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이크(Mobike), 위챗(微信·웨이신), 디디추싱(滴滴出行).’ 불과 2∼3년 전만 해도 낯설었던 이들 용어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신동주 경제부 차장3년 전 탄생한 모바이크는 글로벌 공유자전거 거물로 성장한 중국 기업이다.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깝게는 일본, 멀리는 유럽 여러 나라에까지 진출한 모바이크가 지난 3일부터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 자전거를 풀기 시작했다. 현재는 캠퍼스 내 3곳에 공유자전거 70대를 설치한 정도다. 하지만 모바이크는 수원시 전역에서 1000대를 운용하는 현 수준을 넘어 조만간 자전거를 5000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일종의 시험 마케팅 차원이지만 머지않아 모바이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국내 공유자전거 업체들과 일전을 치를 게 분명하다. 모바이크가 서울에 등장하면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찬밥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2년 전 베이징 근무 당시 중국의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체험한 적이 있다. 체험 결과는 ‘저렴하다, 편리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공유자전거 서비스 원리는 간단하다. 이용자는 간단한 스마트폰 조작만으로 인근의 자전거를 검색하고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타면 된다.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세워두기만 하는 편리함이 만족감을 준다. 이용 시간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근거리라면 중국 돈 1위안(약 170원) 범위에서 요금도 해결 가능했다. 공유자전거 서비스에 익숙해지다 보니 500위안 정도를 들여 생활용 자전거를 소유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게 됐다. 자전거 무소유로의 혁명적인 의식전환도 이뤄졌다. 여기에 중국 곳곳에 모바이크와 같은 자전거공유 서비스 업체가 여러 곳 탄생하다 보니 각기 다른 회사가 내놓은 각양각색의 새 자전거를 타보는 것도 일상 속의 작은 재미였다고 할 수 있다.모바이크로 대표되는 중국 공유자전거 서비스 업체들의 한국 상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일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도 많은 이가 공유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가 수십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 가장 최신판이라 할 수 있는 ‘따릉이’는 서비스 3년 만인 지난해 자전거 2만대, 회원 수 38만7000명(누적 59만8000명)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경이로운 성장일지 모르지만 따릉이의 현재 이용가격을 보면 모바이크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따릉이는 일일권의 경우 60분에 1000원, 프리미엄권은 120분에 2000원이다. 반면 모바이크는 이용요금은 30분당 300원이다.중국의 모바이크와 오포, 싱가포르의 오바이크 등 해외 업체들의 공략에 맞서 에스바이크, 지바이크 등 국내 신생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내 시장 사수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중국명 웨이신에서 위챗(WeChat)이란 이름으로 글로벌화에 나선 위챗에 대한 느낌도 모바이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위챗은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억명을 넘어선다. 필자는 귀국 후 위챗을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위챗을 활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위챗은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나 사용자 간 무료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음성 메시지 전달도 수월한 게 장점이다. 또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디디추싱 역시 사용자 친화적이다. 디디추싱은 휴대전화를 통해 즉석에서 기사와 승객이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중국의 차량공유 서비스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콜택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기조 속에서도 올해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를 벗어나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보다 후발주자지만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공략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공유자전거는 그 시발점일 뿐이다. 자동차, 반도체 업종도 낙관할 수 없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다.신동주 경제부 차장

수은주가 영하로 뚝 떨어진 지난 1월 중순 어느 날 한 중소도시의 시골 마을을 찾았다. 전형적인 농촌으로 시청사가 있는 시내에서 12㎞쯤 떨어진 곳이다. 주민들은 도로변 정류장에서 1시간에 한 대꼴로 다니는 시내버스를 기다렸다. 정류장에는 주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쳐져 있었다. 지난해 1월에는 보이지 않던 시설물이었다. 버스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앞면은 투명비닐로 만들어졌다. 정류장 안에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듯 대부분 어르신이었다.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는 매서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도시처럼 버스가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시골 주민들에게는 시내 한번 나가는 것이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바람막이가 설치된 후 노상에서 추위에 벌벌 떠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시청에서 설치해 줬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2014년 서울 관악구에서 첫선을 보인 온기 텐트가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차별화한 온기 텐트를 설치하면서 고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유행처럼 됐다. 