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 ‘수능 한파’가 찾아올 모양이다. 바짝 움츠러든 수험생에게 날씨라도 푹하면 좋으련만 그저 안쓰럽고 야속할 뿐이다. 입시는 ‘추운 기억’이다. 수능 이전 학력고사는 12월 강추위 속에, 수능만 해도 1994년 이후 6차례나 한파였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초조한 마음까지 겹쳐지니 체감 기온은 늘 훨씬 더 낮았으리라. 올해 수험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스산해 보인다. 조국 사태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민낯을 본 ‘흙수저’ 학생은 ‘부모찬스’를 쓸 수 없는 서러운 신세를 한탄하며 그의 조국을 흘겨보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학생은 교육부의 학종 실태조사로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건만 부담은 오롯이 그들이 지고 있으니 참담하다. 올 한해 교육팀장으로서 가까운 자리에서 입시 정책을 지켜봤다. ‘백년지대계’는 고사하고 두서너 달 앞도 못 보는 정책이 숱해 울분이 치솟을 때가 많았다. 교육 당국은 올 초 드라마 SKY캐슬이 뜨면서 ‘금수저·깜깜이’ 논란이 일 때만 해도 “드라마적 과장”이라며 학종 미세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만 해도 정시확대는 획일적인 입시의 악몽으로 되돌아가는 반교육적 퇴행이라는 인식 속에 ‘정시’의 ‘정’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조국 사태로 학종의 석연찮은 문제점이 의혹을 넘어 논픽션으로 비화할 때도 정시확대보다는 강도 높은 학종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반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를 직접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집권 후 첫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까지 소집하며 역설했다. “정시(수능 위주 전형)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발언 이후 학종을 둘러싼 논란은 주요 대학 정시확대와 학종의 투명성 강화, 고교서열화 해소로 가닥이 잡혔다. 미룬 방학숙제를 몰아 처리하듯 한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후유증도 적잖다.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전세 호가가 2∼3주 사이에 이전보다 2억원까지 더 치솟았다. 수능 관련 사교육 업체들은 뒤에서 웃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3년째 되풀이되는 대입 제도 수술에 학생과 학부모는 패닉 상태다. 이런 혼선이 비단 문재인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방 이후 정권의 부침에 따라 입시 제도는 ‘본고사→학력고사→수능→수시 학종’으로 수차례 문패를 바꿨다. 입시 방식으로 세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다. 크게 바뀐 것만 해도 18차례나 되는 입시 제도는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와 사교육 기승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확보 사이를 오간 ‘도돌이표’ 개혁이었다. 학벌사회 한국에서 이제 입시는 죽지 않는 괴물인지도 모른다. 군사정권의 총칼도 무력했고, 민주화 이후 숱한 개혁도 허사였다. 입시는 민심의 역린이다. 용의 턱밑에 거꾸로 난 비늘을 다루는 교육 수장의 자리는 독이 든 성배다. 입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정권의 목을 겨누고 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배 세대로서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은 한심하게도 ‘미안하다’는 한마디뿐이다. 모두들 부디 ‘수능 대박’! 이천종 사회부 차장

지난주말 단풍 구경과 미술품 관람을 위해 강원 양구에 위치한 박수근 미술관을 찾았다. 여느 때와 달리 거리 곳곳에는 ‘군부대 해체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주민들은 1개 사단이 없어지는 현실 앞에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주민들이 앞날을 걱정하는 이유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 때문이다. 부대가 없어지면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밝힌 국방중기계획에는 2024년까지 육군 상비병력 감소에 따라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구에 있는 2개 사단 가운데 1개 사단의 해체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주민들은 군부대가 해체되면 인구 2만명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군부대 농산물 납품규모는 지난해 30% 수준으로 감소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는 지구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군사적 대립 공간이다. 인천 옹진·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245㎞에 걸쳐 접경지역이 형성돼 있다. 접경지역은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 철원군 95%, 화천군 64%, 고성군 6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개발 자체를 불허하는 각종 규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정주여건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것이 접경지역 실태다. 규제에 묶여 이렇다 할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접경지역에서 군부대는 지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다. 군부대와 주민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포사격 소음, 헬기 소음, 지뢰피해 등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경제활동의 기반이 전적으로 군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숙박시설과 음식점, PC방 등은 군인과 면회객이 없다면 폐업해야 한다. 