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 부총리께서 실패(했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지 않고) 저는 김 부총리께서 일관된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얼마 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임자(김상곤)의 실패 원인을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유 부총리가 진짜 그렇게 여겼는지, 대놓고 말하기 곤란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김상곤 전 부총리는 실패한 게 맞다. 그렇지 않았으면 유 부총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이강은 사회부 차장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설계를 주도하는 등 ‘실세 교육장관’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임기 내내 박한 평가를 받았다. 대입제도 개편 유예에 이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대입 정시비율 확대 논란 등 주요 교육정책마다 혼선을 초래해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감한 교육 현안의 결정을 번번이 일반 시민 공론화(정책숙려제)에 맡겨 교육부의 존재 의의를 저버렸다는 비판도 자초했다. 그러곤 1년 3개월 만에 쓸쓸하게 물러났다.유 부총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 역시 우여곡절 끝에 교육 수장의 자리에 올랐지만 다행히 임기 초반 운이 좋은 편이다. 전임자가 취임 직후부터 대입제도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여권에서조차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한 것과 달리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탄력을 받은 모습이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사립유치원 개혁을 지지하고, 청와대와 여당도 힘을 팍팍 실어주니 당연하다. 나흘 전 강도 높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유 부총리의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엿보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다. 유 부총리가 교육 개혁의 링 위에 오른 순간 자신감만으로는 상대 선수(개혁 대상)와 제대로 붙을 수 없다. 상대의 체급이 하나같이 슈퍼헤비급인 만큼 무엇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춰야 한다. 1라운드에 맞설 사립유치원 쪽만 해도 얼마나 막강한 상대인지 지난 6년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유 부총리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그런 만큼 상대의 속성을 꿰뚫고 치밀하게 짠 전략에 따라 유효한 잽과 펀치를 날리는 기술이 필수다. 상대의 공격은 빠른 발놀림으로 피하고 맞더라도 쉽게 휘청거리지 않는 체력과 맷집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지 않은 채 의욕만 앞서 섣불리 덤벼들면 결과는 뻔하다. 역대 정부마다 호언장담했던 교육 개혁이 지지부진하거나 누더기가 돼버렸던 꼴이 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야심 차게 링에 올라온 김 전 부총리가 1라운드부터 난타당한 뒤 녹다운된 모습을 봤잖은가. 이 시점에서 유 부총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관중(국민)들에게 빨리 뭔가 보여 주고 싶다는 조급증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등 그동안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왜 실패했는지부터 차분하게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만반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전·현 정부 모두 교육부가 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과 의견 조율 과정을 소홀히 한 게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교육개혁이 발목 잡혀 온 까닭을 너무 단순화한 느낌이 든다. 소통 문제 말고도 다른 이유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부 자체가 허약 체질이다. 내부적으론 타성에 젖고 복지부동의 그림자가 어른거린 지 오래다. 능력과 신망을 따져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시스템과 권한에 맞게 책임을 부여하는 문화가 확립되지 못한 탓이 크다. 그러니 교육부 공무원들에게서 활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외부적으론 힘센 기관들의 입김에 취약하다. 청와대와 정치권, 예산을 틀어쥔 기획재정부 등이 눈살을 찌푸리면 바로 위축돼 정책을 물리거나 뒤집기도 한다. 이름은 그럴싸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사회관계 부처들을 관장하나 도무지 ‘말발’이 안 선다. 그러니 부처 간 협업이 꼭 필요한 교육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유 부총리가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 고쳐나가야 할 일은 소통문제 말고도 이렇게 많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너무 무서웠어요. 여자로서 참기 힘든 속상한 말을 듣고 가슴에 콕 박혀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군요.”지난 14일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 오션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2년1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전인지(24·KB금융그룹).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나온 그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이어 그의 입에서는 뜻밖의 얘기가 흘러 나왔다. 그동안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악플에 시달렸다는 얘기였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전인지는 2015년 LPGA 메이저 대회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한·미·일 메이저를 모두 제패했다. 또 2016년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역대 메이저 최저타수 기록을 세우며 우승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골프선수인 만큼 인기가 매우 높다. 