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형이 유행이다. 감추기보다 당당한 고백이 당연시될 정도다. 예뻐야 뜨는 세상이다.원조 인기 걸그룹 출신 A씨. 메인보컬이었지만 다른 멤버에 비해 덜 주목받았다. 외모가 달렸다. 억울했는지, 동료의 노래실력을 얕봐 구설에 올랐다. 안티팬이 몰렸다. 그녀는 얼굴을 고쳤고 몰라보게 ‘개량’됐다. 지금은 솔로로 왕성히 활동 중이다. 그러나 안티는 여전하다. 날 때부터 예쁜 척 처신한다는 평이다. ‘겉’과 달리 ‘속’은 바뀌지 않은 탓이다. 허범구 정치부장정치권도 성형 바람이다. 야권은 한바탕 수술을 끝냈고 여당은 ‘예약’ 상태다.제1야당은 민주통합당으로 간판을 갈았다. 민주당의 변신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을 기준으로 해도 벌써 네 번째다. 호남·친노 세력의 ‘선거용 이합집산’이 근인(根因)이다.민주노동당 문패는 11년 반 만에 떨어졌다. 국민참여당은 2년도 안 돼 폐업했다. 대신 진보통합당이 생겼다. 죄다 선거철 신장개업인 셈이다.집권당의 전례는 ‘실정’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도 강했다. 민주자유당은 1996년 15대 총선에 앞서 ‘노태우 비자금’ 돌파를 위해 신한국당으로 개명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지지가 바닥이자 열린우리당은 분당(대통합민주신당)과 재결합의 ‘세탁’을 거쳐 대선을 치렀다.한나라당도 같은 길을 갈 것인가. 의문은 창당 때부터 있었다. 한나라당은 199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다. “무한히 크고, 모두가 하나되는 나라”라는 ‘한나라’의 뜻과 달리 ‘대선 직후 소멸 정당’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한나라당은 그러나 15년째 수명을 잇고 있다. 민주공화당(1963.5∼1980.10)을 빼면 최장수다. 공화당 이후 등록 정당은 무려 154개. 평균 생존 기간은 금배지 임기에도 못 미친다.한나라당의 15년은 영광보다는 오욕과 좌절로 점철된 세월이었다. ‘차떼기당’ 낙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은 당 존립을 위협했던 위기였다. 탈당과 분당 고비도 여러 번이었다. 그때마다 도마에 오른 게 당명이었다. 2005년 2월엔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가 개명을 적극 추진했으나 반대가 더 많았다. 지난 5월에도 이슈로 불거졌다 수그러들었다.하지만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 박 전 대표가 전권을 쥐고 재등판하면서 사실상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명박당’ 털기와 차별화를 위해선 그에게 새 당명은 유혹적이다.문제는 현존, 나아가 미래 최장수 정당의 가치를 버릴 만큼 절박한 상황이냐는 것이다. 지금 이름이 당의 숨통을 조인다면 개명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쇄신 대용이나 선거용 치장이라면 한나라당은 물론 우리 정당사의 불행이다. ‘소탐대실’이다.특히 여당이기에 당명 개정은 면피를 위한 꼼수로 비친다. 그렇게 한다고 국정 실패의 몫이 덜어지는 게 아니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연대책임이 있다. 그 결과를 피해서는 안 된다”며 “다음 선거까지는 적어도 당명을 바꿔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새 출발은 과거 잘못을 책임지는 자세로 시작된다. 과오의 원인을 없애고 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상책이다. 오욕사는 오히려 분발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당내 분위기는 부정적인 편이다. 친이계 3선 의원은 20일 “쇄신 내용이 우선”이라며 “개명은 최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친박계 재선은 “진보정당에 차별적 우위를 갖는 게 당명”이라고 말했다. 17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선 ‘한나라당 유지·실질적 쇄신’(50.2%)이 ‘당 해체·재창당’(22.1%)을 크게 앞질렀다. 당론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당명은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의 상징어다. 정치 선진국 대표 정당이 숱한 고난에도 고유명을 지킨 이유다. 미국 민주당, 영국 보수당은 19세기부터 이어진 이름이다.권력을 좇는 ‘헤쳐모여’의 후진 정당사는 올 데까지 왔다. 기성 정당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것도 무책임한 정치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개명이 아닌 쇄신의 몸부림으로 민심을 얻는 게 정도다. 100년 전통 정당이 되는 길이다. 한나라당의 어깨가 무겁다.허범구 정치부장

꼼수. 어감부터 좋지 않다. 뜻 역시 떳떳하지 않다.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을 뜻한다. 이런 비루한 언어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된 듯하다. ‘국내 유일 가카 헌정방송’이라는 ‘나는 꼼수다’ 때문이 아니다. 실제로 꼼수가 정치와 경제, 여의도와 관가에 난무하는 탓이다.류순열 경제부장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메가톤급 꼼수’였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니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나 다름없다. 그런 무도한 짓을 감행한 20대 9급 비서의 용기가 놀랍다. 배후가 의심되지만 경찰 발표대로 단독범행이라 해도 달라질 건 없다. 민주주의 테러라는 사건의 본질은 그대로다.정부 정책 곳곳에도 꼼수는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게 ‘물가’다. 정부는 입으로 물가를 잡기 시작한 지 오래다. 업계를 돌며 구두 압력을 넣는 방식이다. 효과는 직방이다. 며칠 전 오비맥주는 가격 인상 계획을 3일 만에 철회했다. 주류업계 명줄을 쥐고 있는 국세청의 ‘작품’이었다. 이 회사 임원을 불러 닦달했다는 후문이다.그러나 물가가 그런 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건 그들 스스로 잘 안다. 관가 수십년의 경험칙이다. “정부가 압력을 넣으면 가격을 내리는 시늉은 하지요. 그러나 함량을 줄이든, 질을 낮추든 요리조리 다 빠져나갑니다. 옛날에 다 해본 겁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두어 달 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으로 물가잡기’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이를 뻔히 알면서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꼼수’다. ‘물가 잡으려 이렇게 애쓴다’는 걸 알리려는 대국민 퍼포먼스일 뿐이다. 