훈련 등으로 인한 장병의 외출·외박이 중단되면 지역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에 접경지역 지자체는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같은 상생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사례가 인구구조다. 화천군 인구는 2만6000여명 안팎이지만 육군 3개 보병사단의 주둔 병력은 3만5000여명에 이른다. 군인이 주민보다 많다. 강원연구원이 2017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개 사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연간 917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군인밀착형 지역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부대해체 때문에 상권붕괴로 인한 경제불안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여년이 넘도록 규제와 불편을 참고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부대가 해체되고 군인이 떠나는 것은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 등은 지역경제를 회생불능 상태로 붕괴시키고 공동화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즉각 중단과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자체는 공동으로 12월 초 대규모 상경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반세기가 넘도록 희생을 강요당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특별법 등을 제정해 부대가 떠난 유휴지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오십대 초반 이때껏 받은 거 아이 중학교 급식 일년밖에 없다. 신혼부부·대학생 지원 다 좋지만 나이 들어 애들 키우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더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신혼부부 연봉합산 9000만원 넘어도 지원해 주네. 젊은 사람만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세금 더 많이 냈다.” “포퓰리즘이다. 청년표 얻으려 세금을 개인 돈인마냥 뿌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8일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비판하는 온라인 댓글 들이다. 3년간 총 3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2만5000쌍의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산규모 따지지 않고 사실혼부부를 포함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해 준다고 한다. 전·월세 보증금 5억원 미만의 주택에 한해 최대 2억원을 저리융자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서울시가 앞장서 시중 대출금리를 상당 부분 보전해줘 신혼부부 부담을 줄여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최대 3%의 이자를 서울시가 내주니 신혼부부 부담은 0.5%뿐이다.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6%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도 준다고 하니 결혼생활 25년을 향하는 필자는 부러움과 울화통이 교차한다. 특정 층을 향한 정책을 보면 서울은 이미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천국인 듯하다. 이런 정책이 언제나 총선 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오다 보니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비판을 비켜갈 수 없다. 포퓰리즘보다 중요한 것은 장래 선거용 선심성 정책 여부가 아니라 이 정책이 가져올 ‘나비효과’에 있다. 신혼부부 아닌 기혼부부와의 형평성 문제를 떠나 전·월세 보증금대출 이자율 차이 지원이 가져올 ‘전·월세시장의 역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억제정책으로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를 필두로 서울의 주택은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다세대주택도 인허가는 물론 착공 실적도 줄고 있다고 하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민간 부동산 통계 사이트를 보면 서울 아파트 수요는 해마다 5만가구에 이르는데, 실제 공급을 뜻하는 입주물량은 내년 4만가구, 내후년 2만가구, 2022년 1만가구 미만으로 급감한다. 서울시 발표만 놓고 보더라도 한 해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5만쌍이니 서울의 주택 공급난은 심각함 그 자체다. 서울시가 밝힌 것처럼 전·월세 보증금 5억원 미만 주택 중에 최대 2억원 지원, 연소득 1억원이라면 신혼부부가 선택할 대안은 우등재인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 이자율 차이 지원을 받은 신혼부부는 보증금이 높은 주택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공급난이 심화, 전세대란을 예고하는 현실에서 서울시가 이자율 차이까지 지원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값이 앙등할 게 분명하다. 이는 결국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비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전·월세 사는 기혼부부의 현실은 외면한 채 내 돈이 아니니 퍼주며 젊은 표심만 챙기자는 선심성 정책은 서울시 한 곳에 그치지 않아 보인다. 아동·청년·장수수당 확대 등 각종 현금 살포 정책이 중앙·지방정부 곳간까지 텅 비울 것이다. 경제성장률도 2% 밑으로 추락이 예상되고 경기도 갈수록 나빠지는 불황일수록 비어가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 중앙·지방정부는 누군가 먹은 ‘공짜점심’값을 반드시 청구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순간 눈앞에 공짜로 보이는 미래의 빚 독촉장만 있을 뿐이다. 신동주 경제부 차장