하지만 경기력 때문만은 아니다. ‘플라잉 덤보’가 별명일 정도로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모습을 보여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별명과 같은 팬클럽 플라잉 덤보 회원 수만 9500명이 넘을 정도다. 2016년 리우올림픽 때 그를 응원하기 위해 브라질 리우까지 날아갈 정도로 극성팬도 많다. 이처럼 많은 인기를 거느린 스타 골퍼이기에 그가 악플에 시달렸다는 고백은 다소 충격이다. 뿐만 아니다 전인지는 2년 동안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미끄러지자 지난 4월 심기일전한다는 의미로 트레이드 마크이던 긴 생머리를 평소 해보고 싶던 스타일인 커트 머리로 잘랐다. 악플러들은 이를 두고도 ‘남자친구와 결별했다’, ‘파혼했다’, ‘부모님이 강제로 잘랐다’는 등의 근거없는 악플을 쏟아냈다. 전인지는 “저한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커트했을 뿐인데 안 좋은 루머가 오르내려 속상했고 저한테 작지 않았다”며 많은 상처를 받았음을 털어놓았다. 운동 선수뿐 아니라 연예인들도 악플에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린다. 얼마 전 한 여배우는 끊임없는 악플에 자살하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데뷔 이래 끊임없는 악플과 조롱에 시달린 다른 여배우는 ‘자살이나 할 것이지’라는 악플이 마음에 꽂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고 결국 지난 3월 “그동안 고통속에서 너무 힘들었고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겠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남기고 결국 은퇴했다. 사실 악플에 가장 노출되는 직업을 꼽으라면 기자다. 악플러들이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반대로 싫어하는 선수 관련 기사가 맘에 안 들면 빼먹지 않고 적는 단어가 있다. 기자를 ‘기레기(기자 쓰레기의 줄임말)’로 호칭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다. 기레기는 양반이다. ‘기레기 새끼’라는 욕설도 비일비재하다. 실제 얼마 전 기자가 쓴 박성현 관련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오르자 ‘기자 쉒이 개념이 없네’, ‘기레기야 ㅉㅉ 먹고 살기 힘든가 보네ㅉㅉ’, ‘골프나 치면서 이런 기사 쓰냐’는 식의 댓글이 쏟아졌다.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다 보니 무반응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한다. 하지만 기자도 사람이라 여전히 씁쓸하고 어떤 댓글은 가슴을 후벼파며 아리게 만들기도 한다. 기자도 이 정도니 전인지는 오죽 했으랴. 전인지 역시 “밑에서 움직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악플은 전성기의 선수가 골프를 포기하게 만들 뻔했다. 악플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인천의 한 여중생이 고층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SNS에 올린 댓글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인지의 악플 기사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인터넷 실명제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 나라 망한다”,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악플러들을 성토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찬반이 팽팽하다. 하지만 악플 폐해가 끊이지 않으니 극단적인 악플을 필터링하거나 상습 악플러 아이디 차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도 악플러들은 어디선가 누군가를 헐뜯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글을 쓰고 있을 것이다. 기자도 많이 두렵다. 그들은 이 칼럼에 또 어떤 악플을 쏟아낼까.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11월6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를 즈음해 여성 정치인들의 도전이 늘고 있다. 35명을 뽑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여성후보는 22명에 달하고, 435명 모두를 새로 뽑는 하원의원 선거엔 235명의 여성후보가 나섰다. 선거구별로 파악하면 여성후보의 숫자는 평균 1명엔 못 미치지만 이전의 중간선거인 2012년에 비해 괄목할 성장이다. 미국에 거물 여성 정치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대선후보로 지목받는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등은 정치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소속인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브렛 캐버노 대법관 인준과정에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며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했다. 박종현 국제부 차장최근 이들에 대한 관심을 일거에 빨아들이는 여성 정치인의 움직임이 있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사임이었다. 사임 배경으로는 백악관 강경파와 갈등에서 개인적 추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개인적 추문 때문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원인 때문에 사임했다면 헤일리의 정치적 장래는 밝을 것이다.헤일리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다른 길을 걸어왔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나이주지사를 그만두고 유엔대사로 자리를 옮기자 유독 관심이 고조됐던 배경이다. 지난 대선에서 다수 후보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됐던 헤일리는 공화당 내부의 ‘반 트럼프 연대’의 상징이었다.헤일리는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소신파였다. 대선후보 경선 초반의 판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016년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지했으며, 그가 경선 대열에서 탈락하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전략을 쓰면서도 헤일리를 비판하며 분노감을 표출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유엔대사를 고리로 극적인 화해무드를 연출하자 워싱턴에서는 온갖 추측이 쏟아졌다. 