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피겨스케이팅의 전설로 불리는 소냐 헤니(Sonja Henie)는 15살에 출전한 1927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파격을 선보였다. 검은색 긴 치마와 스케이트가 대세이던 그 시절에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얀 스케이트를 신었다. 어머니가 직접 디자인한 옷인데 발의 움직임이 편해지면서 헤니의 장점인 발레 동작을 돋보이게 했다. 관행을 깬 헤니는 우승했고, 이후 세계선수권 10회 연속 우승, 올림픽 3연패라는 신화를 썼다. 단거리 육상의 출발법인 크라우치 스타트(crouch start)나 높이뛰기 경기의 배면뛰기도 당시 대세인 스탠딩스타트나 가위뛰기를 포기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서 가능했다.한국 경제는 2000년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제조업 가동률, 악화하는 소득재분배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마지막 버팀목이던 수출도 불안하기만 하다. 90년 전 ‘하얀 스케이트’를 신은 헤니의 혁신적 결단이 우리 경제에도 절실한 시점이다. 바로 혁신성장의 길이다.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딛는 기업을 응원하고, 기존 질서에 맞춰 만들어진 규제의 사슬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공한 기업이 생기면 그곳으로 자본과 인재가 몰릴 것이다. 그렇게 구축된 혁신 생태계는 저성장·양극화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의 활로가 될 것이다. 이천종 산업부 기자관건은 규제 개혁이다. 중국은 ‘핀테크(금융기술)’에서 이미 글로벌 최강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모바일 간편 결제시장 규모는 15조4000억달러에 달했다. 글로벌 신용카드 업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올린 결제금액(12조5000억달러)을 23.2%나 뛰어넘은 수치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일단 사업을 벌이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하는 사후(네거티브) 규제 정책이 중국 내 모바일 결제시장의 급성장 배경”이라고 단언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2년차를 맞아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혁신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기기 규제 완화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등으로 규제 혁파에 적극적이다. 그렇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청와대가 추진하기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을 놓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지층이 이탈했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트라우마가 깔려 있다.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내홍 조짐도 심상찮다. 관가와 재계에서 요즘 초미 관심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갈등설이다. 양측 모두 갈등설을 일축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는 정반대다. 장 실장과 함께 참여연대에서 일한 인연이 있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최근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다”며 소개한 글의 진원지로 장 실장이 지목됐다. 이 내용은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삼성에 투자를 구걸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보도와 맞물리면서 재계에 적잖이 회자되고 있다. 속도를 내도 모자랄 판에 운동권이나 시민사회단체 출신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고시 관료 출신 ‘늘공(늘 공무원)’ 사이에 혁신성장이 끼인 모양새다.규제 개혁은 기존 질서에 반하고 기득권과 맞서 싸우는 일이라 원래부터 녹록지 않은 일이다. 실타래처럼 얽힌 이해관계를 단칼에 잘라낼 수 없고 이익단체의 저항도 거세다. 관료 입장에서도 규제 개혁에 도장을 찍었다가 다음 정권에 또 다른 ‘적폐’로 전락할 수 있으니 복지부동이 안전하다. 기업 친화적인 보수정권에서조차 ‘전봇대’라거나 ‘손톱 밑 가시’ 운운하며 싸웠으나 별다른 성과를 못 낸 이유다. 하물며 규제 개혁이 재벌의 이익만 대변하고 말 것이라고 보는 진보 정권에서는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내부 잡음만 무성하니 혁신성장의 앞길은 잿빛만 가득할 뿐이다. 어공의 ‘도그마’를 피하고 늘공의 ‘보신주의’를 넘으려면 혁신 창업가의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다.이천종 산업부 기자

올해 8월은 유난히 짜증 날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불쾌지수 높이는 날씨 탓만은 아니다. 이달 확정될 정부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짜증지수’를 확 올릴 수 있다. 사흘 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 터진 교육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곧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과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안 등 주요 입시 현안을 버무려 ‘대입제도 확정판’을 내놓으면 후폭풍이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다. 교육부 내에서는 벌써부터 성난 여론의 십자포화를 각오한 눈치다. 딱하기 짝이 없다. 진작에 예견된 일이다. 정부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번지수를 잘못 짚은 탓이다. 오랫동안 중병을 앓아 온 교육 문제의 원인은 놔둔 채 그럴싸한 대입제도를 아무리 내놔 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역대 정권마다 ‘단순화와 공정성’을 기치로 번번이 대입제도 수술에 나섰다가 실패한 이유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문재인정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했지만 역시 수렁에 빠지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무작정 국가교육회의에게 떠넘겼다가 단단히 꼬여버렸지 않나.