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정은과 나의 회담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다.”지난달 10일 밤 11시37분(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깜짝 공개했다. 또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을 향하고 있다”는 트윗(트위터에 글을 올림)으로, 북·미 고위급회담이 있음을 확인했다.엄형준 국제부 차장한국 기자들에겐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AP와 같은 글로벌 통신사와 CNN,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속보로 내보내기에 바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핵심 뉴스나 정책을 종종 자신의 트위터로 선공개한다. 심지어 트위터를 통해 장관 해임발표를 하기까지 했다.이 같은 돌출 트윗은 백악관 관계자들조차 모르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트윗하고 난 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해석하고 정책을 설명하기에 바쁘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을 수습하는 1차 역할을 맡은 백악관 대변인 자리는 ‘극한직업’으로 여겨질 정도다.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그는 2016년 미국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트위터를 자신의 언로로 애용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주류 언론 및 정치인과 각을 세웠던 미 정치계의 이단아였던 트럼프에게 트위터는 자신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대체수단이었다. 그는 지난해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가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다. 가짜뉴스가 있고 나는 언론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말했다.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민주주의의 유용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SNS를 이용하면 언론을 거치지 않고도 말하고 싶은 바를 직접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고 반응(피드백)도 빠르다. 유권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가공되지 않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이다. 너무 많은 발언은 자칫 정책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고, 그 영향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례로 그는 트위터에 중국 통신기업인 ZTE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에 미국의 정치권과 행정부 관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졌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통령 후보가 아닌 진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그가 세계의 경제·외교·국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주요 증권 지수가 폭락하거나 각국이 정책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트위터는 열려 있는 언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비난 댓글을 쓰는 트위터 사용자들을 차단했는데, 이에 대해 미 법원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최근 미 일간 USA투데이가 유권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2%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국가의 정치적 위상에 해를 끼친다는 응답도 57%나 됐다.그의 트윗은 아침 일찍 시작되고 밤늦게까지 이어져 많은 이들을 괴롭게 한다. 세계 정치권도 그의 트윗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처지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국은 더더욱 그렇다. 그가 트윗을 조금만 줄여도 지구가 조금은 평안해질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정보통신기술(ICT) 시대를 맞아 정치권에 들이닥친 변화의 바람이자 뜨거운 논란거리다.엄형준 국제부 차장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학의 오랜 논쟁거리다. 최저임금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 시애틀에서도 여전히 고용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시애틀은 올해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시대를 열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4.8%에 달한다. 워싱턴대 연구팀에 따르면 시애틀의 2016년 최저임금 인상(전년 대비 32%)으로 19달러 이하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은 오히려 악화했다. 노동시간은 9.4% 감소했고, 고용도 6.8% 줄었다. 임금 상승률은 3.1%에 그쳤다.안용성 경제부 차장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2016년 시애틀 지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7%에 달했다. 이는 미국 전체 경제성장률(1.5%)의 두 배 이상이다. 또 시애틀의 치솟는 물가를 떠받칠 수 있었던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이다.2018년 한국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올해부터 각종 고용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몰려 있는 숙박 및 음식업 취업자 수는 9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도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이 와중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최저임금을 올렸다고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1분기 가계소득은 저소득층에서만 곤두박질쳤다. 