지난겨울에는 정류장에 온돌의자까지 등장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할 정도다.2013년 서울 동작구에서 처음 등장한 한여름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도 ‘히트 행정’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보다 못한 구청장이 창고에 보관 중인 행사용 천막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땀을 식힐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늘막 아래에서 뙤약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큰 만족도를 보였다.전국 곳곳에는 디자인과 편의성을 함께 갖춘 다양한 온기 텐트와 그늘막이 등장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생활 밀착형 행정이다.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많은 국민이 혜택을 입고 있다. 삶의 질 개선을 우선하는 지방자치제의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서울 서대문구의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정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산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한반도 평화에 밀알을 제공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또한 강원도가 강릉, 평창, 정선과 힘을 합쳐 유치했다. 올림픽 유치를 선언할 때 체육계는 물론 중앙부처도 코웃음을 쳤지만 역대 최고의 성공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오는 18일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이 끝나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한다. 벌써 각 지역에는 예비후보자들이 지역을 위한 일꾼을 자임하며 현수막을 내걸고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더 높은 자리를 노리며, 체급을 올려 도전하기 위해 임기가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사퇴를 선언하는 단체장들도 줄을 잇는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풀뿌리 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고민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일꾼이 지자체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됐다.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버젓이 남은 임기를 사퇴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퇴 이유를 그럴싸하게 포장할지언정 속 내용은 현직을 디딤돌로 이용하겠다는 것의 다름 아니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현재 광역자치단체 3곳의 수장도 공석이니 뭐라 말하겠는가. 이낙연 전남지사는 국무총리직을 위해 13개월이나 남은 임기를 사퇴해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4월 경남지사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홍 대표는 도지사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기고 사퇴서를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 미투 바람에 넘어간 안희정 충남지사의 어처구니없는 사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도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오는 6·13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자리를 거쳐 가는 자리로만 생각하는 후보는 논에서 피를 뽑듯이 골라내야 한다. 주민들은 작더라도 배려하는 행정에 감동한다. 주민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면 일찌감치 단체장 출마의 뜻을 접어야 한다. 임기 공백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 주민들은 표로 냉철하게 심판해야 한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통신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석해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5G(5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SK텔레콤과 KT가 5G 최초 상용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최근 들어 LG유플러스도 5G 경쟁에 가세했다.미국의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은 올해 고정형 5G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버라이즌이 추진하는 고정형 5G는 유선통신망을 주로 활용하고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만 고속 무선통신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정한 5G 이동통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이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동통신사인 AT&T는 연내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겠다고 맞불을 놨다.중국 통신장비·스마트폰 전문 기업인 화웨이가 5G 칩셋을 공개하는 등 이번 MWC에선 5G가 화두가 됐고, 한국은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놓칠세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초 타이틀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해외에 한국의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진보된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먼저 만나볼 수 있게 된다.