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혼란을 수습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주는 건 바로 ‘원칙’과 ‘상식’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후 줄곧 외쳐온 화두다. 임기의 반환점을 돈 지금은 나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NO’다. 상식은 고사하고 불법·탈법에 ‘떼법’까지 난무한다.경제상황만 해도 그렇다. 한국경제가 고꾸라지고 있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불과 20여년 전인 1997년 11월21일을 기억하는가.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유동성 지원요청을 발표하던 때를. 경제주권이 IMF로 넘어가는, 6·26전쟁 이후 최대 국난의 시작이었다.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장치나 대책 없이 자본시장 자유화를 수용한 정부의 욕심이 화근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대우, 쌍용, 진로 등 내로라하는 그룹이 간판을 내렸다. 이듬해에는 단기 외화부채를 무리하게 끌어온 동화, 동남, 대동, 경기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퇴출됐다. 거리마다 실직자가 넘쳐나고 자살률마저 급등했다. 199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7%로 곤두박질쳤다. 김기동 산업부장지금의 경제지표도 당시보다 나을 게 없다. “한국경제가 일시적 부진이 아닌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졌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보고서는 시의적절하다. 역대 최장기인 14개월 연속 감소세인 수출을 비롯해 민간소비, 투자,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 10대 지표가 5년 넘게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어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국회를 보자. 종착역에 다다른 19대 국회는 여전히 ‘아사리판’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책은 실종되고 배지를 향한 말장난만 넘쳐 난다. 과거 ‘격투기’ ‘날치기’가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이마저 무색할 만큼 ‘갑질’ ‘법치 파괴’ 행태와 맞물려 ‘국회의원스럽다’는 말이 이들을 향한 비아냥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13월의 울화통’이라는 연말정산 사태 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는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건강을 앞세운 담뱃세 인상은 ‘서민증세’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지금 국가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경제를 지탱해야 할 기업은 아우성이다. 재계 1, 2위 삼성과 현대차는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놓인 현대그룹은 회장이 사재로 긴급수혈에 나섰다. 이런데도 ‘귀족노조’라 불리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파업 카드를 내세워 임금 37% 인상(평균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평균 연봉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대한항공 조종사와 달리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임원 연봉삭감과 차량반납 등 체질개선에 나섰다. 삼포(연애·결혼·출산포기), 오포(삼포+인간관계·내집마련 포기)도 모자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칠포’ 세대까지 등장한 이 시대 젊은이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순리다. 아프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진통제 대신 메스를 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상식이라는 피가 흐를 것이다.김기동 산업부장

요즘 대학구조개혁이 대학가에 화두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찬성론자들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대학구조개혁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대학구조개혁법은 결과적으로 지방대만 고사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법안의 골자는 대학 정원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2014년 10월과 지난해 10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그동안 질적성장보다는 양적성장에 주력해 왔다. 이렇다보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수를 앞지르게 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대학입학 정원인 56만명에서 16만명이 부족하게 된다. 4년제 일반대학(197개)과 전문대학(137개)의 현재 입학정원이 대학당 평균 16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6만명은 100개 대학의 총정원이다. 이대로 가면 2023학년도에는 100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원선 선임기자대학구조개혁법안은 부실대학에 퇴로를 열어줘 퇴출시킬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내실을 다지는 것보다는 ‘몸집불리기’에 주력하다보니 ‘무늬만 대학’인 부실대학이 부지기수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학 석좌교수는 교육경쟁력을 경제력, 군사력과 함께 3대 국력요소로 꼽았다. 나이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에서 교육을 문화와 함께 소프트파워를 구성하는 주요요소로 꼽으면서 교육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비교할 때 중국이 환율을 근거로 한 경제력 평가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경제력과 군사력, 소프트파워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나이 교수는 그 이유로 미국의 대학들이 중국 대학들보다 경쟁력에서 크게 앞서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흔히들 대학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라고 한다. 