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18일 투표 전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깨졌을 때 ‘정몽준사단’이 오판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정몽준 의원은 훗날 자서전에서 투표 전날 노 후보의 명동, 종로 유세 연설에서 ‘국정동반자’로서 신뢰가 깨졌다고 지지 철회 이유를 밝혔다. 당시 정 의원 측은 명동 유세에서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우리가 말리겠다”는 노 후보 발언이 한·미 공조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합의를 깼다고 했다. 하지만 당일 저녁 자리에서 정 의원 부부를 비롯해 김흥국씨 등 ‘정몽준사단’이 흥분했던 건 노 후보의 종로 유세전이었다. 노 후보가 ‘다음 대통령은 정몽준’이라고 쓴 한 지지자의 피켓을 보고 “너무 속도위반 하지 마라. 차기에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명동 유세에선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만 오르게 돼 있던 단상에 정동영 의원을 끌어올렸다.황정미 부국장 겸 정치부장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결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정치권에서 정몽준 의원의 선택은 단견이나 오판으로 받아들여졌다. “큰 정치를 하겠다면, 그 정도의 모욕은 넘기는 대범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 모욕이, 대단히 의도된 것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 당일 정동영 의원은 다른 지역 유세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명동으로 오라는 노 후보의 연락을 받고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단상에 오르라는 말에 정동영 의원도 적잖이 당황했다는 후문이 들린다. 노 후보는 작심하고 단일화 파트너를 자극한 것이다. 집권을 목적으로 손은 잡았지만 ‘공동정부’를 요구하는 정몽준 의원 측에 일종의 ‘경고’를 보낸 셈이다. 노 후보의 ‘의도’가 없었다면 정 의원의 단일화 파기도 없었을까.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10년 전 일을 떠올린 건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사퇴로 끝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로의 단일화를 보면서 든 의문에서다.단일화 협상을 먼저 제안한 건 안 전 후보지만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절대 안철수로 단일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정당 기반 없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컸겠지만 안철수는 처음부터 단일화의 대상일 뿐 단일후보감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 13번의 당내 경선에서 13차례 승리를 만들어 낸 문 후보 측에서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여론조사에 대비한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인 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이들은 2002년 단일화 학습까지 거쳤다. 정작 놀란 건 단일화 협상이 최대 위기에 내몰렸던 지난달 22일 문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하다 하다 (단일화가) 안 되면 국민에게 표로써 저로 단일화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3자 대결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이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겠다며 굳게 악수를 나눴던 당사자의 선의도, 파트너에 대한 배려도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은 조직과 당원이 뒤를 받치는 문 후보 편이라는 논리다. 이런 압박이 통했는지 안 전 후보는 다음 날 후보직을 내놓았다.안 전 후보가 레이스에서 낙마한 이유는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새정치’라는 깃발이 단일화 레이스에 뛰어들 명분은 됐지만 그걸 지킬 담대함도, 전략도, 세력도 없었다. 그는 3일 캠프 해단식에서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자신을 더욱 단련시키겠다고 했다. 문 후보를 비롯한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판짜기 실력에 비하면 안 전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원연설에 나선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말처럼 ‘순진한 사람’이었다. 안철수의 사퇴로 끝난 2012 단일화, 정몽준의 파기로 끝난 2002 단일화의 주역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야권 단일후보를 만든 친노 세력의 정치다. 정권 획득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할 ‘내 편’과도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자기 진영의 승리가 최선인 그들에게 안철수는 여전히 ‘공동정부’의 대상인 걸까.안 전 후보는 다시 새정치의 깃발을 들었다. “지금 대선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의 구태를 비난했다. 이번 선거가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통합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통합의 새정치를 강조했지만 그의 파트너는 대결과 편가르기에 능한 세력의 대표 주자다. 안 전 후보가 “(4·11 총선 실패는) 계파 이익에 집착하다가 총선을 그르친 그분들의 책임”이라고 지목한 이들은 지금도 민주당의 당권을 쥐고 있다. 안 전 후보는 정권교체를 내세워 문 후보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진 않다. 안철수의 정치와 친노 정치의 대결이 자못 궁금하다. 12월19일 대선 후로 예상됐던 그 대결이 안 전 후보의 ‘새정치 출정 선언’으로 빨라진 느낌이다.황정미 부국장 겸 정치부장