그러는 사이 공공요금은 잘만 올랐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올해 사상 처음 두 차례나 올렸고 앞으로 또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물가관리에서 꼼수는 꼬리를 문다. 입으로 안되니 물가 산정 기준을 한 달 앞당겨 바꿨다. 11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인데 새로 추가된 품목 43개의 상승률은 1.5%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 4.0%에 맞춰 보려는 꼼수였음이 확연해진다. 변명거리는 있다. 실패한 통화정책이다. ‘금리’라는 정당한 정책 수단으로 물가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 기능은 1년 넘도록 마비상태다. 그러니 입으로라도 닦달하고, 그마저도 안되니 ‘분식회계’를 시도할밖에. 지난해 그나마 경기가 괜찮았을 때 선제적 금리 인상 필요성은 엄연했다. 뛰기 시작하는 물가, 불어나는 가계빚을 잡으려면 그래야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미적거렸다. 김중수 총재의 의중이 컸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첫 경제수석인 그는 한은 총재가 되어서도 ‘성장 프레임’에 갇힌 모습이었다. 결과는 ‘금리인상 실기 → 물가관리 실패’였다. 이제 시장은 공공연히 ‘한은의 직무유기’를 거론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마저 “이제라도 한은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물가관리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고언이 나온다. 그러나 김 총재는 묵묵부답이다. 대신 며칠 전 공개석상에서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의 충분조건이 아니고 금융안정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물가관리 실패 책임에 대한 방어심리가 느껴진다. 물가관리는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부의 복권사업에도 꼼수가 숨어 있다. 불황기에 나홀로 호황인 ‘사행산업’은 이율배반적이다. 절대다수의 서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둬 극소수의 서민에게 몰아주는 거대 투전판이 복권사업이다. 정부는 서민에게 인생역전의 꿈을 팔고 ‘고통 없는 세금’을 챙긴다. 손쉽게 서민 호주머니에서 재정을 해결하는 꼼수인 셈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에도 늘 꼼수는 숨어 있다. 한정된 지면에 모두 소개하기엔 꼼수들이 차고 넘친다. 꼼수가 널린 사회, 참 비겁한 세상이다.류순열 경제부장

벌써 한 해가 또 간다. 곡절 많은 사연을 통과한 이도 있을 터이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기쁨의 순간을 만끽한 이도 있을 터이다. 병고로 신음한 아픈 이도 있었을 터이고, 사랑한 이와 이별했거나 혹은 통곡 속에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낸 이들도 있었을 터이다. 그런가 하면 밋밋하게, 재미없게, 지루하게 또 한 켜의 세월을 축적한 이도 물론 있었을 터이다. 이들 중 가장 행복한 이는 누구일까. 조용호 문화부장격한 감정의 롤러코스트를 탄 이들은 그 나름의 후유증을 겪었을 터이고, 아픈 이들이야 두말할 나위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사랑하던 이와 이별한 사람들은 화려한 도심의 거리를 울며 걸었을 것이다.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스트레스가 높아져 과도한 혈당과 급격한 호르몬 분비로 인해 육신이 안온하지 못했을 터이다.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밋밋하게 한 해를 지나온 이들이야말로 따지고 보면 가장 축복받은 경우일 수 있다. 이 험난한 세상, 아무 일 없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 지루하게 한 해를 지나온 분들, 또 한 번 지나가는 세월의 끝자락에서 나른한 행복감에 젖어보시길.그리하여, 어쨌든, 또 한 해가 저물면서 바야흐로 문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한달 전쯤 신춘문예 공지 나팔이 일제히 소리를 높였고, 마감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 혹은 상처와 분노를 간직한 이들이 삭이고 삭인 내면을 바탕으로 한자 한자 적어내는 그 문학의 향연이 펼쳐지는 것이다. 매년 자랑하는 말이긴 하지만, 신춘문예 제도야말로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남아 있는 전 국민의 문학축제이다.정월 초하루 아침,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히 전국 수십 개의 일간지에 게재되는 단편소설과 시를 보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 발표 지면이 부족했던 일제강점기 이래 전통일 뿐 지금은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폄하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쉽게 신춘문예를 포기하는 일간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를 보면, 바로 없애고 바꾸는 이 첨단자본의 세상에서 신문사들이 협찬도 없이 ‘쌩돈’을 들여가면서 변함없이 이어가는, 거의 유일한 제도가 바로 신춘문예다. 애틋하지 않은가.어쨌든, 그리하여, 산골 벽지 초등학생에서부터 아직도 문학의 꿈을 버리지 못한 노인들까지 신춘문예 투고 행렬이 이어지는 중인데,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이렇다. 단편소설의 경우, 첫 한 페이지 정도에는 심사위원의 눈길을 잡아끌 만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 이 대목에서 사소한 맞춤법이라도 틀리거나 비문이 나온다면 아무리 알토란 같아도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응모작들을 검토해야 하는 심사위원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시라. 시의 경우, 너무 많은 편수를 투고하는 건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통상 신문사마다 최소 3∼4편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가슴에 혹은 책상에) 쌓인 게 많은 응모자들은 심지어 시집 한권 분량까지 투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중 아무리 탁월한 작품이 있더라도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이 끼여 있으면 심사위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 비교적 수준이 고른 작품들을 정선해 적당히 투고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이런 요령들은 매년 신춘문예를 두드리는 문학 폐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팁이다. 