대학경쟁력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리딩 국가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소프트파워(문화 교육 학문 예술 과학 기술)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21세기에는 교육의 경쟁력, 특히 대학의 경쟁력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현재 국제경쟁력은 어떤가. 한마디로 낯이 뜨거울 정도다. 우리나라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인 영국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지난해 평가에서 서울대가 85위로 유일하게 100위권에 들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대학구조개혁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미래의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지원선 선임기자

진실과 다른 이해나 애정 없는 평판(評判)의 끝은 무엇일까. 아마 그건 출구 없는 반목과 대결, 종국적으로는 파국으로 가는 대책 없는 불화(不和) 아니겠는가. 그 비극의 행로를 공지영은 단편 소설 ‘진지한 남자’에서 서늘하게 암시한다. “눈먼 강물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더듬거리며 뭐 가다보면 바다가 나오겠지 하며 흘러갔고, 대개는 바다로 갔다.” 김용출 산업부 차장얼마 전 정치부에서 산업부로 발령을 받아 기업 현장을 취재하며 들던 생각의 한 자락이다. 놀란 건 정치인과 정당 등 정치권 전반과 정치 자체에 대한 만연한 불신과 불만들.기업 오너들의 비판이야 오래된 거지만, 지금은 조직의 중간 관리자나 홍보 담당자는 물론 일반 직원까지 퍼지고 쌓여 있었다. 그것도 가히 ‘증오’ 또는 ‘분노’ 수준이었다.가령 이런 거다. “일도 못하면서 수만 늘려달라 한다”(기업인 A씨) “온갖 갑질에 비리만 저지른다”(B사 상무) “기업은 죽어나는데 맨날 싸움질만 한다”(홍보 담당 C씨) 등등. 소박한 ‘인상 비평’부터 이념적인 ‘정치 회의론’까지. 여기에 세계를 상대로 한 ‘기업의 악전고투론’이 더해지면 증오와 분노로 쉽게 전이된다. 정치인은 ‘벌레’가 되고 정치는 ‘거악’으로 전락한다.정치에 대한 기업의 불신이나 불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것도 정치권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던가. 부조리의 정치는 일신돼야 한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선 증오와 분노를 어찌할 건가.첫째, 정치에 대한 기업의 분노와 증오는 향후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주목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즉자적인 보복 또는 두 세계 간 지리멸렬한 대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되레 정치 무관심을 양산해 더욱 ‘후진적인 정치’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둘째, 증오나 분노의 배경에는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입장차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기업은 이윤 창출이 1차 목적이지만 국가는 공화국의 안녕과 국민 행복이 존재 이유다. 기업은 경제 원칙 및 효율의 원리로 작동되는 반면 국가는 효율성만이 아닌 진실과 정의, 공평, 안보적 고려,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수많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 작동되지 않는가.셋째, 경제계와 정치권은 증오와 분노가 아닌, 애정 어린 비판과 진실에 기반해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화쟁(和諍)’ 관계의 재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제는 국가의 근원이지만, 정치 또한 힘이 세다. 하나 더 바란다면 이상과 당위의 정치를 상정하고 정치를 보지 말고, 반대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시작해 전략적인 차선까지 고민해달라고.분노나 증오는 세상을 잠시 격동시킬 순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다. 오랜 세월을 넘는 힘은 꿈이요, 예상치 못한 위기를 극복하는 건 전략적인 현명함이다. 소설에선 “진실이란 언제든 밝혀질 것”이라는 주인공의 소망은 끝내 이뤄지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정치와 경제의 화쟁적 공존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관악산의 난초가 오늘도 힘겹게 겨울을 견디고 있듯이.김용출 산업부 차장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소도시 카샹에서 한동안 지낸 적이 있다. 예술가공동체를 뜻하는 ‘라 시테 다르티스트(La cite d’artistes)’라는 예술가마을이 만들어져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예술가마을은 도심 외곽지역의 언덕에 조립형 철골구조물로 한 동에 두 가구가 입주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열한 개 동이 드문드문 자리하고 있는데 건물 아래층에는 아틀리에가, 윗층에는 비좁은 주거공간이 설치돼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쿠바 출신 조각가는 가족과 함께 지내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축복이라고 했다.  류영현 문화부장이 같은 작은 규모의 예술가마을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프랑스 문화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예술인 정착지를 만들어서만은 아니다. 프랑스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린 정책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이곳의 예술가마을은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입주자는 원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아무 때나 떠나도 된다. 