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9월13일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같은 해 이뤄진 제헌국회 개원(5월31일)은 물론 정부 수립(8월15일)보다 한참 늦었다. 3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 출범이 이렇게 지연된 건 당시 한국 사법권을 대신 행사한 미군정과의 인수인계가 차일피일 미뤄진 탓이다. 독립국가라곤 하나 외국군 장교의 재가 없이는 대법원장 취임조차 불가능한 초라한 나라였다.그로부터 67년이 흘러 2015년 대법원은 매년 9월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다. “가인의 대법원장 취임으로 명실상부한 사법주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을 기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기가 2년가량 남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제정을 밀어붙였다.법원 안팎에선 반론도 나왔다. 이미 ‘법의 날’(4월25일)이 있는데 굳이 법원의 날이 또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어떤 이들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치부하며 “양 대법원장의 치적 쌓기용”이라고 성토했다.제정 당시 우려한 것처럼 법원의 날은 아직 뿌리를 못 내렸다. 국민 다수가 ‘그런 날도 있나’ 할 정도다. 2015년은 첫 기념식인 만큼 외부인사들까지 초청해 한껏 성대하게 치렀다. 하지만 2016년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한테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 구속의 여파로 행사가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3회 법원의 날도 대법원장 교체기와 겹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문재인정부 들어 ‘코드 사법부’ 논란 속에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취임 100일을 넘겼다. 요즘 판사들 사이에선 ‘양승태 적폐’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정권 9년을 대상으로 한 행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모델 삼아 사법부 역시 전임 대법원장 임기 동안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러다가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해 만든 법원의 날도 적폐 딱지가 붙을지 모르겠다.법원의 날 제정 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면 반성할 일이다. 그렇다고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적폐 가운데 하나로까지 규정해 폄훼하는 건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지난 3년간 법원의 날이 사회적 이목을 끌지 못했다고 사법주권 회복의 의미가 퇴색하는 건 아니어서다. 빈곤과 전쟁, 독재의 척박한 토양 위에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초석을 놓은 가인의 업적을 되새기는 것도 꼭 필요하다.법조계 신망이 두터운 한승헌 변호사가 2015년 법원의 날 제정에 즈음해 쓴 언론 기고문에 답이 있다.한 변호사는 가인의 공로를 칭송한 뒤 “이 새로운 기념일이 이 나라의 법원(또는 법관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사법의 소임 수행을 다짐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마디로 떠들썩한 잔칫날이 아니라 판사들이 사법부의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좋은 재판의 각오를 다지는 날이어야 한다는 충고다.법관들이 마음을 열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는 바람도 담겨 있다. 마침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 시절인 2016년 제2회 법원의 날을 맞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 구성원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다.김태훈 사회부 차장최근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펴낸 책 ‘가인 김병로’에도 소개된 유명한 일화다. 1952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이 1심에서 ‘정당방위’란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자 이 대통령은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가 될 말인가”라고 노발대발했다. 내심 초대 대법원장에 가인 말고 다른 인물을 앉히고 싶어했던 이 대통령한테 가인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가인의 대응은 침착하고 단호했다.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 없다.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 70년 전 작고 약한 신생 공화국의 첫 사법부 수장에 올라 목숨 걸고 재판 독립을 지켜낸 가인의 이 추상같은 외침에 김 대법원장과 전국 모든 법관들이 제대로 응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아파트 매수하는 게 좋아요. 용산 개발이 어디 하루 이틀에 다 이뤄집니까.”지난주 말 가족들이 5년 동안의 중국 베이징 생활을 정리하고 모두 귀국했다. 가족들이 살 만한 아파트를 구하면서 만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하나같이 마포나 용산에 있는 저평가 아파트를 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처음에는 중개업자들이 장삿속으로 매수를 권하는 것이라 여기고 무시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다. 20여년 전 용산 사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필자는 지금까지 용산 일대가 천지개벽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중개업소 사장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을 비롯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해엔 부동산 시장에서 핵폭탄으로 통하는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지난 4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1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봐도 서울의 주간 아파트가격은 0.26% 오르며 16주 연속 상승세다. 