안다. 문학에 핵심정리, 속성완성 코스는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형용모순이겠지만 뜨거운 결핍이다. 결핍이 뜨겁다는 말은, 그만큼 문학으로 채워야 할 그 무엇이 절박하다는 말이다. 행복한 사람이 문학을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물론 그 ‘행복한 이들’이 정말 행복한지는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기준에 따라 이구이성(異口異聲)이겠지만. 그러니 문학은 상처 자욱한 향연이요, 울음이요, 따뜻한 위로의 한마당인 것이다.자, 이 마당에, 상금과 영예 따위는 부산물로 여기고, 흔연히 나와 세상과 인간을 돌아보는 행위에 참여해 보시라.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아름다운 축제가 바로 대한민국 신춘문예다. 참고로 이번 주에 신춘문예 마감을 하는 신문들이 많지만, 세계일보는 끈기 있게 뜨거운 여러분을 기다린다. 마감은 15일. 모든 일간지 신춘문예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린다.조용호 문화부장

‘더블 스탠더드’(이중 잣대)라는 말이 있다.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불공평한 기준을 말한다. 재미동포 한 분이 들려준 얘기가 있다. 어떤 재미동포는 미국식과 한국식, 두 가지 잣대를 함께 지녀 그때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들이민다는 것이다. 부하직원에게 추가근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할 때는 한국식이지만, 그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면 그만큼 근무시간에서 뺄 때는 미국식이다. 물론 극히 일부에 국한된 얘기다.박완규 외교안보부장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들어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도, 국제사회 비용 분담이 거론되면 갑자기 개발도상국으로 둔갑한다. “아직 남을 도울 형편이 못 된다”는 말이 쉽게 나온다. 오죽하면 정부 당국자가 “국민 마음속엔 아직도 개도국 멘탈리티가 남아 있다”고 했을까.1945년 해방 이후 한 세대 동안 우리나라는 가난했고 먹고살기에 급급한 처지였다. 그 시절에 국제사회의 원조는 가뭄 끝에 단비였다. 미국 원조물자가 부산항에 입항하면 환영식을 열었고, 까까머리 어린 학생들은 원조받은 급식으로 점심을 때웠다. 그때의 사진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우리는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다. 원조금액은 127억달러에 이른다.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원조를 밑거름 삼아 경제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고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2009년에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돼 원조공여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국민순소득(GNI) 대비 0.12%에 불과하다. 2015년까지 0.25%로 늘릴 계획이지만 이 역시 DAC 회원국 평균 0.3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오늘 공식 개막식을 갖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내일 ‘지속 가능한 개발 결과’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부산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된다. 세계개발원조총회는 2000년 유엔이 2015년까지 세계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이른바 새천년개발목표를 채택한 이후 2003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OECD DAC 고위급 회의를 연 것이 효시다. 네번째로 열리는 이번 부산 원조총회는 새천년개발목표 시한이 4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임무가 막중할 수밖에 없다.부산 원조총회는 국제 개발원조사의 새 장을 여는 행사로 평가된다. 반세기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원조물자 하역항에서 세계 5대 항만으로 탈바꿈한 부산에서 열린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정부는 이번 원조총회에서 ‘더 많은 원조에서 더 좋은 원조로’, ‘공여국 중심의 원조효과성에서 수혜국 중심의 개발효과성으로’ 원조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조 공여국과 수혜국 간 합의를 통해 수혜국들이 자립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조를 최대한 국가 경제개발에 사용한 한국의 노하우를 전 세계 50여개 최빈국들에게 전수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원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개도국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제 우리의 개발 신화를 올바로 성찰하고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살기 어려운데 원조는 무슨…”이라고 말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10위권 경제국인 우리나라의 더블 스탠더드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선진국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해 ‘서울 개발 컨센서스’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이번 원조총회에서 개발원조에 관한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세계 개발원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면 국격이 높아질 것이다.“오로지 도는 아낌없이 베풀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게 한다.” 노자 ‘도덕경’ 41장의 이 구절을 되새기면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 보일 수도 있다. 진정성과 믿음을 바탕으로 지구촌에서 ‘나눔의 미덕’을 실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박완규 외교안보부장