‘지진이 발생했다면 GO·GO·GO’(행정안전부), ‘NEXT LOCAL, 감정노동자 마음해피 and YOU’(고용노동부), ‘서울청년, 로컬의 미래를 UP하다’(서울시), ‘24시간 1DAY 친환경급식 점검’ ‘청년비서관 노(NO)스펙(SPEC) 전형’(경기도). 얼마 전 573돌 한글날을 맞아 한말글문화협회가 공개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한심한’ 영어 남발 사례다. 한글단체는 앞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 18개 부처 보도자료 756건을 확인해 스타트업, 클러스터, 프리존, 풀버전 등 외국어 남용 사례 1000여건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한글과 영어를 섞은 황당한 정책 용어를 남발하고, 공문서에 필요 이상으로 영어를 남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삼이사들은 문제의식 없이 엉터리 문구들을 보고 읽고 있을지 몰라도, 한글단체 인사들은 “우리 말글을 제대로 가꾸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짓밟는 얼빠진 행태를 보인다”며 혀를 차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러니 민간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거리에는 영어 간판이 넘쳐난다. 내국인을 위한 상점인데도 간판에 한글이 한 자도 없는 곳이 많다. 서울 도심에서 사진을 찍으면 한국에서 찍은 사진인지 외국의 도시에서 찍은 사진인지 간판으로는 알 수가 없다. 기자도 일상에서 실감한다. 그제 낮에 지나온 광화문 광장에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상 인근에는 ‘2019 리스타트 ×××’란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고, 취재원과 점심 약속을 한 곳은 ‘××센터’의 ‘××더스’, 주말 들른 지인 자녀의 결혼식장은 ‘××아트 컨벤션’으로 영어 일색 이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류 영향 등으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28개국에서 13만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등에선 한글 어학당을 세워 달라고까지 요구하는 마당에 정작 국내에서는 우리 말글이 외면받고 있다. 영어를 혼용하면 ‘있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한심한 ‘사대(事大)’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급기야 한말글문화협회 등 한글단체 인사들이 “공공기관이 우리 말글을 짓밟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할 정도다. 한글단체의 말대로 ‘미친 영어 바람’이 부는 것은 관계 법령이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글 사용을 촉구하는 국어기본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국어기본법 14조에는 공문서는 어문규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도 시행령으로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한글날을 맞아 “일제 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라고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전문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글단체들은 정부가 우리 말글 사랑을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보여 주길 바라고 있다. 반세기 넘게 한글운동을 해온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는 “늦게나마 정부가 국어기본법 등을 앞장서 준수하고 위반할 경우에 관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리 말글을 흐리는 실태를 조사해 제대로 손볼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의 한심한 영어 남발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문득 11년 전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한 전직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떠오른다. 11년이 지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아아 우리 대한민국 아아 우리 조국 아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란 노래가 불리고 있다. 분노의 대상은 다를지언정 ‘아침이슬’을 불렀던 국민과 ‘아! 대한민국’을 부르고 있는 국민의 심정은 비슷할 듯싶다. 민주화 이후 광장의 힘이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2004년 보수 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도 때부터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났지만, 야당의 노 전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한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이명박정부 때는 ‘광우병 사태’로 2008년 광화문에서 다시 촛불이 타올랐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한 광화문의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퍼졌다. 이 기간 광장을 차지한 것은 진보 및 중도 진영이었다. 문재인정부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이 광화문광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과거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었던 ‘광장 정치’를 보수 진영도 학습한 셈이다. 다만, 이번 ‘조국 사태’에서 광장은 광화문만 아니었다. 진보 진영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상반된 주장을 하는 집회가 각각 열렸다. 