정점을 향해 치닫는 대통령선거(12월19일)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좁혀졌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한 뒤 돌연 사퇴하면서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리전 성격으로 전개되는 형국이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시들했던 대선 분위기는 어느 정도 살아날 전망이다.  유해길 체육부장체육계도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철을 코앞에 두고 있다. 내년 1월에 체육회 산하 55개 단체장선거가 치러진다. 이어 박용성 체육회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제38대 회장 선거가 2월에 진행된다. 대선과 체육계 선거는 20년 주기로 맞물린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체육회장 및 단체장 임기는 4년이기 때문이다. 체육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후보들의 하마평이 무성할 법도 하지만 의외로 조용하다.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조차 약속이라도 한 듯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대선 정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서봤자 별 소득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체육회 관계자도 “대선이 끝나야 후보군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도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 여야 대선 캠프에 들어가거나 기웃거리는 인사들은 있다. 새 정권이 탄생하는 시기인 만큼 정치권이나 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일부 정치권 인사나 새 정권 탄생을 거든 실세들이 체육회장은 물론 단체장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설이 체육계 안팎에 파다하다. 이번 체육계 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치러지기 때문에 실세나 여당 정치인들이 체육계에 발을 밀어넣기가 수월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구 관리와 의정활동으로 바쁜 의원들이 단체장을 탐내는 이유는 표가 되기 때문이다. 체육계 수장이 되면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다. 유권자와 접촉할 때도 체육단체장이라면 훨씬 편하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스포츠계 수장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다.이와 맞물려 실세 정치인들을 내세워 집행부 장악을 노리는 일부 경기인들의 악습도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밥그릇’을 챙기려는 경기인들은 정치인과 정부가 나서야 예산을 더 끌어올 수 있다는 식상한 명분을 내세운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경기인들이 여당 실세 단체장들을 선호하는 것은 방패막이나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선거를 치르지만 내부에서는 힘 있는 실세 회장이 와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고 왜곡된 현실을 꼬집었다. 아마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아직은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프로스포츠에 비해 외풍을 타기 쉽다. 체육계에서 낙하산 정·관계 인사가 통하느냐 마느냐는 여론의 감시와 눈초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다. 시대가 바뀌었다. 디지털방송 시대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세련된 민도에 걸맞게 시민단체 등 감시채널도 다양해졌다. 정치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할망정 민폐를 끼치면 곤란하다. 정치 만능시대는 지났다. 새 정권도 권력의 향기에 취해 구태의 유혹에 빠지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정부 역시 재정 보조금을 들먹이며 체육계를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이제는 각 부문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야 그 조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경기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치인과 권력에 기생하는 시대는 지났다. 경기인, 나아가 체육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경기인들은 정부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관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체육계의 미래와 스포츠외교력의 신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토대를 체육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체육계는 이번 선거를 통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병폐로 내려왔던 관치체육을 벗어서 민간체육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강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체육을 좀 더 민주화, 선진화, 국제화시킬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유해길 체육부장 hkyoo@segye.com