반대로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월 1000만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최저임금 탓에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근로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5분위’(소득 상위 20%)를 위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태에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최근 고용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 아니다”고 했다. 비판이 일자 김 부총리는 “상반기 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해 내놓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다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뒤집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80도 바뀐 셈이다. 한발 더 나가 최근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에 집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는 상충하는 말이다.이제야 정부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나섰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시행할 정부가 경제 효과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직결돼 있다는 건 분석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분석 후 정부의 발언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애초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은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고용비용을 증가시킨다. 코스트가 늘어난 기업은 고용을 축소하게 마련이다. 경기가 호황을 보이거나 재정의 이례적 투입이 동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흐름이다. 맞지 않는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삐걱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선택은 두 가지다. 김 부총리 언급대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든지, 일자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수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단기간 발생할 수 있는 고용축소를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일자리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질 나쁜 일자리를 쏟아냈던 과거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경제정책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실험의 실패가 가져다주는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경제정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신속한 수정이 필요한 이유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미국 출장길에 캘리포니아주의 엔비디아(NVIDIA) 본사를 방문한 공공기관장 A씨는 깜짝 놀랐다. 글로벌 반도체·소프트웨어 제조회사로 우뚝 섰지만 공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의 집무실은 따로 없었다. 필요할 때마다 건물 내 빈 회의실을 회장실로 활용한다고 했다. 빈말이 아니었다. A씨가 본 그 회의실 같은 집무실 화이트보드에는 막 회의가 끝난 듯 암호 같은 경영전략 메모가 빼곡했다. 2017년 포춘 선정 ‘올해의 기업인’에 이름을 올린 글로벌 CEO의 집무실 디자인 코드는 ‘실용’이었다.사실 미국에서 비슷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한 페이스북 본사에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CEO의 집무실은 없다. 3만9943㎡(약 1만2000평) 규모의 단층으로 이뤄진 건물은 부서 간 칸막이가 없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마치 거대한 원룸을 연상케 한다.이천종 산업부 차장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겸 블룸버그통신 창업자도 개인 사무실이 없는 걸로 유명하다. 12년간의 뉴욕시장 재임 시절 시장실 대신 예산위원회가 있던 시청 2층의 벽을 모두 허물고 시 공무원 51명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불펜·bullpen)을 마련했다.이처럼 권위를 버리고 소통을 택하는 방식의 공간 배치는 미국의 실용주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초단위로 변하는 정보기술(IT)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전문가들 간 빠른 소통은 필수다. 벽을 만드는 순간 속도에서 뒤처지니 열어서 소통의 속도를 높이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첩경이다. ‘갑질 파문’의 와중에 자신의 집무실에 방음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는 국내 어느 재벌가 오너의 인식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요즘 프로야구 화제의 중심에는 한화 이글스가 있다. 10년째 꼴찌 언저리에서 머물던 한화가 올해는 공동 2위까지 치고 나가며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한화 상승세의 원동력은 불펜 투수들이다. 선발 투수를 제외한 구원 투수들을 일컬어 불펜이라 하는데 올해 불펜이 가장 강한 팀이 한화다. 한화 불펜의 상승세를 만든 비결 중의 하나가 소통의 리더십이다. 불펜 야구로 야신(野神)의 반열에까지 올랐던 전임 김성근 감독이 실패한 불펜 강화를 초보 감독인 한용덕 감독과 송진우 투수코치 등이 채 1년도 안 돼 반전을 이뤄냈다.어떻게 된 일일까. 두 감독의 리더십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70대 중반의 김 전 감독은 야신의 권위를 바탕으로 찍어 누르는 수직적 리더십의 달인이었다. 