세부적으로는 강남구의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98% 올라 한국감정원이 2012년 5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새해 첫주 서울 아파트값은 0.33% 올라 8·2 부동산 대책 이후 두 번째 상승률을 보였다. 1월 첫째주 변동률이 0.33%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30평대 아파트는 1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아파트 전세가율이 70% 밑으로 내려갈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70.1%로 11월(70.6%)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다. 매매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전세를 끼고서라도 집 한 채 장만해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서울 아파트 장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고액 연봉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들이 10년치 월급을 꼬박 모아도 집 한 채 장만하기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처럼 노모를 봉양하면서 두 대학생 자녀의 학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이루기 힘든 꿈이 돼 버렸다. 경기도가 고향인 필자는 은퇴 후 고향집으로 내려갈 생각에 서울 아파트 구입에 소극적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런데 필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 모두 ‘서울 사람’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가족들은 앞으로도 생활공간이 서울일 가능성이 높다. 신동주 경제부 차장어떤 이는 공유사회를 점치면서 집도 구매할 필요 없이 공유하면 된다고 말한다. 과연 공유 자전거나 카풀 이용하듯 집도 공유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두 가지다.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 공간 확보라는 주거 목적이 우선이다. 여기에 내 집의 가치가 오르면 재산 증식도 되니 금상첨화일 것이다. 자전거, 자동차는 공유는 할 수 있다. 골동품 매매상이 아닌 이상 사는 즉시 가치가 떨어지는 자전거, 자동차의 매매차익을 고려할 이유는 없다.새해 벽두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입자나 매도자나 모두 고민이 깊다.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 속에 국내 금리도 속도의 문제일 뿐 상승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연내 가닥이 잡힐 보유세 인상의 경우 주택 보유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보다는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래야 조세 저항을 피하고 향후 시장 침체 등 정책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에서 ‘잇코다테(一戶建て·단독주택)의 유메(꿈)’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달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형태로 집을 소유하는 게 일본 샐러리맨이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 경로가 막히고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시대다. 어렵게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춘들이 가장 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도 하다.신동주 경제부 차장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소망과 염원을 담은 첫 일출 광경은 언제나 장엄하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세 번째 도전 끝에 유치한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제 39일만 지나면 평창과 강릉에서는 세계인의 이목이 쏠린 상태에서 올림픽 경기가 시작된다.평창올림픽은 2011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결정됐다. 유치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03년과 2007년 1차 투표에서 모두 1위를 했지만 2차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두 번의 실패를 딛고 도전해 ‘평창’이라는 이름이 IOC 총회장에 울려 퍼지는 쾌거를 이뤄냈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어렵게 유치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 ‘문화올림픽’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성공개최를 기대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기장 관람석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2월 25일 현재 65만5000장의 입장권이 예매됐다. 전체 입장권의 61%가 예매된 것이다. 겉으로는 입장권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판매된 입장권은 개인이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구매한 것보다는 지자체 할당, 기관, 기업 등 단체 구매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 같은 입장권 판매 상황은 ‘노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체 구매는 표를 산 기관 등이 취약계층이나 직원 등에게 나눠준다. 공짜 표(?)를 받은 사람들은 관람 충성도가 높은 개인보다는 경기장을 찾는 비율이 낮다는 선례가 있다. 조직위는 올림픽 개막일이 다가오고 입장권 판매율이 높아질수록 노쇼에 대한 걱정과 대책 마련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쇼가 생길 경우 빈 관람석을 동계올림픽서포터스로 채우겠다는 계획도 이 때문에 나왔다. 유럽에서 인기종목인 설상 경기가 유럽의 프라임 시간대에 맞추다 보니 대부분 한밤중에 치러지는 것도 관람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여기에 지붕 없는 개·폐회식장에서 치러지는 개막식과 폐막식 행사도 걱정이다. 오후 8시 넘어서 열리는 개막식을 보기 위해서는 찬바람이 부는 바깥에서 4시간 이상을 떨어야 한다. 