그런데 한편으론 지나치게 최초라는 타이틀 자체에 집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통신기업을 필두로 한 ICT 기업들의 최초 경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기업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최초’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형식만 조금 바꿔 ‘최초’ 타이틀을 달기도 한다. ‘최초병’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다.지난해 SK텔레콤과 KT는 스마트폰 배터리 절감 기술과 데이터 전송속도 향상 기술을 놓고 최초 논쟁을 벌였다. 정작 당시 최신 기술은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만 쓸 수 있었다.최초가 남들보다 먼저 기술을 선점해 독점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특허’나 원천기술이라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백번이라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5G는 원천기술은 아니다. 글로벌 표준과 주파수가 정해지고, 막대한 돈만 투자하면 결국 어떤 통신업체든 다 5G 서비스를 할 수 있다.왜 꼭 세계 최초여야만 할까.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어떤 서비스를 얹을 것인가다. 새로운 서비스와 함께 불거질 통신비 논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그간 국내 이동통신사는 “좋은 서비스망을 갖췄더니 그 과실은 콘텐츠 업체들이 다 따먹고, 우리는 비싼 통신비 받는 악덕업체가 됐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사들은 또다시 5G 최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스스로 과도한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와 주파수 경매제도를 통해 이를 부추기고 실속을 챙긴 정부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묻고 싶다.다행스러운 건 정부가 곧 있을 5G 주파수 경매에서는 통신비 인하 실적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정부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5G 필수 설비를 이동통신사가 공동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엄형준 국제부 차장지금도 대한민국처럼 이동통신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른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4G 보급률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현재 서울시내 한가운데에서도 3G 통신망이 끊기는 현상을 목격하곤 한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3G 서비스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불편하면 4G 서비스로 갈아타라”는 뜻이 담긴 것처럼 들린다. 향후 5G가 등장하면 소비자들은 강제 아닌 강제 서비스 변환 요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세계 최초의 5G 상용 서비스, 세계 최초의 5G 전국망 서비스, 최초의 5G 스마트폰 출시…. 앞으로 꽤 많은 ‘최초’ 소식을 듣게 될 것 같다. 최초, 그래 좋다. 5G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정말 최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을까. 우리나라가 최초 놓쳤다고 탄식이라도 할까. 최초보다는 최고의 서비스, 그게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엄형준 국제부 차장

돌고 돌아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일자리 대책을 위해 “추경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론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부총리가 추경을 입에 올리는 순간 추경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추경 규모에 관심이다.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를 계산하며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슈퍼 추경’이다. 추경은 고육책이다. 문재인정부는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한파는 여전히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정부는 2008년 이후 청년고용대책만 21차례 발표했다. 투입된 돈만 수십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과 맞물려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취업준비생·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통계에서 제외되는 숫자를 감안하면 청년 10명 중 3∼4명은 백수인 현실이다. 특히 제너럴모터스(GM) 사태로 ‘실업대란’이 몰아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오는 5월로 예정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하면 1만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통령 주문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 정부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사실상 추경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실이다. 그나마 나라곳간이 넉넉하다는 점이 위안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3조6000억원(본예산 대비)이 초과됐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세계잉여금은 각각 29조2000억원, 11조3000억원 흑자였다.추경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간 19차례나 편성됐다. 정권별로 각각 김대중정부 8번, 노무현정부 5번, 이명박정부 2번, 박근혜정부 3번이다. 문재인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지난해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추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빈도가 줄었지만 ‘연례행사’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기재부 예산실은 4년 연속 추경을 짜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만 편성이 가능하다. 