미국의 백만장자 20여 명이 지난 16일 워싱턴 의회에 몰려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해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건실한 국가재정을 위한 애국적 백만장자’ 모임 회원 138명이 여기에 서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부유층 세금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려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염호상 산업부장스스로 나서 세금을 더 내겠다니….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면 탈법도 마다하지 않는 부자들만 보아온 우리에겐 낯설면서도 부러운 모습이다.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주식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2007년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나는 지난해 소득의 19%를 소득세로 냈는데 나보다 훨씬 소득이 적은 우리 직원들은 33%를 냈다.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나 같은 슈퍼부자가 비정상적인 세제혜택을 보고 있다”며 부자증세를 촉구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후 100만달러 이상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버핏세 도입’을 제안했다.버핏의 외침은 울림이 컸다. 후속 반응이 줄을 이었다. 사회적 불평등과 금융권 탐욕에 대응하는 ‘반(反)월가’ 시위대는 상위 1%가 부를 독점하는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성과 함께 부자증세안(버핏 법안) 통과를 요구 사항에 포함시켰다. 부자증세를 단행하거나 검토 중인 국가도 눈에 띄게 늘었다. 글로벌 경제침체와 결합한 세계적인 재정위기 상황에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본격적인 부자증세를 말하기 시작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일부에서까지 부자증세 주장을 들고 나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 부자감세 정책을 고수한 한나라당이 정반대 정책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변화 시그널이 아닐 수 없다.세제 개편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논쟁과 함께 부자증세 논의가 달아오르겠지만 재계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자증세가 과세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부자증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고소득층이 얼마를 더 내야 조세형평이 달성된다는 것이냐’고 묻는다.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다분히 사회주의적이라는 지적도 빠지지 않는다. 세수증대 효과보다 투자·근로·저축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그러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는 것과 한가지다. 부자증세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구에서 부자증세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소득 격차, 중산층 몰락,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도 변수다.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과 별반 다를 게 없다.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가구의 평균 소득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98만4169원에서 지난해 189만4988원으로 92.5% 증가했다. 하지만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10% 계층의 소득은 이 기간 38만2662원에서 59만9981원으로 56.8% 늘어난 데 그친 반면 상위 10% 계층은 165만8007원에서 328만9915원으로 98.42%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재정적자 우려에서는 자유로운가.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와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마구잡이로 줄인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14조4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국회는 가뜩이나 돈 쓸 곳이 많은데도 균형재정만 내세우는 정부에 대놓고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의 도그마에 빠져 국민의 복지확대 요구에 귀를 닫는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이미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부자증세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복지 확대’와 부자증세를 포함한 ‘증세’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염호상 산업부장

트위터 계정을 만든 건 2년 전 ‘트위터 혁명’으로 불렸던 이란 민주화 바람 때문이었다. 트위터 파워에 대한 호기심, 국내외 주요 사건을 훑어야 하는 직업적 의무감이 절반 정도 섞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부터 국내 주요 정치인 몇 명, 좋아하는 작가, 베지테리언 잡지 등을 팔로(follow)로 등록했다. 주로 타임라인에 올라온 글(트윗)을 읽다가 짬짬이 트윗을 띄우기도 했지만 몇 달 안 돼서 시들해졌다. 애당초 트위터 재미의 핵심이라는 ‘맞팔로’를 기대할 만한 대상을 팔로잉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새로운 트윗을 올리고 상대의 트윗과 리트윗한 글들을 읽는 데 적잖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느낌이었다.  황정미 부국장트위터 통계 사이트인 오이코랩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국내 트위터 사용자는 497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필자처럼 손으로 꼽을 정도의 트윗을 올린 비활동 계정이 80% 정도 된다고 한다. 트위터 공간을 놀이터로 삼는 적극적 유저들을 보면서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자책감이 없지 않았는데 위안(?)이 되는 통계다. 나머지 20% 계정 중에서도 많은 팔로(follower)를 거느리고 자신의 의견을 널리 전파하는 ‘오피니언 리더’는 1∼2%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 ‘파워 트위터리안’의 의견, 제안이 많은 팔로어를 통해 순식간에 리트윗되면서 사회, 정치 이슈가 된다. 실제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적극적인 트위터리안은 전체 사용자의 0.1%에도 못 미치는 3763명이라는 분석(SAS 코리아 데이터)도 나왔다.