진보와 보수가 모두 ‘광장 정치’에 뛰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듯싶다. 문제는 국회마저 슬그머니 여의도를 벗어나 ‘광장의 힘’에 의존하거나 편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혼란에 대해 완충 작용을 해야 할 거대 양당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는 셈이다. 지금의 거대 양당체제가 ‘내 편’ 아니면 ‘네 편’만 만들고 있는 탓이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 다른 목소리를 용인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장관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데 대해 “자기들이 하면 경선에 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본선에 진다(라고 하더라)”고 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촌평에서 여당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자유한국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앞다퉈 삭발 대열에 동참한 현역 의원들은 중진, 영남권 친박계에 집중됐다. 내부 공천 경쟁이 치열하거나 공천에서 밀릴 수 있는 의원들이 ‘충성 경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갈등적 거대 양당체제에선 극단으로 향하는 흑백논리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다른 목소리는 졸지에 해당행위로 치부된다. ‘무늬만 다당제’인 갈등적 거대 양당체제의 현 국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소화하는 데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못한다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당이 여러 개 있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양당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다른 정당을 통해 발현되면 국민이 광장에 나와야만 해결되는 혼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어서다. 광장에 100만명, 200만명이 나왔다며 숫자를 부풀리는 극단적인 대결은 지양하고 국회 내에서 여러 의견을 놓고 시끄럽게 싸우더라도 결론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의의 전당’이 그러라고 있는 곳 아닌가. 마지막 국감을 보니 20대 국회는 ‘이국망(이번 국회는 망했다)’인 듯싶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조금은 달라질 국회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 이귀전 정치부 차장

관중은 고함은 물론 야유를 보내고 심지어 술도 마신다. 흔한 프로야구 경기장의 모습이 아니다. 미국 애리조나 TPC 스코츠데일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피닉스 오픈 대회는 이런 소음을 허용해 ‘갤러리들의 해방구’로 불린다. 반면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는 정반대다. 휴대전화, 카메라, 녹음기 사용은 당연히 금지됐고 고함을 지르면 곧바로 퇴장이다. 보통 골프대회장에는 선수들이 샷을 하기 전 진행요원들이 ‘조용히’라는 팻말을 갤러리들에게 들어 보일 정도로 ‘정숙’을 요구한다. 이는 골프가 아주 사소한 방해에도 샷 실수를 부를 수 있는 ‘멘털 게임’이기 때문이다. 타이거 우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즈는 2012년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3라운드에서 티샷 스윙을 하다 갤러리의 고함에 놀라 그립을 놓치면서 OB를 내고 말았다. 요즘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대회에서 뛰는 김비오의 ‘손가락 욕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DGB 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최종라운드에서 티샷을 하다 셔터 소음 때문에 실수를 하자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김비오는 나중에 갤러리들에게 큰소리로 사과를 했지만 결국 협회는 그에게 자격정지 3년에 벌금 1000만원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는 2010년 코리안투어 대상, 신인상, 평균 타수 등 3관왕을 차지했고 2012년에는 상금왕에 올랐다. 원인은 갤러리가 제공했지만 유명 프로선수의 품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한국 골프의 맏형 최경주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협회로서는 가뜩이나 흥행에 어려움을 겪는 코리안투어에 찬물을 끼얹은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는 31일 개최될 예정이던 투어챔피언십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대회가 무산됐다. 투어는 2017년 21개, 2018년 17개에 이어 올해는 15개로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징계수위를 놓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미교포 케빈 나의 캐디는 ‘김비오의 징계를 풀어 달라’는 의미를 담아 ‘Free Bio Kim’ 문구가 있는 모자를 쓰고 대회에 나왔고, 케빈 나도 “터무니없고 가혹하다. 한 번의 실수로 직장을 3년이나 뺏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KPGA 투어에서 뛰는 선수들은 ‘생계형 골퍼’들이 많다. 대회가 많지 않아 선수생활만으로 ‘밥벌이’가 어려워 ‘투잡’을 뛰어야 하는 처지라 3년 자격정지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더구나 과거 비슷한 사례 때 벌금이나 몇 경기 출장정지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도 어긋난다. 실제 축구선수 이천수는 2003년 상대 서포터스에 손가락 욕설을 하고 2009년에는 관중을 향해 ‘주먹감자’를 날려 벌금과 6경기 출장정지를 당했다. 