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문제는 두 번째 항목이다.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그동안 편성됐던 추경 중 상당수가 사실상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도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업 충격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 부총리가 나서 ‘군불 지피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추경은 정치와도 맞물려 있다. 야당은 부총리의 추경 발언이 6월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올해 갑자기 청년실업이 심각해진 것도 아니다”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가 세금 더 걷은 돈으로 선거용 퍼주기 추경을 편성하려 한다는 의미다. 1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20조원에 달하는 올해 일자리 창출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았다.추경 얘기가 나오자 야당은 펄쩍 뛰고 있다.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다. 돈이 풀리는 걸 막았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나눠먹기 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생색을 내고 야당은 ‘떡고물’을 챙기는 상황이다.이렇게 편성된 추경은 공중분해된다. 효과는 없고 재정만 축내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추경이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아닌 시장과 수요자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재정 투입 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빠른 추경이 아닌 적확한 추경이 필요한 시기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호가호위했던 최순실씨조차 치를 떨었던 게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최씨는 법정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집안이)세무조사를 당했다”고 핏대를 세웠다.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면 1996년 최씨와 전 남편 정윤회씨, 모친 임선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을 추징당했다.세무조사의 위력을 잘 알았기 때문일까. 그가 비선실세로 주연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보복성 세무조사 의혹이다. 이천종 경제부 차장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공개한 ‘조사권 남용 세무조사’ 사례 중에는 최씨 단골 성형외과의 중동 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포함됐다. TF의 남용 사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보복성 세무조사라는 칼을 휘두른 의혹이 짙은 사례는 더 있었다.국세청은 행정조직상으로 보면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外廳)이고, 기관장인 국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검찰과 국정원, 경찰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린다. 권력의 원천은 세무조사다.예전에는 세무조사를 나갈 때 직원들끼리 은어로 ‘염(殮)하러 간다’고 말하곤 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별칭이 ‘재계의 저승사자’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리 틀린 말도 아니었다. 1980년대 초반 잘나가던 명성그룹은 세무조사 후에 운명을 달리했고, 5공 때 전두환의 눈 밖에 난 국제그룹은 세무조사로 공중분해됐다.요즘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무조사의 위력은 막강하다.중소기업인 A씨는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보다 무서운 게 세무조사”라고 했고,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로펌을 연 B씨는 “개업해보니 가장 무서운 게 세무조사”라고 털어놨다.세무조사는 그러나 양날의 칼이다.권력자의 뒤를 봐주며 휘두른 칼에는 제 손도 베이는 법이다. 역대 국세청장의 운명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지난 13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 수감됐다.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받아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혐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이라고 일갈했는데 쓴웃음만 나온다.문재인정부 들어 국세청의 변신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르다.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꺼리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순순히 자인했다. 수장인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정치적으로 이뤄졌던 세무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까지 했다.최근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인력과 특별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세무조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옛 특별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조사4국의 인력 축소는 개청 이래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사4국은 국세청 내부 조직 중에서도 심층·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정권의 철학과 궤를 맞추는 세무조사는 대체로 조사4국에서 이뤄지곤 했다. 어깨에 힘을 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국세청의 변신 행보는 옳다.세무조사는 권력자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칼이다. 과세정의를 위해서만 활용돼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의 실천은 수직적 조직 문화의 개선 없이는 요원하다.군대 못지않은 상명하복 문화가 만연한 국세청 직원들이 윗선의 압력에 강단있게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감사관실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직원들은 회의적이다. 일선 직원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선뜻 신고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국세청이 개혁 의지가 있다면 자율성·개별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군대 같은 국세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이천종 경제부 차장