예산절감을 위해 개·폐회식장 건물의 지붕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관람객과 선수단 보호를 위한 방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개·폐회식장 외벽에 플라스틱으로 된 방풍막을 설치하고 관람객에게는 무릎담요와 핫팩 등 방한용품을 지급해 추위에 견디도록 할 계획이다. 기온만 떨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눈보라가 치면 그야말로 대책이 없다. 당장 개막식 행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으며 해외 중계가 차질을 빚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 이럴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올림픽 개최 기간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겹치는 것도 관람객 유인에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올림픽 개최 기간의 3분의 1이 설 연휴다. 한 명이라도 더 경기장을 찾게 해야 하는 조직위 입장에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설을 쇠기 위해 고향을 찾는 우리 정서를 고려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올림픽 성패는 개막 초기 3일 동안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 수로 판가름난다고 한다.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 NBC가 조직위에 “경기장 객석에 빈자리가 보이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삼수 끝에 어렵게 유치한 국제 행사가 국민의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최악의 올림픽으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추위와 노쇼를 국민의 관심으로 이겨내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며 변방으로 치부되는 평창이 세계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이번 올림픽의 주제는 ‘하나 된 열정’이다. 온 국민이 열정을 보이고 경기장을 찾는다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성공한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이다. 올림픽 기간 각 가정에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올림픽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자. 1가정 1경기 관람 운동도 추진해볼 만하다. 설 차례를 지낸 뒤 한복을 입고 경기장을 찾는다면 외국인에게는 경이롭게 비칠 것이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지난달 구글이 개인정보를 스마트폰 사용자들 몰래 수집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해외 온라인 매체를 시작으로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구글 서버로 전송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구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의 근거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셀ID)를 모았고, 심지어 설정을 초기화한 기기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형준 산업부 차장이와 관련해 당시 구글은 “올해 1월부터 관련 정보 수집이 이뤄졌으나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메시지 수신 속도와 성능 향상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지만 해당 데이터는 도착하는 즉시 매번 폐기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구글의 설명은 잘 와 닿지 않는다. 구글 발표대로라면 사용하지도 않을 정보를 무려 11개월 동안이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수집했던 셈이다. 전 세계 수억명의 정보를 의미도 없이 수집했다가 폐기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얘기다.이번 달엔 애플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애플이 스마트폰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기기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운영체제(OS)에 장치를 해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의혹은 곧 사실로 확인됐다.애플은 최근 공개 성명을 통해 아이폰6·6S·SE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이러한 기능을 도입했고, 아이폰7에도 이를 확대 적용했으며, 심지어 향후 다른 기기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이폰은 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아직 배터리 용량이 많이 남았음에도 전원이 꺼지는 현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애플 설명은 해당 기능을 적용한 건 맞지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당연하다는 뉘앙스다. 구형 기기의 성능을 떨어트린 행위가 새로운 기기를 많이 팔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의 시선이 쏟아지자,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적극적으로 응수한 셈이다.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지만, 구글과 애플의 설명대로 개인정보 수집이나 기기의 고의적인 성능 저하가 결국 이용자를 위한 조치였을지도 모른다.그런데 소비자에게 득이 되거나 적어도 피해가 없는 조치라면 왜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심지어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국내에서는 불법이기까지 하다.애플은 OS를 업데이트할 때 소소한 사항도 공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버그(오류)를 수정했다는 사실도 이용자들에게 알린다.