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논란 때를 떠올리며 국가교육회의가 기대했던 ‘공론화의 마법’도 통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무용론이 일어도 이상하지 않다. ‘인재혁명’의 저자이자 ‘교육계의 마이클 조던’으로 불리는 조벽 숙명여대 석좌교수가 교육을 로켓 발사에 비유한 적이 있다. 모두 알다시피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면 올바른 방향 설정과 발사대, 추진력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로켓은 중간에 폭발하거나 엉뚱한 데로 날아간다. 마찬가지로 교육도 비전(방향 설정)과 시스템(발사대), 교육열(추진력)이 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특히 뛰어난 교육열과 달리 시스템이 빈약해 잘못 가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바꿔 말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이 나라에서 교육의 비전과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한다면 얼마든지 ‘교육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작업은 교육부 혼자서 아무리 용써도 불가능하다. 대입을 정점으로 한 우리 교육의 고질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어 교육정책만으론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사회수석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확립하라고. 제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백년지대계’를 그려달라고.한데 일의 순서가 한참 뒤인 대입개편만 붙들고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교육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당연직 장관 위원들이 과연 대입제도를 좀 알기나 한 건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이들 장관이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부처 차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고민한다거나 제안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다. 국가교육회의가 이런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괜찮으니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교육 방향부터 설정하자. 이런 게 공론화 대상이다. 모르긴 몰라도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진 빠지게 하고 대다수를 좌절하게 만드는 지금의 경쟁교육 체제만큼은 지양하자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누구나 어려서는 즐겁게 꿈과 끼를 키우고, 자라서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니 말이다. 그렇게 설정한 방향에 맞춰 교육과정을 비롯해 교원양성·교수학습·평가·입시시스템 등을 혁신하는 게 순리다. 동시에 대학을 안 가도, 소위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능력과 노력 정도에 따라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도 필수적이다. 하나같이 지극히 어려운 과제들이다. 정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어려운 숙제라고 대충하거나 주저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더 이상 출구가 없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인간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사랑하는 이들과 좋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시간도 없다. TV 프로그램이 먹방, 쿡방으로 도배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음식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일상화된 모습은 사람에게 먹는 것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대변한다. 셰프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식도락가들은 스타 셰프들의 솜씨가 한껏 발휘된 음식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기도 한다. 밋밋한 대기업 국산 맥주에 질린 소비자들이 비싸지만 프리미엄 수입 맥주와 국산 수제맥주를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맥주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행복과 선택권은 쏙 빠져있다. 소비자는 다양하고 맛있는 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실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세금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가 50년 넘게 고수하는 낡은 종가세는 좋은 술을 착한 가격에 즐길 수 없게 만든다. 제조원가에 세금이 연동되기 때문이다. 고급 수입 주류는 가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전통주나 국내 수제맥주 생산자들은 가격이 비싸지면 팔기 어렵기에 좋은 재료로 고급 술을 만들기 두렵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맥주부터 살펴보자. 최근 정부와 업계는 종가세를 알코올 함량이나 용량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는 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산 대기업 맥주가 수입 맥주에 역차별 받는다는 것이 논란의 요점.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얹은 출고가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이 때문에 수입맥주가 세금이 더 낮은 차별이 발생하면서 ‘4캔에 1만원’ 맥주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종량세 전환을 건의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렴한 수입맥주 가격이 올라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물거품 되는 분위기다. 물론 종량세를 적용하면 저가 수입 맥주는 세금이 늘어 가격이 다소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품질 좋은 고급 수입 맥주는 가격이 확 떨어진다. 종가세 세금이 50%라고 치자. 수입신고가격 1000원짜리 맥주는 1500원, 1만원짜리는 1만5000원이 된다. 세액은 무려 10배 차이. 