과거 자신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강훈련 지상주의로 선수를 혹사했다. 반발하거나 튀는 선수·코치들은 그의 눈 밖에 났으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의 불펜은 늘 분주했지만 조용했다.이에 반해 50대의 한 감독과 송 코치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 선수·코치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고, 선수들과의 스킨십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어린 신인을 믿고 과감하게 기회를 주기도 했다. 한 감독의 불펜에선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서서히 정돈됐다. 수직적 권위의 리더십이 되살리지 못한 한화의 ‘불펜’을 되살린 건 수평적 소통이었다.블룸버그 시장은 2013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총기규제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뉴욕시청을 방문했을 때 불펜에서 대화를 나눴다. 다른 직원들이 옆에서 다 보고 들을 수 있었음에도 개의치 않았다. 블룸버그는 “불펜의 개방성 덕분에 나는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질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매킨지가 최근 ‘한국 기업 문화와 조직 건강도 2차 진단보고서’를 발표했다. 습관적 야근, 비효율적 회의, 불통의 업무 방식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낙제 수준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아직까지 대다수 직장인들이 국내 기업 문화를 ‘청바지 입은 꼰대, 보여주기, 무늬만 혁신, 삽질’ 등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저커버그와 김 전 감독 모두 청바지를 즐겨 입었지만 두 사람의 생각은 천양지차다. 무용담으로 먹고사는 ‘청바지 꼰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제 친구 같은 ‘플레잉코치’의 시간에 대비할 때다.이천종 산업부 차장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제발…시즌제로 가주세요.”일주일 전 막을 내린 tvN 18부작 드라마 ‘라이브(Live)’의 여운이 길다. 라이브 관련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은 ‘인생 최고의 드라마였다’ 등의 찬사와 함께 속편을 기대하는 시청자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같은 경찰(형사) 이야기를 다뤄 히트를 친 기존 드라마나 영화 감상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호평이 대단하다. 비결이라면, 뛰어난 연출과 연기력 있는 주·조연 배우들의 열연도 돋보였으나 무엇보다 노희경 작가의 힘이 크다고 본다. 그는 매번 지나치기 쉬운 다양한 삶의 애환을 깊이 있는 시선과 인간애로 스토리에 담아 감동을 자아낸 ‘스타작가’다. 꼼꼼한 취재력과 탄탄한 필력은 기본이다. 이번 드라마에서도 그랬다. ‘일상의 소소한 가치와 정의를 지키려고 밤낮없이 뛰며 사건을 해결하는 전국에서 제일 바쁜 홍일지구대 경찰들의 이야기’로 시청자에게 희로애락을 안겼다. 극중 지구대 경찰의 업무 강도나 처지를 보면 눈물겹다. 시민을 상대하는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지만 폼나지 않고 별 힘도 없는 ‘말단 공권력’의 신세라서다. 그들은 치안 유지를 위한 순찰과 끊임없는 사건사고 대응은 물론 만취자 행패 등에 치여 하루하루를 보낸다. 동료를 잃고 자신도 죽을 뻔한 강력 사건을 마주하고 심리적 공황상태를 겪기도 한다. 경찰 일부의 비리 소식과 지휘부의 보신주의, 정치권력과 무소불위한 검찰의 갑질, 언론의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비판 보도 등에는 고개를 숙이거나 분통을 터뜨린다. 그래도 다시 홍일지구대 경찰들은 제복 옷깃을 여미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바로 사명감 때문에. 드라마 종영 후 ‘경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반응이 엄청날 만하다. 그런데 TV를 끄고 현실로 눈을 돌리면 딴판이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어설픈 대응 탓이 크다.경찰은 당초 네이버 댓글 대규모 조작 의혹을 발빠르게 수사했다.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키를 쥔 집권여당이 고발한 사안이었으니 당연했다. 그러나 정권 실세의 이름(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등장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주범만 서둘러 구속하고 사건의 실체를 더 파지 않은 채 쉬쉬했다.그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고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잇따른 뒤에는 더 가관이었다. 수사 최고 책임자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설익은 수사 내용으로 김 의원을 감싸주는 듯한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신속함이 생명인 증거 확보도 더뎠다. 압수수색 영장이 부실하게 작성돼 기각당했는데도 검찰 탓을 하다 망신만 샀다. 김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에는 “드루킹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김 의원 진술 내용을 언론에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하나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노 작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라이브를 통해 경찰에게 실어준 힘을 드루킹 수사로 다 까먹었다”는 비아냥까지 나올까.물론 이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도 잘한 게 없다. 특검 도입 여론이 상당하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똑같은 X들’이란 비난이 거센 이유이다. 이는 검찰보다 경찰에 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자칫하다 ‘하는 짓이 미덥지 못한데 수사권 조정은 무슨’이란 부정적 여론이 퍼지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경찰 지휘부가 권력 눈치보기나 자리 욕심 등이 앞서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게 해선 안 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2012년 대선 때 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처럼 과거에 그런 적이 제법 있었다.