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하자 대통령이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기존 방침대로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제동이 걸려 ‘10억원 유지’로 결정되자 벌어진 일이다. 이번 소동은 홍 부총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대립이 배경에 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여당은 규모가 작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내세우며 반대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비슷했다.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자며 맞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문제도 충돌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2017년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여당은 1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고 요구했고, 결국 관철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당이 홍 부총리의 ‘소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체설도 수차례 나왔다. 하지만 역대 2위 장수 경제부총리이며, 여전히 건재하다. 시각을 바꿔 여당과 정부, 즉 홍 부총리는 같은 편이라고 본다면 어떨까. 혹시 본인이 알든 모르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가짜 9번’(false 9) 역할을 해온 것은 아닐까. 전술을 구상한 감독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축구에 ‘가짜 9번’ 전술이라는 게 있다. 9번은 최전방 중앙공격수(스트라이커)를 가리키며, 보통 수비력이 가장 좋은 상대 중앙수비수가 이 선수를 막는다. 그런데 가짜 9번은 공격 때 기존 스트라이커와 다르게 최전방으로 가지 않고 미드필드까지 내려가 공을 받고 패스하는 역할을 한다. 상대 중앙수비수가 따라 나오지 않으면 미드필드에서 수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따라 나오면 상대 최종 수비라인이 느슨해지는 틈을 다른 공격수들이 파고들어 득점 기회를 노린다. 최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패스하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골을 넣는 장면이 종종 연출됐다. 이것이 바로 가짜 9번 전술의 효과다. 이 전술에 대입해 보면 홍 부총리는 상대 중앙수비수(야당, 여론)를 끌어냈다. 그 틈을 타 여당은 번번이 ‘애초 정부 안보다 여당이 국민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때론 야당이나 여론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번 갈등이 여당에 도움이 될 듯하다. 축구 얘기를 꺼낸 것은 가짜 9번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가짜 9번은 종종 최전방으로 달려가 골을 결정짓기도 한다. 진짜 9번으로서 출중한 실력은 기본이다. 그리고 지금은 홍 부총리의 진짜 9번 역할이 필요한 때다. 그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진짜 9번’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한 것은 그의 역량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아닐까. 지금 우리 경제는 3분기 성장을 이뤄내며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해 4분기에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 자칫하면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더욱 난관을 잘 극복하며 성장을 이끄는 진짜 9번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서울과 부산보다 작은 나라가 지구상에 적지 않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웬만한 국가 못지않은 경제규모와 인구를 자랑하는 ‘글로벌 도시’라는 얘기다. 이러한 대도시의 단체장이 동시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행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달라고 뽑아준 단체장의 부재는 지방자치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것과 같다. 그동안 기초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광역단체에서도 단체장의 중도 하차가 빈번했다. 올해만 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며 불명예 퇴진했다. 시간을 더 거슬러 가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낙연 전 전남지사, 홍준표·김두관 전 경남지사, 이인제 전 경기지사, 박맹우 전 울산시장 등 많은 광역단체장이 중간에 직을 그만뒀다. 이들을 비롯해 임기 도중 물러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중도 사퇴 사유를 보면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됐거나 대선·총선 출마 등의 이유 때문이다.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현직을 더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버젓이 그만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현실이다. 공직선거법은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4월과 10월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했지만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2015년 1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어쩔 수 없이 시민 1000만명과 340만명이 사는 서울과 부산의 권한대행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단체장의 부재는 지역발전을 저해한다. 권한대행이 있지만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으로서 한계는 분명히 있다. 단체장이 선출될 때까지 신규 정책 추진과 중요 의사결정을 가급적 미루고 관리차원에 중점을 둔다. 그만큼 해당 자치단체는 국내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 박원순 전 시장 유고 후 서울시정을 맡고 있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당초 우려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굵직굵직한 현안을 제때 처리해 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행정을 연착륙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 권한대행마저 권한대행 기간을 손봐야 한다고 한 점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권한대행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자리”라며 “시정의 연속성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는 권한대행 기간이 길지 않은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4월·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비용보다 최대 1년간 지속하는 단체장의 궐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손볼 경우 선출직 단체장의 중도사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와 본인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어렵게 도입한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리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권자도 단체장 공백을 초래한 당사자나 소속 정당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가수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 세간의 화제다. 