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은 결국 백기투항 했다. 금융감독원의 뚝심 앞에 무릎 꿇었다.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키로 했다.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험금의 두 배 이상을 주도록 한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의 일이다. 항복까지는 길고 긴 저항과 반격이 있었다. 금감원의 승리는 쉽게 이뤄진 게 아니다. ‘전투’에 나선 이들은 ‘협박’을 받았다. ‘전사’의 약점을 잡아 공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좋은 게 좋다’ 식으로는 규율하기 어렵다. 시장 신뢰는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누군가의 의지와 뚝심 없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워치독(감시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다. 금감원이 물렁하게 대응했다면 자살보험금 전쟁의 승자는 시장이었을 것이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금감원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살보험금 사례만으로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안에서는 ‘물검사’를 걱정하는 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매뉴얼대로 이건 구비됐는지, 저건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는 수준이지 검사라고 할 수 없다.” “형식적 검사로 금융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 금감원은 워치독으로서 금융시장의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경고음을 내는 게 주임무이고 바로 그 위험을 감지하는 일이 검사인데, 내부에서 그 ‘본질적 업무’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금융당국 수뇌가 강조한 ‘시장친화적 검사’의 결과다.수뇌가 잡은 흐름을 아래서 개인의 의지로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어떤 이는 “언젠가부터 건전성 검사를 나가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토가 생겼다”고 말했다. “뭐라도 지적하면 마치 금융시장에 걸림돌이 되는 양 주저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거스르려면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 검사를 ‘꼼꼼히’ ‘열심히’ 한 사람은 다음 인사에서 불이익을 확인하게 된다. 농반진반 “열심히 일하면 인사에서 물먹는다”는 역설이 통하는 게 요즘 금감원 세태다. 이런 마당에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없애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이후다. 최 원장은 취임사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들과 눈을 맞추고 교감해야 한다”는 것이다.금감원이 네덜란드 금융감독 스타일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네덜란드식은 ‘설득’과 ‘소통’으로 금융사를 감독하는 게 특징이다. 직접 규제를 하기보다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라고 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네덜란드식이 모범이란 얘기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검토하는 “금융사 스스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돕는 컨설팅식 검사 관행”과 네덜란드식은 통하는 게 사실이다.만에 하나, 네덜란드식을 도입하려는 거라면 난센스다. 토양이 너무 다르다. 네덜란드는 수백년에 걸쳐 축적한 ‘금융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한국의 금융 신뢰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네덜란드엔 저지대에 둑을 세우고 간척지를 만들며 쌓은 ‘자율과 협력’의 문화도 있다. 이런 문화가 빛을 발한 것이 1970년대 ‘토털사커’다. 공격과 수비의 역할 분담 없이 상황에 맞게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요체인데, 이를 벤치마킹한 나라 중 재미본 나라는 별로 없다. ‘자율과 협력’ 문화까지 수입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무엇보다 ‘물검사’ 논란 속에 정체성과 사기를 잃어가는 터에 이런 식의 검사·감독 관행 개선이 맞는지 의문이다. 금감원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방향은 반대가 돼야 한다. 눈길을 돌려 미국 여성변호사 ‘브룩슬리 본’을 탐구해보는 건 어떤가. 금융위기 전 미국 정부는 파생상품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유일하게 경고의 목소리를 낸 인물이 당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던 본이다. 본은 의회청문회에서 “도대체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한 상원의원의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다. “평범한 미국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프랑스는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 그들 중 내가 기억하는 이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프랑스 임시정부 지도자 샤를 드골에게 던진 말이다.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나 드골은 꾹 참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훗날 회고록에 그는 “루스벨트의 결례가 현실 그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의원내각제를 택한 프랑스 제3공화국(1870∼1940)과 4공화국(1946∼1958)은 합쳐서 82년간 내각이 120번 넘게 교체될 정도로 정치가 불안했다.나치 독일이 서유럽 침공을 본격화한 1940년에도 그랬다. 바다 건너 영국은 총리 윈스턴 처칠을 중심으로 거국내각이 출범해 항독 의지를 다지는 사이 프랑스는 그나마 있던 내각마저 둘로 쪼개졌다. 주전파 총리 폴 레노가 사임하자 주화파 필립 페탱이 새 내각을 꾸리고 독일에 항복했다.조국이 몰락한 원인을 ‘나약한 정부’에서 찾은 드골은 종전과 동시에 강력한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 1958년 대통령제를 택한 제5공화국이 들어서며 비로소 프랑스 정치는 안정을 찾는다. 