헤일리는 유엔대사 사임 직전까지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필두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을 바탕으로 백악관의 정책기조를 충실히 반영했다.헤일리는 유엔본부를 떠나자마자 곧장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할 공화당 후보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47%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2020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길 원했고, 이 중 52%가 헤일리를 후보로 꼽았다.유력 여성 정치인의 부각 측면에서 최초의 흑인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의 행보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셸은 중간선거로부터 1주일 뒤인 다음 달 13일 자신의 회고록 ‘비커밍’을 출간한다. 회고록은 세계 28개 언어로 동시에 출간된다. 여성의 진보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과 발전적인 의견이 담길 회고록엔 벌써부터 미국 사회의 관심이 지대하다. 미셸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시선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꿈꿨다가 좌절을 맛본 힐러리 클린턴이 마무리하지 못한 길을 다시 개척할 가능성도 있다. 미셸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 전당대회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을 형성할 권력을 누가 갖느냐에 관한 것”이라는 연설로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흑인 노예들이 지은 집에서 눈을 뜨고는 아름답고 지적인 젊은 흑인 여성으로 자란 두 딸을 바라본다”며 미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헤일리와 미셸은 최고권력층 근접 거리에서 소통하고 정치적 경험을 쌓았다. 이념적 성향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인도계와 흑인으로 여성이라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했다. 유리천장을 깨뜨려 온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 유력 대권주자가 부재한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대선판에 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마침 2명 모두 젊다. 헤일리는 1972년 1월생이고, 미셸은 1964년 1월생이다. 흑인 대통령과 아웃사이더 대통령 시대를 열었던 워싱턴이 수년 뒤 어떤 변화무쌍을 선보일지 궁금하다. 다원화 측면에서 이들 2명에게 매겨질 점수판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박종현 국제부 차장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 출범시키겠습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난 2일 취임 일성은 예상 밖이었다. 국가교육위 설치 문제는 ‘교육 출발선 보장’만큼 ‘폼’ 나지도, ‘고교 무상교육’만큼 ‘핫’하지도 않아서다. 초당적 협력과 범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정책 입안은 물론 국가교육위 구성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공산이 커 보인다. 여러모로 취임 1년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과제를 꺼낸 듯했다. 송민섭 정치부 차장국가교육위는 교육만큼은 이념의 호불호,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 백년대계를 세우자는 취지의 의사결정 합의체다.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한 교육정책 추진은 역대 정권의 공통된 꿈이었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국가교육위 설치를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비슷한 성격의 교육개혁위원회(김영삼정부)나 교육혁신위원회(노무현정부)가 대통령 자문에 머문 한계를 딛고자 헌법 또는 법률상의 독립기구로 격상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앞서 두 정책과제의 시행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국가가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기초학력과 온종일 돌봄을 책임진다는 ‘출발선 보장 프로젝트’는 부처 간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또한 2조원가량의 재원을 어디에서 끌어올지를 놓고 교육·경제 논리 및 교육·복지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 설치·운영만큼 어렵지는 않다. 기본 전제와 성격, 함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 출발선 보장과 고교 무상교육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정책 수혜자와 피해자 간 간극도 크지 않다. 게다가 이들 정책과제의 주된 파트너는 정부 내 다른 부처일 가능성이 크다. 부처 간 조율이 힘들면 청와대가 조정자 역할을 자처할 수도 있다. 국가교육위는 소신과 이해, 지향점이 다른 집단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정파를 떠난 대승적 협력과 사회 공통의 비전 제시가 국가교육위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상대는 집권세력에 대한 적의와 불신으로 가득한 야당이나 반대 진영일 때가 많다. 이들을 쉴 새 없이 만나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득해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조건이다.이런 특성 때문인지 국가교육위 공약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이행 속도는 유난히 더뎠다. 준비기구 격인 국가교육회의를 진보 성향 인사 위주로 꾸려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는가 하면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온고지신 대신 청산해야 할 적폐로 삼기도 했다. 국가교육위 주된 의제인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급조한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도 비판받는 지점이다. 무능, 무책임, 무소신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청와대는 2기 내각의 콘셉트를 ‘심기일전’이라고 규정했다. 국가교육위의 재공론화 카드가 ‘사회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개혁 견인’이라는 고민의 산물로 여겨졌다. 