그런데 정작 이용자 편익 또는 사용 패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성능 저하 업데이트에 대해 애플은 왜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미국에선 이 문제로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스마트 기기 전성시대를 연 두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전 세계 문명사회에서 구글·애플과 연관 없이 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들이 무언가를 일부러 숨기거나 혹은 과실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면?내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강제적으로 줄어들고, 내 위치가 언제든 추적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이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이번 두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그런 무거움에 비해 두 기업의 답변은 너무 가볍지 않나. 구글과 애플이 (적어도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뭔가 책임을 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이게 정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엄형준 산업부 차장

①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의 내용이다. 국회는 법률 입법권과 국가 예산 심의권, 국정 운영 감시 권한을 갖는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은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행동규범도 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그것인데 역시 청렴과 품위유지, 직권남용 금지를 강조한다.국회의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헌법 조항도 모자라 윤리실천규범까지 이중 장치를 해놓았으면 국회의원들은 깨끗하고 사익을 취하지 않으며 지위를 남용하지 않아야 정상이다.그러나 실상은 딴판이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의원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헌법의 국회의원 의무 조항과 국회 내 의원윤리실천규범의 존재 의미가 의심받을 정도다.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막말과 ‘갑질’은 고질병을 넘어 불치병이 된 느낌이다. 제1당과 2당 대표가 의정 파트너인 공당을 ‘야바위나 깡패집단’ ‘기생정당’으로 비하하며 공격하는 모습에서 입버릇처럼 외친 정당 간 협치는 말뿐이었음을 확인한다.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초 “올해 국감에서는 과도한 증인채택 등의 ‘갑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정치인과 기업인을 마구 증인명단에 올리는 폐습은 여전했다. 민생 국감보다 ‘갑질 국감’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많다.수억원대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출두한 의원, 공공기관 취업청탁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들의 추태는 서민과 흙수저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준다.이뿐인가.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은 후진적인 우리 정치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었다. 나라살림이 국가 대계에 대한 고민보다 정치적 흥정으로 졸속 결정되고 밀실에선 쪽지예산이 난무했다. 날림 심사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이러니 정치인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처음 만난 사람보다도 떨어진다는 설문 결과가 나오고 ‘입법기구 효율성’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39개 국가 중 99위에 머무는 불명예를 얻는 것이다. 염치를 아는 국회의원이라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으리라.김환기 부국장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팔짱만 끼고 있다. 총선 때마다 여야가 앞다퉈 공약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세비 삭감, 면책특권 폐지는 이미 휴지통에 버린 듯하다. 말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 국회’라는 비아냥이 들리지 않는가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기는커녕 되레 ‘탐욕’을 키우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다. 그런데도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세비를 2.6%나 전격 인상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의원 보좌진을 1명 더 늘리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민생법안 처리에는 늑장을 부리던 국회의원들이 잇속 챙기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 초고속 행보를 보이니 국민들의 정치혐오감은 깊어진다.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리려는 사람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다.정부와 사회 곳곳의 적폐가 청산의 수술대에 올라 있다. 그러나 국회와 국회의원은 무풍지대다. 적폐가 산더미처럼 많지만 타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특권 뒤에 숨어 바람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더욱 황당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남의 적폐 청산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는 점이다.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이 자기 눈에 들보는 제거하지 않은 채 남의 적폐만 운운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국회의원들은 속히 국회 적폐 청산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자율적인 적폐 청산 성공이야말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금배지가 특권과 몰염치, ‘갑질’이 아닌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존경과 품격의 상징물이 될 날은 언제 올 것인가.김환기 부국장