올해 한국 영화계는 대풍년이다. 마의 고지라는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가 두 편이나 나왔다.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받는 작품도 탄생했다. 모두 사상 최초이다. 가요계도 마찬가지다. K-팝이라는 어쭙잖은 조어가 지구촌을 들끓게 하더니, 서울 강남에서 좀 놀던 가수 싸이가 말춤 하나로 세계를 순식간에 마구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여행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돌파로 신이 났다. 조정진 문화부장그런데 지식·정보·창의 산업의 원천인 출판계와 문학계는 초상집이다. 중소형 서점과 서적도매상, 출판사들이 잇따라 도산하고 있고, 책들은 창고마다 재고로 가득하다. 문학 작품은 더더욱 외면받는다. 해마다 기대를 거는 노벨문학상 소식도 빗겨갔다. 올해는 특히 사상 처음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웃나라 중국을 부러워하며 침만 흘려야 했다.왜 그럴까.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높다란 울타리와 맞부딪힌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가자지구 경계에 세운 6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보다 무서운 벽이다. 바로 문단권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다.일찍이 소설가 조정래 선생은 “군사정권 30년보다 문단권력 40년이 더 나빴다”고 힐난했다. 기자 출신인 김훈 작가도 “문학의 위기는 책이 팔리지 않고 사회 전체에 대한 문학의 위력이 전보다 약해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지나치게 문단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학은 문단이라는 울타리를 깨고 대중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원로 국문학자 조동일 교수도 이미 “문단권력 집단의 횡포가 지금처럼 심한 때는 없었다”고 진단하며 “그 폐해를 줄여 문학을 살리려면 새로 등장하는 진정한 작가들의 비장한 결단과 시비를 제대로 가릴 수 있는 비평가들의 용기 있는 투쟁이 요망된다”고 처방전을 내놨다.그럼 문단권력은 무엇인가. 조동일 교수는 출판사·잡지·일군의 비평가라고 꼬집었다. 이들 문단권력은 상업주의와 결탁되어 있고, 작가들이 작품을 팔아 생존하는 데 영향을 끼쳐 우려할 만한 사태를 빚어낸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중반 다양하게 분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문단권력 하면 잡지 창작과비평사(창비)와 문학과지성사, 그리고 그 동인들이었다. 그들은 작가·평론가 등용문인 신춘문예와 문예지의 신인상 심사, 각종 문학상 심사위원, 문예지의 필자 선정, 원고료 책정, 그리고 작품집 출판 여부까지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문단을 좌지우지했다.요즘엔 여기에 일부 대학 문예창작학과와 유명 작가들이 문단권력으로 추앙받고 있다. 심지어 버젓한 4년제 대학을 나온 문학청년들도 그 권력에 편입하기 위해 2년제 문창과에 재입학하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회원만 1만명이 넘는다는 한국문인협회와 국제펜클럽한국본부도 문단권력의 한 축을 차지했다.정종명 문인협회 이사장은 2년 전 출마의 변을 통해 “이렇다 할 작품도 없으면서 이력서가 넘치도록 수많은 문학상을 독차지한 사람, 길목마다 문학비나 시비를 세워 놓고 올곧은 문인들의 눈길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기자’인 필자는 여기에 일부 언론사와 오래된 문학담당기자도 문단권력에 포함하고 싶다. 일부 기자는 십 년 이십 년을 문학만 담당하며 스스로 시인·소설가·평론가 등 문단의 일원이 되어 문단권력의 벽을 더욱 높고 더욱 견고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들은 문단 권력을 공유하는 가까운 문우들에겐 지면을 아낌없이 내주고, 단행본 데뷔 작가 등 등단 형식을 거치지 않은 작가에겐 한없이 냉정했다.다시 신춘문예의 계절이다. 이맘때만 되면 문청들의 마음은 설렌다. 하지만 기라성 같은 작가를 배출하던 예전의 신춘문예와 달리 요즘엔 데뷔작이 은퇴작이 되는 짝퉁작가·1회용 작가 등용문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문단권력 내 끼리끼리 문화의 한계와 밑천이 드러난 셈이다.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신예 작가를 발굴하겠다는 신춘문예 공고문처럼 올해는 문단의 외연을 넓히는 도전자들이 당선되길 학수고대한다.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에 이어 이젠 ‘문단민주화’다. 조정진 문화부장 jjj@segye.com

중국 동진(東晉)의 9대 왕 사마요(司馬曜 362∼396)는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주색잡기에 탐닉한 군주였다. 특히 술에 취하면 말을 함부로 했다.운명의 그날도 그랬다. 술 기운이 오른 그가 애첩 장귀인(張貴人)에게 농담을 던졌다. “당신도 이제 서른이 되었구려. 나이로만 치면 응당 폐출당할 연배요. 나는 젊고 예쁜 여자들이 좋소.”  김환기 전국부장장귀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사마요가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말 속에 뼈가 있다’고 해석한 탓이다. 배신감에 치를 떤 그녀는 복수를 기획한다.사마요를 만취하게 한 뒤 궁녀들을 시켜 잠든 그의 몸 위에 이불을 덮고 4면 귀퉁이를 침대에 단단히 묶었다. 그는 이어 사마요의 머리를 깔고 앉았다. 사마요가 질식사했음은 물론이다. 사마요 재위 24년에 일어난 궁중 치정살인극이다.설화(舌禍)로 만 34세에 비명횡사한 사마요. 그는 중국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황당한 종말을 맞은 불운한 군주로 기록되었다. 사마요의 사례는 세 치 혀의 가벼운 놀림이 몰고 오는 후폭풍의 파괴력을 되돌아보게 한다. 말은 화자의 품격을 높일 수도, 깎아내릴 수도 있다. 말 실수는 평생 쌓은 덕과 공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口是禍之門). 혀는 제 몸을 베는 칼이다(舌是斬身刀).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어 두면(閉口深藏舌). 가는 곳마다 몸이 평안하리라(安身處處牢).”말조심을 경고한 중국 당나라 재상 풍도(馮道)의 시 구절이다. 탈무드는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말한 사람, 듣는 사람, 대상이 된 사람 등 세 명을 죽인다”고 강조한다.누구보다도 이 같은 말조심 금언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이들이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혀를 잘못 놀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국민을 홍어× 으로 생각하는”, “그년” “나이를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 개 쓰레기 같은 것들” “너 한번 죽어볼래”, “호래(후레)자식” ….우리 정치인들이 빚어낸 막말 ‘작품’들이다. 시정잡배의 막말 경연대회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저속한 표현들이다. 이는 정파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을(乙)의 위치에 있는 약자를 하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언어 공해인 정치인의 막말 시리즈는 국민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청소년의 예절교육에 해악을 끼친다. 