이후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부분 개헌이 이뤄졌으나 5공화국 헌법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세기 들어 헌법을 고쳐 정치를 바꾼 거의 유일한 나라가 프랑스다.한국이 처한 상황은 프랑스와 반대다.대통령 권력이 너무 강해 벌어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개헌론의 출발점이다. 현재 대통령 자체는 존치하되 그 헌법상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하는 모습이다. 미국처럼 총리 없는 4년 중임의 순수 대통령제로 가자는 목소리도 만만찮다.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은 순전히 현행 헌법 탓일까.전문가들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총리 임명동의권(86조 1항), 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86조 2항)과 장관 임명제청권(87조 1항)만으로도 분권형 대통령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이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안 지키는 대통령과 정치인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장관 임명제청권을 쥔 총리는 “인사검증 기능이 총리실에 없어 실질적 제청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헌납하고 스스로 ‘의전총리’로 주저앉았다. 역대 대통령 모두 이를 당연시하며 총리의 권한을 빼앗아 본인이 행사했다.김태훈 사회부 차장유념해야 할 것은 분권형이든 아니든 일단 대통령제를 택하는 순간 대통령 권력은 생물처럼 자가증식하기 마련이란 점이다.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는 1993년 김영삼정부의 첫 외교장관에 발탁됐고 2003년에는 노무현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기용됐다.그는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대사로 있을 때 대미관계를 포함한 정책결정에서 장관으로 있을 때보다 외교부의 비중이 훨씬 낮아져 있었다”며 “정책결정에서 심지어 장관도 그다지 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10년 만에 외교정책 결정 주도권이 외교부에서 청와대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 사이 정작 헌법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이는 노무현정부 이후 정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외교부 말고 다른 부처들 역시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짐작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은 허수아비고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 청와대 참모진이 실세라면 국회나 청문회가 왜 필요할까. 대통령이 존속하는 한 청와대가 내각을 제치고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식의 국정운영은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다.문재인정부가 내년 6월을 개헌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이든 순수 대통령제이든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질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확실한 장치를 둬야 한다. 외국인들한테 ‘한국은 전직 대통령이 너무 자주 구속돼 기억나는 성공한 지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20세기의 프랑스처럼 21세기에는 한국이 헌법을 고쳐 정치를 바꾼 첫번째 나라로 기록되길 바란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필리핀은 기회의 땅이다. 현지에 살면서 사업 조사도 마쳤으니 곧 가족 모두와 함께 필리핀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 보려 한다.”7개월 전 필리핀으로 향할 때 조촐하게 송별회를 했던 친한 친구가 얼마 전 잠시 귀국해서 한 말이다. 대기업 간부로 있다가 자발적으로 은퇴한 그는 필리핀으로 이주해 사업을 하면서 인생 이모작을 하기로 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는 물론 청정의 대자연을 자랑하는 호주, 뉴질랜드도 아니고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이민이라서 다소 의아하게 여겼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시장도 커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그에게는 걱정보다는 희망의 눈빛이 가득했다.중국 베이징에서 반평생 사업을 해온 한 지인도 “이제 중국에서는 ROE(자기자본이익률)도 안 나오니 인도네시아로, 베트남으로 떠났거나, 머지않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올해도 다녀왔고 앞으로도 매년 몇 차례 베트남 시장을 둘러보려 한다”고 말했다. 20년 전 일찌감치 중국행을 결정하고 그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힘들어하면서도 버티는 쪽이었다. 하지만 돈벌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가 이제 시선을 베트남으로 돌리며 ‘탈중국’(脫中國)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신동주 경제부 차장비단 개인뿐이랴. 사드보복으로 중국 내 사업 환경이 어려워진 국내 유통기업들이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도가 낮은 중국에서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시장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증권업계도 베트남 시장에서 터전을 넓히는 등 동남아 진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투자 자금은 모이는데 국내 투자처가 넓지 않고 수익률도 그다지 높지 않다 보니 미래 시장을 찾으려는 이런 노력들은 주요 증권사들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모·사모를 합친 해외투자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이미 120조원을 넘어섰다. 투자에 국경은 없다. 이미 41개국 184개에 달하는 해외점포가 활약하는 은행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내 금융사 최초로 베트남 현지 수탁업무를 시작한 시중은행도 얼마 전 탄생했다. 