지난 서울시장 보선은 이들 파워 트위터리안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장우영 교수(국제행정학과)가 선거 기간 한나라당 나경원,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언급된 리트윗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후보 각각의 상위 10위를 진보 성향 트위터리안이 모두 차지했다. 여기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 온·오프라인의 진보 매체 기자 등이 포함돼 있다. 당연히 나 후보가 언급된 트윗은 억대 피부클리닉 논란 등 부정적 내용이 많았고, 박 후보가 언급된 트윗은 안철수 교수의 편지 등 긍정적 내용이 많았다. 장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진보 독점의 온라인 공간이 10년 후 트위터스피어에서 재현된 셈”이라고 했다.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명 시대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 대선에서 트위터 등 SNS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트위터 사용자는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NS에서 열세인 한나라당으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10·26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내놓은 SNS 전문가 영입은 네티즌의 비웃음만 샀다. 전문가 몇 명으로 SNS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는 ‘아날로그적 발상’ 자체가 놀랍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부터 SNS 영향력이 논의됐는데 이제야 전문가 영입 운운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소셜마인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어쭙잖은 대책이나 검찰과 경찰, 선관위 등을 내세운 규제·단속은 오히려 역풍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 소동이 대표적이다. SNS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인데도 스마트폰을 통한 SNS 차단 법안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이 네티즌의 비난 공세에 손을 들었다. 장 의원은 트위터에 “아무리 해명해도 SNS상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걱정을 하시니 깨끗하게 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저 자신 SNS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서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썼다.SNS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것이 선거의 변수가 되는 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유권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콘텐츠’가 있어서다. 2002년 대선에선 ‘바보 노무현’과 새 정치가, 2007년 대선에서는 반노무현 정서와 이명박의 경제살리기가 콘텐츠였다. 2002년 대선 실패와 2007년 대선 승리,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 실패는 한나라당이 진보 진영이 주도하는 인터넷, SNS 공간에서 필요한 것이 ‘물량 공세’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공명을 일으킬 콘텐츠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미 진보 진영은 반이명박 정서, ‘안철수’라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 선거 패배 후 20일간 책임·쇄신 공방으로 날새운 한나라당은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내놓을 것인가. SNS의 바다에 뛰어드는 건 그 다음에 고민할 문제다.황정미 부국장

아시아 최고를 자랑하면서 일본을 먹여 살리던 도요타자동차가 휘청거리고 있다. 불과 5년 전에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했다며 기염을 토했지만, 2009년 8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렉서스의 브레이크 결함사고 논란 이후 잇따라 리콜조치하면서 신뢰를 잃어갔다. 올 초에는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겹쳐 생산량을 줄였다. 돌파구로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다. 50년 만에 최악이라는 태국의 물난리에 직격탄을 맞았다. 도요타 부품공장은 거대한 물바다 한가운데 섬처럼 고립됐다.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도요타는 9개국에 걸쳐 있는 생산라인에 자동차 감산을 명령했다.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도요타뿐만 아니다. 닛산도 마찬가지이다. 컴퓨터 카메라 TV 등 일본이 오랫동안 강점을 보였던 분야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태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2700여 일본 기업이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고 있다. 한용걸 국제부장역사적인 엔고까지 겹쳐 일본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일본은 한때 저 먼 발치에 있다며 경쟁상대로도 여기지 않았던 나라를 다시 보고 있다. 유럽에 이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이다. 2006년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때 기자는 미 의회 현장에 서 있었다. 당시 미국 내 분위기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가 일본차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그런데 FTA가 이행되기도 전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올리는 승전보가 연일 외신을 타고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한때 가장 싸구려로 평가되던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모델로 등극했다는 외신에 기자는 눈을 의심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1년간 체류했던 기자는 당시 한국산보다 훨씬 비싼 일제 닛산 중고차를 구입했다. 