문 대통령이 임명식장에서 ‘교육정책에 관한 거버넌스(국정관리 체계) 개편’을 당부하자 유 부총리는 즉각 ‘국가교육위 조기 출범’으로 화답했다. 국가교육위를 매개로 “교육정책을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초당적, 범사회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진전이다. 그렇지만 당위와 의지만으로 박수를 보내긴 어렵다. 대학에 ‘수능 위주 정시 반영 비율을 30% 이상 늘리라’고 강제하는 정부의 일방적 방식과 ‘야당의 뜻을 국민 여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청와대의 오만한 태도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한 유 부총리의 식견에 공감한다. 자신을 부적격 후보라고 비판한 야당을 향해서도 협치와 포용의 손길을 내민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모든 아이의 행복한 출발’이라는 정책 성과를 내려면 반대진영, 적폐세력과도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약 1년 뒤 ‘아이들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부총리의 총선 출마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오길 기대해본다.송민섭 정치부 차장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 G20에서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다자간 정상외교는 최근 73차 유엔총회 참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포함하면 총 8회를 기록하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외교 무대인 유엔총회는 공항 풍경부터 여느 대통령 순방지와 다르다. 공군 1호기는 뉴욕 케네디 공항 활주로에 내린 뒤 민항기나 일반 여객 터미널과 멀찌감치 떨어진 뉴욕 케네디 공항 내 별도 구역에 대기하는데 옆에는 각국 정상이 타고 온 전용기들이 줄지어 서 있다. 공군 1호기와 동급인 보잉 747 기종의 전용기를 2대 나란히 세워 놓는 일본이나, 별도 전용기를 마련하지 못해 자국 민항기를 임대해온 일부 아시아 국가 등 나라별로 전용기 사정이 달라 국력이 비교되는 현장이다.문 대통령 뉴욕 일정 시작은 공항 출발행사인데 유엔총회는 간소하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것이기에 미국 측 영접 없이 주유엔대사, 주미대사, 주뉴욕총영사 등 우리 측 인사만이 대통령을 영접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미국 측 환영객이 단 1명도 나오지 않았고 레드카펫도 깔려 있지 않았다”며 ‘굴욕 외교’ 논란을 제기했는데 부질없는 소리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의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총회에 참석한 다른 외국 정상,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간소한 공항 행사는 마찬가지다.박성준 정치부 차장그러나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 경호는 백악관 경호를 담당하는 미국 대통령 경호국(시크릿 서비스)에서 맡는다. 문 대통령이 1호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시크릿 서비스 요원이 우리나라 경호원과 함께 밀착 경호하며 경계 및 차량 호위 등을 맡는 뉴욕 경찰을 지휘한다. 지난 정부 때 뉴욕 현지에서 순방 준비를 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건 대통령 차량 일행인 모터케이드 규모 정도다. 뉴욕 경찰이 기본 편성에 추가로 오토바이 등을 몇 대 더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주미 뉴욕영사관 역량에 달려 있다. 의전을 중시하는 정부 때에는 모터케이드를 성대하게 짜는 게 고역이었다고 한다.다자간 정상외교의 본편은 연쇄정상회담이다. 각국 정상 만남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데 무도회장처럼 인기국에 정상회담 요청이 밀려든다. 격동의 한반도 정국 주인공인 문 대통령은 답지한 정상회담 요청 중 고르고 골라 이번 유엔총회에선 한·미, 한·일, 한·이집트, 한·칠레 등 모두 4회의 정상회담을 치렀다. 언론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만 자세히 소개됐지만 다른 두 회담에서 다룬 내용도 비중이 작지 않다. 한·칠레 정상회담에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및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문제가 논의됐다.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선 현대로템의 카이로 시내 전동차량 공급사업과 K9 자주포 및 해군 호위함의 이집트 도입 문제가 논의됐다.여러 정상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만큼 회담장은 보통 유엔본부에 차려진 양자회담장이거나 어느 한쪽 숙소다.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숙소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숙소에서 치러졌다. 한·이집트, 한·칠레 정상회담을 비롯한 수많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유엔본부 양자회담장은 깜짝 놀랄 정도로 조촐하다. 취업박람회장처럼 어수선한 공간에서 여러 정상회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정상회담 자체는 양국 실무진이 사전 협의한 테두리 안에서 예상가능한 대화가 오가는 게 보통이나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그렇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의 매번 문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걸고넘어졌던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오자 문 대통령이 ‘지혜로운 매듭’으로써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을 통보해, 일본 측이 격하게 반응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과 얼굴을 붉히며 헤어져야 했던 아베 총리는 다음날 역시 트럼프 대통령 숙소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장에선 “문 대통령이 나에게 아주 친절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싶다”, “우리 회담 이후로 문 대통령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감사인사를 그가 듣길 바란다”며 세계 언론에 문 대통령을 극찬하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묵묵히 들어야만 했다.박성준 정치부 차장