그러나 종량세를 적용해 일괄적으로 500원을 부과한다면 1만5000원이던 수입맥주는 1만500원으로 가격이 4500원이나 뚝 떨어진다. 저가 맥주의 가격 변동은 크지 않고 수입 프리미엄 맥주를 착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주세(72%)와 교육세(주세의 30%)를 합한 현재 세금은 이보다 더 높아 하락 폭이 더 크다.요즘 큰 인기를 끄는 국내 수제맥주 업계는 종량세를 대찬성한다. 현재는 좋은 원재료로 고급 맥주를 만들어도 판매가격이 너무 높아 대기업 맥주와 경쟁할 수 없다는 이유다. 업계는 1L당 800∼900원으로 주세법이 개정되면 현재 4000∼5000원 정도인 500mL 한 캔 가격을 1000원 이상 인하할 수 있다고 본다.비단 맥주뿐 아니라 와인과 전통주도 마찬가지. 특히 수입 와인 가격은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요지부동이다. 기자는 이미 2011년부터 칼럼을 통해 종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량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와인은 보통 수입가격에 운임·보험료를 더한 가격(CIF)이 과세표준인데 여기에 관세 15%를 얹은 가격에 주세 30%가 더해지고 또 교육세(주세의 10%)가 덧붙여진다. 부가가치세 10%까지 합치면 세금만 약 53%다. 또 식품검사료, 보세창고료, 이송 운임 등 고정비도 평균 22% 수준에 달한다.물론 맥주의 주세가 72%로 와인보다 훨씬 세율이 높지만 와인은 기본적으로 맥주보다 수입단가가 훨씬 높다. 따라서 고급 와인일수록 세금은 맥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다. 한국 소비자들이 현지 가격보다 4∼5배 비싼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세금 때문에 수입사의 공급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레스토랑과 와인바에서 마진을 붙이면 사실 와인 1병 주문하기가 겁난다. 소비자들이 와인을 반입했을때 내는 콜키지가 없거나 적게 받는 레스토랑을 찾아 떠돌아 다니는 이유다. 이때문에 업계와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통신판매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청소년이 구입할 수 쉽고 주류 접근성이 쉬워져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와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 이미 수입된 와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 난다. 더구나 저렴한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상황이라 청소년의 구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라는 정부 입장도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사실은 와인은 가격 부담때문에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기도 어렵고 이는 성인 인증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유통단계가 줄면서 현재보다 최소한 20∼30% 정도 와인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종량세로 전환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현지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와인을 먹을 수 있다. 와인 가격이 내려가며 시장은 더 활성화 될 것이고 폭탄주로 대변되는 ‘부어라 마셔라’ 술 문화도 바꿀 수 있다. 그게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이다. 전통주 업계는 막걸리, 탁주, 증류주 등 다양한 주종별로 세금이 천차만별이라 입장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제조원가에 세금이 연동되는 현행 세금 구조 아래서는 좋은 원재료를 쓰면 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어 좋은 우리 술을 만들기 어렵고 패키지도 고급화하기 힘들다고 한목소리를 낸다.지난 5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종가세를 종량세로 주세를 개편하자는 청원 글은 많은 공감을 부른다. “양질의 원료로 술을 빚고 오래 숙성시켜 좋은 병에 담그면, 출고가가 오르는 것에 비례하여 제조자가 내야 할 세금이 폭증하고 가격 부담으로 판매가 잘 안됩니다. 따라서 주류 제조자는 종가세의 덫에 걸려 원가 낮추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고급주가 설 자리는 좁아지고 저급한 싸구려 위주로 만든 시장이 형성됩니다. 현재의 종가세 체제에서 일반 소비자는 감미료를 추가한 막걸리, 희석식 소주, 맛없는 맥주, 저급 와인 위주로 마실 수밖에 없고, 좋은 품질의 고급주는 일부 부유층만 마시는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점점 좋아지는 술을 마시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조선시대 보다도 못한 저급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50년전 낡은 종가세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종가세로 부과되는 세금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을 제외면 모두 종량세를 택한 이유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세금은 종량세가 답이란 얘기다. 혹시 세수 감소가 두려워 세제 개편을 미루는 것인가. 그렇다면 더 이상 정부의 ‘호갱’이 되길 거부한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htchoi@segye.com

지난해 탄핵 정국의 종막이 됐을 뻔한 계엄(戒嚴)의 기원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던 로마공화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원로원이 확신했을 때 독재권력자를 지명해 신성한 절대권을 부여했다. 이것이 계엄 등 국가긴급권의 기원이라는 게 공법학계 의견이다. ‘짐이 곧 국가’로 왕이 통치하던 시절엔 따로 필요 없었을 계엄은 근대 프랑스에서 다시 등장했다. 1789년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프랑스공화국은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긴급권 제도를 법률로 만들었다.박성준 정치부 차장우리나라 계엄은 이를 받아들인 일제에 뿌리를 둔다. 메이지유신 시절 프랑스 국가긴급권 제도를 받아들인 일본이 식민지에서도 자국법을 적용한 게 광복 후에도 그대로 살아남았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64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정식으로 규정했다. 1년 후 만들어진 계엄법 역시 일본 계엄령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다. ‘계엄’이란 표현도 일본이 중국 명나라 때 책 정자통(正字通)의 “적이 바야흐로 쳐들어옴에 방비를 굳게함을 일컬어 계엄이라 한다(敵將至設備曰戒嚴)”는 구절에서 따왔다.