적은 임대료만 내면 자국민뿐만 아니라 망명 예술가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카샹에 예술가마을이 탄생한 것은 1990년 당시 자크 카라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은 바 크다. 프랑스 정부가 파리 외곽지역을 문화예술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방리외(Banlieue) 89’ 프로젝트를 실시하자, 이를 카샹에 유치한 것이다. ‘방리외 89’는 슬럼가로 전락하는 지역에 예술적인 건축물을 짓고 예술인을 끌어들여 지역 재생을 추진하자는 정책이다.카샹의 예술가마을을 설계한 건축가 장 베르나르 크렘니체와 아르노 에인즈는 “외부와의 소통과 열린 공간을 지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뒤 새삼스레 카샹을 떠올리게 된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술인복지법 때문이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예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자 문화예술계는 이른바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겨우 월급 30만원으로 생활하던 무명배우가 가난을 이기지 못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은 그치지 않았다.급기야 문체부는 최근 예술인복지법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술강사 파견 학교 규모를 확대하고,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255곳에 미술·음악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출, 작가 등 기초창작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형 ‘공연예술창작스튜디오’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을 추가로 지원하고, 무술연기자·무용수 등 상해위험이 높은 직종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도 확대하기로 했다.이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은 문화예술인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극빈층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맘껏 끼를 발산하고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류영현 문화부장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60석 안팎을 얻으면 김무성 대표는 ‘선거의 남왕’ 자리에 오를 게 분명하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김 대표 체제의 여당이 2014년 7·30 재보선에서 11대 4 압승에 이어 2015년 4·29 재보선에서 3대 1로 승리하자 이런 말을 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거의 남왕’도 있다”며 김 대표를 치켜세운 것이다.김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당의 총선 목표 의석을 180석이라고 밝힌 것은 여러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의 말마따나 여당이 목을 매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표를 몰아줄 것을 국민에 호소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해야 야당의 반대에도 독자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김 대표가 모를 리 없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창당에 따른 야권분열로 일여다야의 유리한 구도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지만 180석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는 17대(열린우리당 152석) 18대(한나라당 153석) 19대(새누리당 152석) 세 차례에 불과하다. 그것도 턱걸이했다. 그보다 앞서 실시한 총선에서 여당은 모두 과반의석에 실패했다. 그런데도 김 대표가 180석 화두를 던진 것은 총선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짐작된다.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 진영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얘기도 나온다. TK(대구·경북)지역 등에서 출마선언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장관 출신 ‘진박(진실한 친박)’인사들이 예외 없이 경선과정을 밟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취임 후 시어머니(청와대) 눈치와 시누이(친박) 잔소리의 틈바구니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도 “아직은 아니다”며 목소리를 낮춘 김 대표다. 그러나 공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다. 전략공천 배제,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을 고수하기 위해 온 몸으로 ‘외풍’을 막으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김 대표의 정치적 소신인 상향식 공천혁명이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되며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정치권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야당 의원의 여당행(行)과 불출마 선언 의원의 타지역 차출 등 비정상적인 구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경쟁적으로 통합, 연대, 인재 영입에 나선 야권을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공천문제를 놓고 친박, 비박 간에 옥신각신하는 집권당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다.새누리당의 성공적인 상향식 공천 혁명으로 총선에서 160석 안팎의 결실을 맺으면 김 대표는 대성공이다.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 되었듯이 그도 김 최고위원 말대로 선거의 남왕으로 ‘공인’을 받지 않겠는가. 