최근 한 모임에서 들었다. 60대의 전직 공무원인 지인이 지하철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지하철을 내리려고 문 앞에 서 있던 20대로 보이는 여성에게 “아가씨! 조금 물러섭시다!’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이 여성이 “제가 왜 아가씨예요? 웃기는 할아버지네요!”라며 쏘아붙이더니 승객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황당하다는 그에게 동석자는 “아가씨라는 말은 우리에겐 자연스럽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에겐 차별적인 뉘앙스가 있다.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한마디 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는 그의 말에 “말을 안 거는 게 상책이다. ‘저기요!’나 ‘선생님!’ 하면 되지 않을까. 아예 영어로 ‘익스큐즈 미’ 하면 어떠냐”고 했다.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수년 전엔 소화제를 사러 약국에 간 여성이 약사에게 ‘언니’라고 불러 곤욕을 치렀다. 약사와 설전이 벌어져 경찰서까지 가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런 사례를 접하면 세상이 달라진 걸 실감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의식이 확산하면서 그간 기성세대들이 편하게 써온 아가씨, 언니 등의 호칭도 이제 때와 장소, 사람을 봐가며 써야 한다.이런 세태는 이미 특정 직업인의 호칭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요즘 간호사를 간호원이라 부르는 이는 없다. 의사들에 종속된 낮은 직종으로 비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독립된 전문직이란 의미의 간호사로 바뀐 지 오래다. 운전수는 기사가 됐고, 요즘은 아예 기사님이라 불린다. 때밀이는 이제 세신사 또는 목욕관리사다. 공무원 사회도 변화가 읽힌다. 서울시와 일선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이란 호칭을 더는 쓰지 않는다. 공무관으로 부른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란 뜻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모 직업란에 환경미화원이라 써야 하는 이들 자녀의 입장을 살피고, 이들의 직업적 긍지를 심어주자는 의미로 이렇게 바꾸도록 했다. 서울시에선 ‘잡상인’이란 말은 더 이상 없다. 이젠 ‘이동상인’이다.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다소 의아스러운 호칭도 있다. 경기·충북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선 6급 주무관을 차관이라 부른다. ‘차석 주무관’, ‘차기 사무관’을 줄인 것이다. 조직의 팀장급인 6급직에 대한 배려이지만 “정부 부처 차관과 동급이냐”, “오버가 지나치다”는 비아냥도 있다. 그럼에도 호칭이 직업이나 직급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상대가 듣기에 좋게 배려하는 취지로 불린다는 점에서는 봐줄 만하다.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기자가 쓴 한 인터뷰 기사 본문의 ‘정신지체’란 단어가 부적절하니 ‘지적장애’로 수정해 달라는 것이다. 정신지체란 말에 차별·편견이 담겨 있어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지적장애’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때 듣기에도 거북한 지랄병으로 불린 간질(癎疾)은 뇌전증(腦電症)으로 개명됐다. 문둥병, 나병은 한센병으로, 정신분열증은 조현병(調絃病)이 됐다.질환의 의학적인 명칭도 이같이 사회 구성원의 배려가 담긴 새 이름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치매라는 병명은 요지부동이다. 치매는 미치광이 ‘치(癡)’와 어리석을 ‘매(?)’의 합성어다. ‘늙어서 망령이 들었다’는 황당한 병명이다. 일본이 서양 병명을 번역한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수십년간 쓰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4년 인지증으로 고쳤다. 영어로는 ‘정신이 없는 상태’, 디멘시아(dementia)로 불린다. 이들 단어는 차별이나 모욕이 없다. 그간 일부 의료계 인사와 우리말운동가들이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마당에도 명칭 변경에는 손을 놓고 있다. 수년 전 중앙치매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명칭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고 치매란 단어가 보편적인 데다 단어를 대체할 마땅한 용어가 없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기준 치매 환자는 72여만명. 누구나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기 마련이다. 아픈 어르신을 미치광이라 부르면서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병명인 치매, 이제라도 바꾸어야 한다.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강남 집값요? 두고보세요. 더 뛸 겁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차관급 공직을 지낸 경제학자 K는 장담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였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큰소리치지만 결국 실패할 거란 얘기였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박근혜정부는 대놓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폈다지만 지금 정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은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DNA를 계승한 정부가 아닌가. 과감한 정책으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오판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K의 주장이 옳았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정책은 그에 어울리지 않게 허술하고 빈약했다. 부동산 보유세 ‘찔끔 인상’안은 결정적이었다.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냥 집값 잡는 시늉만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욕망이 넘실대는 시장이 이 허약한 고리를 놓칠 리 없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근본적 해법은 없는 걸까. 현인(賢人)의 지혜가 필요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공직 인생 내내 ‘망국적 부동산중심 사회’를 개탄하며 이를 뜯어고치려 노력한, 거의 유일한 고위 공직자였다. “부동산중심 사회에서 벗어나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전 총재의 단단한 신념이다. 