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은 계엄 없이는 성립은 물론 유지도 불가능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총 10회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가 마지막이다.가까운 중국에선 1989년 천안문 6·4 항쟁 때 발동된 계엄이 민주화의 싹을 자르고 시민을 학살했다. 4월부터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중국 인민의 민주화 요구에 중국 지도부는 5월 20일 계엄령 발효를 선포했다. 마침 평양을 방문하느라 베이징을 비워야 했던 온건파 자오쯔양 당 총서기는 19일 새벽 천안문 광장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제발 광장을 떠나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하지만 6월 4일 새벽 천안문 광장 시위대는 변방에서 동원된 후 외부소식이 차단된 채 대기했던 인민해방군 제38집단군 등에 의해 유혈진압당했다. 당시 덩샤오핑 중국 국가주석은 리펑 총리에게 무력 진압 명령을 내리면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피는 반드시 봐라”고 지시했다는 게 리펑 총리 자서전 기록이다.기무사 계엄 준비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비슷한 참극이 벌어질 뻔했다. 탄핵 정국에서 극심한 소요 발생을 명분으로 군이 계엄을 실시해 서울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거점을 탱크와 장갑차로 장악하고, 야당 의원 체포로 국회를 가동 불능상태로 만든다는 게 기무사 계엄 계획의 골자다.일부에선 아직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의 매뉴얼일 뿐”이라고 기무사를 옹호하나 설득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애초 군은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를 두고 있다. 1980년 마지막 계엄 이후 계획만 세우고 고쳐왔을 계엄과 서류 캐비닛엔 상상 가능한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이 가득찼을 법하다. 실제 기무사의 67페이지짜리 계엄 세부계획을 공개하는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는 두께가 전화번호부만 한 합참 계엄과의 계엄실무편람도 함께 등장했다.이처럼 존재 자체가 수상쩍은 기무사 계엄 계획이 합참 본연의 계획과 가장 다른 점은 누가 계엄사령관을 맡느냐다. 계엄사령관은 입법·사법·행정에 걸쳐 국가 전권을 장악하게 된다. 기무사는 전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제치고 서열 2위인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즉각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를 당시 여당은 당정협의, 야당은 대대적 체포로 무력화하겠다는 흉계를 당당히 밝히고 있다.엄중한 군 지휘체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불능 상태로 만들려 한 기무사의 이번 계엄 계획은 결국 내란 모의 혐의를 모면하기 어렵다. 기무사가 누구 지시로 이 같은 일을 벌인지는 아직 흑막에 쌓여 있다. 그야말로 공화국의 적인 만큼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이 불가피하다.박성준 정치부 차장

‘주진형’의 강남 사무실을 찾았다. 증권업계 돈키호테로 불리던 전 한화증권 사장이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판단 유보’결정을 내린 다음날이다.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의 재임 시절 한화증권은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리포트를 냈다. 증권사 중 유일했다. 논란의 얼개에서 두 사건은 무관치 않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둘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라는 ‘빅 픽처’의 퍼즐조각인지 모른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진실이 유보됐는데.“전문가 집단인 금감원도, 감리위도 그렇다는데 증선위가 굳이 다르게 판단한 이유가 뭔지, 그럴 능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그의 말대로 금감원은 회계사 수백명, 변호사 백수십명을 보유한 회계·법률 전문가 조직이다. 삼성바이오의 2015년도 회계가 고의 분식회계라는 판단은 이 전문가 집단이 1년 감리 끝에 내린 결론이다. 회계 디테일로 들어가자 주 전 사장은 회계 전문가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을 통해 3자 토론이 진행됐다.①고의냐, 과실이냐.삼성바이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설립했다. 바이오젠 지분은 6%에 불과했다. 그러나 바이오젠은 에피스 지분을 49.9%(50% -1주)까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삼성바이오와의 계약이 그랬다. 삼성바이오는 이를 숨겼다. 그러다 2015년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회사)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회사)로 바꿨다. 평가액이 장부가에서 시장가로 바뀌면서 매년 수백억원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는 1조9000억원 흑자 회사로 깜짝 반전했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봤다. 이전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한 관계자는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않다면 관계회사로 봐야 한다. 그게 국제회계기준”이라고 말했다. 에피스를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봤어야 한다는 얘기다. 과실 가능성? 글로벌 일류기업 삼성이 회계에 대한 무지나 오해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②무엇을 위한 ‘고의’인가A씨는 “합병비율 공정성 논란이 심하다 보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려 한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합병 당시 써먹은 삼성바이오의 부풀려진 가치가 사후적으로 분식회계로 이어졌을 것이란 추론이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대주주였고,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대주주였을 뿐 삼성물산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 제일모직 평가액이 올라가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이 적게 드는 구도다.