스포츠는 늘 감동이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선수들의 스토리는 가장 잘 다듬어진 한편의 드라마보다 진한 울림을 준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부상투혼이다.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이 메이저대회 호주오픈 4강 신화를 쓰고 경기 도중 기권했지만 물집과 멍이 잔뜩 든 그의 발은 투혼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줬다.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많은 선수가 감동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있다.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남자 쇼트트랙의 임효준(22)은 평생 부상과 사투했다. 수영선수를 하다 초2때 고막이 터져 쇼트트랙으로 전향했지만 중1때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고2때는 발목이 부러졌고 허리 골절, 손목 부상, 발목 인대 파열 등으로 모두 7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이쯤 되면 웬만한 선수들은 운동을 포기한다. 임효준도 “쇼트트랙 하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을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는 선수들이 평생 꿈에 그리는 올림픽 무대를 밟기 위해 매번 오뚝이처럼 일어섰고 결국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지난 12일 피겨 단체전에서 ‘동계올림픽의 꽃’ 여자 싱글의 프리스타일에 출전한 캐나다의 가브리엘 데일먼(20)은 한때 ‘왕따소녀’로 불릴 정도로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때 난독증과 천식에 시달렸고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기에는 너무 뚱뚱하다는 주변의 손가락질에 거식증까지 걸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불굴의 의지로 온갖 편견을 떨쳤다. 지난해 피겨 그랑프리 3차대회 쇼트 1위에 오르며 이름을 날린 그는 이날 3위를 차지하며 캐나다의 단체전 금메달을 이끌었다. 그는 어려웠던 지난날들을 떠올린 듯 경기 뒤 인스타그램과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이 팀에 들어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내가 꿈꿨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알파인스키 미국 대표 린지 본(34)이 ‘스키 여제’에 오르는 길도 매우 험난했다. 2006년 토리노올림픽을 앞두고 중상을 당했고 2010년 밴쿠버올림픽 직전 오른쪽 정강이 부상을 당했지만 활강에서 우승했다. 2014년 소치올림픽을 코앞에 두고는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결국 출전하지 못했다. 오른쪽 무릎과 팔꿈치에 기다란 수술자국을 지닌 그는 지금도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 시달린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일 월드컵에서 알파인스키 여자부 최다인 통산 81승을 세우며 평창에 왔다. 스노보드의 ‘살아 있는 전설’ 숀 화이트(32·미국)는 지난해 10월 훈련 도중 추락해 얼굴을 무려 62바늘이나 꿰맸다. 이 때문에 국가대표 탈락 위기까지 몰렸지만 월드컵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하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우승하며 평창행을 확정했다.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몸의 상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29)은 2년 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쇼트트랙 대표 남동생 진규를 가슴에 묻고 지난 12일 여자 1500m를 뛰었다. 그는 협회의 부실한 행정 탓에 대표팀에서 탈락했다 극적으로 구제되는 과정에서 큰 상처도 받았다. 그는 27명 중 14위에 머물렀지만 경기 뒤 “동생과의 약속을 지켜 마음이 이제 후련하다”고 회한을 털어놓았다. 최다빈(18)은 지난해 6월 어머니를 암으로 잃고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지만 역경을 딛고 일어섰고 지난 11일 피겨 단체전 싱글에서 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다. 그런데 주객이 좀 전도된 모양새다. 선수들의 감동 스토리보다 북한 고위층, 예술단, 응원단의 방남,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얘기가 더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평양올림픽’이라는 비아냥도 나올까.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개체로 삼는 남과 북의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정신도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이다. 하지만 올림픽의 주인공은 선수들이지 않는가. 그들이 4년 동안 한 곳만 바라보고 쏟은 땀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뛰는 그들의 투혼에 더욱 힘찬 박수를 보내야 할 때다.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중국 원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초기까지 살다간 묘협 스님의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살면서 10가지의 ‘바라서는 안 될 것’을 압축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수백년 전 일종의 ‘인생지침서’이자 ‘자기계발서’이다.