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대선 사흘 전 밤늦게 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땅에 떨어졌고 검찰 수사로 쑥대밭이 됐다.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드루킹 수사를 대하는 경찰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예단과 좌고우면은 금물이고 원칙대로 단단한 수사를 하는 게 정답이다. 여기에 필요한 건 사명감 하나면 족하다. 경찰이 앞으로 어떤 시즌을 맞이할지는 오롯이 자신들에게 달렸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위대한 몸짓이다(Great gesture).” 리우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던 2016년 8월 10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의 사진을 두고 이렇게 손가락을 추켜세웠다. 바로 여자 기계체조에 출전한 한국의 이은주(19)가 왼손을 앞으로 뻗어 북한의 홍은정(29)과 다정하게 ‘셀카’ 사진을 찍는 모습이다.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 스포츠로 인류의 평화를 구현한다는 위대한 올림픽정신을 제대로 실천한 모습에 이들의 셀카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한 장의 셀카에서 시작된 남북 스포츠의 화해무드는 그로부터 1년6개월 뒤인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 걸음을 더 떼었다. 남북은 여자아이스하키에서 우여곡절 끝에 단일팀을 이뤄냈다. 단일팀 얘기가 처음 나오자 “남한 선수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등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단일팀은 조별리그 경기를 포함, 2득점에 28실점, 5전 전패로 대회를 마감했다. 하지만 단일팀은 짧은 기간에도 빠르게 호흡을 맞추며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대회 도중 생일파티를 함께했다. 또 개회식 남북공동입장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등 남과 북이 ‘위대한 화해의 몸짓’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뿌린 씨앗은 헛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노력들이 더 위대한 몸짓으로 열매를 맺은 셈이다.이에 따라 이제 남과 북은 스포츠를 매개로 공동선언문의 정신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선언문에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해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만큼 아시안게임은 물론 이후에도 남북은 모든 종목에 걸쳐 각종 굵직굵직한 스포츠대회에서 적극적으로 단일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내년 전국체전에 북한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평축구 부활도 예상된다.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이 성사되면 남북 스포츠 교류 역사는 그야말로 한 획을 긋게 된다. 남북 단일팀은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 해 열린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등 단일 종목에서 두 차례 만들어졌다. 종합대회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한 것이 전부다.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을 구성한 적은 없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때 1년 동안 9차례나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단일팀은 성사되지 못했다. 더구나 이번에는 7개 종목에서 단일팀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창동계올림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단일팀을 꾸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한체육회와 함께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40개 종목 단체를 상대로 남북 단일팀 구성 의사를 묻는 조사를 했는데 탁구, 농구, 유도, 체조, 정구, 카누, 조정 등 7개 종목 단체가 단일팀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최현태문화체육부 선임기자우선 ‘원조 단일팀’인 탁구가 ‘0순위’다. 현정화와 리분희가 주축을 이룬 탁구 단일팀은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9연패를 노리던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따낸 만큼 적극적으로 단일팀 구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농구도 1999년과 2003년에 모두 세 차례 남북통일 농구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어 단일팀 구성은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안게임이 3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단일팀 작업이 시작된 만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때 문제가 됐던 경기력 저하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한국 기계체조의 간판스타 양학선(26)은 2012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북한의 리세광(33)은 양학선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2016 리우올림픽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제 남과 북 ‘도마의 신’이 한 팀이 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누비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두근거린다.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빠른 갈색여우는 게으른 개를 뛰어 넘는다. 1234567890.”