카드사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국내 영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 6%대 성장하며 지급결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베트남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창하게 시장을 개척한다고 했지만 기대와 달리 증권사의 해외점포 성적표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해외점포(현지법인)는 54억원 적자를 봤다. 그나마 적자폭이 과거보다 줄어들었고 동남아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는 정도다. 은행권은 증권업계보다는 상황이 낫다. 올 상반기 국내은행 해외점포(41개국에 184개)의 당기순이익은 4억6120만달러였다. 이는 올 상반기 국내은행 총 당기순이익(8조1000억원)의 6.5%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권 역시 장래 동남아 점포의 성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개인도 기업도 미래 생활 터전 마련을 위해 생사를 걸고 분투하는 동남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먼 이웃이 아니다. 법무부 발표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머무는 여성(10만1204명) 가운데 베트남 출신이 3만7602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필리핀 출신도 1만564명(10.4%)에 이른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한국군 내 ‘다문화 병사’도 1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에서 한국의 주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8일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순방에 나선다. 동남아를 처음 순방하는 문 대통령이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등에서 동남아와 상생할 ‘신(新)남방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뜨겁다. 동남아 활로에 대한 기대도 자못 크다. 아무쪼록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동남아에서 새 삶을 살려는 모든 이들의 성공과 평안을 기원한다.신동주 경제부 차장

엊그제 서울 마포구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문화비축기지의 개장식이 열렸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비축기지를 찾은 어린이들은 모래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며 뛰어노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연인들은 각종 공연과 전시물을 보면서 깊어가는 가을정취를 만끽했다. 이곳이 원래부터 시민들의 자유로운 휴식공간은 아니었다. ‘고쳐서 다시 쓰자’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개념이 도입되면서 산업화시대 유산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1973년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파동을 겪자 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봉산 자락 14만㎡에 높이 15, 지름 15∼38짜리 유류탱크 5개를 건설해 석유비축기지를 만들었다. 기지에는 서울시민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석유 등 6907만ℓ의 기름을 저장했다. 1978년 기지가 완공되면서 1급 보안시설로 지정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다. 2000년 11월 기지는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인근에 상암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안전을 우려해 폐쇄됐다. 이후 대형버스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됐을 뿐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는 2014년 석유비축기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다고 발표한 뒤 3년여의 동안 공사 끝에 문화비축기지로 새롭게 만들었다. 석유 대신 문화를 채워 넣자는 의미의 문화비축기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민에게 공개했다. 기지 한가운데 문화마당을 만들고 기존 석유탱크 5개와 새롭게 만든 탱크 1개가 둘러싼 형태의 명소가 탄생한 것이다. 가스저장고를 공동주택으로 만든 오스트리아 빈의 가소메터 시티 같은 시설이 서울에 생겨났다. 일년 내내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행사가 열리는 문화공간이 도심 한복판에 생긴 것이다.용도폐기된 시설물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 또 있다. 2012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인왕산자락에 문을 연 윤동주문학관이 그곳이다. 인근에 위치한 청운동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사용이 중지된 수도 가압장을 철거하지 않고 원형을 살리면서 전혀 다른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곳에는 윤동주 시인의 학창시절 사진, 친필원고 복사본 등이 전시된 1전시실과 영상자료와 시 ‘자화상’을 볼 수 있는 2·3전시실로 꾸며졌다. 모두 가압장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해 시민들을 위한 학습 및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문학관 내부는 넓지 않지만 내실 있게 만들어 시인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데다 시낭송 토크콘서트 등이 개최되면서 도시재생의 효과를 톡톡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지리적 입지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방문해 일제강점기 때 한글로 조국 잃은 아픔을 표현한 젊은 시인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지난 5월 개장한 ‘서울로 7017’도 대표적인 도시재생 모델이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노후화로 인해 철거될 위기에 놓였지만 서울시가 보행도로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전혀 다른 시설물이 됐다. 시는 규모 6.5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1등급을 확보한 뒤 보행로로 만들었다. 보행로에 있는 콘크리트 화분 645개에 꽃과 나무 2만4085그루를 심었다. 현재는 야외 공중수목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식물들이 시민을 맞고 있다. 