여의도 정치권은 말이 무성한 곳이다. 이곳에선 바른말, 고운말보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말이 더 많이 통용된다. 여야가 이슈 공방 속에서 폭력적인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가 많아서다.어떤 정치인들은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여론의 주목을 받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 막말 정치인으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꼽힌다. 홍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5·9 대선기간에 “에라 이 도둑놈의 XX들이 말이야”, “(홍준표를)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지랄을 한다” 등의 막말로 국민의 반감을 샀다. 이어 당 대표가 된 그는 ‘친박(친박근혜) 청산’과정에서 친박을 ‘바퀴벌레’로 표현한 바 있다.그는 최근 친박 의원들을 향해 “고름,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 막말은 당내 역풍을 불러왔다. 나경원 의원은 “(홍 대표의 발언은) 혐오감을 주는 말씀들”이라며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의 말에 품격 없다는 지적이다.하지만 홍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막말로 인한 품격 논란에 대해 “암덩어리가 맞지, 그럼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면 되겠나”라며 “품격을 사람을 재단하는 가치기준으로 삼는 것은 할 일 없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여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반박했다. 그는 막말이 서민적인 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민들은 삶이 녹아 있는 말을 하지만 막말을 하지 않는다. 막말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홍 대표는 말이 많은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설화가 많다. 최근에는 홍 대표가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원내대표 시절 자신의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2015년 성완종리스트로 수사를 받게 되자 ‘특활비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특활비로 야당 원내대표 등에게 국회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그는 다시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국정원 특활비 논란의 불똥이 자신에게 튀자 이를 피해 나가려다 말이 꼬인 것이다.말이 많으면 화(禍)를 면치 못하고 근심이 많아진다. 막말이 머리에 떠오를 땐 입을 굳게 닫아야 한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속담이 홍 대표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홍 대표는 종종 독불장군 같은 행동으로 ‘덕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5·9 대선 전에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행을 타진하던 12명 의원이 홍 대표를 만나고 난 뒤 일제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당시 참석자들은 홍 대표가 당의 도움 없이 자신의 경쟁력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자부하는 대목에서 ‘덕이 없는 정치인(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을 피해 나오려는데 여기에도 덕이 없는 정치인이 또 버티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고 소회했다. 홍 대표 개명을 놓고 홍 대표와 진실공방을 벌였던 이주영 의원은 “독불장군에겐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남상훈 정치부 차장공자는 정치를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고 설명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란 뜻이다. 그런데 홍 대표는 동료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덕장(德將)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친홍, 비홍으로 갈라진 당의 화합, 나아가 보수통합을 위해선 홍 대표에게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해 보인다.그는 차기 원내대표가 당선되면 원내 활동에 개입하겠다고 최근 공언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은 엄연히 분리됐음에도 자신이 원내 정치까지 맡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그전에 원내대표가 내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내 말을 잘 듣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것”이라고 일갈했다.과욕은 무리수를 낳는 법이다. 홍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1년 공천과 관련해 최고위원들과의 타협에 실패해 당 대표직에서 쫓겨났던 ‘굴욕의 기억’을 되새겨볼 만하다.남상훈 정치부 차장

1997년 12월 3일. 임창열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과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합의서’에 사인했다. 옆자리에 앉은 미셸 캉드쉬 IMF 총재는 엷은 미소를 머금고 지켜봤다.그 서명 이후 필자를 비롯한 당시 대학 재학생들은 IMF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학을 떠나면 시베리아 벌판이었다. 기업들이 입사원서를 들고 대학을 찾아와 구인 경쟁에 나서던 풍경은 사라졌다. 어학연수와 토익으로 쌓은 스펙은 모래성이 됐다. 천신만고 끝에 합격 통보를 받은 뒤 하루 만에 취소 통보를 받는 황당한 일도 수두룩했다.이천종 경제부 차장1991~1994년 대학에 입학한 우리를 언론에서는 ‘저주받은 학번’이라 불렀다. 몇 년 뒤 경기가 살아나면서 취업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불행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런데 오판이었다.외환위기 발생 20년이 흐른 지금, 치솟는 청년실업률을 보고 있노라면 후배들의 현실이 더 참혹해 보인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갔다.