미·소 냉전 역사에서 유명한 문장이다. 인류 역사상 핵전쟁 위기에 가장 근접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의 교훈으로 1963년 8월 30일 개통된 미·소 핫라인의 첫 시험 메시지다. 박성준 정치부 차장핵폭격기·핵공격잠수함이 대치하는 인류가 절멸할 위기였던 당시 상황은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의 라디오 연설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조차 공식 경로가 아닌 라디오방송을 통해 이뤄져 ‘언론 플레이용 기만책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야 했다. 훗날 긴박한 상황에서 암호화-전보-해독·번역 등의 과정을 거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미·소 정상 간에 12시간 이상이 걸려 택한 고육책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미·소 핫라인이 가설된 것이다.미·소 핫라인의 역할은 냉전 내내 제한적이었다. 국제분쟁 발생 시 양측 주요 군대 이동 상황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로 미리 통지할 때에나 사용됐다. 핫라인 개설 몇 달 후 미국에서 보낸 첫 메시지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암살 관련 통지였다. 소련에선 1967년 이집트과 이스라엘 간에 벌어진 6일전쟁 때 첫 메시지를 보냈다.역사상 가장 유명한 핫라인이었지만 “우리 군사를 이동시키니 그런 줄 알아라”라고 통지하는 데 쓰였을 뿐 상호 소통에 큰 역할은 못한 셈이다. 알파벳 26자가 모두 한 번씩 들어가 미측이 택했던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라는 첫 시험 메시지부터가 혼선을 일으켰다. 이를 받은 소련 측이 “여우가 개 등을 왜 뛰어넘느냐. 이게 뭔 소리냐”며 의아해했다는 것이다. 이후 정기적으로 이뤄진 테스트 메시지 교환에는 세익스피어, 마크 트웨인, 안톤 체호프 작품이나 백과사전 및 응급구조법 등의 일부가 인용됐다. 곰이 국가 상징인 러시아가 오해할 수 있는 동화 ‘곰돌이 푸’는 인용이 금지됐다.분단 70년 역사상 최초로 지난 20일 청와대와 북한 권력정점인 국무위원회를 이은 남북 핫라인 첫 시험 통화는 혼선 없이 깔끔하게 이뤄졌다. 북한 국무위 담당자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간에 이뤄진 통화를 옆에서 이어폰을 끼고 함께 들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평양입니다(북)”,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청와대입니다(남)”로 시작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남)”,“그러면 이것으로 시험통화를 끝냅시다(북)”로 이어진 통화에선 서로 다른 언어·문화에서 생겨난 오해는 찾아볼 수 없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 첫 통화를 할 남북 핫라인은 정상 간 직접소통이란 점에서 미·소 핫라인에 비할 바 아니다. 상호 동의만 있다면 국제·위성전화 등을 통해 전 세계 누구나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이긴 하다. 일부에선 “기존에도 남북 핫라인이 존재했다. 또 안 받으면 그만이다”라고 평가절하한다.하지만 이번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설은 365일 24시간 두 정상끼리 언제든지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이를 실천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위에서 재채기만 해도 아래에선 몸살을 앓는 식의 오해와 착오로 앞으로 있을 남북대화 과정에서 벌어질 혼선을 줄이는 데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열강의 엇갈린 이해와 정보망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한반도 정국에서 남북 정상이 특사 교환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속내를 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 때문에 시험통화를 비롯해 남북 핫라인 운용 담당을 문 대통령을 24시간 보좌하는 송 부속실장이 맡은 것이며,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북측 담당 역시 비슷한 위상을 지닌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물론 스포츠에서 최고의 장비가 우승을 보장하지 않듯, 정상 간 핫라인이 앞으로 있을 비핵화 등 남북대화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자체는 아니다. 비핵화 합의 및 이행, 검증 등 각 고비마다 도사리고 있을 ‘악마의 디테일’이 튀어나올 때 양측의 진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박성준 정치부 차장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란 그런 것이다. ‘큰손’(기관·외국인)들은 다르다. 그들에게는 유용한 수단이다.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게 해준다. 하락폭이 클수록 수익은 커진다.공매도 앞에서 개미들은 무력하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에 베팅해 떼돈을 벌 때 주식을 갖고 있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이다. 공매도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진다는 피해의식이 깊어간다. 류순열 선임기자근본 이유는 공매도를 개미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큰손들은 공매도를 맘껏 활용해 사실상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지만 개미들은 그럴 힘이 없다. 보유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대차) 판 뒤 나중에 되사서 갚는 매매기법이 공매도인데 ‘슈퍼개미’라면 모를까, 절대 다수의 개미들은 접근 불가다. 공매도는 개미들에게 불공정한 제도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폐지 여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개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은 즐비하다.#1. A기업의 유상증자가 코앞인 상황. 신주 발행가격은 최근 3거래일 평균종가에서 30% 할인된 가격이다. 큰손들이 주식을 빌려 대량 공매도에 나선다. 유상증자에 참여해 싼값에 신주를 받아 갚으면 된다. 수익 내기가 땅 짚고 헤엄치기다. 큰손들의 공매도로 주가는 뚝뚝 떨어진다. 개미들의 한숨과 원성이 커진다. 