콜옵션을 숨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콜옵션은 지분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일종의 부채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의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콜옵션이 합병비율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연금 의사 결정에는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결정 시 판단기준이 되는 기업가치 평가가 부채(콜옵션)가 빠지면서 부풀려졌다는 얘기다. ③증선위는 왜 판단을 유보했나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지만, “삼성 봐주기”로 보는 이들이 많다. A씨는 “주먹으로 맞을 건 놔두고 꿀밤 맞는 정도로 끝낸 것”이라며 “삼성의 힘만 재확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테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등 지배구조는 정리하고 가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타협했다는 얘기다. 뇌관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증선위는 콜옵션 미공시를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고의 공시누락으로 판단했다. 고의의 목적이 뭔지,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불씨는 남았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SNS와 지인들을 통해 보고 들은 얘기다. 30대 주부 A씨는 ‘아침밥 타령’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한다. 돌도 안 된 젖먹이를 보느라 아침밥을 잘 해주지 못하자 삐진 남편과 한 달째 냉전 중이다. 40대 중반 싱글맘 B씨는 이혼 후 혼자 키우는 중학생 아들의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한다. 직장이 멀어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이 걸린다. 한창 먹을 나이인데 토스트와 시리얼로 때우게 해 늘 미안하다. 50대 직장인 C씨는 아내가 병중이다. 아침을 굶거나 샌드위치 같은 빵조각으로 해결한다. 제대로 된 한 끼가 그립다. 아내의 빈자리가 크다. 어느 가정에서나 봄직한 시시콜콜한 아침 TV 드라마 같은 장면들이다. 공통점은 눈만 뜨면 챙겨야 할 아침밥이 이들에게는 스트레스다.아침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얼마전 발표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2년 24.6%에서 2016년 29.6%로 5%포인트 높아졌다. 3명 중 한 명꼴로 아침을 먹지 못한다. 20대의 절반 이상은 아침을 거른다. 통계뿐 아니라 실제 주변을 봐도 아침밥 먹고 출근하는 이는 드물다. 먹는다는 이들도 대충 때우는 수준이다.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밥 먹을 시간과 여유가 없다.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요즘 현대인의 바쁜 아침 일상을 파고든 ‘조식 아파트’들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서울 반포동 ‘반포리체’,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 수원 광교 ‘더샵 레이크파크’, 대구 수성구 ‘SK리더스뷰’ 등이 대표적이다. 음식 전문업체가 이들 아파트와 계약해 아침밥을 제공한다. 많은 식사 인원을 확보할 수 있어 밥값도 3500~6000원으로 저렴해 반응이 좋다.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아예 조식 제공을 분양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오피스텔에서도 입주민들에게 조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해먹는 아침에서 사먹는 아침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EBS가 방영했던 ‘조식 포함 아파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관심도 그 연장선상이다. 유명한 셰프와 연예인으로 구성된 ‘밥차 군단’이 아파트에 출동해 조식 뷔페를 차려 주민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굶거나 회사에서 대충 때우던 주민이 모처럼 편안하게 한 끼를 해결한다. 방송이 나가면서 “우리 아파트에도 와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방송을 제작한 최수진 PD는 “아침밥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맞벌이나 1인가구 위주로 조식 공동주택에 대한 요구가 기대 이상으로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지난 1일 출범한 7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아침밥 고민에도 귀기울였으면 한다. 서울시가 앞장서면 좋을 듯하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뤄 드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혀서 하는 말이다. 우선 아파트 단지별로 조식 희망자를 파악해 아파트 내에 조식식당을 운영해 보자. 조식 아파트 열풍에서 보듯 맞벌이 가정, 1인가구,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반길 것이다. 초중고에서도 아침밥을 제공하면 어떨까. 기존 급식시설이 있으니 교육청과 협의하면 어렵지 않다. 맞벌이 학부모의 자녀 아침밥 걱정도 덜게 되고 성장기 자녀의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이다.아침밥 행정 제안을 놓고 ‘황당하다’와 ‘기발하다’는 반응이 갈려 망설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한 개 구청에서라도 매달 마지막 토요일 아침을 ‘밥 안 하는 아침’으로 정해 시범운영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방식이다. 이날 아침은 공동주택, 학교 식당, 구청 식당 등에서 조식 메뉴를 차려놓고 주민을 맞는 것이다. 기업이나 일반 식당들의 참여를 유도해 저렴하게 주민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한 주 고생한 주민들이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가족 손을 잡고 느긋하게 토요일 아침 한 끼를 즐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소확행이 아닐까.