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 3은 21.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악이다. IMF 학번만 해도 고용절벽은 그리 길지 않았다. 짧은 백수 생활 끝에 정규직에 속속 안착했다. 후배들은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가까스로 터널을 지나도 비정규직이 기다린다. 20년 전 ‘IMF 1차 의향서’에 담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조치’라는 한 줄 합의 문구가 몰고온 폭력이다.출발선에서 부닥친 거대한 벽의 공포를 먼저 겪은 세대로서 후배들이 안쓰럽고, 그런 현실을 고치지 못한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 7년째 청년층 직업 선호도 1위인 공무원 시험에 청년들이 몰리는 것은 합리적인 자연선택인 셈이다. 역동성이 사라진 한국 경제 생태계의 민낯이기도 하다.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려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 해법이다.일자리를 늘리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노량진 공시촌보다는 판교 벤처밸리가 뜨도록 하는 게 맞다. 통계적으로도 자동화와 국내생산 감소 등으로 대기업의 일자리 늘리기는 점점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늘고 있다.스타트업이 키를 쥐고 있는데 아직 우리 현실은 초라하다.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는 창업 선진국인 이스라엘의 5분의 1 정도다. 초기 투자자(엔젤)의 경우에는 미국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벤처기업 신규자금 조달 방법 중 정부 정책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웃돈다. 그러다보니 사업보다는 정부 지원사업 서류를 만드느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스타트업이 적잖다. 제대로 된 스타트업 육성의 관건은 규제 개혁에 달렸다.아산나눔재단과 구글캠퍼스 서울의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보자. 최근 1년간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약 70%에 이르는 스타트업이 규제에 막혀 정상적인 사업을 펼칠 수 없거나 조건부로만 가능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세계적인 스타트업도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사업 모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왜 그럴까.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의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센터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조한 규제개혁 성과의 근본원인으로 △규제개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24.7%)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21.0%) △정치권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19.4%)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설문대로 ‘인식과 의지’의 부족 문제라면 창업생태계를 되살리는 길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서둘러 인식을 바꾸고 의지를 벼리면 되는 일 아닌가. 그러나 이것도 오판일 수 있겠다. 정치권은 지금도 혁신성장 예산안 등이 담긴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구태를 재연하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지 않는가.이천종 경제부 차장

캐나다 토론토대학 미디어학자 마셜 매클루언 박사는 “지구촌 미디어는 곧 메시지이며 인간 촉각을 자극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당시는 1967년 미국에서 텔레비전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었을 때다. 그 의미는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어떤 미디어 도구를 통해 전달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도구라고 해봤자 신문과 텔레비전뿐이던 50여년 전에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게 놀랍다. 우리는 “아”라고 했는데 어떤 미디어 도구를 거치면 그게 “어”가 되고 “오”가 돼 당황스러운 경우를 경험한다. 그의 탁견은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만큼 미디어 도구가 중요해져서 새로운 도구가 계속 등장, 사람과 사회 변화의 추진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미국은 미디어 분야도 선진국이다. 이 나라 정치는 새 미디어 도구가 등장하면 항상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다. 라디오가 해리 트루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텔레비전 덕분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한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버락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2008년은 흑인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여론의 중심축이 기존 대중 매체를 누르고 인터넷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해다. 이상혁 국제부 선임기자모바일에 기반한 미디어 도구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트럼프 자신도 누누이 “트위터가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말한다.트위터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하게 된 계기는 2009년 이란 부정선거 사태였다. 부정에 대한 반발로 시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부 언론 검열에 맞서 상호 소통을 위해 트위터가 활용됐다. 이란 정부는 언론을 차단했지만 모바일로 전달되는 트위터의 짧은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막지 못했다. 트위터는 날로 악화하고 있는 이란 사태에서 반정부 시위자를 결집시켰다. 