되팔 때 차량가격과 장거리운전에도 고장이 잘 나지 않더라는 경험자의 권유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이제 그러한 신뢰가 한국차로 옮겨가고 있다.두 번의 천재(지진과 태국홍수)와 두 번의 인재(엔고와 FTA)에 대비하지 못했던 일본은 후회하고 있다. 이제서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발등의 불이 뜨거운 줄 알고 있다. 미국, 호주 등 환태평양 국가들을 무역의 고리로 묶어 가격경쟁에서 배타적 지위를 확보하는 논의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후회하고 있는 곳은 일본뿐만 아니다. 미국에서 지난번 대선 때 FTA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미 정치권은 3년간을 허비했다. 자동차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FTA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버락 오바마 후보. 그는 메릴랜드대 선거캠페인에서 한·미 FTA는 잘못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된 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떠안은 그는 그때 한·미 FTA에 반대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제 말을 바꿔 FTA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자라면서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한국 국회는 2006년부터 수백억원을 갖다 부어서 만들어낸 한·미 FTA를 창고에 처박아 놓고 있다.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수많은 협상가들의 땀과 피, 그리고 미 의회에 로비하기 위해 들어갔던 엄청난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 미 의원들과 의회 참모들이 읽는 신문 더힐(The Hill)은 우리 정부가 2006년부터 FTA 로비를 위해서만 630만 달러(74억여원)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가 올해 초 미 법무부 자료(FARA)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대미 FTA 로비를 본격화한 지난해 말에만 사용한 로비 비용이 38억원에 달했다.일본과 미국 정치인들이 뉘우쳤던 후회를 한국이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FTA를 정쟁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미국시장에서 만들어진 기회는 다른 나라가 야금야금 가져갈 것이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일본과 우위를 놓지 않으려는 중국이 우리의 전사들이 만들어 놓은 기회에 재를 뿌릴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위기에 대비하자는 게 FTA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수년 뒤 오바마의 후회를 반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한용걸 국제부장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 무소속 시민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큰 표 차이로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안철수 후광효과’는 선거를 좌지우지했다. 유권자들이 ‘동맥경화증’을 앓는 기성 정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를 선택한 선거혁명인 것이다. 정치권에는 ‘레드카드’를 꺼냈고,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판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흐름이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시민정치’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10·26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가 모두 시끄럽다. 여야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저마다 ‘쇄신론’ ‘개혁’을 주창하며 살 길을 찾고 있다. 반성의 목소리와 책임 공방이 뒤섞여 어지럽다. 이런 와중에도 정치권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있다. 아마 속내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빨리 잊혀지기만을 바라는지도 모른다. 채희창 사회부장여야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뼈아프게 고민해야 한다. 당연히 투표에 나타난 민심을 정확하게 읽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지지율 5%대였던 박원순 후보를 당선시킨 함수를 풀어야 한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40세대의 분노 폭발이다. 20대는 등록금과 실업, 30대는 내집 마련과 보육, 40대는 퇴직과 노후 문제 등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거들떠보지 않는 여당의 행태에 불만이 가득 찬 이들이 똘똘 뭉쳐 ‘응징 투표’를 한 것이다.중도세력·무당파의 등장도 주목해야 한다.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생활정치를 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은 ‘청춘콘서트’나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의식과 경제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정한 이념 없이 약자들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소통방식에 젊은이들이 열광한 것이다.여야는 진심어린 반성문을 써야 한다. 민심의 바닥을 훑고, 당을 해체할 수도 있다는 각오 아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살 길이 생긴다. 또다시 성의없는 반성문을 쓰면 제2의 안철수, 박원순 같은 시민세력이 정치권을 강타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미 강력한 학습효과를 체득했다.한나라당은 이번 패배를 내년 대선의 ‘예방주사’로 삼아야 한다. 우선 서민들과 동떨어진 ‘부자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한다. 어설픈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구태도 벗어야 한다.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대응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선제적으로 ‘객토’와 물갈이를 해야 한다. 