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는 곡조도, 가사도 처연하기 그지없다.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토록 서러운 일인가. 하긴 20대의 키워드가 대학, 군대, 연애, 취업 등이라면 30대는 직장, 일, 결혼, 육아처럼 훨씬 더 하기 어렵고 책임을 수반하는 것들로 바뀐다. 권리는 줄고 이것저것 의무만 늘어난다.1990년대 대학생들이 즐겨 부른 민중가요 중 ‘나이 서른에∼’로 시작하는 곡이 있다. ‘나이 서른에 우린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젊은 날의 높은 꿈이 부끄럽지 않을까.’김태훈 사회부 차장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아담하게 들어선 헌법재판소에 어울릴 법한 노래다. 1988년 9월1일 헌재가 처음 생겼을 때 30년 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센’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한 이는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높은 꿈을 이루기 위해 달리는 대다수 평범한 30대 남녀와 달리 헌재는 이미 기대치를 100%, 아니 200%쯤 달성했다.문득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한 2004년 5월14일이 떠오른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 문재인 변호사는 선고 직후 헌재 1층에서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기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부리부리한 두 눈에 굵은 이슬방울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13년 뒤 그는 헌재 탄핵으로 파면당한 전임자 뒤를 이어 이 나라 대통령이 됐다.“탄핵심판까지 했으니 이제 헌재가 다룰 수 있는 5가지 사건 유형 중 위헌정당해산심판 하나만 남았네.” 그날 초판 기사 마감을 끝낸 젊은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눌 때 누군가 던진 말이다. 그냥 농담으로 여겨 흘려들은 것이 꼭 10년 뒤인 2014년 통진당 해산으로 현실화했다.지난해 헌재는 창립 이래 초유의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보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낭독했을 때 헌재 위상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가 김이수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퇴짜 놓으면서 헌재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10개월간 수장 없이 표류했다. 가까스로 맞아들인 새 소장이 딱 10개월 임기를 남긴 이진성 재판관이란 점은 탄핵 전후 헌재가 겪은 부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그래도 헌재가 최근 내린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결정에선 30년 된 헌법기관의 관록과 지혜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병역거부 처벌은 옳으나 대체복무 미도입은 잘못’이란 헌재 판정에 많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였다.헌재소장을 뽑느라 그 난리를 피운 지 1년도 안 돼 조만간 다음 소장을 정해야 하는 현실은 소장 임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국가 의전서열 4위 헌법기관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헌재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헌법을 고쳐 소장 임기를 6년으로 고정하는 게 가장 확실하나 당분간 개헌은 힘들다. 결국 청와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 아래 6년 임기가 보장된 ‘재판관 겸 소장’을 바로 뽑는 방안이 현재로선 최선이다.어느 전직 소장이 퇴임사에서 ‘취임 당시 187억원이던 예산과 220여명이던 인원이 6년간 각각 354억원, 300여명으로 늘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우연히 봤다. 헌재를 아끼는 마음의 발로라고 이해는 된다. 신생기관으로서 초창기 얼마 동안은 몸집을 불리고 그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했을 터이다.헌재가 이런 ‘물량주의’를 이제 과감히 버릴 때가 됐다. 헌재 권위는 재판관 9명이 내리는 결정에서 나오지 예산이나 인원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헌재가 대법원보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헌재 역할이나 비중이 대법원만 못하다고 여길 국민은 아무도 없다.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그토록 우울하게 들리는 건 청춘이면 누구나 앓는 일종의 ‘성장통’을 노래했기 때문이리라. 지난해 헌재가 겪은 아픔도 어쩌면 서른 즈음에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였는지 모른다. 시인 최영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단언과 달리 헌재의 서른은 새로운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치킨집은 예외 없이 북새통이다. 그래서 경기에서 진 태극전사들은 고개를 숙이지만, 치킨 매출은 훨훨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치킨이 스포츠 응원 메뉴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월드컵 축구경기 덕분이다. 2002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4강까지 진출한 쾌거를 올린 기간 동안 치킨과 맥주를 즐기면서 응원하는 치맥 문화가 형성됐다.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리는 동안 북새통을 이루고 배달주문이 폭주하는 치킨집을 보면서 문득 지난겨울 런던에서 만난 ‘특별한 치킨주점’이 떠오른다. 우리 일행은 런던 중심가에 있는 러셀스퀘어 인근에 숙소를 잡았다. 러셀공원 산책을 하던 중 ‘KFC 치맥’이라는 펍의 대형 간판을 발견했다. 치맥이라는 한글 간판에 이끌려 들어선 가게의 젊은 주인은 “몇 년 이내에 특별한 KFC가 런던을 지배할 것이다. 당신이 아는 KFC보다 훨씬 맛있고 신선한 치킨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역설했다.류영현 문화체육부 선임기자그는 “한국을 여행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고 독특한 후라이드 치킨을 발견했고, 영국인들이 맛보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치맥으로 메뉴를 모두 바꿨다”고 말했다.영국의 펍은 ‘피시앤드칩스’로 불리는 생선과 감자 튀김 등을 안주 삼아 맥주나 위스키를 마시는 곳으로, 우리의 선술집에 해당된다. 