외국인들한테도 단골 방문코스로 자리 잡았다. 방문객들은 국보 제1호인 숭례문과 서울역, 인왕산, 남산,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보며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다. 서울 중심에 폐도로를 이용한 보행로라는 이색공간이 들어서자 개장 136일 만에 방문객 500만명을 돌파했다. 도시재생의 효과를 체감할 정도로 성공한 시설물이 됐다.위에 열거한 사례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얼마든지 도시의 새로운 명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낡고 오래됐다고 무조건 부수고 헐어버릴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는 아이디어에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전면 철거 후 재개발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근현대 건축물이나 산업유산에 현대적 감각을 입히는 온고지신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전국 곳곳의 오래된 시설물이 재활용돼 지역명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신축이 능사는 아니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지난달 15일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인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시행됐다. 선택약정 할인은 소비자가 이동통신사 상품 가입 시 함께 구매하는 휴대전화의 공시지원금(할인)을 받지 않는 대신, 이통사와 1년 또는 2년간 약정을 맺고 매월 통신비를 할인받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약정 할인율이 5%포인트 인상되면서 선택약정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는 매월 통신비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결과적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조치를 받아들였지만, 인상 전까지의 저항은 거셌다. 이통 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으로 수천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고, 미래투자 여력 상실로 국가 통신 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엄형준 산업부 차장이통사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조치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크게 염려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요금 인하 압박도 거세다.시민단체는 이통사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하는 만큼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지만, 이통사는 주파수 사용 대가를 정부에 지급하고 있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라는 입장이다. 글로벌 표준에 비춰 봤을 때도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한다.그런데 “어렵다”를 외치는 이통사는 동시에 자발적인 할인 확대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KT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 예약판매에 즈음한 지난 9월7일 ‘프리미엄 가족결합’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2명 이상의 가족이 KT의 인터넷과 함께 월정액 6만5890원 이상의 이동통신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2회선부터 요금의 25%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KT는 해당 요금제에 대해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더 많은 고객이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가족 2명이 월 기본 10GB 데이터와 무료 통화가 가능한 6만5890원짜리 휴대전화 요금제와 기가인터넷(3년 약정 기준)을 쓰고, 프리미엄 가족결합 상품을 이용할 경우 통신비 총액은(선택약정 할인 제외) 14만580원이다.그런데 많이 할인해 준다고 해서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데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만약 가족 2명이 월 6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만4890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기존 결합할인 상품인 ‘총액 결합할인’을 이용하는 경우 기가인터넷을 포함한 통신비 총액은 12만3970원이다. 데이터 제공량은 적지만 그만큼 통신비도 싸다. 프리미엄 가족결합이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닐까.SK텔레콤은 갤럭시 노트8 예약판매에 발맞춰 ‘척척 할인’ 혜택을 들고 나왔다. 다른 이통사에는 없는 20만원 통신비 할인 혜택을 추가로 준다니 솔깃할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리 구미 당기는 혜택은 아니다. 20만원 할인은 24개월간 나눠서 제공되는데 11번가에서 월 30만원 구매 시 4167원을, SK주유소에서 월 15만원 주유 시 1250원을 할인해 준다. 나머지 7만원은 동부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급된다. 24개월간 20만원을 할인받으려면 지정된 할인처에서 108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는 계산이다.특정 할인 상품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다. 같은 조건에 10원이라도 더 할인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할인 상품을 잘 이용하면 분명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기업이 무턱대고 할인 혜택을 늘려줄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할인은 지출이 증가할 때 같이 늘어난다.엄형준 산업부 차장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방어 또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카드용이다.”