실제 상황이다. 2016년 7월 2조6000억원대 유상증자를 앞둔 현대상선 주식을 놓고 버젓이 벌어진 일이다. 공정하지 않지만 불법은 아니었다. 이 기간 대량 공매도에 나선 세력은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JP모건, 메릴린치 등이었다.#2. SK증권 A부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5개 종목 블록딜 매수에 참여했다. 블록딜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외에서 하는 대량매매로, 시세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된다. A부서는 이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해당 종목을 13억여원어치 공매도했다. 싼값에 장외매수가 예정된 상황에서 해당 종목을 공매도해 손쉽게 차익을 챙긴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B부서도 2012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주식 23개 종목 블록딜 매수를 하면서 해당 주식을 65억원어치 공매도하는 수법 등으로 6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 모두 불공정행위지만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금융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혀 제재를 받은 건 2년이 지난 뒤였다.실사례들이 말해주듯 개미들에게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정보·분석에서 밀리는 판에 ‘무기’도 열세다. 모든 게 비대칭, 불균등이다. 지난 6일 벌어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건이 엉뚱하게 ‘무차입 공매도’ 논란에 이어 공매도 폐지 청원으로 번진 것은 공매도에 대한 피해의식이 그만큼 뿌리 깊고 넓게 퍼져 있다는 방증이다.사건 당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채 열흘이 지나지 않아 추천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 답변이 곧 나올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공개 답변하고 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직접 소통방식이다.개미들의 숙원, ‘공매도 폐지’가 이번엔 실현될 것인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럴 가능성, 제로다. “일부 악용 가능성 때문에 제도를 없앨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공매도는 주가하락 시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엄연하다.뻔한 얘기지만 투명성을 높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줄이는 게 답이다. 공매도의 주가하락 효과도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은 다시 사서 갚아야 한다. 팔 때 가격하락을 부추겼다면 살 때는 가격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중장기 시계로 가치투자를 하는 개미라면 공매도 피해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말 많은 공매도, 감독당국은 좀 더 눈을 부릅뜨고, 개미들은 좀 더 의연해져야 한다. 그런다고 공매도 폐지 여론이 당장 사라지진 않겠지만….류순열 선임기자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테이프를 끊은 한국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두 달을 넘기면서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들고 있다. 숨죽이던 여성들이 잇달아 피해를 호소하면서 각계의 높고 유명한 인물들의 더러운 욕망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됐고, 이들은 사회·정치적으로 매장됐다. 고은 시인, 연극연출가 이윤택, 영화감독 김기덕, 영화배우 조재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최근엔 개그맨 김생민까지…. 일부 석연치 않은 폭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면서 마녀사냥 시비를 낳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미투가 우리 사회 성평등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사회적 운동에서 여전히 소외된 여성들이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 “미투에도 급이 있다”고 자조하는 장애·이주여성들이다. 똑같은 상처를 입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미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다. 최근 기자와 만난 지체장애 1급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은 “장애 여성들의 성폭력 가해자는 고은도, 안희정도 조재현도 아니다. 높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다. 피해를 호소해도 불쌍하게는 여길 뿐”이라고 했다. 휠체어 여성들이 택시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도와준다는 이들에게 추행당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훨씬 심각하다. 최근 경찰이 수사 중인 충북 옥천 마을 이장이 20년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 여성이 10대 때부터 피해를 호소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위의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경찰, 검찰까지 갈 정도로 사건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성경험은 있느냐”, “네가 어디 나갈 데는 있다고 그렇게 거울을 보냐”(김효진 장애여성문화네트워크 대표)는 등의 언어 성폭력은 일상적이다. 방 회장도 20여 년 전에 유명 문인에게 “장애인도 성관계가 가능하냐”는 말도 들었다고 공개했다. 