국회가 언어폭력의 ‘산실’이 되면서 국민들의 정치혐오는 심화된다. 직업군의 신뢰도와 존경도 조사에서 정치인이 부동의 최하위를 고수하는 까닭이다. 한국 정치가 전진하려면 언품(言品)이 낮은 정치인이 설 자리가 없게 해야 한다.대책은 없는 걸까. 우선 타율 규제가 필요하다.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음으로써 막말 정치인의 정치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정치권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품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더 시급하다. 언품이 낮은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중징계해야 한다. 아예 공천 과정에서 막말 전력자를 걸러내야 한다. 정치권이 제 식구 감싸기를 되풀이하는 한 국민의 신뢰는 요원해진다.대선 후보들은 최근 정치쇄신안으로 국회의원 수 축소 및 상향식 공천 확대, 대통령 권한 분산 및 4년 중임 개헌,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핵심이 빠졌다. 눈을 씻고 봐도 막말 정치문화의 청산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품위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정치구조 조금 바꾼다고 정치쇄신이 이루어질까. 막말과 추태를 반복하는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퇴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권을 신설하고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정치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실추된 정치인의 품위 제고가 정치쇄신의 요체이자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품위 제고방안이 누락된 정치쇄신안은 결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김환기 전국부장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만 군도 인사철이 되면 소란스럽다. 박병진 외교안보부장다소 의외의 인물이 진급하거나 핵심 보직에 발탁되면 어김없이 뒷말이 나돈다. 관운(官運)이 좋다거나 청와대나 군수뇌부 누구와 줄을 댔다는 등의 얘기는 ‘애교’ 수준이다. 음해성 비방과 투서로 군 내부를 발칵 뒤집어 놓는 경우가 허다했다.그런 점에서 지난달 31일 단행된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정기인사는 다소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다. 잡음 대신 ‘장포대’가 화제였기 때문이다. 장포대는 군에서 준장 진급을 포기한 고참대령을 일컫는 은어다. 통상 세 번의 진급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이들이 해당된다. 이는 4차례 이상 진급심사에서 별을 단다는 게 ‘바늘구멍에 낙타 통과하기’에 치부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세 번의 진급시험에 낙방한 장포대는 자의반 타의반 진급에 대한 미련을 버린 뒤 대충 군생활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로를 택한다. 그러고는 별볼일 없는 보직이나 감투를 쓰고 ‘뒷방 늙은이’로 나앉는 경우가 적잖다. 장포대를 부하로 둔 장성들은 상심한 이들을 위무(慰撫)한답시고 매사에 간섭하지 않고, 부하들 또한 못마땅한 명령이나 지시에도 그러려니 넘어간다. 기강이 설리 만무하고 폐해 또한 적지 않았다.31일 인사에서는 이렇게 ‘별볼일’ 없었던 고참 대령들이 무더기로 별을 달았다. 육해공 전체 준장 진급자 84명 중 4차 이상 진급심사를 거친 이가 무려 28명에 달했다. 육군의 경우 58명 중에 23명이나 돼 40%가량을 차지했다고 한다. 물론 이들이 모두 장포대일 수는 없다.하지만 ‘마지노선’으로 불리던 3차 진급심사의 벽을 넘어 7차 심사에서까지 별을 단 이도 있었다는 전언이고 보면 장포대가 다수 포함됐겠다 싶다. 심지어 이번에 1차로 사단장(소장)을 배출한 육사 40기에서는 고참 대령이 뒤늦게 준장을 달기도 했다. 그것도 같은 전투병과에서다. 기수안배를 따지는 전투병과 특성상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별을 달았을까. 국방부의 발표대로 3차 진급심사 때까지의 진급누락 배경 등을 배제하고 능력 위주로 발탁하려 한 군수뇌부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인사 관련 투서로 심한 몸살을 앓았던 김관진 국방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에서 장포대를 없애겠다”는 말을 해왔다.별을 좇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고참 대령들의 노력도 꼽을 수 있겠다. 사회의 정년연장 분위기 속에 장포대의 약진은 최선을 다할 경우 한계를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소외된 자의 승리이기도 하다.반면 일부에서는 관운이나 ‘운발’로 별을 달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 중심에는 정승조 합참의장이 있다. 따지고 보면 전방에서 터진 ‘노크 귀순’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정 합참의장은 관운이 좋은 사람이다. 만약 지난달 2일 단행된 별넷 대장인사에 앞서 ‘노크 귀순’ 사건이 터졌다면 그는 보직해임됐을 수 있다. 하지만 대장 인사는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처리됐다. 정 의장에게 노크 귀순의 책임을 지울 경우 또다시 후속 대장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정부가 고민스러워했다는 것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다.정 의장이 자리를 보전하면서 지난달 31일 있은 군 장성 인사는 정 의장이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 의장 밑에서 일했던 심복들이 별을 달게 됐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별을 단 이들도 관운이 좋다고들 한다. 배득식 기무사령관도 비슷한 케이스다. 지난해 민간인 사찰의 불똥을 피해 가더니 얼마전 기무사 간부 비리사건의 강도 건넜다. 정권의 ‘순장(殉葬)’조에 포함됐다고 하나 그 수위를 넘겼다는 반응이 많았다. 응당 지휘관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음에도 면책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소리도 들렸다. 문제는 그 역시 이번 장성 인사와 관련한 자신의 몫을 챙겼을 수 있고, 그렇게 승진한 부하들 또한 그 덕을 봤다고 여겨질 수 있다. 군에서 별이 관운이나 운발이 좋다고 거머쥘 수 있는 자리가 아님에도 오해를 낳는 대목이다. 장포대의 약진과 달리 아쉬움이 남는다.박병진 외교안보부장