사태 진전 상황을 외부 세계로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란 민주화 운동을 ‘트위터 혁명’으로 부르는 배경이다.트위터(twitter)는 새들의 지저귐을 뜻한다. 가볍게 의사소통한다는 취지와 달리 잠재력은 가볍지 않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280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트럼프는 트위터를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이나 정적에 맞서는 변호 창구로 활용한다. 자신의 견해와 굵직굵직한 정책을 언론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 쏟아낸다. 트위터를 모르고선 미국 정치 흐름을 읽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그는 트위터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현대적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거나, “트윗은 나의 목소리며 이를 빼앗지 못할 것”이라면서 ‘트위터 대통령’임을 과시한다.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어는 2000만명을 넘어선다.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트위터로 소통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협상 전 상대에 대한 ‘떠보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슈를 선점하려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에 대해 주의를 분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최근 아시아 순방 중 외국 소셜미디어 접근이 당국 검열로 막혀 있는 중국에서도 실시간으로 트윗이 가능할지는 전 세계 관심사항이었다. 트럼프가 중국 방문 기간에도 트위터에 글을 남김으로써 그 궁금증은 금세 해소됐다. 순방 수행단은 그가 중국에서도 트위터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를 가져갔다.미국 백악관 참모들은 항상 대통령 트위터가 걱정이다. 지난 추수감사절(21∼26일)에도 걱정은 어김없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냈다.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는 것은 백악관이 조용해질 것이란 의미가 아니다. 트윗을 할 시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절 휴가에도 어김없이 트럼프의 트위터는 ‘농구선수 석방 후회’와 ‘무한 골프 사랑’ 등으로 논란이 됐다. 거침없는 트럼프의 트위터 행보가 언젠가 ‘미디어 도구 족쇄’로 되돌아올지 모를 일이다.이상혁 국제부 선임기자

현재의 의지나 뜻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때론 기존 환경이나 여건이 현재를 더 좌우하기도 한다. 공산주의 사상가 마르크스조차 1848년 프랑스혁명을 분석하며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만 그들이 바라는 꼭 그대로 만드는 건 아니다”고 갈파하지 않았던가.문재인정부와 검찰의 적폐청산 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다. 곳곳에서 ‘저항의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있다. 아마 아직 다 바뀌지 않은, 기존 사회 구조와 체계, 사람들의 의식 때문일지도 모르겠다.시작은 세상의 모든 이념보다 더 실제적인 생명의 소멸, 죽음에서 비롯됐다. 공안통 변창훈 검사가 지난 6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몸을 던져 숨진 거다.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온 그였다. 변 검사의 자살은 적폐청산이 부담됐거나 못마땅했던 이들에게 마치 ‘한발의 총성’ 같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을 중심으로 적폐청산 저지 전선이 곧바로 형성됐다. 보수 언론은 “과도한 수사 아니냐”고 따졌고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이라고 눈을 치켜들기 시작했다. 검찰 내 일부 우려나 지적은 좋은 재료가 된다.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간다. “보복수사”라며 “당장 죽음의 굿판을 멈춰라”고 성토했다. 수사를 이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겐 “사퇴하라”고 핏대를 올린다. 적폐청산을 사실상 반대하는 이들의 의도와 전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정치보복’ 프레임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역사는 돌고 돈다”거나 두고보자는 말도 여기저기에서 나온다.그건 역대 정권이 이러저러한 명분을 내걸고 과거 정권 지우기를 해온 선례가 적지 않아서일 것이다. 즉 사회 개혁과 진보를 위한 진통이 아닌, 보복의 변주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아울러 도저한 권력에 대한 회의도 이를 부채질한다.그나마 현 정부 청와대 선임수석인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보복 프레임은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최근엔 일부 중도적인 그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온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과잉수사’ ‘저인망식 수사’라고 비판한다. 즉 책임자만 처벌하면 될 일을 전부 다 털겠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다. 여권 일각의 속없는 ‘속도조절론’도 여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다.김용출 사회부 차장이래저래 검찰의 고민은 깊다. 적폐청산 수사가 촛불 정신의 숭고한 집행으로 이해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보복으로 평가될지는 검찰의 향후 행보에 달려 있어서다. 서초동에서 고개를 떼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먼저 문재인정권과 검찰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되 수사 절차와 과정, 방법 관리에도 좀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진실은 철저히 파헤치고 범죄는 엄히 묻되,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목적뿐 아니라 과정에도 주목하는 게 민심이다.아울러 적폐청산 수사를 더 속도감이 있게 진행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개혁도 피로가 누적되면 지지나 동력은 떨어지고 거부감이나 저항감은 커진다. 가급적 올해 안에 큰 틀에서 털고 가야 한다. 