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보통사람' 자칭한 총리 후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2/12/300/2013021202371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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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보통사람' 자칭한 총리 후보
“나 이 사람, 보통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1987년 1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는 유세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그가 생각하는 보통사람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을 갖고 자기분수에 맞게 행동하며 직분에 충실한 평범한 국민’이었다.그의 보통사람론에 다른 후보들이 발끈했다. “참말로 웃긴다. 정권욕을 채우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광주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안사령관 출신이 보통사람인가.”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 후보의 군 이력을 거론하며 직탄을 날렸다.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대선 후보도 “노태우씨가 보통사람이라는데 (선거방송에서) TV를 혼자 독점하는 게 보통사람인가. 노씨는 보통사람이 아니라 ‘위장 보통사람’”이라고 깎아내렸다.노 후보 속 마음은 끝내 알 수 없었지만 ‘보통사람’이라는 유행어 덕분에 군부 색채를 희석시키고 대통령까지 됐으니 그는 보통사람 덕을 단단히 본 셈이다.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총리 지명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보통사람’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26년 전 노태우 후보가 그랬던 것처럼.그는 10여 분간의 기자회견에서 네 차례나 ‘보통사람’이라는 단어를 썼다. “저 같은 보통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보통사람을 중시 여기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말도 덧붙였다.자신을 보통사람이라고 칭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벌도 뛰어나지 않고 특별한 스펙이 있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회지도층에 속해 있지만 일반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정 후보자는 진주사범학교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 우글거리는 법조계의 주류에서 비켜나 있었다는 점에서 보통사람이라 생각한다는 것일까. 이전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언론의 현미경 검증을 뛰어넘지 못하고 중도 낙마한 점을 감안해 한껏 자세를 낮추었다는 분석도 있다.정 후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인 20011년 3월 재산이 19억118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고위공직자치고는 많은 재산이 아니라지만 이 역시 평범한 국민이 모으기 힘든 금액이다.‘보통’이란 말은 ‘특별하지 않고 흔히 볼 수 있어 평범함’ 또는 ‘뛰어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중간 정도’를 뜻한다. 이런 사전적 정의가 아니더라도 정 후보자는 일반인이 보기에 전혀 보통스럽지 않은 길을 걸었다. 작은 감투라도 쓰면 남보다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위세 부리는 게 인지상정인데 총리 후보까지 된 이가 스스로 보통사람이라 칭하고 있으니 세간의 해석이 분분하다.총리 자질 검증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후보자가 정말로 자신을 보통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이를 흠집 내거나 비난할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진심이다.염호상 사회부장김황식 국무총리는 며칠 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섬김과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하며 “국민을 섬기는 가장 좋고 훌륭한 수단은 겸손과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식 후 의회 지도자들과의 오찬석상에서 “백악관에 오래 머물수록 겸손해져야 하며, 혼자서 나라를 이끌 힘이 없다는 것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말이다.앞선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가. 정 후보자가 보통사람이 아닌 것은 명백하지만 적어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은 갖추었다고 믿고 싶다. 겸손을 자신의 콘셉트로 활용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국민을 섬겨야 하는 공직자의 덕목으로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겸손하지 않은 공직자에게는 국민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법이다.정 후보자에 대한 본격 검증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벌써 외아들 병역면제, 로펌 취업 후 전관예우, 땅투기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후보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기된 의혹부터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보통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염호상 사회부장
2013.02.12 21:59:06
![[세계타워] 판 커진 야구판 기회이자 위기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2/05/300/2013020502335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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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판 커진 야구판 기회이자 위기다
