러로 올렸다. 그럼에도 거래 개시 30분 만에 주가는 45달러까지 올랐다. 주문이 몰려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래시터를 되찾는 데 실패한 디즈니는 픽사를 통째로 사들이기로 했다. 천재 예술가 한 명을 내쫓은 대가는 혹독했다. 디즈니는 2005년 무려 74억달러를 지불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전 10년간 디즈니월드와 디즈니랜드 등 놀이동산에서 관광객을 끌어모았던 새로운 캐릭터가 모두 픽사에서 래시터가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위기를 돈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다.한 천재 예술가를 둘러싼 업계의 희비를 보면 살얼음판 같은 현실을 깨닫게 된다. 잘 키운 인재 한명이 수백명(당시 픽사 직원은 800명)을 먹여 살리거나, 인재를 놓치면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엄중함(디즈니는 픽사 인수 전 10여년간 자체 제작한 만화영화를 거의 히트시키지 못했다)이다. 북아프리카에서 휴대전화로 시위대를 모아 권력을 퇴진시킬 정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공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 시대에는 ‘지구촌 경쟁’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누가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가 묘안을 짜내고 있다. 중국은 천인(千人)계획을 세우고 줄기세포 연구 전문가인 뉴욕주립대 마위포 박사를 귀국시키면서 온갖 혜택을 베풀었다. 인도는 해외에 거주하는 과학자들이 귀국할 경우 ‘제왕’처럼 살 수 있도록 특전을 주고 있다. 한때 인재 유치에 실패해 참담한 길을 걸었던 스페인은 해외영입 인재들에게 종신교수와 같은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민법을 뜯어고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가 나서서 천재들을 영입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프트웨어 인재 영입 지시를 내린 게 고작이다.기자는 올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계 박사와 현실을 진단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이공계 전문가 영입 열정이 약할 뿐만 아니라 제시하는 대우도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스탠퍼드대를 졸업하고 UCLA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 13년차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삼성과 LG가 고객인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칩을 디자인하고 있다. 연봉이 3억원(보너스·스톡옵션 포함)이다. 그는 한국 측에서 제시하는 대우도 시원치 않지만, 창의적인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대우가 상존하는 한국의 조직문화가 꺼림칙해 귀국하는 게 망설여진다고 말했다.그의 말을 듣고보니 과학고를 거치고 미국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한국의 천재들이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에 천재성을 알아본 외국 기업들은 우리 인재들을 이용해 저 멀리 내달리고 있다. 굳이 디즈니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인재 영입에 힘을 쏟지 않는 한국호의 미래가 어떨지는 눈에 훤하다.한용걸 국제부장

“아바마마. 어찌하면 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저를 두고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룹니다. 김종서가 큰 칼을 빼들고 방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요.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번갈아 가며 용상에 앉아 저를 노려보는 꿈을 꿉니다. 아바마마….”최근 방영된 TV 사극 ‘인수대비’의 한 장면이다. 12세의 나이에 조선 6대 왕이 된 단종이 임종한 아버지 문종 앞에서 남몰래 울부짖으며 토해낸 절규다. 정치적 야심가들에 포위된 단종의 불안감과 죽임의 공포가 느껴진다. 감당하기 벅찬 무거운 짐을 짊어진 어린 임금의 고민이 읽힌다.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당시 상황의 재구성이지만 너무나 리얼하다.김환기 전국부장TV를 보면서 김정은(29)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연상됐다. 금수산기념궁전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향해 김정은도 단종처럼 하지 않았을까.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자신과 북한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울지도 모를 일이다.후견인인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고모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리영호 인민군 총창모장 등에 둘러싸인 김정은의 처지는 숙부인 수양대군, 안평대군, 좌의정 김종서 장군 등에 포위됐던 단종과 닮았다. 김정은 체제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인다.동병상련(同病相憐)인가. 김정은에게 북한체제를 굳건히 수호해 주길 바라며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 김정일의 죽음을 서거로 표현하고 조문을 위해 방북까지 한 이들이 있다. 남한사회의 종북세력이 그들이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종북주의자들에게 북한은 이념의 조국이다. 주체사상 창시자 김일성은 하나님, 김정일은 예수와 다름없다. 김정일의 죽음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청천벽력의 비보였을 것이다. 북한이 붕괴되면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운명과 신념 유지가 끝장나기 때문이다.이제 종북세력이 의탁할 존재는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뿐이다. 김정은과 남한의 종북세력이 공동운명체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은 체제의 운명은 북한 주민의 봉기와 후견인 그룹의 모반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실세 중의 실세 장성택과 김경희의 반역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씨 왕조의 적통 계승자 김정은을 정변을 통해 용상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주민들의 추인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을 전면에 내세우고 막후 섭정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김정은의 실각과 북한 붕괴는 주민들의 불만이 비등점에 도달할 때 현실화한다. 주체사상교와 제3대 교주인 김정은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배교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피플파워 혁명은 촉발된다. 급변사태를 막기 위한 김정은의 카드는 자명하다. 배급제의 부활 등을 통해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개혁개방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경제개방에 나서 붕괴직전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으리라. 