반면 과반(151석)에 미달하면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김 대표의 하심(下心)이 필요할 때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한나라당, 자민련은 창당 당시 당명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민자당의 후신인 신한국당이 15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1997년 11월 조순 전 서울시장이 이끄는 민주당과 합치며 탄생한 한나라당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이름이었다. 지금은 ‘더불어’라는 부사까지 붙일 정도로 당명도 진화를 거듭했지만, 조순 총재가 작명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은 순우리말이어서 생소하고 낯설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당나라당’을 연상시킨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박창억 정치부장그때까지만 해도 당명은 공화, 민주, 정의, 자유 등 핵심 정치 이념에 ‘당’자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었다. 민자당에서 탈당한 김종필(JP) 총재가 1995년 3월 창당한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은 일본의 자민당에서 따온 것이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적지 않았다. 일본 정객들과 친분이 두터운 JP가 자민당에서 ‘당’만 ‘연합’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창당 당시에는 이름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 당시 현존 정당 중 ‘최장수’ 라는 영예를 안으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당명으로 자리잡게 된다. 한나라당은 2012년 2월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으니 14년3개월여간 존속했다.자민련도 한때 ‘현존 최장수 정당’이었다. 1996년부터 3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자민련은 2004년 총선 이후 군소정당으로 전락해 2006년 4월 한나라당에 흡수됐으니, 명맥만 유지한 후반기까지 합치면 11년간 간판을 걸고 있었다. 한국 정치에서는 이같이 10여년만 존속하면 ‘장수(長壽) 정당’의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500여개나 명멸한 정당의 평균 수명이 3년 남짓한 덕택이다. 이같이 잦은 당명 변경만큼 한국 정치의 부박(浮薄)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도 없을 것이다. 인물과 정책은 변한 게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헤쳐 모여 한 후 간판만 바꾸는 이벤트로 전락한 게 한국정치의 창당이고, 당명 개정이다.전 세계에서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견국가까지 범위를 넓혀도 이토록 당명이 자주 바뀌는 나라는 들어보지 못했다. 미국은 1828년 민주당, 1854년 공화당이 창당된 이후 줄곧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의회 정치의 시조인 영국 또한 보수당은 1912년, 노동당은 1906년 창당 이후 당명을 바꾸지 않았다. 가까운 일본 역시 1955년 이후 자유민주당 창당 이후 60여년 동안 같은 당명을 쓰고 있다.이 같은 잦은 당명 변경은 우리의 정당이 이념과 노선, 정책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인물·보스 중심으로 이합집산한 구조 탓이기도 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과정에서 대부분 새로운 당을 창당한 데서도 잘 확인된다.당명 변경은 2000년대 들어 각종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며 지리멸렬하고 있는 야권에서 유난히 잦다. 보수진영은 1990년대 민자당 이후 세 번 당명이 바뀌었지만, 제1야당은 2000년 이후에만 2014년 3월까지 무려 10번이나 다음과 같이 당명이 바뀌었다.‘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중도개혁통합신당→중도통합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제1 야당 당명의 평균 수명이 1년이 조금 넘는 셈이다. 새로운 천년을 약속했던 새천년민주당, 백년 정당을 다짐했던 열린우리당도 각각 4년, 3년밖에 버티지 못했다.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당 이름을 외우느라 애를 먹는다는 정치외교학과 교수들의 한탄이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정치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본 정치부 기자들도 당명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다.올해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또 수많은 당명이 출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꿨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 국민회의 등이 갈라져 나왔다. 4·13총선이 끝나면 이 새로운 당명 중 몇 개나 남아있을까, 내년 12월 대선까지 단 하나라도 남아 있는 당명이 있을까.박창억 정치부장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다. 박근혜 후보는 0∼5세 보육료 전액 국가부담을 포함한 수많은 보육공약을 내놓았다. 나중에 상당수는 빈말이 됐지만 당시 표심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다. 그중에서도 무상보육은 파괴력이 컸다. 무상보육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도입됐지만 대상이 만 5세로 한정돼서다.박 후보는 “아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하라”며 힘껏 외쳤다.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정부가 (재원을)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예산 때문에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문준식 사회부장젊은 부부들은 유력 후보가 “맘 놓고 애를 낳아도 된다”고 해 한껏 고무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박 대통령은 대선 직후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이를 재천명했다. 