프로야구 10구단으로 참여하는 KT가 최근 창단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은 조용히 진행하는 창단 작업은 이달로 예정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선수 지원책을 받아들면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창단 비용은 어림잡아 1000억원 선이다. 웬만한 기업은 엄두도 못낼 규모다. KBO가 오랜만에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느낌이다.선정 과정도 근사했다. 올림픽 등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에서나 봄직 한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까지 선보였다. KBO나 미디어는 물론 야구팬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한 평가위원은 “양쪽 모두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야구인으로서 긍지를 가져도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당시 분위기를 들려줬다.불과 몇년 전만 해도 프로야구의 현실은 비참했다. 2007년 말 현대 유니콘스가 자금난으로 팀 운영을 포기한 것이다. KBO는 백방으로 인수팀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 농협과 미국 부동산회사, STX그룹에 이어 KT에 매달렸으나 결과는 없었다.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야구단을 하겠다는 기업이 없었다. 결국 현대는 해체됐고 2008년 초 자본금 5000만원의 투자자문회사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가 현대 선수단을 인수해 서울 히어로즈(현 넥센)를 창단했다. 당연히 뒷맛은 개운치 않았다. 우려대로 넥센은 몇 년간 재정불안에 따른 기형적인 구단 운영으로 표류했다. 이번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프로야구가 700만 관중시대를 열었지만 야구단을 하겠다고 선뜻 나설 기업이 있었을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야구단 창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지자체들이 야구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10구단이 탄생할 수 있었다. 제9구단으로 올해부터 1군 리그에 참가하는 NC 다이노스의 창단 과정도 KT와 비슷했다. 정치권의 엄호 아래 지자체가 나섰기에 가능했다. 물론 ‘을’에서 ‘갑’으로 바뀐 지자체가 신축야구장 용지를 정치논리에 따라 엉뚱한 곳으로 선정하는 등 횡포가 눈에 거슬리기는 하다. 프로야구가 여전히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프로야구 창단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와 영토, 자본 규모로 볼 때 10구단 체제가 곧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지금이 기회이자 위기인 셈이다. ‘위기 뒤 기회’, ‘기회 뒤 위기’는 야구의 가장 대표적인 속설이다. 얼마 전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야구단이 갑자기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인기는 바람과 같다. 잘 타면 순항하지만 역풍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다.유해길 체육부장실제 변수도 수두룩하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대표팀이 잇달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야구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그렇다고 국제대회의 좋은 성적이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내달 열리는 제3회 WBC 대회가 시험대일 수도 있다. 역대 최약체 전력으로 평가되는 만큼 불안하기 짝이 없다.열악한 아마야구 현실도 걸림돌이다. 한국 야구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힘들다. 현재로선 고교·대학 야구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기도 힘든 상황이다. 즉 10구단 체제에서도 이전과 똑같은 크기의 파이에서 선수를 수급해야 한다. 이는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기 쉽고 리그 자체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그저 판이 커진 것에 만족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착각은 금물이다. 10구단 체제를 앞둔 지금부터 야구계 전체가 양적 팽창이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10구단 체제로 운영되는 2015년, 꿈의 1000만 관중도 기대할 수 있다. 유해길 체육부장 hkyoo@segye.com
2013.02.05 22:31:43
![[세계타워] 성공한 부녀 대통령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1/29/300/2013012902398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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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성공한 부녀 대통령 되려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전 대통령,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아시아 정치 지도자들이다. 전 세계에서 세 차례밖에 나오지 않은 부녀(父女) 대통령 진기록을 세운 여걸들이다. 정치 DNA의 부전여전(父傳女傳)인가. 이들은 아버지의 후광에 자신의 정치력을 보태 대권 고지에 올랐다.메가와티는 인도네시아 국부로 추앙받는 아크멧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맏딸로 2001년 압둘라만 와히드 대통령이 부패와 실정으로 탄핵된 뒤 2004년까지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부패 척결을 강도 높게 추진했던 필리핀 9대 대통령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의 맏딸인 아로요도 2001년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하야하자 2010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다.닮은꼴 대통령인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딸인 박 당선인보다 12년 일찍 국가의 최고지도자 지위에 등극했다. 그러나 메가와티·아로요와 박 당선인이 부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대조적이다.메가와티와 아로요는 부통령으로 재임하다 대통령이 중도 사퇴하면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다. 반면에 박 당선인은 직접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박 당선인은 세계 최초로 직접선거를 통해 부녀 대통령이 된 인물인 셈이다.그렇다면 부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어떠할까. 기대 이하라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중론이다. 임기 내내 무능과 실정, 부패로 비판받은 메가와티는 2004년 대선에서 패해 권좌에서 내려왔다.