노태우정부 당시 경제수석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법제화한 이도 바로 그다.―서울 집값은 왜 치솟기만 하는 것인가.“근본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다. 집은 주거공간이다. 그런데 돈 버는 수단으로, 경기부양 수단으로 생각해왔다. 오랜 세월 국민이나 정부나 시각이 잘못됐다. 근본대책이란 결국 집을 주거공간이라는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다. 치부수단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펴야 한다.”―그래야 하는 이유는.“집이 돈 버는 수단이 되면 불필요한 보유가 늘게 되고 그 만큼 땅값, 집값이 오르게 된다. 이는 생산소득이 아니고 후세들의 부담으로 이뤄지는 비생산적 소득이다. 집값이 오를수록 삶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중심 사회에 머물러 있는 한 어떤 경제성장에도 삶의 질 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다.”―결정적 해법이 있을까.“보유과세다. 그 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데 지난번 발표한 보유세 인상안 보면 그게 올린 건가. 최저임금 같은 건 필요 이상으로 올리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솜방망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과 일본은 보유세율이 시가의 1~2% 수준이다. 미국 뉴저지에서 5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1년에 보유세로 1000만원을 낸다. 우리나라에서 10억원짜리 집을 가지면 미국식으로는 1년에 20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래야 집으로 돈 벌 생각을 안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유세율은 시가의 0.2% 수준이다. 미국 같으면 2000만원 낼 것을 우린 200만원만 내고 있는 것이다.”―한번에 올릴 수는 없지 않은가.“적어도 이번에 0.5%까지는 올리고 이후 순차적으로 올리면 된다. 10년 뒤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로 연차 장기플랜을 짜 국민에게 공표하는 거다. 대신 거래세는 대폭 내려야 한다. 현재 3∼4%인 거래세를 3분의 1 정도로 낮춰 사고파는 건 쉽게 하고 돈을 벌 목적의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에 대해선 세부담을 확 늘리는 것이다.”―충격과 반발이 클 텐데“충격적이라고 하겠지. 그러나 그런 충격이 없으면 집값은 안 잡힌다. 부동산에서 보유세를 늘리는 만큼 소득세는 낮춰주면 된다. 일하는 사람의 세금은 줄고 부동산으로 먹고사는 불로소득자의 세금은 늘게 된다. 그게 토마 피케티(프랑스 경제학자, ‘21세기 자본’ 저자)의 주장처럼 빈부격차를 줄이고 집값 잡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비결이다.”해법은 간단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박 전 총재는 “충격이 크고 반대가 있어도 밀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권 창출에도 기여한 인물이다. 작년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지금 문재인정부에 부족한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정책을 밀어붙일 용기와 결단력인지 모른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외교부 소관이었던 출입국관리 업무가 법무부로 옮겨간 건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10월의 일이다. 외국을 다녀오는 한국인도, 한국을 다녀가는 외국인도 극히 드물던 시절이다. 출입국관리 초점도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의 해외도피 방지,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외국인의 국내잠입 차단 등에 모아졌다. 원래 검찰국 출입국관리과였던 것이 1970년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했고 2007년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개칭해 오늘에 이른다.현재 한국을 드나드는 출입국자는 한 해 8000만명 이상이다.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도 200만명을 넘어섰다. 처음 출입국관리 부서가 생겼을 때는 상상조차 못 했을 난민신청자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 누적인원이 현재 4만여명이고 2021년에는 12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196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그런데도 법무부 산하 7개 실·국·본부 중 한 곳이 출입국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는 달라진 게 없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난민’이다. 예멘인 난민신청자 수백명이 제주도로 몰려든 사실이 알려진 뒤 그렇게 됐다. ‘단군 이래 단일민족’이란 신화에 익숙한 상당수 한국인은 혼란스럽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난민문제가 국내정치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도 다가오는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부터는 난민문제에 대한 정당별·후보별 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난민문제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직원 20여명이 이 문제를 전담한다. 지방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력을 더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도의 경우 대략 난민신청자 1000명에 심사관은 6명이 전부다.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입국한 외국인 대다수는 솔직히 한국인에겐 생소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나라 출신이다. 국민이 ‘이래 가지고 정확한 난민심사가 되겠나’, ‘통역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등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체류외국인과 이주민을 잘 돌보는 것도 법무부 업무다. 그래서 2007년 법정기념일로 만든 ‘세계인의 날’(5월20일) 기념행사를 매년 법무부가 주관한다. 