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공부하는 데 장애가 없길 바라지 마라’, ‘일을 도모함에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등 과한 욕심이 생겨나도 모르게 ‘오버’할 조짐이 보이면,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한 번씩 되뇔 만한 글들로 채워져 있다. 보왕삼매론의 근간은 ‘탈욕심’이고 ‘탈미련’이다. 욕심만 추구하며 인간성을 잃어가는 세태에 대한 경고이자, 미련에 집착하고 손해를 안 보려는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욕심이 과하면 결과는 항상 비참했다. 특히나 정치인들의 욕심은 자신도 모른 채 스스로 제 무덤을 넓고 깊게 팠다. 33년간 예멘을 철권통치한 알리 압둘라 살레(75) 전 대통령이 최근 한때 동지였던 반군에 살해됐다. 1999년 첫 직선제 대선에서 무려 96%의 지지율로 당선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그 끝이 처참하다. 42년 동안 리비아를 통치했던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도 2011년 고향에서 반군에게 붙잡혀 굴욕적으로 살해됐다. 수십 년 장기집권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형성한 독재체제가 거센 국민적 반발을 산 것이다. 장기집권의 화신 로버트 무가베(90) 전 짐바브웨 대통령도 부부 세습을 노리다 집권 37년 만에 불명예스럽게 권좌에서 미끄러졌다. 이외에 지나친 욕심으로 비참한 말로를 보여준 지도자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은 나라는 부지기수다.최근 암울한 소식으로 연일 외신을 장식하는 나라는 단연 남미의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이다. 중남미 좌파 벨트의 맏형을 자처하는 이 나라는 현재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도 해법은 없어보인다. 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식료품 및 의약품 부족으로 죽어가는 국민 등 베네수엘라는 좀처럼 비극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약을 못 구해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의 소식은 이 나라의 처참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1만300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 시간마다 물가가 1.5%씩 오른다는 의미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RD·Restricted Default)로 강등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베네수엘라의 장기 외화표시 국가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Selective Default)로 내렸다. 베네수엘라의 총부채는 1500억달러(약 164조원)인데 보유 외환은 고작 100억달러다.정치·경제적 혼란을 피해 국경을 넘는 베네수엘라인이 늘어나면서, 인접 브라질 북부 지역 도시의 인구 구성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북부 호라이마 주의 주도인 보아 비스타 시에 체류하는 베네수엘라인이 4만명이나 되는데, 이는 시 전체 인구 33만명의 10%를 넘는 규모다.이상혁 국제부 선임기자문제는 상황이 전혀 개선될 조짐이 안 보이는데 이 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4월 대선을 향한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점이다. 반정부 시위는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도 마두로의 귀와 눈은 막혀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 경제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대선 일정을 앞당기는 등 온갖 꼼수를 쏟아내고 있다. 사법당국까지 동원, 경쟁자들의 대선 출마까지 봉쇄했다. 국제사회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잇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콧방귀’다. 막장으로 치닫는 상황을 끝내려면 마두로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과 국민 인식의 반전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묘협 스님의 보왕삼매론에는 ‘이익을 추구할 때 분에 넘치는 것을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반드시 움직이게 된다(見利不求霑分, 利霑分則癡心必動)’라는 글이 있다. 백척간두에 서있는 베네수엘라가 곱씹어야 할 가르침이다.이상혁 국제부 선임기자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고문변호사는 사법시험 14회에 수석 합격한, 한때 잘 나가는 판사였다. 부친은 박정희정권의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고(故) 양회경 대법관.그는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1992년 ‘운명적 사건’을 맞닥뜨린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10년형 이상을 구형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검사 구형이 판사의 판결을 제한하는 건 잘못이라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을 결정했고, 해당 규정은 폐기됐다. 하지만 양 판사는 이 일로 검찰로부터 미운털이 박혔고 대법원장 비서실장이던 1999년 2월 불명예 퇴진했다. 그는 법원을 떠나며 다음의 말을 남겼다.“판사에게는 칼도 없고 지갑도 없습니다. 단지 공정한 판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칼을 가진 사람이나 지갑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재판받을 권리의 수호자 또는 담지자로서 판사에 대한 자긍심의 한 표현일 것이다. 양삼승에겐 회한이자 희망이었을 법관의 자긍심은 ‘공정한 판단’, 즉 공정한 재판이었다.2018년 2월 대한민국에서 양삼승이 피눈물로 외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궤도를 일탈한 사법행정권의 그늘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다.지난달 22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법부 안팎에선 파란의 연속이다.보수와 진보 양 진영은 조사 기간 내내 찬반으로 갈려 필요성과 방식의 적정성을 두고 공방을 거듭하다 결과가 나오자 해석과 평가를 놓고 난타전을 벌인다.한편에선 “판사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발견된 것일 뿐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핏대를 세우고, 반대편에선 “추악한 사찰의 증거로 사법행정권의 폭주”라고 비판한다.