그가 말한 특별한 KFC는 다름 아닌 한국식 닭고기튀김(Korea Fried Chicken)을 뜻한다. 물론 또 하나는 미국의 페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으로 닭고기 튀김이 메인 메뉴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Kentucky Fried Chicken)을 말한다.길거리를 지나다 런던 한복판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국식 치킨집 간판은 묘한 자긍심을 느끼게 했다. 펍의 실내 분위기는 서울 여느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호프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보면서 큰소리로 응원하고 맥주잔을 기울이는 영국인들의 모습도 우리의 응원문화와 유사했다. 우리 일행은 영국인들 사이에 끼어 ‘양념반 프라이드반’을 주문해 나눠 먹었다. 그리고 메뉴판에서 본 오징어구이와 감자튀김도 시켰다.영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한 일행은 오징어 안주를 보고 적잖게 놀라는 눈치였다. 그는 영국인들은 오징어에서 풍기는 독특한 비린 냄새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다. 심지어 비린 냄새 때문에 생선가게에서 오징어를 잘라서 팔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도 했다. 오죽하면 호주를 방문한 영국인들이 오징어튀김을 먹는 모습을 보고 “당신들은 더 이상 영국인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그런데 한국식 치킨집에서 만난 영국인들은 치맥은 물론이고 마른 오징어에 버터를 발라 구워서 나온 안주도 스스럼없이 먹고 있었다.치맥을 파는 가게는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볐다. 이곳은 런던대학 연구소와 강의실 등의 시설이 모여 있어 젊은이들로 늘 활기가 넘친다. 인근에는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영국박물관도 있다. 그래서인지 젊은이들과 관광객들로 하루종일 붐빈다.영국에서 아직은 ‘특별한 KFC’와 ‘오리지널 KFC’ 매장을 단순히 비교 평가하기는 이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KFC는 피트 하먼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해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첫 번째 매장을 연 지 66년이 지났다. 지금은 전 세계에 1만4000여 매장이 있고, 영국에만도 900여개가 성업 중이다.이에 반해 런던의 전화번호부에는 한국식 치킨집은 10개 미만이 등록돼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의 3만1500여개 치킨집을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한다면 ‘오리지널 KFC’를 넘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한국식 치킨인 ‘특별한 KFC’는 6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될 한국식 치킨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설렌다. 아직 월드컵 축구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월드컵 축구 응원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독특한 우리의 치맥과 함께할 일이다.류영현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두 달도 채 안 된 이 기간만큼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충만한 때를 찾기 어려운 것 같다. 남북 실무자들은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산업계 곳곳에서도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세미나를 하루가 멀다 하고 개최하고 있다. 나아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모양새다. ‘평화’라는 재료는 부동산도 춤추게 하고 있다.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인 경기도 파주에서는 남북경협 기대감에 토지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땅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한다. 격동의 시기인 이때에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당과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대국민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못한 일을 해냈다며 북·미 정상회담 ‘세일즈’에 올인하고 있다.온통 장밋빛이다. 지난해 9월 6차 북핵실험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사실은 이제 아득한 옛일로만 느껴질 정도다. 신동주 국제부 차장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 북한 경비병의 조준 사격을 받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던 북한군 병사를 담은 TV 영상이 눈앞에 또렷한데도 말이다. 전쟁 위기로 치달을 것처럼 보이던 한반도, 그중에서도 남쪽은 6·25전쟁 종전선언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올 것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다. 그러나 역사는 상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는 사실을 이미 증명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 후 평화란 샘물에 목말라하던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아돌프 히틀러와 뮌헨협정(1938년)을 체결한 후 자국민에게 평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협정 서명 1년도 안 돼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 제2차 세계대전의 불을 댕겼다. 분단 상태로 내전을 치르던 베트남은 어떤가. 1973년 베트남전 교전 당사국인 미국과 남베트남, 북베트남, 베트남 임시혁명정부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1975년 4월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호찌민)이 함락됐다. 협정 체결 2년 만이었다. 베트남 공산화는 미군을 등에 업은 남베트남의 힘의 우위도 무용지물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남겼다. 현재 남북 화해 무드에 북한 비핵화 기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실제 이뤄질 경우 그 상징성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다급한 나머지 북한 비핵화를 망각해서는 곤란하다. 