국민 입장에선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범죄자를 붙잡아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검찰) 수형자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교화하며(교정) 전과자나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막는(보호관찰) 곳이 법무부인 줄 알았는데…. 다양한 민족 및 문화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것도 법무부 임무라고? 아무리 ‘융복합’과 ‘복수전공’이 대세인 시대라곤 해도 이쯤 되면 한 부처가 감당할 수비 범위를 넘어선 ‘과부하’ 아닌가 싶다.한국처럼 일본도 법무성 산하의 ‘입국관리국’이 출입국심사, 체류외국인 관리 등을 관장하는 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그랬던 일본이 최근 법무성에서 입국관리국 조직을 떼어내 별도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내년 4월 출범이 목표인 가칭 ‘입국재류관리청’은 굳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출입국·외국인청’에 가깝다.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기구 신설 배경을 밝혔다. 미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도 이미 오래전에 출입국심사, 체류외국인 관리 등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이제 한국도 법무부에서 분리한 출입국·외국인행정 전담기구를 만들 시기가 되었다. 다문화사회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일반 출입국자는 물론이고 체류외국인과 난민신청자도 해마다 급증할 것이다. 특히 난민문제는 향후 한국의 정치지형도까지 바꿀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국민이 정부 난민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믿지 못한다면 ‘난민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입장은 설 곳을 잃고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경계심만 더 커질 것이다. 이번 제주도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정부가 난민심사를 비롯한 출입국·외국인행정 시스템 전반의 재점검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북한 비핵화, 소득주도성장, 8·2부동산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요즘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이슈들이다. 청와대가 야심차게 추진한 과제이지만 겉모양만 번지르르할 뿐 지난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별 성과가 없는 게 공통점이다. 북한 비핵화를 보자면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한반도에 영구 평화가 온 듯한 분위기였다. 실상은 어떤가. 장밋빛 미래만 그려질 뿐 북 비핵화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독단 탓에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인지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미국과 손발을 맞춰야 할 청와대는 민족끼리란 ‘프레임’(틀)을 강조하며 남북연락사무소 개설과 다음달 남북정상회담 개최에만 골몰하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겨도 별 신경 안 쓰는 듯하다. 신동주 국제부 차장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북 비핵화 문제보다 심각하다. 6·13 지방선거 후 국민은 글로벌 경제 호황에 따라 경기 호전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가 신앙으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은 도리어 서민 일자리만 줄어들게 했다. 최악의 고용 쇼크라는 비판과 서민 기반 붕괴를 걱정하는 절규에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다며 아전인수격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는 생뚱맞은 인식을 드러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남 탓만 한다. 8년 만에 최악인 고용지표에 이어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소득분배지표까지 경제계의 우려가 깊어짐에도 정권 출범 후 경제 실정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는 현실이다.급등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떤가. 지난해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종합선물세트인 8·2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작임이 드러났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2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넷째 주 상승률은 0.34%로 지난주 0.15%보다 배 이상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상승률은 무려 17.68%에 달한다. 지난 4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됐음에도 집값이 앙등하는 이유가 청와대나 정부 주장처럼 투기꾼의 농간인지 재고할 시점이다. 양도세 중과 조치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처분을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주택시장에서는 결국 공급(매물) 부족이 두드러졌다. 이 또한 프레임을 미리 정해 놓은 탓이다. 미분양이 쌓인 지방이 아우성치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오직 서울, 특히 강남만 문제 삼았다. 이뿐인가.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청년임대주택 보급, 신혼희망타운 등이다. 젊은층을 겨냥한 이들 용어는 날림 홍보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착공해도 이 정권 내에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운데도 무주택 젊은이들은 정부만 믿고 무작정 기다릴 것이다. 현재 집값 급등이 정부가 처방을 잘못 내린 결과임에도 그런 현실을 인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제는 다주택자도 아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편을 가르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도 강화할 태세다. 국가가 대학교 총학생회의 정책 실험장도 아닐 텐데 1980년대 총학 간부들이 대거 포진한 청와대는 과거의 한풀이에 혈안인 듯하다. 