민심이 이명박 정부를 외면한 만큼 차기를 노리는 박근혜 전 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한다. 천막당사 시절의 절박함을 느껴야 한다. ‘대세론’에 연연해서는 2040세대의 표를 잡기 어렵다.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박원순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면 절대 찍지 않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준다. 민심이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린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당에 손을 내민 것도 아니다.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등 야권은 야권 대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안철수, 박원순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안철수·박원순’ 지지자들이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낮다. 수권 정당의 책임감과 내공부터 키우는 게 순서다.역설적이지만 서울시장 선거결과를 잘 뜯어보면 정치권에 살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비워라’는 명령이 그것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통의 광장으로 나오라는 얘기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법이다.민심은 명확하다. 지금 국민이 왜 힘들어하고 뭘 원하는지, 바닥부터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선거정치가 아니라 생활정치를 하라는 명령이다. 낮은 자세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은 박원순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울 것이다. 민심과 선거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채희창 사회부장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 탓에 속앓이를 많이 한 비운의 통치자였다. 2006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 재보선 패배 여파로 지지율이 10%대 중반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런데 2007년 4월 초 이변이 일어났다. 20%를 겨우 넘기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30%대로 급등한 것이다.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노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국민이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김환기 전국부장무엇보다 돋보였던 것은 국익을 위해 지지기반이었던 진보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를 뚝심있게 밀어붙인 그의 강한 소신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통 큰 정치’는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대선에서 그에게 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더 컸던 이유다.재협상 등 우여곡절을 겪은 한·미 FTA는 이제 우리나라 국회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 놓았다.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한 진보세력의 반대가 거센 탓이다. 특히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수문장을 자처하며 철통경계를 서고 있다. 원외에선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등이 반대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야권의 세 ‘잠룡’이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업자였거나 열렬한 FTA 찬성론자였다는 점이다. 과거 발언록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소신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알 수 있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 탈당 직전인 2007년 1월 한 강연회에서 “한·미 FTA를 확고한 의지로 조속히 체결하고 한·일, 한·중, 한·EU의 FTA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지상주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정 위원은 한술 더 떴다.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이었던 2006년 3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FTA는 상호방위조약과 함께 50년간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유 대표의 발언은 압권이다.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7년 3월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는 체결됐으면 한다. 정부 각료로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학자로서 내 소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한·미 FTA 전도사였던 이들은 정권이 바뀌자 표변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소신 바꾸기는 내년 대선에서 민노당, 진보신당 등 한·미 FTA 반대세력과의 공조를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좌클릭 마케팅인 셈이다. 목소리와 액션은 크지만 이들의 반대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까닭이다.“내년 대선에서의 자기들 이익을 위해 입장을 바꾼 것이기에 ‘정치적 변절’이라고 생각한다”는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비판은 정곡을 찌른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렸던 유 대표의 변신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노무현재단이사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의 태도와 대비된다.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이들 3인은 주군의 치적이었던 한·미 FTA에 대한 찬성 소신을 꺾지 않고 있다. 