김비오는 PGA에 진출하려는 꿈을 안고 오랫동안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 하지만 지난해 18개 대회 중 11개 대회에서 컷탈락하며 시드를 잃었고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거쳐 겨우 올 시즌 코리안투어 시드를 따냈다. 그는 2승을 거두며 제네시스 포인트 1위와 상금 1위를 달렸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됐다. 코리안투어도 3년 동안 흥행카드 하나가 날아갔으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끔찍하죠.” 후배 기자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현장에서 느낀 참혹함은 내가 예상했던 지점과는 조금 달랐다. 그는 살처분 과정이나 방식 대신 곧 폐사할 돼지들에 주목했다. “난생 처음 바깥공기를 쐬게 된 돼지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향한 곳이 결국은 독가스실이었던 거죠.” 지난 16일 경기 파주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뒤 지금까지 살처분된 돼지는 벌써 10만마리를 넘었다. ASF에 감염된 돼지농장뿐 아니라 인근 3㎞ 이내 사육 돼지, 차량 등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 돼지들까지 살처분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5건의 ASF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은 아예 관내 4만3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동물권행동단체 ‘카라’는 ASF 국내 첫 확진 다음 날 성명을 내고 “예방적 살처분 희생은 반드시 최소화해야 하며 피치 못한 살처분은 의식 소실 뒤 고통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살처분 과정은 예전보다는 나아진 듯하다.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해 목숨을 끊은 뒤 섬유강화플라스틱(FRP)에 담아 묻는다. 당국이 ‘안락사’라는 표현을 쓸 정도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ASF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처럼 공기가 아닌 직접 접촉을 통해서만 전파하고 매뉴얼(SOP)상으로도 500m로 돼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창궐한 이후 ‘철저 차단’을 공언해온 정부가 막상 방역망이 뚫리자 무능과 실책을 덮기 위해 유난을 떤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국내 6200호 돼지농가가 절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 앞에 정부의 ‘과잉 방역’을 탓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ASF가 몰고 온 살풍경은 대량 살처분이 일상화했다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ASF가 유행하면서 동물권 보호와 축산업 발전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던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다. 창문이 없는 축사는 야생 멧돼지와 접촉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됐다. 동물복지는 물론 면역력까지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던 방목형 농장은 졸지에 잔반 급여 농가와 동급의 ASF 취약 농가가 됐다.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흐릿해지는 양상이다. 한국은 국민 한 명당 한 해 돼지고기 24.5㎏을 먹는 육류 소비 강국이다. 돼지농가들은 최대한 빨리 적정무게의 돼지로 키워 출하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축사는 이런 시장 논리의 결정체다. 자동화와 규모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공장식 축사는 밀식사육이 불가피하고 밀식사육은 전염병 발병 확률을 높인다. ‘카라’ 말마따나 가축은 식용을 위해 생산되고 처리되는 공산품으로 전락한다. 공교롭게도 4일은 ‘세계 동물의 날’이다. 동물의 권리와 복지 향상이 생명과 인권 보호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31년 제정됐다. 생때같은 돼지들을 묻고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돼지농가 앞에서 동물권을 말하는 게 비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동물권과 축산업 발전에 있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상식과 원칙, 방향성이 퇴보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위기가 닥쳤을 때 낙관론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만든다고 했다. ASF 조기 박멸을 위한 방역 노력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가 육식과 환경, 축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실패박람회’가 열렸다.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재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자리다. ‘부활 마켓’에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에 성공한 14개사가 제품을 선보였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입증해보인 이들 기업은 실패를 딛고 역량을 높인 끝에 결국 승자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최근 삼성전자가 내놓은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판매가 시작되면 몇 분 지나지 않아 모두 팔려나간다. 지난 6일 국내 출시 첫날 15분 만에 ‘완판’됐고, 이후 추가 판매분도 계속 조기매진 행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내에 이어 2차 출시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에서도 출시 당일인 지난 18일 오전 초기 물량이 모두 팔렸다. 이 같은 인기 비결 중 하나로 ‘기념비적 제품’이라는 점이 꼽힌다. 