성적 수치심이 컸지만,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장애 여성들이 미투 광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한순간도 주변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때문이다. ‘여성’이란 벽 너머 ‘장애’의 처지에 눈물 짓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주여성들의 미투사례 발표회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이주여성들에게 자행한 야만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한 캄보디아 여성은 2016년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지 두 달이 되지 않아 업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에는 ‘성 노리개’나 다름없었다. 이들이 국적을 가릴 것 없이 남편과 남편 가족에게, 일터 동료나 사장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례가 드러났다. 불법 체류에 쫓겨날까봐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려 음심(淫心)을 채운 것이다.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정부는 지난달 26일 이주여성 성폭력 대책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수사기관에 고소해 수사·재판을 진행하면 수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합법적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그런데 이들의 추방 불안감은 여전해 실효가 없다고 한다. 대책 발표 후에도 성폭력 피해 접수가 없는 것을 보면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추방 두려움 탓에 여전히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는 “외국인이지만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 놓을 것이다. 인권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정부 차원의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미투운동에 대해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미투 불씨가 사그라들기 전에 이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저항할 수 없는 여성에게 자행되는 반인권 적폐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김대중(DJ)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3월3일 고건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DJ와 독대했다. 김종필(JP) 총재와의 이른바 ‘DJP연합’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첫 총리로는 JP가 내정됐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당장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렵다 보니 지난 김영삼(YS)정부 시절 임명된 고 총리가 DJ정부와 잠시 ‘어색한 동거’를 했다. DJ는 ‘물러나기 전 새 정부 장관 임명을 제청해 달라’고 부탁했고 고 총리는 마지못해 받아들였다.“대통령은 서류 한 장을 들고 앉아 쭉 읽었다. 새 정부 내각이다 보니 명단이 길었다. 물론 내 앞에 명단이 적힌 종이는 없었다.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 간 장관 인선 논의가 ‘협의’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풍경이었다.”(‘고건 회고록’ 중에서)제청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는 의미다. 현행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94조는 ‘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각각 규정했다. 당연히 총리가 내각 명단을 만들어 대통령한테 임명을 요구하는 형태가 정상적이다. 그런데 거꾸로 대통령이 이미 다 정한 인사를 총리가 나중에 건의하는 외양만 갖추고선 그걸 ‘제청’이라고 부른다.‘20년 전의 옛날 일 아니냐’, ‘지금은 달라졌겠지’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낙연 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5월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을 확실히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총리는 “제청권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총리가 하라는 대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제청권이라면 헌법 근거가 무너진다”고 슬그머니 발을 뺐다.제청권이 총리한테만 있는 건 아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해 9월13일 청문회장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단호한 어조로 “내 의지를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대법원장에게는 이토록 ‘명쾌한’ 제청이 총리한테만 ‘애매한’ 개념이 된 까닭은 뭘까. 역대 대통령들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가급적 보장한 반면 총리의 제청권은 대놓고 무시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대법관이야 누가 되든 대세에 큰 지장이 없지만 장관만큼은 확실히 ‘내 사람’을 앉혀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다.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며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총리 권한은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극심한 거부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를 규정한 개헌안 조문들을 아무리 뜯어봐도 현행 헌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는 현행 헌법 86조 2항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란 구절을 삭제한 게 전부다. 