요즘 모임에 나가면 대선과 ‘일자리’가 화두다. 얼마 전 모임에서 중견기업 임원인 한 친구가 “아들이 어학을 좋아하고 인문계 성향이 강하지만 이공계를 보낼 작정이다”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올해 자기 회사 신입사원 지원자를 보니 인문계 출신이 이공계보다 4배 이상 많아 적지 않게 놀랐다는 것. 이공계를 보내야 취업이 덜 어렵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 했다. 다른 친구들도 “대선 후보 면면을 보니 취업을 놓고 심각한 고민없이 살아온 것 같다.”,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 몇배나 중요한 게 일자리 대책.” 등등 얘기를 쏟아냈다. 채희창 산업부장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도 일자리와 재정적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누가 더 일자리를 잘 만들 것인가’를 놓고 경합 중이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9월 실업률(7.8%)이 전년 동월(9.0%)보다 크게 떨어지자 오바마 진영은 쾌재를 불렀다. 선거(11월6일) 4일 전에 발표되는 10월 실업률 통계가 마지막 변수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그만큼 미국 대선 후보들은 실업률 통계에 민감하다.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어떤가. 각 캠프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나 정수장학회 등 과거사 논쟁에 몰입한 탓에 일자리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지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10대 공약’ 중 일자리 대책을 살펴봐도 그렇다.문재인 후보(민주통합당)는 첫번째 공약으로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를 내걸었다. 선진국 수준인 고용률 70%를 달성해 중산층 비율을 80%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목표로 제시한 숫자에 누가 수긍할지 의문이다. 비정규직 절반 이하 축소, 최저임금 50% 인상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안 보인다. 재원 조달은 일반회계 및 기금을 활용하겠다고만 했다.안철수 후보(무소속)는 두번째 공약으로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고임금을 받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깨야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 순위 조정’이라고 밝힌 재원 조달 방안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상론이 강하다.박근혜 후보(새누리당)는 세번째 공약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운용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재원 조달 계획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미뤘다. 목표가 추상적이다. 성장률보다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한다는데 ‘성장없는 고용’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세 후보 공약 모두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캠프 내부에서 의견 조율도 제대로 안 됐고 준비 부족도 드러났다. 일자리 창출의 고민과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다.세 후보는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기업의 협력없이도 일자리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더구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0.2% 성장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성장률이 최소한 연평균 4%는 돼야 매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누가 뭐래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세금을 투입한 한시적인 처방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질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양극화 해소, 복지 확대, 가계부채 해결도 일자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얘기다. 경제민주화 논쟁도 재벌의 폐해는 바로 잡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요즘 우리 사회에서 힐링(healing)이 대세다. 세 후보는 잇단 경제위기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말이다. 우리 유권자들도 미국처럼 대선 후보들에게 강도 높은 실업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가 됐다. 이번 대선은 일자리로 판가름나도록 만들어 보자.채희창 산업부장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로 발표되는 후보 지지율을 봐도 누가 당선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 등 변수도 많다. 한마디로 흥행 요소가 곳곳에 널려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민의 관심이 높지 않다. 과거에는 대선을 앞둔 추석 연휴가 민심의 향방을 감지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이번에는 가족·친지와의 대화에서 대선이 특별한 화젯거리가 아니었고 그 후로도 뚜렷한 변화가 없다. 박완규 부국장그래서인지 네거티브 공세가 판치고 있다. 정수장학회,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네거티브 공세 거리는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대선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난타전 현장으로 전락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린 지 오래다.