기능은 둘째치고 형태만으로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기존 스마트폰과 형태가 다른 세계 첫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점에서 고객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공급량이 많지 않다 보니 2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도 무리 없이 시장에서 소화가 된다. 갤럭시 폴드는 실패를 딛고 뒤늦게 빛을 보게 된 제품이다. 애초 지난 4월 미국에 처음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현지 리뷰어들 사이에서 화면 결함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어설프게 제품을 내놓았다가는 오히려 ‘혁신 제품’의 명성에 흠집이 날 가능성이 커 보였고, 출시는 미뤄졌다. 대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과감하게 수정했다. 화면 보호막을 베젤까지 연장해 화면 전체를 덮었고, 임의로 분리할 수 없게 했다. 힌지와 본체 사이의 틈도 최소화했다. 이렇게 보완하고 다시 세상에 나오기까지 5개월이 걸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출시 연기 결정은 ‘결단’에 가까웠다. 세계 첫 폴더블 스마트폰 타이틀을 화웨이에 내줄 수 있다는 부담까지 감수했다. 지난 6월 폴더블폰 출시를 준비했던 화웨이 역시 품질 개선을 이유로 출시를 연기했고, 그 덕분에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수식어는 갤럭시 폴드의 차지가 됐다. 혁신적인 제품을 먼저 내놓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삼성전자의 바람대로 일이 풀린 셈이다. 삼성전자의 ‘품질 우선’ 결정은 과거 실패에서 얻은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의 ‘발화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쳤다. 더 큰 문제는 신뢰도 추락이었다. ‘한 번 실수는 병가(兵家)의 상사(常事)’라는 말이 있다. 실수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교훈이리라. 삼성전자가 결함 논란에도 갤럭시 폴드 출시를 밀어붙였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았을 것이다. 출시 초기라 갤럭시 폴드의 ‘대박’을 점치기에는 이르지만 출발은 산뜻했다. 최근 세계 유명 유튜버들의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무난히 합격점을 받았다. 이제 마지막 시험대에 오를 차례다. 삼성전자는 27일 갤럭시 폴드를 들고 미국 시장에 재도전한다. 갤럭시 폴드는 이동통신사 AT&T와 미국 최대 가전제품 체인점 베스트바이,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를 통해 출시된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갤러시 폴드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제품으로 성장해가길 바란다. 우상규 산업부 차장

요즘 한국 재계는 전쟁판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문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8K TV 화질을 놓고 격돌했다. 4대 기업 중 세 기업이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셈이다. 17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TV 화질을 비교하는 맞불 시연회를 열었다. 포문을 연 LG전자는 삼성 TV를 분해해 내부의 퀀텀닷(QD) 시트까지 보여주며 “QLED는 자발광 TV가 아니라 퀀텀닷 필름을 댄 LCD TV”라고 공격했고, 삼성전자는 8K 동영상을 구동시키며 영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LG전자의 TV를 두고 “8K 콘텐츠를 구현할 준비가 덜 된 것 아닌가”라고 반격했다. 같은 날 경찰은 LG화학의 형사고소로 SK이노베이션의 서울 종로구 서린동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얄궂게도 양사 최고경영자(CEO)가 전격 회동했다가 빈손으로 헤어진 바로 다음날 벌어진 일이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관계는 더 냉랭해졌다. LG 입장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김대중정부 주도로 이뤄진 ‘빅딜’로 사실상 뺏기다시피 한 반도체 사업이 현대전자를 거쳐 SK 품에 안겨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니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배터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클 것이다. 두 회사는 이미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특허 침해’ 등으로 서로 제소한 상태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각사 입장문을 내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소송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며, 국내 대표 회사들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틈을 타 중국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등 결국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중재해야 한다는 지적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나섰다가 발을 빼는 모습도 연출됐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기우(杞憂)일 수 있다. 반세기 동안 앙숙으로 지내온 삼성과 LG를 보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V뿐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휴대전화 등 주력 제품을 놓고 40년 넘게 싸워왔다. 감정싸움으로 시작한 갈등은 비방전 등 국지전을 거쳐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본사 압수수색과 상대측 CEO 고소, 국내외 수백억원대 소송으로 비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국내 대표 기업들의 꼴사나운 막장 싸움이라는 비판도 늘 뒤따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회사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쫓고 쫓기며 1,2위를 달리는 선두기업으로 성장했다. 