주군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변함 없이 ‘충성심’을 보여준 것이다.“한·미 FTA를 찬성한다. 한·미 FTA는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이 전 지사)“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아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가 잘못이라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문 전 실장)안 지사의 발언은 더욱 메시지가 강하다. 그는 지난달 5일 “한·미 FTA에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한·미 FTA는 잘됐지만 현 정부의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이 깨져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한·미 FTA에 대한 야권 중진 정치인들의 엇갈리는 행보는 소신과 신뢰의 정치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한다.존경받는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적 비전 제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정책선택을 하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소신을 바꾸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반성문도 제대로 쓰지 않고 소신을 바꾸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치에 대한 환멸도 더욱 고조되리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신뢰의 정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소신에 일관성이 있어서다. 한·미 FTA에 대한 갈지자 소신 바꾸기는 결코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환기 전국부장

10·26 재보선이 19일로 일주일 남았다. 정국 주도권이 걸린 일이라, 선거전이 살벌하다. ‘소통령’을 뽑는 서울시장 보선은 가히 전쟁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매일 파김치가 되는 강행군이다. 여야 지원군도 총력전 모드다.그러나 속사정은 다르다. 우선 한나라당 의원. “꼭 이기겠다”는 투지가 넘치지 않는다. “꼭 이겨야 한다”는 절실함이 엷어서다. ‘석패론’은 상징적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18일 “나 후보가 아깝게 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래야 보수층이 위기를 느껴 뭉치고 내년 총선이 유리해진다”는 이유다. ‘5% 이내 패배’가 적정선이라고 한다. 허범구 정치부장다음은 민주당 당원. ‘박 시장 만들기’가 남의 일인 듯하다. “박 후보를 내 식구로 보는 당원은 많지 않다. TV토론에서 박 후보의 입당 언급 여부만 지켜 본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호랑이 새끼 키우기’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박 후보의 성공이 민주당을 삼키는 ‘제3당’ 출현의 지렛대라는 시각에서다. “박 후보가 침묵하면 불신하는 당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단언했다. 차라리 지는 게 보약이라는 바닥 정서도 감지된다. 여야 공히 참 희한한 선거다.주인공보다 들러리가 각광받는 점도 특색이다. 아니 주연은 이미 후보가 아닌 대선주자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악수로 양손이 다시 부어올랐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세 경쟁도 뜨겁다. 보선 무대가 잠룡의 각축장이 된 것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만 출연하면 그야말로 대선극의 조기 상영이다. 야권은 ‘불쏘시개 안철수’를 학수고대하고 있다.이번 보선은 아이로니컬한 요소도 있다. ‘무당파’ 박 후보는 물론 여당 소속 나 후보의 당선도 ‘정당·정치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나라당이 승리감에 취해 안주한다는 가정에서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개혁성향 의원이 걱정하는 대목이다. ‘석패론’과도 통한다. 여당이 쇄신을 외면하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기성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불만은 시한폭탄이다. 이번이 아니라면 내년 선거에서 터질 수 있다.심판대에 오른 것은 정치권만 아니다. 권력 감시와 기득권 견제를 명분으로 입김을 키운 시민단체·운동도 대상이다. 참여연대의 대기업 압박,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은 대표적 예다. 위력적인 시민단체·운동일수록 기득권에 다가간다. 그러다 삐끗하면 변질될 수 있다. 정치 비판을 넘어 정치 진입을 꾀하는 경우다. 관련 단체와 조직은 더 이상 ‘시민’의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 권력 추구 집단일 뿐이다. 이들이 시민사회와 정치의 경계를 허물며 ‘대안세력’으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민단체·운동의 순수성, 중립성은 의심받게 됐다. 득이 클지, 실이 클지는 아직 미정이다.이런 점에서 ‘박원순 실험’은 새로운 기법과 고전적 관행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전자는 ‘지지율 전파’와 대리인 속성 재배다. ‘안철수·박원순 콤비’가 통한다면 닮은 꼴이 뒤따를 법하다.후자는 검증과 네거티브의 구별이다. ‘정치인 박원순’은 검증을 앞세운 여당의 공세가 네거티브라고 주장했다. 선거 결과가 판가름할 것이다. 다만 ‘서울 법대 입학’ 논란을 대하는 박 후보의 태도는 문제다. 여러 저서에 그렇게 적힌 게 출판사 탓이라고 해서, 자신이 “늘 사회계열을 다녔다고 말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다. “학교 차이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해명은 자만하는 말투다. ‘팩트 잘못’을 따지는 상대를 깔보는 것으로 들린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도덕적 우월감이 묻어난다.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제목·주제와 함께 눈이 가는 게 저자 경력이다. 학력은 키워드다. 그만큼 ‘저자 박원순’을 소개하는 ‘법대 입학’ 글자는 중요한 시사다. 처음부터 “내 불찰도 있다”고 한마디만 했다면 공연한 매는 피했을 것이다.무릇 큰 선거에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담긴다. 유별난 이번 보선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10·26 이후가 궁금하다.허범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