선거에서 내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 포지티브 캠페인이고, 상대방이 안 되는 이유를 부각시키는 것이 네거티브 캠페인이다. 포지티브 캠페인은 후보 자신의 자질, 정책 등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반면, 네거티브 캠페인은 상대 후보의 약점, 실수 등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저서 ‘비정상인들’에서 무엇인가를 제외시키고 금지하고 주변부로 몰아내는 뺄셈의 대응을 네거티브 권력으로, 뭔가 만들고 관찰하며 스스로의 효과로 힘을 증식시키는 덧셈의 대응을 포지티브 권력으로 구분했다. 리더십과 관련해서도 잘못한 것을 들춰내 벌주는 것을 네거티브 방식, 잘한 점을 찾아내 격려하는 것을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한다. 단연코 네거티브가 나쁘고 포지티브는 좋다는 뜻을 담은 것은 아니다. 부정적, 긍정적이라는 우리말 대신에 영어를 쓰는 이유도 단어 의미에 수반되는 가치 부여를 피하려는 데 있다.대선에서는 후보 검증 차원의 네거티브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선거전략의 하나라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네거티브 공세는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므로 파급력이 크다.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쉽사리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어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정치선진국이라는 미국의 대선에서도 네거티브 공세가 위력을 발휘하곤 한다. 2004년 대선에서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베트남전 때 거짓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는 미확인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리다가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네거티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듯하다. 다만 정도껏 해야 한다.네거티브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낳는다. 도를 넘어서면 정치 혐오증을 부추길 수도 있다. 천박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흠집내는 네거티브로는 정치의 주도권을 쥘 수 없고 새로운 시대를 약속할 수 없다. 안철수 현상 등으로 달라질 줄 알았던 선거 풍토가 여전히 네거티브 판이 된 것은 뜻밖이다. 혹시 후보들이 내세울 만한 스토리가 없어서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니까 네거티브로 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한 후보를 지원했던 한 현역 의원은 “그 후보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서 도왔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스토리 텔링은 그만큼 중요하다.스토리를 만들려면 먼저 그것을 채울 콘텐츠가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구상 말이다. 대선 후보들은 제대로 된 콘텐츠로 무장한 뒤 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선거 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세 명의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임에 따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선용해야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세 후보가 정치사적 사명을 깨닫고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11월 말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가기 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전략적 사고보다는 창의적 사고로 임해야 가능한 일이다.박완규 부국장

지구촌 ‘대선의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대륙별로 주요국 선거가 유난히 많았다. 러시아, 프랑스, 이집트, 멕시코, 인도, 베네수엘라 등이 차례로 대사를 치렀다. 허범구 국제부장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한 러시아는 뻔한 선거였다. 우고 차베스가 4선한 베네수엘라도 예상된 결과였다. 대신 프랑스와 멕시코의 정권교체, 이집트의 무슬림 승리는 눈길을 끌었다.이제 빅매치로는 미국의 11·6 대선이 남았다. 앞선 어떤 나라보다 선거전이 흥미진진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피 말리는 접전을 펼치고 있다. 갤럽 등 7개 기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정치 중립적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현재 오바마와 롬니의 지지율 평균은 똑같이 47%로 집계됐다.지난달까지만 해도 오바마가 몇 걸음 앞서 갔다. 이달 3일 첫 대선후보 TV토론이 변곡점이었다. 선전한 롬니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휘청이던 오바마에게 급감한 9월 실업률이 이틀 뒤 발표된 것은 다행이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 대형 돌발 변수의 파괴력은 막판에 더 셀 수밖에 없다.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10월의 이변)’가 주목되는 이유다. 역대 미 대선에서 10월이면 큰 건이 터졌다. 후보자 관련 특급 악재나 선거용 깜짝 이벤트가 빠지지 않았다. 지난 세 차례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조지 W 부시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 노출(2000년), 오사마 빈 라덴의 비디오 테이프 공개(2004년), 존 매케인 후보의 ‘경제 자만’ 실언(2008년)이 대표 사례다.‘10월의 이변’은 당락을 뒤흔들 만큼 위력적이었다. 이번에도 그럴 소재는 널려 있다. 후보의 탈세, 불법자금 소문은 끊이지 않는다. 16, 22일의 2, 3차 TV토론은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국제 현안도 변수다. 