아로요는 2004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총선 개표조작 지시, 국민복권기금 유용 의혹으로 민심을 잃었다. 결국 2010년 퇴임한 아로요는 경찰에 체포돼 군병원에 구금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메가와티와 아로요는 이런 비극적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 고인이 된 아버지의 명성에 오점을 남긴 것을 무엇보다 가슴 아파 하리라. 이들의 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정권의 부정부패, 친인척의 수뢰·이권개입, 민생경제 악화 3가지이다. 특히 본인과 남편의 비리 연루와 실업률 증가, 물가 폭등은 치명타였다.현명한 지도자는 선배들의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다. 박 당선인이 메가와티와 아로요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그들의 실패 요인 3가지를 경계해야 한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을 정부·청와대 인사의 제1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국가의 징벌권을 총동원해 척결해야 한다.남편이 없는 박 당선인은 메가와티, 아로요에 비해 친인척 비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올케 서향희 변호사는 요주의 인물이 된 지 오래다. 또 다시 ‘만사올통’(모든 일은 올케로 통한다)이 인기 검색어로 떠오른다면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친인척 관리에 추상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은 지금도 유효하다.민생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중산층 70% 복원, 일자리 늘리기를 기득권 세력의 역공에 흔들리지 말고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이것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소외계층을 보듬는 모성 리더십과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소통 리더십이 필요하다.김환기 전국부장1970년 한센인촌을 방문한 육영수 여사(박 당선인 어머니)가 뭉그러진 한센인들의 손을 거리낌없이 감싸잡았을 때 현장은 감격의 울음바다로 변하고 말았다. 국민도 감동했다. 박 당선인이 계승해야 할 모성 리더십의 전형이다.대통령의 통치행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기본이다. 언론과의 소통은 필요충분 조건이다. 국민은 언론을 통해 정치·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평가한다. 정책집행자와 언론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다.노무현 정부의 실패에는 언론과의 불화와 불통이 한몫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은 박수를 받으며 정상에서 내려오는 세계 최초의 부녀 대통령을 기대하며 5년간의 레이스를 주시하고 있다. 아버지를 뛰어넘는 대통령이 되느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느냐는 오로지 박 당선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김환기 전국부장
2013.01.31 16:04:27
![[세계타워] 대통령은 종적(宗籍)을 감춰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1/22/300/2013012202366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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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대통령은 종적(宗籍)을 감춰라
“처자 있는 사람들은 절에서 물러가고, 한국 고유의 승풍을 살리기 위해 독신승이 사찰을 지키게 하라.”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954년 발표한 담화문이다. 이 담화문을 계기로 수천년 호국불교 전통을 이어온 우리나라 불교계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다. 전국의 사찰마다 결혼하지 않은 승려인 비구와 결혼한 승려인 대처승의 싸움은 그칠 날이 없었고, 절을 뺏고 빼앗기는 싸움은 유혈사태로까지 번졌다. 조정진 문화부장이미 신앙과 생활의 터전이 된 절을 떠날 수 없는 대처승들은 악착같이 버텼다. 하지만 대통령의 하명을 받은 하급관리들은 청부 깡패들의 머리를 깎여 전국의 사찰들을 하나둘 장악해나갔다. 깡패들은 가부좌를 한 채 절을 지키던 원로 승려인 조실(祖室)을 추방하거나 주지를 그대로 들어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사찰을 장악한 깡패들 중 몇몇은 아예 절에 남아 승려 행세를 하기도 했다. 요즘도 심심찮게 되풀이되는 사찰 폭력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다.이에 앞서 일제는 일본식 불교를 신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처승을 장려·강요했다. 만해 한용운을 비롯한 대부분의 승려가 일제 말 대처승이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실은, 불교 교세를 약화시켜 독립의지를 꺾으려는 식민통치술의 일환이었다. 정치·사상적 탄압이 목적이었던 셈이다.독실한 기독교도인 대통령 이승만은 이를 간파하고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숭유억불 정책에 이어 숭기억불 정책을 편 그에겐 기독교 아닌 세력은 ‘사탄’의 범주였을 것이다. 비기독교도는 선교와 포교의 대상일 뿐, 주권의 실체이자 대통령이 섬겨야 할 국민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집과 편견, 독선으로 가득한 그가 믿는 종교의 교리가 그랬다. 성경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신명기 5:7)”라는 구절이 있다. 기독교인들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다. 누대로 내려온 조상숭배 사상도, 이를 제도화한 제사도, 심지어 미풍양속이 된 설날 세배마저 그들에겐 우상숭배로 취급됐다.이승만 이후 대통령의 종교가 크게 문제시된 적은 없다. 대통령들 대부분이 종교인이 아니기도 했지만, 성당에 다닌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직과 개인적 종교생활을 엄격히 구별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서울시장 재직 시 “서울시를 하나님에게 봉헌하겠다”고 기도했던 이명박 현직 대통령이다. ‘대통령’보다 ‘장로’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와 그의 보좌진은 이승만의 전철을 밟았다. 국토해양부가 관리·운영하는 대중교통정보이용시스템에서 기존에 표시돼 있던 수도권의 조계사·봉은사·능인선원 등 대형 사찰의 표시가 삭제됐는가 하면, 정부 주요 요직은 같은 교회 출신이 아니면 넘보기 어렵게 했다. 여기에 부화뇌동한 일부 광신도들은 국보급 전통사찰에 불을 질렀다.한마디로 종교의 퇴행이요, 문명 정치의 퇴보다. 퇴임을 앞둔 이 대통령은 요즘 위대한 결단이라도 한 듯, 국민 65% 이상이 지지하는 시대적 대세이자 불교, 천주교, 대한성공회는 물론 진보 성향의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조차 찬성하는 종교인 과세 방침을 철회했다. 