(2002년 2월 2일, KBS 심야토론)“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2004년 6월 14일 서울신문 인터뷰)김환기 부국장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재임시절 했던 북핵 관련 발언들이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연이어 통일부 장관을 지낸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당시나 지금이나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북한문제 전문가로 통한다.당연히 그의 북핵 문제 진단과 전망에서 통찰력을 기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팩트 체크를 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무엇보다 정 전 장관의 진단과 달리 북한 핵무기는 협상카드용보다는 무력통일용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분위기다. 핵 보유국 프로젝트의 종착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북한은 갈수록 숨겨왔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북한 관영 노동신문 2015년 5월 5일 사설은 “우리의 핵 억제력은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경제적 혜택과 바꿔먹기 위한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는 한술 더 떴다. 이 매체는 2016년 9월 “우리의 핵탄두가 서울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정 전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다. “북한을 너무 몰랐다”고 자책을 했을까?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 전 장관의 전망도 허언이 된 지 오래다. 김정일은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 외무성은 2009년 4월 14일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핵무기 개발 본격화를 선언한 것이다. 김정일의 핵무기 실전 배치 꿈은 결국 아들 김정은에 이르러 실현 일보직전에 와 있다. 김정일이 살아 있다면 “장한 내 아들”이라며 등을 두드려 주지 않았을까.이처럼 김정일과 그의 북핵 개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으니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제대로 됐을 리 만무하다. 어쩌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꿈의 달성은 당연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정 전 장관의 진단 및 전망 실패는 균형감을 의심받는 북미 인식 탓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미국보다 북한 입장을 많이 이해해주는 태도가 객관적인 진단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 개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국”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과 거리가 있다. 우려의 시선과 목소리가 많은 이유다.그러나 정 전 장관은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또다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7일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제재와 대화 병행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쓴소리를 했다. 당근 제시와 대화에 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다.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일본 총리)처럼 돼 가고 있다”는 말도 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자문그룹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대선 공신이다. 믿었던 사람이 찌르면 더 아픈 법이다. 문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꼈을 듯싶다.정 전 장관은 “일본도 아닌 한국 외교부가 유엔 대북 제재를 선도하고 나서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중간만 따라가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핵의 제1 타깃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는 이웃일 뿐이다. 그런데도 남의 집 일인 양 제재 시늉만 하라는 말인가. 공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정 전 장관의 대북 문제 해법은 남북화해 시대에는 효용성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 북핵 폐기를 압박하는 상황에선 맞지 않는 옷이다. “북핵 도발이 고도화하는데도 대화 타령만 한다”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정 전 장관은 대북 문제 발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균형을 잃은 북미관(北美觀)은 북핵 해결을 더 꼬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김환기 부국장

보수가 19대 대선에서 참패한 지도 5개월여가 흘렀다. 참패의 주요 원인은 분열이었고, 지금도 보수는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갈라져 있다.보수가 전열을 재정비하지 못하는 사이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근혜정부’에서 쌓인 적폐 곳곳에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외면했던 이명박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선 국민적 호응이 높다. 지난 9년 보수정권의 적폐가 속속 수술대에 오르면서 그 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국정주도권을 빼앗긴 보수진영에선 보수 궤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그러자 보수진영은 “다시 뭉쳐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보수 야당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운다.하지만 이 논리는 여전히 안일한 보수진영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분열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지 않은 탓이다. 바둑이 끝나면 패배자는 복기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확인한다. 그런데 보수 야당은 복기를 엉성하게 한 듯하다. 한국당은 일부 친박(친박근혜)만 청산하면 바른정당 의원들이 돌아오기 위한 밑자락을 깔아주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착각이다. 