국민을 실험용 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나라를 실험장으로 만들려 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시범지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범지구를 정해 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식이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인 중국이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수천만명 희생자를 낸 대약진운동(1958∼1960년)과 문화대혁명(1966∼1976년) 등 마오쩌둥(毛澤東)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점진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부자와 서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등 상호의존적 관계임에도 대립관계 프레임만 고집하며 남 탓을 한다. 현명한 국민 다수는 비겁한 정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용기 있는 권력으로 거듭날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신동주 국제부 차장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시해야 할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후 저축은행 감사나 사외이사로 재취업해 이들의 일탈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용서받기 힘든 비리”,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라는 강한 어조로 금감원을 질타했다.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 팀까지 꾸려 재취업 심사 강화, 공직윤리 재정립 등을 담은 쇄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놓은 쇄신안은 불과 몇 년 새 유명무실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7월까지 퇴직한 금감원 직원 중 취업심사를 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심지어 2011년 사태 이후 사라졌던 저축은행 감사·상무로 옮긴 퇴직자도 3명이나 됐다.안용성 경제부 차장2014년 세월호 참사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기관장, 관련 협회 감사, 업체 사외이사 등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았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진 탈법, 위법적인 행태는 결국 세월호 참사의 단초가 됐다. 이듬해 만들어진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를 보면 이 같은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보여준다. 공정위가 태동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최상위 수뇌부가 모두 구속된 상태다. 이외에도 전·현직 직원 등 총 12명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번에도 재취업 문제다.검찰은 공정위의 재취업 사건을 ‘국가기관 차원의 조직적 채용 비리’라고 규정했다. 소규모 조직으로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고참·고령자’ 거의 전부를 20대 대기업에 강제로 채용시켰다는 지적이다.실제 공정위의 재취업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기관인지 믿기 힘들 정도다. 공정위의 퇴직자 재취업은 운영지원과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퇴직자와 대기업을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퇴직자의 연봉 기준까지 책정해서 기업을 압박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요구하는데 거절할 기업이 어디 있느냐. 울며 겨자 먹기로 채용한 퇴직 공무원 중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사실상 월급만 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공정위뿐만이 아니다. ‘모피아’(기획재정부),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교피아’(교육부), ‘국피아’(국토교통부), ‘철도마피아’, ‘원전마피아’ 등 부처마다 저마다의 특혜 카르텔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차제에 관료집단 전체에 대한 재취업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독립적 반부패기구를 신설해 공직윤리 점검 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쇄신안을 발표한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해 9월 신뢰회복방안 발표 이후 1년 만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게 됐다. 두 경우 모두 김 위원장 취임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타격은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이 재벌 개혁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갑질 근절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는 공정위의 도덕성이다.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순간 공정위의 개혁 작업은 추동력을 잃게 된다. 누가 누구를 개혁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공정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공정위가 가진 윤리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다”며 “공정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기업의 비리,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높은 윤리의식, 도덕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다소 지나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쇄신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절대 다수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공정위의 쇄신안이 7년 전 금감원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안용성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