대통령이 소속된 보수교단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시기상조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성직자 급여나 수입이 너무 적어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현실론도 작용했겠지만, 우리나라엔 교회·성당·사찰이 9만개가 넘고 성직자만 36만여명이나 있다. 그들 중엔 수백억, 수천억원의 재산가도 수두룩하다. 로비에 의했든, ‘처치푸어(교회거지)’들에 대한 동정이든 정부는 극소수 부자 목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들이 모두 면세점 이하 처치푸어들도 아닌데 말이다.대통령직보다 교회 장로를, 국민보다 목사를 더 섬기는 자세로 왜 정치가가 됐는지 자못 궁금하다. 임기 말 선심성 무더기 훈·포장 남발과 권력 남용·뇌물수수 등 비리로 구속된 측근들을 사면하기 위해 꼼수를 모색하는 최고 권력자의 뒷모습이 안쓰럽다 못해 측은하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버리듯 대통령도 임기 동안만이라도 종교를 버리면 안 될까. 남편과 자식은 물론 종교가 없는 박근혜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조정진 문화부장 jjj@segye.com
2013.01.23 00:59:06
![[세계타워] 에릭 슈미트 방북이 남긴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1/16/300/2013011602003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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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에릭 슈미트 방북이 남긴 것
얼마 전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북한을 다녀왔다.미국 정부의 부인에도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에다 김정은과의 면담 성사 여부까지 덧대져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동토의 땅에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회장이 찾았으니 그럴 법도 했다. 박병진 외교안보부장그의 방북을 전후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다.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강국’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한 것과 연결짓는 이들도 있었다.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고무된 북한이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는 얘기도 흘러 나왔다. 북한 인터넷을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보는 성급한 진단도 내려졌다. 구글 입장에서도 홍보 효과가 자못 클 것으로 예견됐다.그런데 웬일인지 북한을 다녀온 슈미트 회장의 감정은 편치 못해 보였다.지난 10일 베이징공항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그는 북한의 폐쇄적 인터넷 환경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방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노코멘트’로 일관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던 지난 7일 방북 직전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말로만 듣던 북한에 가서 실망이 컸던 게 아닌가 싶었다.충격의 단면은 그의 발언에서 그대로 읽힌다.“세계는 점점 연결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고립은 그들의 경제성장 등 실제 세계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에둘러 표현했다가 작심한 듯 북한을 겨냥해 “이제 북한 정부는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 계속 뒤처진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폐쇄적인 정보기술(IT) 환경에 대한 ‘혹평’도 서슴지 않았다.김일성종합대학, 평양컴퓨터센터, 인민대학습당 등 북한이 나름대로 자랑하는 첨단 시설들을 둘러봤지만 “북한의 기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북한의 인터넷을 ‘감시받는 인터넷’이라고 단정짓고는 이 또한 정부와 군대, 대학 등 일부에서만 쓸 수 있을 뿐 일반 대중은 이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물론 이러한 비판은 슈미트 회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터넷 개방을 전제로 북한의 IT 향상과 인재 육성을 지원해 북한을 돕는 동시에 북한의 개방 촉진을 노리는 노림수가 아니냐는 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차원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그 수위가 예상밖이었다.사실 체제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북한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더구나 인터넷이 체제 전복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한 북한 지도부가 이를 개방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지난해 모란봉악단의 달라진 공연 모습과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등장으로 섣부른 변화를 기대했다가 낭패를 경험한 것이 단적인 예다.따라서 슈미트의 방북으로 북한의 변화를 점친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내부적으로 체제 선전에 효과적으로 이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바깥 세상이 기대하는 개방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고려했을 때 슈미트의 방북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그런 점에서 슈미트 회장의 신랄한 비판은 북한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는 유추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가 북한을 다녀와서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북한의 철옹성을 뚫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도 수확이라면 수확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박병진 외교안보부장
2013.01.16 01:29:55