두 당엔 공히 이질적인 세력이 존재한다. 한국당은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세력과 청산세력으로 나뉜다. 바른정당은 과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추종세력과 새로운 보수정치 추진세력으로 구분된다.남상훈 정치부 차장한국당은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출당시키겠다는 조치를 했다. 두 의원의 저항이 거세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설령 두 의원을 당에서 내보낸다고 해도 박근혜정부에서 완장을 차고 권력을 누렸던 친박 핵심들이 여전히 많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내켜 하지 않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이라 자중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면 홍준표체제에 대반격을 시도할 게 뻔하다. 잠재된 내분의 불씨인 셈이다.독자 생존을 고수하고 있는 바른정당 자강파도 친박 잔존파가 있는 한국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이다. 친박은 신보수 정치의 걸림돌이란 판단에서다. 반면 반 전 총장을 추종했던 통합파는 대체로 한국당과의 통합에 긍정적이다. 이들은 애초 ‘신보수’라는 험로를 헤쳐나갈 모험심이 없는 인사들이었다. 지난 대선 전에 한국당으로 돌아간 복당파도 마찬가지다.바른정당 자강파와 통합파 간 반목의 골도 깊다.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시절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 인사가 유 후보를 옆에 두고 다른 인사들에게 “우리 당의 창당 목적은 반 전 총장을 대선후보로 모시기 위한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애초 신보수 정치엔 관심이 없고 권력욕에만 매몰됐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이후 이들에게 강한 불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이 탈당한 40명 의원의 지역구에 대선 전 원외당협위원장을 임명한 ‘대못 박기’도 합당의 걸림돌이다. 한국당 복당파는 원외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에도 가지 못하는 등 지역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지 못해 지역 조직을 다지는 일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한 복당파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당내 세력이 약하다 보니 복당파와 원외당협위원장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사이 지역 조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복당파는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는 것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당파가 한국당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겉도는 처지에 놓이자 바른정당 합당파도 고민에 빠졌다. 한국당에 복당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신들의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인 바른정당이 비교섭단체로 전락할 경우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구도가 깨지는 것도 부담이다. 보수 야당 통합론이 덫에 걸린 모양새다.적절한 치료를 위해선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한국당은 진단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래야 당 개혁과 보수 통합에 성공할 수 있다. ‘얼치기 개혁’만 흉내 내면 보수층도 중도층도 모두 잃어버릴 것이다.남상훈 정치부 차장

얼마 전 텃밭에 배추 모종을 심었다.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잡초는 거세고 질겼다. 올봄에 간 땅이건만 자갈은 여전히 수두룩했다. 두 평 남짓한 텃밭인데 한나절 만에 어깨가 결렸다.취임 100일을 맞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새 밭을 매느라 연일 강행군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없고, 정권 창출의 공도 없는 그의 발탁은 신선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상고를 졸업한 뒤 주경야독한 ‘흙수저’ 스토리는 울림이 있었다.정통 관료인 그는 개혁 성향의 학자 출신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는 결이 달랐다. 그의 인사에서 ‘몽돌(개혁대통령)과 받침돌(안정총리)’ 논리로 고건 전 국무총리를 기용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첫 조각 구상이 떠올랐다. 그는 밤새 직접 쓴 취임사에서 “우리가 언제 한번 실직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서민의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1%’에 스멀스멀 다가가는 후배 관료들의 아픈 곳을 후벼팠다.이천종 경제부 차장정해진 일처리는 대체로 매끄러웠다. 취임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시작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수립,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예산안 등을 시간표대로 착착 처리했다. 소통의 스타일도 바꿨다. 밀실 논의라는 지적을 받은 ‘서별관회의’는 없애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공개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를 격려했고, 정권 실세인 장 실장과 김 위원장도 “경제 컨트롤타워는 부총리”라며 치켜세우고 있다.눈병이 날 만큼 숨가쁘게 밭을 일군 그의 부지런함은 화려한 빛이건만 역설적으로 ‘김동연 패싱(Passing·건너뛰기)’이라는 큰 그림자를 낳았다.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그의 존재감이 보잘것없다는 김동연 패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거졌다.첫째는 핵심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권과 실세들에 치인다는 것이다. 초고소득자·초대기업 ‘타깃 증세’가 대표적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증세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중론을 펴던 김 부총리는 설 곳을 잃었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는 당·정 간 엇박자를 빚고 있다. 