개인적으론 사법행정권 문제 자체에 대해선 관심이 크지 않다. 극단적으로 본다면, 그건 사법부 내부의 문제이고 인적 쇄신이나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민이 진짜 주목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제27조 제1항),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을 가능성이다. 특히 공개자료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 전후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와 접촉한 정황이 담긴 문건은 충격적이다. 문건 내용이 사실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추가조사위의 의견이 맞다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어서다.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했다. “정부 모든 부문의 위신과 안녕 및 국민의 도덕과 사회의 행복은 고결하고 훌륭한 재판의 운영에 달린 경우가 많기에 사법권은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분명히 구별되고 이들로부터 독립돼야 합니다.” 즉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고결하고 훌륭한 재판’이라는 거다. 공정한 재판은 사법부 독립의 이유이기도 하다.김용출 사회부 차장‘좋은 재판’을 취임 일성으로 내건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직 내부 논리나 진영 논리에 빠져 진실 규명에 실패한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혹시 김주대 시인의 서늘한 격문시를 가슴에 새긴다면 ‘고난의 행군’에 도움이 될지도.“…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라고/ 우리는 언 땅에 서서 두 손 호호 불며 아르바이트를 했고/ 야간근무를 했으며/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었고/ 과로로 죽었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살 길 찾다 죽었다/ 절망으로도 죽고/ 희망으로도 죽었지만/ 사법권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됐다고 믿고/ 법은 너희들에게 맡겼다…(건방진 놈들)”김용출 사회부 차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현행 사법부 체계에 비판적인 판사들 동향을 사찰했다는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업무용PC의 프라이버시’가 논란거리다. 사찰 관련 문건 등이 저장된 법원행정처 내 업무용PC에 대한 조사를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사법권 독립 침해’ 논리로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면서다. 지난 1월 22일 발표된 추가 조사 결과 역시 사용자, 엄밀히는 과거 사용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검색된 탓에 아직도 밝혀질 부분이 훨씬 많다.업무용PC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공사(公私) 구분이 엄격한 글로벌 기업에선 대체로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면서도 업무에 사용되는 직원 컴퓨터, 이메일, 전화 등을 공개적으로 모니터링할 권리를 주장한다. 각 기업이 내세우는 직원 강령에는 이 같은 직장 내 프라이버시가 제한됨을 강조한다. 가령 애플은 직원 강령을 통해 “당신이 발송하거나 접속하거나 보거나 저장한 모든 자료 및 메시지에 애플은 접속하고 검색하고 파일을 보관한다”, “당신의 업무공간을 살펴보고, 전화기록을 검토하거나, 애플 자산이 아닌 물품(배낭, 지갑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나의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개인적 정보는 사적인 것입니까?”라는 Q&A를 통해 “아닙니다. 애플 장비와 시스템은 제한적으로 개인적 사용이 허용됩니다. 애플은 장비와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콘텐츠나 사적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못박고 있다. 박성준 정치부 차장사정은 다른 글로벌기업도 마찬가지다. 가령 구글은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전자시설이나 사내 직원 통신 및 기타 정보를 모터링하고 접근하고 공개할 수 있다”, 맥도널드는 “회사는 정기적으로, 무작위적으로 개별 직원의 전자 커뮤니케이션 사용을 모니터링한다”,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한 모든 자료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개인적인 권리가 없으며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한다.미국 공직자의 업무용PC 사용 원칙은 더욱 엄격하다. 사적 사용 자체는 모두 금지된다. 더 나아가 업무용PC·네트워크 등에 저장된 모든 문서·이메일은 물론 메신저 내용까지 엄격한 기준·절차에 따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이관된다. 미국의 공공영역에선 업무용 PC의 프라이버시를 인정치 않는 셈이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혔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발목을 잡았던 ‘이메일 스캔들’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사생활 보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민감한 미국에서 이처럼 업무용PC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단호한 까닭은 애초 업무용PC는 공무를 위한 것이란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직장 절도’란 우리나라에선 낯선 준(準)범죄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무실 볼펜·복사기·전화 등의 사적 사용이 흔한 사례다. 서구 학계에서는 점심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의 사적 사용도 직장절도에 포함한다. 업무용PC에 저장된 사적활동은 결국 직장 절도의 흔적이나 다름없는 셈이다.