![[세계타워] '공짜복지'는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1/08/300/2013010802332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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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공짜복지'는 없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내내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심초사할 것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게 소신이라 더 그럴 게다.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에 성장은 어려워지는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다. 임기 5년 동안 3% 성장도 버겁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복지는 곳간이 넉넉해야 지속이 가능한데, 성장하지 않고는 곳간을 채울 방법도 마땅치 않다. 채희창 산업부장올해 복지예산은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등 핵심 복지공약을 뒷받침하는 ‘박근혜 예산’도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보편적 복지 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복지 확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사회 양극화에 따른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국가 부담, 고교 무상교육 등 박 당선자가 실현해야 할 공약들은 하나같이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 구조조정 같은 간접 증세만으로 부족하면 직접 증세안이 나올 텐데 그에 따른 투자·소비 위축과 사회적 갈등도 간단치 않다.문제는 이같이 막대한 복지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연간 27조원, 집권 5년 동안 13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해 40%(10조8000억원), 정부 지출을 줄여 나머지 60%(16조2000억원)를 충당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다. 비과세·감면 정책 대부분은 중소기업· 서민 등 약자층이 대상이라 혜택을 줄이면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방법으로는 5조원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부가가치세 인상도 저소득층에 부담을 줘 민생을 화두로 내건 박 당선인의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국채 발행에 대한 국민정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연간 27조원을 조달하는 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이유다.이런 탓에 ‘증세 불가피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박 당선인은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누누이 말했다. 약속을 중시하는 품성에 비춰 ‘막다른 골목에 처하지 않는 한’ 증세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 박 당선인 측은 소득세, 법인세를 올리는 직접 증세는 ‘마지막 카드’로 숨겨놓고 있다.증세를 거론하기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줄줄 새는 세원을 찾아내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줄이는 일이다. 600만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70%를 밑돌고,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카드 결제율은 고작 14%다. 거둘 세금을 못 걷고, 복지 혜택도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경우도 숱하다. 3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복지 전달 체계도 촘촘하게 짜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빈곤층 노인들이 엄동설한에 난방비를 아끼려다 동사하는 참극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복지 예산을 늘려도 소외계층에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현장에 나가 가정형편을 잘 살펴야 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이렇게 안간힘을 쓰고도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복지공약 실행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박 당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운 사람부터 챙기도록 해야 한다. 올해에만 14조원 이상 들어가는 공약인 기초연금 수혜대상에 일정 소득 이상자들을 배제하는 등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결국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증세를 통한 고통분담을 피해가기 어렵다. 증세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세입 확충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선인의 조세공약은 증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박 당선인과 새 정부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채희창 산업부장
2013.01.08 22:22:19
![[세계타워] 여성리더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1/01/300/2013010102267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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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여성리더십