청와대가 만약 다시 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균형을 잃은 시소에 앉은 김 부총리의 말에 누구도 더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리라. 외통수에 몰린 셈이다.둘째는 김 부총리가 외치는 혁신성장의 메아리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다. 수요 측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험적 시도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보완할 공급 측면의 성장전략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에게도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전하고 문 대통령도 힘을 실어준다고 한다. 하지만 혁신성장 담론은 좀처럼 주목을 못 받고 있다.문재인정부의 경제철학인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 한쪽이라도 삐걱거리면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구조다. 미세하지만 위험 징후도 나타났다.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본격적으로 투입됐음에도 청년실업률이 8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대치(9.4%)를 기록했다.혁신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맞닿아 있다. 외환위기로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던 1999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김대중정부의 벤처기업 창업 붐이었다.김동연 패싱이 사라지고, 그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혁신성장이 탄력을 받는다. 아니다. 혁신성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김동연 패싱이 사라진다.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 분명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추락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이 살아야 소득주도성장도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점이다.김동연 패싱의 진원은 ‘불신’으로 선명하다. 그렇지만 해결책은 녹록지 않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바 없는 김 부총리에 대한 정권 핵심의 비토, 보수정권에 부역한 ‘적폐’ 관료들에 대한 여권 전반의 분노, 소득주도성장이 말이 되느냐고 뒷담화를 해대는 관료들의 현 정권에 대한 비아냥. 이 모든 자갈을 걷어내야 김동연 패싱이 소멸된다. 보수정권 9년의 묵은 밭을 갈아엎는 일이 간단치 않다.이천종 경제부 차장

불과 4개월 만에 그가 이런 숫자로 묘사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젊고 의욕이 넘치고 인기도 많아 오랫동안 말 그대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다. 사람들의 기대는 컸다. 결혼 과정도 드라마틱해 사연 절절한 ‘순애보’로 그려져 그것조차 막강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 순식간에 그는 위기에 빠져있다. 멋과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 ‘허리케인급 돌풍’을 일으켜 ‘나라의 구세주’라는 극찬까지 받으며 정권을 거머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얘기다.숫자는 그가 처한 위기를 잘 보여준다. 그는 창당 1년도 안 된 원외 신생정당 앙마르슈 소속으로, 60년 넘게 프랑스 정계를 양분해온 공화당과 사회당을 제치고 집권하면서 개혁정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지지자들은 중도와 실용주의를 표방한 그가 프랑스 정치·경제에 새 바람을 일으켜주길 염원했다. 그랬던 그가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 반 토막이라는 현실과 마주쳤다. 이상혁 국제부 선임기자마크롱이 지난 5월7일 대선 결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66%. 취임 이후 국정 지지율은 하향 곡선을 그렸고 6월 43%, 7월 36%에 이어 최근에는 30%로 주저앉았다. 선출직 경험 없이 서른아홉 나이로 대권에 오른 그이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로 변했다. 이런 식이면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으로부터 ‘역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물려받게 될 처지다. 올랑드는 그래도 취임 100일 당시 지지율이 46%나 됐었다.그는 분명 ‘태생적 한계’가 있긴 하다. 대선 결선투표에서 극우 후보 마린 르펜을 막기 위해 좌우파 유권자들이 마크롱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런 까닭에 그의 득표율에는 ‘허수’가 많다. 유권자들이 더 맘에 드는 사람이 아닌 덜 맘에 안 드는 사람을 지지한 결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그가 타고난 복일 수 있다.하지만 당선된 이후 그가 보여준 ‘일방주의’가 문제였다. 좋게 말하면 ‘뚝심’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독선과 독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가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로마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왕 ‘주피터’ 스타일의 리더라고 부르는 마크롱에게 사람들이 당초 기대했던 모습은 희미해졌다.일방 독주의 국정 운영 방식은 유럽연합(EU)이 권고한 재정적자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 국방예산 삭감을 밀어붙이면서 “내가 당신들의 상관”이라고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군 최고위 장성인 합참의장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 ‘젊은 꼰대’라는 질타가 쏟아지며 국민의 호감은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었다.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제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정부가 주택수당을 월 5유로씩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자 주요 지지층인 20∼30대까지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학생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마크롱의 일방주의는 유럽 정치무대에도 골칫거리로 손가락질 받는다. 