보육에 따른 지방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찾겠다고 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취임 첫해인 2013년 무상보육을 만 3∼5세까지 전면 확대했다.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애를 낳도록 국가가 보육·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힘이 느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130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충돌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엄마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지만 거들떠보는 이 하나 없다.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은 지 오래다. 엊그제까지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동참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 놓고선.이들 간의 싸움은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국고든 지방재정이든 모두 국민의 혈세인데도.정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손을 탈탈 털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박근혜정부 공약이니 국고로 지원하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충돌은 대통령의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아이만 낳아달라”는 대선 공약으로 싹이 텄다. 애초 공약대로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졌으면 험악한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정부가 문제였다. 정부는 “살림이 어렵다”며 지난해 말 올해 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겼다. 형편이 말이 아닌 교육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간신히 급한 불을 껐다.한바탕 홍역을 치른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되레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라고 아예 법령으로 못을 박았다. 지방과 자세한 논의도 없이. 이에 교육청은 “정부 사업을 떠맡을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지 오래다. 당장 이틀 후면 시작되는 새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교육청이 수두룩하다.사정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정부는 “예산을 짜지 않으면 재의요구 요청, 대법원 제소, 교부금 차감 등 법적·행정적·재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엄포만 놓고 있다.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판에. 박근혜정부는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2020년까지 5년간 약 200조원을 들여 현재 1.21명인 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는 15년째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과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출산율이 정체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시행을 주문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누리과정이 내년도 예산 1조8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흔들리고 있는데 약발이 설지 의문이다. 누리과정 하나도 못 풀면서 어떻게 국운이 걸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시간이 없다.문준식 사회부장

10년 전의 하루나, 어제의 하루가 다르지 않은 건 분명하다. 그런데도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도 기억하고 싶은 게 별로 없기 때문일 듯싶다. 순수하고 호기심 많던 학창 시절에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무미건조한 일상이 계속되면서 그냥 정신없이 세월만 축내고 있다.그러다보니 을미년 한 해를 거창한 포부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종착점이 보인다. 늘 그렇듯 가슴 뛰는 즐거움이나 보람보다는 내세울 것 없는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회한이 앞선다.김기동 산업부장이제 곧 어깨에 힘좀 준다는 사람들은 앞다퉈 신년인사와 함께 희망을 담은 각종 사자성어를 쏟아낼 것이다. 1년 전으로 거슬러가보자. 지난해 12월 대학교수들이 뽑은 2015년 희망의 사자성어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이었다. 한서(漢書)에 나온 이 말은 ‘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다. 관피아의 먹이사슬, 의혹투성이의 방위사업, 비선조직의 국정 농단과 같은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잡아 근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였다.1년이 흐른 지금은 어떤가. 정치판은 올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민생은 뒷전이고,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허구한 날 힘겨루기다. 시급한 민생법안은 ‘나 몰라라’하고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올인하며 정치판을 달구고 있다. 조만간 세상을 바꾸고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겠다며 현혹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다. 의원들의 로스쿨 압력 의혹이나 ‘갑질 출판회’ 등은 국민들에게 ‘금수저’ ‘흙수저’ 논란을 부채질했다. 대기업의 볼썽사나운 경영권 다툼은 서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생채기를 냈다. 온통 우울한 이야기뿐이다.그래도 희망은 있다. 