냉정함을 잃은 채 평화만 갈망하다 전쟁을 불러온 역설적인 현실은 칼을 숨긴 채 세 치 혀만 내두르는 책사의 사탕발림으로 국가의 존망이 흔들릴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작금의 문제는 판문점선언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가 등장하지만 그 말 뜻이 북한 비핵화인지 불분명하고, 대한민국이 이런 모호한 수사를 반복한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지 못한 데 있다. 청와대가 나서서 민족을 내세운 낭만적인 평화론을 홍보하는 모습은 보기 민망할 정도다.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타자의 행동을 이끌 수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상황을 장악할 수도 있다.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독일 통일 당시 서독 정부와 같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독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얽혀 독일 통일을 반대하는 프랑스, 영국, 소련을 모두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우리는 거창한 정치쇼보다는 자유롭게 왕래하는 채널을 만들자고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6·25전쟁 이후 남북민이 서로를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남북 경협도, 남북 교류도 현재로선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실천하는 데 있다. 일주일 후면 6·25전쟁 발발 68년을 맞이한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지도 65년이 지났다. 평화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감에 모두가 들뜬 때일수록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는 말을 되새기며 평정심을 되찾아야 한다.신동주 국제부 차장

6·13 지방선거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메가톤급 이슈에 묻혀 이번 선거는 무관심 속에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일꾼을 자처하는 후보자들은 그래도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공약을 설명하며 막판 유세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냉대만큼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홍보 현수막이다.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많이 걸려 선거를 위한 현수막인지 현수막을 위한 선거인지 혼란스럽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지난 4월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현수막이 확연하게 늘었다. 선거법 개정 전에는 선거구 읍·면·동마다 1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까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후보자가 걸 수 있는 현수막이 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선거법은 또 읍·면·동에 1개의 현수막만 걸 수 있었던 장소 규정을 완화해 전체 개수 규정만 지키면 한 장소에 몇 개를 걸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유권자 밀집 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등 속칭 선거 명당으로 알려진 곳에 유별나게 많은 현수막이 내걸린 이유다.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국회의원까지 뽑아야 해 총선보다 많은 후보자가 출마했다. 여기에 현수막 규제 완화까지 겹쳐 거리에 현수막이 홍수를 이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보장 등을 위해 선거법이 개정돼 현수막 설치가 늘었다고 하지만, 유권자들은 난립한 현수막을 공해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13만8192장으로 10m 길이의 현수막을 한 줄로 놓으면 1382㎞에 이른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내걸렸으면 환경부가 선거 후 폐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발표했을까. 선거용 현수막이 목 좋은 곳에 각 후보자 선거 캠프 마음대로 설치되는 것과는 달리 일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일반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서울시내 한 자치단체의 경우 15일 단위로 4만692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것도 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한 장당 28만원을 내야 한다. 한 자치구는 지난해 1만3306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불법 현수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서초구는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막기 위해 전자 게시대를 설치했을 정도다.선거용 현수막이 무조건 식별이 잘 되는 곳에 내걸리면서 상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허다해서 전국에서 민원이 속출한다.상황이 이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 현수막이 홍수를 이룬다. 지정 게시대에 비용을 지불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국민의 속만 타들어 간다. 선거 후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하는 단체장과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 현수막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보다 많은 유권자가 참여해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하는 데 현수막이 필요하겠지만, 선거를 핑계로 국민 누구나 지키는 법에 예외를 두지 말았으면 한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철 현수막 공해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지금 선거판에서만 낙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