김씨 왕조와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은 북한 지도부가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다. 김정일이 집권 17년 동안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화끈하게 개혁개방을 하지 못한 것은 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김정은은 핵개발을 중심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버지보다 정권 정통성과 권력기반이 허약한 그가 위험부담을 안고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의 딜레마다. 2002년 10월 경제시찰단을 이끌고 남한을 방문한 장성택이 “공화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어떤 정책수단을 써도 북조선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한탄한 것은 이런 좌절감을 반영한다.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체제 붕괴를 향해 더욱 빨리 달려갈 공산이 크다. 붕괴의 길에 들어설 것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떠밀려 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북세력의 결단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난파선 수준인 북한을 배신하고 정치사회적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반대로 신념을 고수하다 북한의 붕괴와 함께 정치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을 것인가.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진보세력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념적 탈북을 하고 북한정권의 인권유린과 독재를 개선하기 위한 여정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만이 오랜 시간 남한을 이념적 혼란에 빠트린 죄과를 씻어내는 길임을 종북세력은 명심해야 한다.김환기 전국부장

“죄송해요. 이 방법이 가장 불효이지만 제가 살아 있으면 오히려 더 불효를 끼칠 것 같아요. 먼저 가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가족을 기다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성탄절을 앞두고 같은 반 학생 2명에게 9개월 동안 폭행을 당하다 목숨을 끊은 대구의 중학교 2학년 K군의 애절한 유서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책을 잔뜩 든 채 안절부절못하던 대전의 여고 1년생 A양의 최근 동영상도 충격적이었다. 뒤늦게 공개된 동영상에서 그는 몇번 머뭇거리다 결국 옥상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고야 말았다. 왕따(집단 따돌림)가 원인이었다.채희창 사회부장여느 때보다 따뜻해야 할 세밑이지만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비보가 잇따라 씁쓸하다. 관련 기사에는 “남의 일 같지 않다”, “가해자 부모도 책임져야 한다”는 분노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중·고교에서 일진으로 활동하면 퇴학 또는 3년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만들자”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이 사건이 주는 충격은 오랫동안 지속된 집단 괴롭힘을 학교는 물론 부모조차 몰랐다는 점이다. 그만큼 학교폭력이 지능적이고, 갈수록 집요하고 잔인해진다는 반증이다. 목격하는 아이들도 대부분 보복이 두려워 못본 척한다. 학교 안전망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셈이다.K군은 유서에서 “라디오 선을 뽑아 제 목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먹으라고 했고, 물로 고문하고, 단소로 때리고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시켰다”고 고발했다. 경찰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는 올해 3월 초부터 두 차례 교내폭력 설문조사를 하고도 K군의 사정을 전혀 몰랐다. 맞벌이 교사인 부모마저 아들의 고통을 파악하지 못했다. 유서에 쓴 대로 보복이 두려워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A양도 일부 학생들로부터 오랫동안 왕따를 당해 무척 힘들어했다고 한다. 숨지기 이틀 전에는 반장과 담임교사를 찾아갔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1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시청각실 등에서 무려 6개월간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울 정도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포화되는 건지, 학교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건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왕따는 인성 파괴를 넘어 목숨까지 앗아가는 중대 범죄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K군을 폭행한 학생들도 “장난 삼아 한 일인데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만큼 학교에 왕따가 만연하고 이를 제어할 환경이 안 돼 있다는 얘기다.우선 왕따가 발생하면 학교는 물론 사법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피해 학생에게는 신고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가해 학생은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K군 어머니도 “학교는 교칙대로 처벌하고, 법은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안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가해자를 쉽게 용서해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또 피해 학생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기까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원인도 찾아내야 한다. 아니, 문제를 찾는 방법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감시망이 학생들과 교실 속으로 더 다가가야 하는 이유다. 설문조사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대책은 너무 안이하다.무엇보다 일선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직장인에 매몰되지 않는 사명감을 보여주길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왕따는 저항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대상이 되는 만큼 교사들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당국은 교사들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상담교사도 늘려서 학생들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 이상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은 특별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가해 학생들을 제어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면 최소한 왕따 피해자들이 기댈 언덕은 마련해 줘야 한다. 그게 어른들의 의무다. 더 이상 아이들의 유서를 보지 않으려면 말이다. 마냥 답답하다.채희창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