상대방 TV를 분해하고 세탁기와 냉장고를 뜯어 관찰하고 연구해 더 나은 기술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왔다.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8K TV 주도권 경쟁도 어느 한 기업이 낙오되기보다는 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싸움은 집안싸움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패권 전쟁으로 봐야 한다. 이문에 밝은 기업들이 소송의 이해득실을 따져보지 않았을 리 없다. 미국의 대표 IT기업 애플과 퀄컴도 2년간 30조원대 세기의 소송을 벌이다가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어설프게 중재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대승적 차원에서 개입한다고 해도 과거처럼 ‘빅딜’을 할 수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도 없다. 경계해야 할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산업 경쟁력을 깎아먹는 기업들의 담합이지, 경쟁이 아니다. 김수미 산업부 차장

온통 장밋빛이다.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줄어들지만 후년부터는 3∼4%씩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40%까지 오르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부채비율 증가속도도 잘(?) 관리되고 있다. 괜찮다.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물가도 걱정하지 마라. 곧 오른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건 기우다. 낮은 성장률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준이고, 역대 최대 소득격차도 정부 정책 효과로 좋아지고 있다. 수출? 그건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 때문이다. 다 괜찮다. 최근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다. 각종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낙관적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낙관을 넘어 ‘경제 위기 불감증’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기 둔화 여파로 내년에 거둬들일 국세가 2조8000억원(-0.9%) 줄어든다.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7년 만이다. 하지만 정부는 마이너스 세수를 일시적으로 봤다. 2021년부터는 세수가 다시 올라 2023년까지 연평균 3.4% 상승한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말 열린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세수 증가율의 근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예측 모델링을 돌린 것”이라고 답했다. 모델링을 어떻게 설정하면 최근 경제 상황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 국가채무비율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계획 발표 때마다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홍 부총리는 ‘40%대 초반’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40%의 근거를 따져 물으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이제 정부는 40%대 중반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4.4%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속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산출한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159.7%로, 세계 42개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물가는 어떤가.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물가가 떨어졌지만 “연말에는 오른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이다. 일종의 GDP 물가 개념인 ‘GDP 디플레이터’도 1999년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여기저기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확산하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안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 과도한 불안감은 소비 위축, 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 상황을 악화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이 시장과 지나친 괴리를 보이는 건 더 큰 문제다. 입맛에 맞는 통계, 지표만을 강조한다거나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만을 내놓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정부를 믿지 못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에 빠진다. 불확실성은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비로소 시장이 호응할 수 있다. 경제가 괜찮다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확장적 재정을 펴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처방을 받은 경제 주체들이 정부 진단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먼저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