더구나 내년엔 정치지형을 바꿀 지방선거와 개헌 일정이 있다. 그땐 정치적 공방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수사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건 불문가지다.근본적으로 적폐청산 수사 이후 검찰 스스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 수사가 오해받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권력에 편승한 검찰의 역사나 과거 때문 아닌가. 권력과 ‘불가근불가원’의 원칙을 견지하고 이것을 역사로, 경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차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의 견제 및 분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혁명을 꿈꾼 마르크스도 “모든 죽은 세대의 전통은 악몽과도 같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른다”고 했다.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환경과 조건에서 역사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서다. 문재인정권과 검찰이 개혁의 근저에 놓인 환경과 조건 자체도 바꿔나가야 하는 이유다.김용출 사회부 차장

‘백곰계획’과 ‘362사업’의 좌초는 4강 사이에 낀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백곰계획은 1960년대 북한 특수부대 124부대 소속 부대원 31명의 청와대 인근 침투사건인 1·21사태 등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미사일 개발 사업이다. 자주국방의 상징적 프로젝트인데, 이 사업이 시작된 결정적 계기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이다.닉슨 대통령이 “미국은 가능한 한 국제적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아시아 국가들 국방은 일차적으로 아시아 국가 자신이 책임지며 미국은 핵우산만을 제공하겠다”며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미 7사단을 철수시키자 박정희정부는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절감, 국방과학연구원(ADD)을 창설한다. 그리고 기초적인 화기 등을 개발하는 번개사업에 이어 사거리 200㎞급 국산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다. ADD는 국군에 공여된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기반으로 국산 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숱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복한 지 8년 만인 1978년 9월26일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미사일 개발국이 됐다.그러나 연구진의 천신만고 끝에 국산화율 90%를 달성했던 백곰사업은 그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노골적인 반대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1979년 7월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사거리 180㎞ 이내)으로 제한하겠다”는 답신을 보낸 게 ‘한·미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의 시초다.그럼에도 자주국방 의지를 꺾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26사태로 서거하며 백곰계획과 ADD는 궤멸적 타격을 받는다. 미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정받는 게 급선무였던 전두환 정권은 백곰계획을 “미국 미사일에 페인트만 칠한 사기극”으로 몰아세우며 ADD 미사일 연구인력 900여명을 해고했다. 국산 미사일 개발은 이후 완전 중단됐다가 1983년 북한 아웅산 테러 이후에야 백곰체계를 이어받은 현무 개발로 재개된다.박성준 정치부 차장대우자주국방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사건은 362사업 중단이다. 2003년 6월2일 당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이후 보고날짜에서 유래한 362사업으로 이름 붙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극비계획은 1년여 만에 종료됐다.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 등으로 중단되고 만 것이다.백곰계획과 362사업은 남북 대치라는 긴박한 안보환경 속에서도 4강의 이해관계가 중첩된 한반도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한·미 미사일 지침은 주한미군 지휘관의 항의서한에 우리 정부 스스로 자율 규제를 약속하는 답신을 보내는 어정쩡한 형태로 생겨나 40년 가까이 ‘족쇄’가 됐다. 이후 1·2차 개정에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3차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그 전문 공개가 안 되고 있는 3차 개정 지침 역시 국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물론 우주개발에 필요한 고체연료를 이용하는 로켓 개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획득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측의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화 단계에서 주변국의 반발을 극복하고 미측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역대 미국 정부는 한·미 혈맹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전략무기 개발 노력에 대해선 ‘동북아 지역 안보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반대해 왔다. 최근 미국의 입장이 호의적으로 돌아선 것을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때문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로 여겨진다. 그보다는 군사대국으로 팽창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지상군 재래식 중심으로 억제해 왔던 한국군의 역량 확대를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듯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철저한 방위산업 혁신 및 군 전략 역량 강화로 자주국방의 호기를 살려야 한다.박성준 정치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