근대 초기 스페인의 이사벨 1세, 영국 엘리자베스 1세부터 현대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여성 지도자들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굳은 의지로 자신의 신념을 정치에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통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나라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그 결과 이들 여성 지도자가 이끈 나라는 번영의 길에 접어들었다.박완규 부국장이사벨 1세와 엘리자베스 1세는 이복 형제가 왕위에 오른 뒤 각각 유배, 수감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왕좌를 차지했다. 그후 이사벨 1세는 국토회복운동(레콘퀴스타)으로 스페인의 정치적·종교적 통일을 달성해 ‘스페인 제국 설립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의 종교적 통일을 이루고 해상 패권을 장악해 대영제국의 토대를 만들었다.대처와 메르켈도 닮은꼴이다. 자수성가형 정치인인 두 사람은 각각 영국과 독일의 첫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운 뒤 자유주의 경제정책 드라이브로 ‘영국병’과 ‘독일병’을 치유했다. 대학에서 자연과학(대처는 화학, 메르켈은 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인지 원칙을 중시하는 것도 공통점이다.이들 여성 지도자는 국민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뚝심있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정치적 신념과 맞물려 변화의 추진력이 됐을 것이다.지금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전통적 리더십을 넘어서는 대안적 리더십을 모색하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포용성, 감수성, 유연성 등 ‘여성성’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 리더십은 리더가 여성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다. 여성은 공감, 조화, 설득을 중시하므로 여성 리더십이 사회통합에 적합하다는 것이다.여성 리더십에 관한 ‘통합의 거미줄’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사람들을 거미줄처럼 통합해내는 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 ‘통합의 거미줄을 짜는 건축가’인 리더의 수단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통합의 거미줄은 중심이 너무 강하면 주변이 허약해지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여성 리더십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덜 위계적이고 더 관계 지향적이어서,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 더 효과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21세기는 여성 친화적 세기라는 분석도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여성적 특성이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조직이나 사회에서 요구되는 민주적 리더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타자 지향적인 여성 리더십이 민주적인 관계 패러다임에 요구되는 리더십이라는 담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대처는 총리에 취임하면서 “불일치가 있는 곳에 조화를, 거짓이 있는 곳에 진실을, 의심이 있는 곳에 신념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이라고 밝혔다. 중세 유럽 수도사인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한 말이다. 대처는 총리 재임 중 이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다음달 박근혜 당선인이 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 한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게 된다. 그의 취임사에 어떤 말이 담길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아쉬운 대로 박 당선인의 신년사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자. 그는 신년사에서 “국민대통합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높여 계층 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12월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뒤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도 유념해볼 만하다. 우리는 박 당선인이 대한민국에 다시 힘을 불어넣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48%의 유권자 중 상당수도 그런 기대감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는 앞으로 5년 내내 유권자의 51.6%가 아닌 국민 모두의 기대감이 지니는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만약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그의 과반 득표율이 지지율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그의 어깨가 무겁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박완규 부국장
2013.01.02 10:40:53
![[세계타워] 어린이 희생 없는 새해 되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25/300/2012122502244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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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어린이 희생 없는 새해 되길
미국의 에드워다 오바라는 42년간 식물인간으로 살다 지난달 세상을 떠났다. 오바라 가족은 16세 때 혼수상태에 빠진 그녀를 정성껏 보살피며 끝까지 곁을 지켰다. 어머니는 딸에게 “너는 짐이 아닌 축복”이라는 말을 늘 들려줬다. 아르헨티나의 수산나 트리마르코는 성매매 조직에 팔려간 딸을 10년간 애타게 찾고 있다. 그녀가 몸을 던져 인신매매 집단을 추적·폭로하면서 성매매 여성 900여명이 구출됐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한다. 아이를 잃는 것처럼 큰 고통과 슬픔은 없다. 허범구 국제부장2012년 한 해 지구촌에 처참히 스러져간 어린 생명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결핍·유린·범죄·전쟁으로 다치고 병들어 신음하다 짧은 생을 마감했다.시리아는 어린이의 무덤이다. 최악의 아동 상대 범죄국가라고 BBC방송은 전한다. 훌라에서 지난 5월 하루에 학살당한 108명 중 49명이 애들이었다. 7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1000명 안팎의 어린이가 16개월 내전으로 사망했다. 빵집을 폭격해 아이 포함 주민 100여명을 해치우는 게 시리아다.팔레스타인도 공포의 땅이다. 지난달 가자지구의 한 민가에는 이스라엘 미사일이 떨어져 한 가족 10명이 폭사했다. 아이 다섯을 한꺼번에 삼킨 생지옥 앞에서 가장은 절규했다. 파키스탄 소녀 여성인권 운동가인 말라라 유사프자이는 탈레반이 쏜 총 2발을 맞고 죽다 살아났다. 분쟁지의 아동 인명은 파리 목숨이었다.선진국도 안전 지대는 아니었다. 지난 14일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총기난사 사건으로 초등학생 20명이 숨졌다. 미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큰 충격과 아픔을 겪었다. 영국은 미성년자 수백명을 성추행한 BBC 진행자 지미 새빌의 추악한 범행으로 발칵 뒤집어졌다.