암울했던 올해, 꽉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소식은 먼 나라 미국에서 들려왔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기부 소식이다. 보유지분의 ‘99%’, ‘5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에 놀랐다. 언론들은 당장 한국의 부자들과 비교하며 주판알을 튕기느라 바쁘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가 기부의 변으로 내놓은 ‘우리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더욱 마음을 아리게 한다. 저커버그는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딸이 현재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부모의 바람을 시작으로 지론을 풀어갔다. 그는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이들의 삶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며 “우리 사회는 지금 펼쳐진 세상이 아닌 후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 투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저커버그는 “단지 우리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에게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지구상의 모든 이들을 연결하겠다’는 원대한 꿈에서 출발한 페이스북 창업자다운 발상이지만, 한편으로는 31살 청년에게서 나오기 힘든 ‘통 큰’ 생각이기도 하다. 그에게 딸의 행복한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inequality)이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기부 목적도 같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시들어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작지 않다.캐럴과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니 한 해의 끝이 오긴 왔나 보다. 캐럴의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나치 독일에 핍박 받던 사람들의 평화와 희망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다. 내년 이맘때에는 한 해가 가버린다는 아쉬움보다 새로운 희망을 품는 세밑이 될 수 있을까.김기동 산업부장

사람들을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였다. 배설물이나 끓는 물을 목구멍으로 들이붓는 ‘스웨덴 음료’(Swedish drink)라는 고문도 주저하지 않았다. 독일 등 전쟁의 주무대 국가들은 인구의 25%가량이 희생됐다. 신교도(프로테스탄트)와 구교도(가톨릭)의 ‘30년 전쟁(1618-48)’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보여준 대참사였다.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은 같은 하늘에서 숨을 쉬고 살아선 안 되는 존재였다.이슬람교라고 다를까. 창시자 무함마드 사후 후계문제로 갈등을 겪다 661년 시아파, 수니파로 분리된 이슬람세계는 1400여년간 골육상쟁을 이어오고 있다. 같은 코란을 경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김환기 국제부장기독교와 이슬람교 모두 사랑을 가르친다. 성경이나 코란 어디에도 무고한 이교도를 살상하라는 구절은 없다. 광신자들의 그릇된 신앙이 종교를 욕되게 할 뿐이다. 기독교윤리학자인 박충구 교수는 저서 ‘종교의 두 얼굴 (평화와 폭력)’에서 “종교가 평화의 근원이 되기도, 폭력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모순은 인간 본성이 지닌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권력과 물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평화를 위한 종교의 본질을 부패시키고 폭력적인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종교의 가르침을 (진의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알카에다의 9·11테러, 발칸반도 인종청소 전쟁, 기독교·이슬람교의 십자군전쟁 등의 배경에는 종교가 똬리를 틀고 있다. 종교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들이다. 종교인들이 신의 이름으로 총과 칼을 들었고 비행기 테러를 저질렀다. 종교를 살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선한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은 나쁜 일을 한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하려면 종교가 필요하다”는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의 말은 종교폭력의 정곡을 찌른다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중 조직원수, 자금, 잔혹성에서 역대 최강인 ‘이슬람국가(IS)’가 11·13 파리 테러를 저지르며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번 테러는 문명사회가 수호해야 할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개방사회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전쟁 행위’다. 수니파인 IS는 칼리프(최고지도자)가 통치하는 이슬람 신정국가를 전 세계에 건설하려는 헛된 야망을 꾸고 있다. IS는 “알라(하나님)는 위대하다”고 외치며 파리 테러를 저질렀다. 테러를 알라의 말씀에 따른 ‘성전(지하드)’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는 알라의 뜻과 거리가 멀다. 코란에는 적개심을 멀리하고 평화를 추구하라는 구절이 많다. “침략하지 말라. 하나님은 침략자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8장 61절이 대표적이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있을 뿐이라”(109장6절),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2장256절) 등 타 종교를 인정하라는 구절도 나온다.이슬람교는 이렇듯 “자비와 평화, 관용의 종교”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IS는 알라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을 뿐이다. 반종교적 테러로 알라를 모독한 셈이다. 