이란·이스라엘 갈등, 시리아·터키 대치, 북한의 도발 위험 등은 화약고다. 초박빙의 마무리 시점에서 실점하면 만회가 힘들다.2012년 대미를 장식할 주인공은 우리의 12·19 대선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생동적이다. 모든 걸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는 ‘시한폭탄’이 작동 중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예고된’ 쇼인데도, 빵 터지면 그야말로 서프라이즈다. 그 순간 승부가 결정된다는 게 정설이다.1997년 김대중·김종필 후보의 ‘DJP 연합’은 여권 불패 신화를 깼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는 ‘이회창 대세론’을 꺾었다. 대선은 아니지만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박영선 단일화는 거여 후보를 물리쳤다. 효과 만점이었다. 2012년 단일화에 반보수 세력이 목을 맬 만도 하다.단일화 추진은 정치권의 일이다. 성공하면 야권에는 경사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단일화는 둘 중 하나가 도중하차하는 것이다. 낙마자가 다짐했던 무수한 약속은 그것으로 끝이다. 이를 믿고 기대했던 유권자는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쪽의 수많은 지지자는 상처를 입게 된다. 노무현 단일후보가 결정될 때 정몽준 지지파는 요샛말로 ‘멘붕(멘탈붕괴)’이었다.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기존 정당을 부정하며 ‘새 정치’를 부르짖고 있다. 단기 출마의 명분이요 목적이다. 많은 이의 사랑을 지금껏 받고 있는 ‘안철수 현상’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래서 송호창 의원은 ‘배신자’ 소리까지 들으며 그에게 달려갔다. 송 의원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민주통합당은 ‘낡은 정치세력’이었다.이런 안 후보가 완주하지 않는다면 자가당착이다. “이미 강을 건넜다.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 그는 ‘중도사퇴론’을 일축했다. 그러나 단일화에 나선다면 하차할 확률은 상존한다. ‘새 정치’가 버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단일화가 승부를 가른다면 향후 대선의 ‘상수’이자 승리 공식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판 혼돈과 예측 불허가 만성화하는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프랑스처럼 결선투표 도입을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 돈은 더 들겠지만, 단일화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적어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허망은 사라질 것이다.허범구 국제부장

바늘 도둑이 그냥 소도둑 되는 일은 없다. 다 그만한 원인과 곡절이 있게 마련이다. 익히 알려진 우화 한 토막.한 죄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형수는 마지막 소원을 묻는 집행인에게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해 달라고 청했다. 드디어 어머니를 만난 아들은 “이렇게 된 게 어머니 때문”이라며 울부짖었다. 어릴 적 친구 물건을 훔쳤을 때 어머니가 못 본 체하고 넘기자 아들은 도둑질에 재미를 붙였고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다.한낱 사형수의 남 탓 얘기로만 치부할 순 없다. 우화는 형벌 없는 관용은 범죄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다. 거기엔 놀라운 시장원리가 숨어 있다. 범죄는 형량과는 반비례 곡선을 그린다. 물건 값이 떨어지면 구매 욕구가 늘듯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범죄 욕구는 증가한다. 반대로 처벌이 강해지면 범죄 욕구가 줄게 된다. 상품의 수요 변동과 같은 이치다. 단호한 회초리가 범죄 예방의 최고 방책인 셈이다.괜한 억지 주장이 아니다. 실증적인 연구자료도 있다. 형량을 10% 높이면 범죄 발생이 대략 5% 준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30여년간 일어난 살인, 강간 등 4대 강력범죄들을 분석한 결과다. 단순 대입하면 처벌 수위를 지금의 두 배만 높여도 범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용·효과 대비로 이만한 경제적 묘책이 없다.이런 경제원리가 잘 작동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사회악에는 가혹한 처벌이 어김없이 뒤따른다. 피라미드식 금융사기로 유명한 메이도프는 연방법원에서 150년형을 받았다. 선고 당시 그의 나이는 71세였다. 재력도, 고령의 나이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캘리포니아에선 미성년자 강제추행범에게 징역 151년형이 내려졌다.우리 사회는 정반대다. 범죄를 부추기는 반시장적 온정주의가 넘쳐난다. 지난달엔 네 살 여아를 성추행한 파렴치범을 법원이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했다고 해서 모처럼 화제에 올랐다. 최고형이래 봐야 기껏 15년이다.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나마 많이 나아진 게 이 정도다. 아직 갈 길이 한참 멀다.어린이 몸을 짐승처럼 유린해도 초범이라든가 술김에 저질렀다든가 하는 별의별 이유로 빠져나가기 일쑤다. 지난해에도 아동 상대 성범죄자의 48.1%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죄를 지은 사람은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어둠을 헤매는 세상이다. 근자에 안타까운 소식이 또 가슴을 친다. 성폭행 가해 남성의 영장이 기각되자 피해 여성이 “더 이상 법 절차에 기댈 곳이 없다”며 목숨을 던졌다. 언제나 고통을 받는 쪽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쪽이다. 주객이 뒤바뀐 우리의 법치 풍속도다.최근 강력범죄가 판치는 것도 이런 모순된 법치와 무관치 않을 터이다. 대구 탈주범 최갑복은 전과 25범이었다. 서울 강남 매장에서 손도끼를 휘두른 조폭은 전과 16범이고, 마포 일대에서 이웃과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난동꾼은 전과 53범이었다. 이쯤 되면 전과가 ‘훈장’이다. 오죽 방망이가 가벼웠으면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온정적 법치가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물론 범죄자에 대한 교정적, 심리적 치료까지 외면할 순 없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시장원리가 먼저라는 얘기다. 