어린 생명이 짓밟히고 끊어질 때마다 세계는 분노했고 자성의 여론은 들끓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종교·인종·영토 갈등과 이권·탐욕은 뿌리가 길고 질기다. 회의나 하고 성명만 내는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시리아가 피로 물들 동안 국제사회가 한 일이라곤 말뿐인 경고였다. 미국·유럽 지도자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달래고 을렀으나 정작 필요한 행동은 회피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어깃장을 핑계로 대더라도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서방국은 전쟁 가담이 버거워 몸을 사렸다. 자국주의가 우선이었다. 무능한 국제사회라는 공감대가 크다.그럼에도 피해 아동을 위한 모든 노력은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 포격을 멈추고 탈레반 테러를 단속하는 데 국제사회 아우성은 한몫했다. 영국은 무덤 속 새빌을 단죄하려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총기난사 희생자 추모회에서 “우리는 아이들 기억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며 총기 참극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총기규제론이 옹호론 입김에 번번이 밀렸으나 이번엔 변화의 바람이 강하다.시리아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도 시리아 아동을 위해 노벨평화상금 기부 이상을 해야 한다. 중국 시진핑 체제는 ‘러시아 2중대’에서 벗어날 때다. 그래야 알아사드를 끼고 도는 러시아를 떼어낼 수 있다.어린이 비극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올해 우리 국민도 아동에 대한 흉악범죄로 치를 떨어야 했다. 7월 경남 통영의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은 악몽이었다. 아동 성범죄는 늘고 흉포화하는 추세다.“저에게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가족이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쳐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투표 전날까지 ‘어머니 마음’을 간절히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 ‘어머니 리더십’의 최우선 대상은 어린이가 돼야 한다.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인 2008년 3월 일산경찰서를 예고없이 찾아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에 대한 안이한 대처를 호되게 꾸짖었다. 박수가 쏟아졌다. 그러나 조두순·김수철 사건 등 잔악 범죄는 줄지 않았다. 대통령 ‘초심’ 실종도 한 원인일 것이다.며칠 있으면 2013년이 밝는다. 새해에는 어린이 희생이 없기를 기원한다.허범구 국제부장
2012.12.25 21:44:52
![[세계타워] 호랑이 굴로 가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18/300/2012121802391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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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호랑이 굴로 가라
아주 오래전 이야기다.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 계손자라는 권력자가 있었다. 그의 탐학과 전횡에 백성의 원성이 높았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산길을 지나던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공자가 제자에게 그 연유를 알아오게 했다. 심부름을 다녀온 제자가 공자에게 아뢰었다. 배연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이 산에 호랑이가 많이 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아 먹혔고, 며칠 전에는 남편마저 변을 당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상히 여긴 공자가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렇게 무서운 곳인데 왜 이 산을 떠나지 않는 것이오?” 여인이 울먹이며 말했다. “여기서 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여인의 말을 들은 공자가 탄식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구나!”한낱 옛얘기로만 치부할 순 없다. ‘호랑이’는 지금도 출몰한다. 바로 국운과 민생을 어지럽히는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우리 바깥을 떼 지어 다니며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 국회의사당에서 해머와 쇠톱을 휘두르는 난행을 예사로 여긴다. 국론을 찢고 안보를 유린하는 이들도 숱하다. 미친 호랑이가 날뛰는 형국이 따로 없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어두운 잔상들이다.건국 이래 우리는 열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국민에게 뿌듯한 자긍심을 안긴 대통령이 거의 없다. 첫 대통령부터 먼 이국땅으로 망명을 떠났다. 부하의 흉탄에 비명횡사하는 참극도 빚어졌다. 산중의 절로 몸을 숨기고 감옥을 살았다. 민주투사 출신의 대통령들은 자식과 측근의 비리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고향 뒷산 벼랑에 목숨을 던진 이마저 있다. 국가적 불행이다.왜 우리는 미국처럼 훌륭한 대통령을 갖지 못한 걸까. 대통령들의 실패와 비운은 그들만의 잘못일까. 과연 국민의 책임은 없는 걸까. 정치 명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나라 국민은 자기와 어울리는 정치체제를 선택한다고 한다. 이 땅에 ‘호랑이 정치’가 발호한다면 그 호랑이를 뽑은 유권자의 책임이 가볍지 않을 터이다. 우리에겐 고무신 한 짝에 자신의 한 표를 판 시절이 있었고, 지역감정을 실어 주권을 행사한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 이성과 공익보다는 감정과 사익을 앞세우는 구태도 아직 그대로다. 그런 후진 정치문화야말로 사나운 호랑이들을 양산하는 온상이다.대선의 날이 밝았다. 많은 사람이 투표장으로 발길을 옮길 것이다. 나의 한 표가 나라의 명줄을 좌우한다. 또다시 호랑이의 난행에 국민이 마음 졸이고 치를 떠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의 정치 참여와 감시가 필수적이다. 그 행동의 시작이 오늘의 한 표다. 투표는 야성의 호랑이를 우리 안으로 순치하는 최고의 주권의식이다.바른 유권자라면 그냥 한 표를 던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인의 밝은 눈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인은 종과는 차원이 다르다. 주인 한 사람의 눈은 열 사람 종의 눈보다 밝다. 눈의 차이는 시력의 차이가 아니다. 