겨우 이 정도를 갖고 ‘책임총리에 근접했다’는 식의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김태훈 사회부 차장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은 이번 개헌안도 그대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다. YS정부의 총리를 지낸 이회창 전 대법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대통령은 각료 후보자들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단인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으나 총리는 그런 수단이 없다”며 “총리가 그런 수단을 갖도록 제도화되지 않는 한 독자적 임명제청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개헌안 기초자들은 지금처럼 청와대가 내정한 장관 명단을 사후에 통보받은 총리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등하게 인선을 협의한 것처럼 허울만 꾸미면 된다고 여기는 걸까. 속으로 ‘제청이 원래 그런 거지 뭐’ 하고 씩 웃으면서 말이다. 총리의 장권 임명제청권 실질화를 위해서라도 야당들의 주장처럼 국회가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하는 조항이 새 헌법에 꼭 명시돼야 한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1929년에 시작한 미국의 대공항은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로 불린다. 뉴욕 증시가 붕괴해 촉발한 대공황은 미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자본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주식시장은 폭락을 거듭해 불과 3년 만에 시가총액 80%가 사라졌다. 기업과 공장은 문을 닫았으며 은행은 파산했다. 1932년에는 미국인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자로 전락했다.미국 제32대 대통령에 취임한 F D 루스벨트는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의 조언에 따라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골자로 하는 뉴딜정책을 펴며 경제 회생의 물꼬를 텄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공공취로사업을 통해 수많은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일자리가 생기면 구매력이 살아나고 공장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리고 경기가 활기를 되찾으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류영현 문화체육부 선임기자흔히 뉴딜정책 하면 도시재생과 항만·철도·도로·댐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집중됐다고 알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술뉴딜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예술뉴딜정책은 연방 극장 프로젝트(FTP)와 연방 예술 프로젝트(FAP), 연방 작가 프로젝트(FWP) 등의 다양한 예술 분야 투자를 통해 배우와 화가, 음악가,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했다.특히 정부가 예술가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이들이 만들어낸 작품은 사회공동체의 자산으로 남겼다. 이때 미술작가들은 1400여개의 공공미술 지원사업에 참여했고, 3750명의 작가들이 신축 공공건물 장식에 들어갈 1만5600점의 벽화와 조각 작품을 만들어냈다. 연극단체에 속한 1만2700명의 연기자들은 연극 프로젝트에 참가해 전국 순회공연을 떠났다. 연주자들은 공교육 음악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연과 예술 교육에 참여했다. 정부는 생계를 위협받던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잡아 22만5000여개의 공공 예술작품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연극·영화 사업에만 4만명이 넘는 연기자들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겼다. 미국의 많은 공공예술 작품은 1930년대 예술뉴딜정책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예술가들이 지금과 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이때의 예술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미국에서 예술뉴딜정책으로 예술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고, 예술융성을 이룬 지 9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예술가들의 현실은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소득은 183만4000원이고, 중간값은 120만원이다. 2015년 조사에서는 평균소득이 185만3000원으로 2년간 큰 변동이 없었고, 중간값은 1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심지어 개인수입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2.4%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월소득이 100만원이 채 안 된다고 답한 비율도 34.8%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100만원 미만 응답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8.8%포인트 증가했다.문제의 심각성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수준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나빠진다는 데 있다.최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현금 지원과 세제·금융 혜택 등을 통해 매년 1000만원의 상여금을 줘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20만개 안팎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한다. 이를 놓고 퍼주기식 선심 정책이라거나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기자는 이 사실보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 빠져있다는 게 몹시 아쉽다. 한국판 예술뉴딜정책 같은 대책은 애초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일은 하면서도 변변한 소득조차 없는 청년문화예술인들에게 4대보험 가입이나 생계비 등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확충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들에게 예술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대책’ 같은 온기어린 정책이 절실하다.류영현 문화체육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