한껏 기세가 오른 IS가 또 얼마나 세계인들을 불안에 떨게 할지 걱정스럽다. IS의 공격 대상은 이교도에 국한하지 않는다. 시아파 등 10만여명의 무슬림이 IS에 의해 살해됐다는 통계도 있다. IS가 건재하는 한 지구촌의 평화는 요원하다. 시리아,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사사건건 충돌했던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등이 모처럼 공동의 적을 ‘파괴’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원유 등 돈줄 차단과 대IS 지상전 참전이 급선무다. 다행히 미국이 특수부대원 50여명을 곧 시리아에 군사고문단으로 파병하고 러시아군도 시리아에서 지상전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강대국들의 결기가 예사롭지 않다. IS의 자업자득이다.논어에 “폭력으로 복종시키는 자는 자멸한다”는 말이 있다.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내는 테러는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길임을 IS는 깨달아야 한다.김환기 국제부장

지중해를 빼놓고 유럽 역사를 얘기할 수 없듯이, 남중국해 없는 동아시아 역사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중국인들이 남해라고 부르는 이 바다는 중국은 물론 필리핀,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 사람들에게 유사 이래 삶의 터전이자 역사의 무대였다. 다른 국가에도 이 바다는 영욕이 교차한 공간이었겠지만, 세계사에 굵은 족적을 남긴 사건은 역시 중국의 몫이었다.기원전 2세기 한(漢) 무제 때부터 이 바다에서 주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가장 위세를 떨친 시기는 아마도 15세기 초 명나라 정화(鄭和)의 함대가 7차례나 대양 원정에 나섰을 때였을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인도를 지나 동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을 열었던 정화 함대는 많을 때는 240여척의 배에 승선 인원이 3만명에 달해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선단으로 불린다.박창억 외교안보부장이 바다에 중국의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도 남중국해 위에서 펼쳐졌다. 청나라 정부가 아편무역을 금지시키자 영국의 전권대사 조지 엘리어트는 1840년 6월 20여척의 군함에 4000여 명의 원정군을 이끌고 남중국해를 거슬러 올라 광동 앞바다에 도착해 대포를 쏘아댔다. 결국 무릎을 꿇은 중국은 홍콩을 넘겨주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우리에게는 석유·물자 수송로라는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남중국해의 정치적 격랑은 종종 멀찍이 떨어진 한반도까지 밀어닥치곤 했다. 1964년 남중국해 북쪽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경비정과 미국 구축함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의 명분을 제공했던 바로 통킹만 사건이다. 훗날 미국의 조작임이 드러났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여하게 된 것도 남중국해에서 일어난 통킹만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다. 다시 이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먹구름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아편전쟁에서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청·일전쟁에서 북양함대가 궤멸하며 쇠락이 가속화된 중국은 오랜 시간 와신상담하며 ‘해양굴기(?起)’를 도모했다. 그들의 잠재의식에는 아프리카까지 거칠 것 없이 대양을 누비고 다녔던 정화 함대의 영광 재현이라는 웅대한 꿈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인도양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바다를 안방처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자신들 본토에서 1500㎞나 떨어져 있는 데다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암초에 인공섬 건설을 강행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의 해양패권국인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인공섬의 12해리(약 22㎞·영해 기준) 이내에 이지스 구축함을 들여보냈고, 미·중 간 갈등은 비등점에 육박할 정도로 끓어올랐다. 미·중 간 이 같은 힘겨루기는 종국에 한국이 양자택일을 종용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중국과는 최고 수준의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더없이 난감한 문제다. 최근 청와대나 외교부가 내놓은 애매한 논평에는 이 같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미 우리는 올해만 해도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논의,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 등을 놓고 비슷한 성격의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훨씬 더 미묘한 문제인 데다 미·중 간 직접적인 이해와 직결돼 있다. 이번 사안은 국제법이라는 명분을 따져봐도, 우리에게 미칠 안보·경제적 실익을 따져봐도 쉽게 우열이 판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외교가 아슬아슬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라는 말이 나온다.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처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는 게 우선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실기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쓰고 남중국해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에서 ‘미국 편에 서야 한다, 중국 편에 서는 게 맞다’는 식의 국론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박창억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