강물을 탁류로 만드는 미꾸라지는 잡는 게 상책이다. 강물을 어떻게 깨끗이 만들지는 그다음 문제다. 엄한 처벌은 미꾸라지에게 물을 흐릴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는 예방적 효과도 있다.모순된 법치 현실을 바로잡는 일이 절실하다. 가해자의 인권 이전에 수많은 피해자의 인권에 바른 눈을 떠야 한다. 시장원리에 반하는 솜방망이 처벌 수위를 손질하는 법 개정은 그 첫번째 과제다. 범죄누진제 도입을 논의할 시점도 무르익었다. 죄를 지으면 과거 형량까지 일정 비율로 합산해 처벌하자는 것이다. 누진제는 전기 요금보다는 꼭 필요한 이런 곳에 적용해야 한다. 소도둑을 양산하는 법제의 수술은 빠를수록 좋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 법이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추석 명절 분위기를 느낄 겨를도 없이 이번 연휴를 보내지 않았을까. 염호상 사회부장올 대학 입시는 지난 8월 중순 수시모집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수험생이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입시제도가 왜곡되고 뒤틀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원서를 바꿔치기하려고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해 대학에 침입한 모녀,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봉사 왕’이라고 거짓 추천서를 써준 교사, 재외국민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해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깨끗하고 정정당당해야 할 대학 입시에서 놀랄 만한 일들이 꼬리를 문다. 입시 부정이 이처럼 판을 친 적이 이전에도 있었던가. 교육이 밑동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지 걱정이다.현행 입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다. 입시정책은 유리알처럼 투명해 누구라도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대입전형은 난수표처럼 복잡해 전문가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입시전형은 3186개나 된다. 수시와 정시를 합친 대학별 평균 전형수는 16개이며 30개가 넘는 대학도 15개교에 달한다. 전형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은 대학의 선발권과 학생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다양화가 지나치다 보니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복잡한 전형으로 학생선발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합격의 기대감에 부푼 학생들은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어떤 수험생은 복권 구입하듯 수십 장의 입시원서를 썼고, 같은 대학에 여러 번 지원하는 일도 생겨났다. 대학은 막대한 전형료 수입을 챙기고 있다. 대학이 경쟁률을 끌어올리려고 일부러 전형을 쪼개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거품 지원’이 논란이 되자 올해부터 수시전형 지원을 6회로 제한했지만 실질경쟁률은 그다지 낮아질 것 같지 않다.2008년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갈수록 선발 인원은 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한마디로 단순 교과점수보다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을 평가해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활동보고서처럼 모호한 기준이 선발의 잣대로 활용되다 보니 제출 자료의 사실 여부 등 평가신뢰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내 활동만으로는 차별화가 힘들어지자 외부 스펙 쌓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진다. 입시기관들도 허점을 파고든다.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주는 신종 직업이 생겨나는가 하면 상담 한번에 수십만원을 받는 입시컨설팅이 성업 중이다.누가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입시원서에 써넣을 스펙과 합격이 결정되는 제도는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할 뿐이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으려면 대대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를 대학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대학 역시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그런 점에서 서울시립대가 시도하는 대입제도 혁신 프로그램은 주목할 만하다. 이 대학은 2014년 입시부터 공교육 과정 외에 해외수상 경력이나 해외봉사활동, 공인영어성적 같은 외부 서류는 일절 받지 않는 쪽으로 입시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한다. 대신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와 심층면접을 강화하기로 했다.신경 쓸 일이 많아지겠지만 화려한 스펙보다 진정성으로 무장한 학생을 받아들이는 일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되는 일이다. 이 같은 의미 있는 시도가 한 대학에 그쳐서는 안 된다.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입학 전형안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키우고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일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첫 단추는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해 편법과 부당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잘못된 대입제도가 교육을 망친다는 지적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염호상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