법관 사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향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업무용PC와 암호 파일 760여개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또 이미 공개된 문건들이 실제 실행됐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도 고위법관 업무용PC에 대한 특별한 프라이버시가 주장될지 모르겠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주요 공직자의 업무용PC 내 모든 문건 등은 별도 분류 작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처럼 주요 공공기록물로서 보존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아울러 법원행정처에 대한 조사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것이란 또 다른 논리는 애초 지지받기 힘든 주장이었다. 법관 사찰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지금 상황에선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전국 법원 곳곳에 ‘거점법관’을 두고 법관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성향을 분류하며 그들의 활동을 억제하려 했던 법원행정처에 대한 조사야말로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박성준 정치부 차장

금융감독원 직원 A씨는 참담하다. 온몸에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정부는 가상통화로 명명)로 돈을 번 게 화근이다. A씨가 암호화폐를 산 건 작년 7월 초. 정부 규제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5개월간 보유했다가 12월11일 팔았다. 수익률 50%, 7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이틀 뒤 미성년자·외국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가상통화 정부대응방안’이 발표됐다. A씨는 규제안을 총괄한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이런 사실로, A씨는 과녁이 되었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A씨는 비난받아 마땅한가. 대중은 ‘금감원 직원이 정부 규제 발표를 앞두고 가상화폐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그러나 A씨의 수익은 정부대책과 관계 없다. 규제안 발표 이후 암호화폐 가격은 더욱 뛰었다. 일례로 50만원대이던 이더리움은 이후 4배 이상 올랐다. 연초까지 보유한 뒤 팔았더라면 A씨의 매매차익은 수천만원이 되었을 것이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물론 매도 시점이 하필 그때인 건 우연이 아닐 수 있다. A씨는 “당시 휴가 중이었고 이틀 뒤 대책이 발표된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지만 그게 거짓이라면 얼마를 벌었든, 잃었든 비난받을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A씨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A씨의 혐의 이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암호화폐 전쟁 중이다. 정치권, 학계, 세대간에, 심지어 친구들의 술자리에도 전선이 펼쳐진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정부와 시장 사이의 전선이다. 암호화폐를 ‘돌덩이’ 취급하는 정부, ‘쇄국정책’이라며 맞서는 시장의 충돌은 이 전쟁의 핵심이다.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6월 선거 때 두고 보자. 가상화폐 폐쇄 운운하는 넘들아. 곡소리 날 것이다.”…. 인터넷 댓글들은 이 전쟁이 이념적·정치적 이슈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A씨는 이 전쟁의 포로다. A씨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A씨만의 것이 아니다. 정부를 향한 시장의 불신과 분노가 과녁으로 떠오른 A씨에게 집중적으로 퍼부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시장은 이제 A씨의 멱살을 잡고 정부를 윽박지른다. 청와대엔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특검 발의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른다. 작금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판, 도박판인 것은 사실이다. 블록체인이 뭔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보단 투기 광풍에 올라타 한방을 노리는 심리가 시장을 격동시킨다. 이런 판국에 정부가 불붙은 시장에 기름을 끼얹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정부 대응이 옳고 정당한 것은 아니다. 거기엔 투기부터 잡고 보자는 조급증, 전문가들의 직설엔 귀를 닫는 불통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섣불리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례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주식시장도, 강남 아파트시장도 투기판인 것은 마찬가지다. “암호화폐 투자 손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집값이나 잡아라!” 한 네티즌의 호통이 암시하듯 젊은 세대에겐 암호화폐 투자 손실보다 천정부지 집값이 안기는 좌절감이 훨씬 더 클지 모른다. 암호화폐를 돌덩이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도 조급증과 불통의 산물일 수 있다.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보완재로 현실 세계에서 작동한 사례는 이미 역사다. 파산한 그리스에서 경제 맥박을 다시 뛰게 한 것이 바로 암호화폐였다. 2015년 그리스에서 유로화와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trade point)는 비용절감을 넘어 고용창출의 마술도 부렸다. 소득이 없는 가장이 암호화폐 덕분에 전기공을 불러 태양열 발전기를 고칠 수 있었다. 2015년 9월 뉴욕타임스의 보도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암호화폐 기반의 체크카드(debit card)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을 ‘전지구적 신뢰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암호화폐는 그 신뢰시스템 위에서 만들어진다. 정부 주장처럼 둘을 분리할 수 있을까. 아직은 미지의 세계, 섣부른 결론은 위험천만하다. 오만은 오판을 낳는다.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실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 상상의 힘으로 4차산업혁명이 인류의 삶을 바꾸는 중이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