난민 문제 등에서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고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부인에 대한 공식적인 ‘영부인’ 지위 부여 계획은 30여만명의 청원서명 운동 등 안팎의 거센 저항 끝에 철회로 결론이 났다.우리는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에 만취한 정권의 일방독주 예를 수없이 경험해왔다.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지지율이 높다는 그 이유 하나에만 기대어 일방적으로 독주하다 보면 끝내 실패한 정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국민은 반복되는 실수와 어설픈 ‘쇼’를 보면서 정권이 ‘꽃길만 걷도록’ 참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친숙한 이미지만 구축하려는 것까지 시간이 흐르면 많은 이들을 짜증 나게 만든다. 본질적으로는 독단적인 리더면서 겉으로는 자기홍보에 열중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마크롱의 지지율 급락은 집권 초기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독단과 독선을 통해 이미지를 창출하고 능력 부족을 메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자신의 ‘생얼’(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진짜 민심’을 오랫동안 사려면 능력과 진심이 그 어떤 만들어진 이미지와 이벤트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기에 빠져 있는 마크롱에게 노무현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오만과 자만이다.”이상혁 국제부 선임기자

민주공화정은 무엇으로 무너지는가.3권 분립을 주창한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조국애와 평등애라는 ‘덕성’이 사라질 때를 지적했다. 특히 정치가들의 야심과 탐욕을 우려했다. 즉 “이 덕성이 소멸되면 야심은 받아들일 만한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탐욕은 모든 마음속에 들어간다”며 말이다. 김용출 사회부 차장국회 인사청문회(12∼13일)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쏟아내는 여러 비판과 우려를 보며 몽테스키외를 떠올렸다.그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도 많지만 때론 과도하거나 불순한 의도도 엿보여서다. 비판 또는 비토론의 프레임 또한 다양하다.법조계 일각에선 김 후보자의 지명이 “파격”이라고 평가한다. 말 속에는 놀라움뿐만 아니라 우려도 절반쯤 담긴 듯하다. 이른바 ‘파격론’. 그가 대법관 출신도 아닌 데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나 낮다는 게 핵심이다. 58세라는 ‘젊은’ 나이도 한자락 더해진다.하지만 비대법관 출신이라는 건 당초 유력했던 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 등이 고사, 불가피해진 상황을 간과한 주장이다. 기수가 낮다는 우려 또한 그보다 7, 8년 후배 기수의 대법관이 있는 데다 앞으로 제청될 대법관은 대부분 후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고려하면 과도해 보인다. 파격론은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출신 및 서열 의식에서 비롯된 지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좌편향 코드론’이 난무한다. 자유한국당은 “좌편향 코드 인사”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소속인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는 사람”이라 거들었다. 너무 진보 편향이라는 거다.판결로 세상과 말하는 판사로서 그가 내린 판결을 보면 꼭 진보 편향이라고 몰아붙일 일만도 아닌 것 같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오송회’ 사건 피해자 배상판결이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노조 유지 결정 등도 나름 합리적인 근거가 적지 않아서다. 특히 비토론의 정점엔 진보적인 연구회 출신이라는 게 자리한다. 이른바 ‘사조직 출신론’이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사법부 내 하나회”(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고 부른다. 그가 ‘우리법연구회’ 및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이나 상당수 판사들은 연구회 출신이라고 곧바로 특정 세력을 대표하는 인사로 낙인찍는 건 잘못이라고 맞선다. 연구회는 엄연히 대법원 산하 연구회로 공식 등록돼 있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480여명이 공개 활동 중이어서 군 사조직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다. 더구나 양 대법원장도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지만 사조직 출신 비판은 없었다.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될 때마다 나오는 뻔한 레토릭에 주목하자는 건 아니다. “성품이 부드럽고 소탈하다” “법리에 밝고 치밀하다” “배려심이 깊고 너그럽다” 등등의 뻔한 수사가 실제와 얼마나 동떨어진지를 잘 알고 있어서다. 다만 ‘김명수 비토론’은 나름 근거도 있지만 그렇다고 전부 맞는 건 아니라는 거다. 더구나 근저엔 “정치적 논리와 유불리에만 몰입”(전 전 대법관)했거나 정치공학적으로 제기된 혐의도 있어 불온해 보이기도 한다.그렇다면 어떤 관점과 프레임으로 김 후보자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까. 대안은 바로 생각나지 않지만 국민 중심의 관점과 프레임이 먼저 떠오른다.헌법도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1항)거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제103조)고 규정하지 않는가.그래서 김 후보자가 지난달 대법원에 와서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해 온 사람”이라고 한 말이 더 울리는지 모르겠다.몽테스키외는 덕성을 잃은 정치가들의 야심과 탐욕이 어떻게 공화국을, 법을 배신하는지를 계속해 설명한다. “욕망은 대상을 바꾼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던 것을 더는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전에는 법에 의해 자유로웠으나, 이제는 법에 대해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고.김용출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