종과는 다른 사명과 책임감이 차이를 만든다. 바로 주인의식이다. 종(從)은 사람이 사람의 뒤를 졸졸 따르는 형상을 나타낸다. 남의 말을 듣고 분별없이 쫓아가는 모양새다. 반면 주인의 주(主)는 등잔이 접시 위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을 형상한다. 등불 주, 임금 주로 쓰인다. 상식과 이성의 밝은 눈을 가진 사람, 임금과 같은 무거운 책임을 지닌 사람을 일컫는다.오늘은 주인의 한 표를 행사하는 날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하듯, 호랑이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선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 막연한 정치 혐오나 무관심으로는 절대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4000만 유권자 모두가 이성의 환한 등불을 들고 투표장을 향한다면 제 아무리 사나운 호랑인들 굴 밖을 얼씬하겠는가. 호랑이가 사람을 무는 참극의 정치는 오늘로써 끝내야 한다. 여인의 통곡소리가 다시 나오게 해선 안 된다.배연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2.12.18 22:08:50
![[세계타워] 우주강국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11/300/2012121102379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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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우주강국 되려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올 연말 한반도를 달구는 핫이슈다. 북한은 엊그제 1단 로켓 조종 발동기 계통의 기술적 결함으로 발사기간을 애초 예정된 10∼22일에서 2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내 발사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염호상 사회부장속셈이 무엇이든 기술력만 놓고 보면 1970년대부터 로켓을 개발해온 북한은 핵심 영역인 1단 추진체에서 우리 수준을 훨씬 웃돈다는 게 정설이다. 안보 측면에서라도 로켓 기술 확보가 시급한 우리로서는 나로호(KSLV-I) 발사의 잇단 좌절이 두고두고 아쉬울 수밖에 없다.나로호는 2009년 첫 발사에 도전한 이후 연기만 열 번, 실패도 두 차례나 겪었다. 지난 10년간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나로호에 투입됐지만 우주기술 강국의 꿈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인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를 생각하면 실망할 일도 아니다. 발사 실패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의 H로켓 시리즈는 세 번의 폭발, 여덟 번의 실패를 겪으며 신뢰성 높은 발사체로 발전했다.우리나라 우주기술개발사업은 역경의 연속이었다. 2002년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발사체 핵심인 1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사들여 국내에서 개발한 2단 고체 로켓과 3단 탑재 칸을 얹어 나로호 발사체를 구성했다. 처음엔 러시아와 1단 로켓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나 중간에 계약이 바뀌면서 기술을 이전받을 길이 막혀버렸다. 1단 로켓이 나로호 발사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90%에 이른다. 게다가 1단 로켓은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시제품이다. 나로호 발사장이 러시아 1단 로켓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두 나라에서 각각 개발한 1단과 2단 로켓이 무리하게 합쳐지다 보니 시스템 운용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도 발생했다. 작은 실수로 성패가 갈리는 로켓 발사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나로호 사업 10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우주강국이 되려면 나로호 발사 성공에만 목을 매서는 안된다. 우리의 우주개발 투자 수준은 독자기술 개발을 운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주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전년보다 15%나 감소했다. 이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관련 예산을 늘리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05% 정도를 우주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는 0.02%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인력 양성 시스템도 부실하다. 우주항공 관련 전공이 개설된 대학은 손꼽을 정도이고 그나마 기계공학과 연계된 학과가 대부분이다. 우주개발연구 본산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연구인력이 700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우주청의 평균 인력(2008년 기준)은 3350명, 인도 우주개발기구는 총 9개 산하기관에 연구원만 1만6000명을 두고 있다. 우주개발 초기에 미국과 소련은 각각 10만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발사체와 발사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다.우리나라 우주기술은 세계 최고 대비 70% 수준으로 뒤져 있지만 격차를 좁히는 일이 쉽지 않다.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우주선진국들은 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자국 우주기관에 다른 나라 사람을 잘 취업시키지 않고, 같이 일하더라도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주기술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내년 초 3차 발사 후 나로호 프로젝트는 막을 내리지만 우주개발은 국가 미래를 위해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과제다.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1년 ‘한국형 발사체(KSLV-Ⅱ)’를 쏘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부족한 우주개발 역량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나로호 발사를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기초체력을 다지는 일부터 시작하자. 우주개발 기술은 로켓 발사 한 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염호상 사회부장
2012.12.11 21:5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