추석 연휴 KBS ‘2020 대한민국 어게인’을 통해 소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테스형 음원 스트리밍도 폭증세다. TV와 유튜브에선 연예인들이 경쟁하듯 이 곡을 부르고 있다. 테스형의 전라, 경상, 충청 사투리 버전도 나와 재미를 더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이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비판하면서 이 곡을 틀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광고에도 테스형 패러디물이 등장했다. 테스형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며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라고 처지를 한탄한다. 요즘 “TV만 틀면 트롯이냐!”며 불평하던 친구도 테스형은 들을 만하다고 한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한탄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빠져든다. 한 음악평론가는 “테스형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살기 힘들어하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진 대중예술계 거장의 추석 선물 같은 곡”이라고 했다. 가히 테스형 열풍이다. 나훈아의 손자뻘 되는 방탄소년단(BTS)은 이름도 재밌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지친 세계인을 위로하고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 청년의 자부심을 안겼다. 지난 8월 발매된 후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핫 100’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다이너마이트는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세계인을 위로하고자 발표한 디스코풍의 경쾌한 노래다. BTS의 쾌거는 팝의 중심서 폭발한 다이너마이트라고 외신에 보도됐다. 비서양인으로 주류 팝 음악의 중심부를 점령했다는 의미다. 이 한국 청년들이 춤을 추고,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아이스티를 마시고, 탁구 게임을 하고, 삶은 꿀처럼 달콤하다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자고 외치는 이 곡은 코로나에 지쳐 있는 세계 청년들을 매료시켰다. BTS는 그간 구조적 억압, 불평등, 편견 등의 시대정신을 담은 이슈를 청년의 눈으로 읽어내 서양의 마니아층을 넓혀왔다. 이것이 비서구권 아티스트인 이들을 팝 세계 정상에 서게 한 동력이다. BTS 평전을 낸 구자형 방송작가는 “밥 딜런이 미국 전통 가요에 시적 표현들을 적용했다는 평가로 2016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며 (이들이) 위로 희망 사랑 등 시대 정신을 담은 음악 세계를 계속 보여준다면 훗날 이들도 수상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극찬한다. 일본 현대문학의 아버지 나쓰메 소세키(1867∼1916)가 쓴 ‘풀베개’에는 “살기 어려운 것이 심해지면, 살기 쉬운 곳으로 옮기고 싶어진다. 어디로 이사를 해도 살기가 쉽지 않다고 깨달았을 때,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기 어렵게 하는 번뇌를 뽑아내고, 고마운 세계를 직접 묘사해내는 것이 시고 그림이다. 혹은 음악이고 조각”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옴짝달싹할 수 없어 답답한 세상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온 것이 예술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2020년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테스형과 다이너마이트는 위로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대중예술의 꽃이다. 나훈아의 말대로 우리는 많이 힘들고 지쳐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로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우산이 돼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 경제 무능과 정책 독주에 지친 이들의 “나라가 니 꺼냐”는 소리도 터져 나온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가 회자한 지 오래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소세키가 말한 ‘살기 어려운 세상’의 번뇌를 뽑아내는 가황과 청년 월드스타가 있어 위안을 받는다. 그저 고마울 뿐이다. 나훈아와 BTS가.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0월14일 사퇴한 지 1년이 지났다. 임명된 지 35일 만의 사퇴였다. 한달여의 짧은 조 전 장관 임기는 유례없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조사로부터 기인한다. 문재인정부의 조 전 장관 임명 방침에 대한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인사청문회가 지연·취소되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등 난리 통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조 전 장관 임명이 가시화한 지난해 9월6일 늦은 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3일 뒤 조 전 장관을 임명했고, 이후에도 검찰은 장관의 사택을 압수수색하고, 정 교수를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결국 해를 넘기기 직전인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12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며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내란음모 (사건 수사) 수준”,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듯이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고, 여권은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마디로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다. 정치적 의도 논란에 당시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할 뿐”, “법대로 수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정 교수 기소는 동양대 압수수색 3일 만에 피의자 조사도 없이 이뤄졌는데, 시점은 공소시효 만료 1시간10분 전이었다. 수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이 상당히 급했던 모양이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공소장을 썼는데, 이후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수세적 입장에 놓여 있다. 시계를 1년 뒤인 지금으로 다시 돌려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최근 추 장관을 서면으로 조사한 뒤 불과 이틀 만에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참 묵혔던 수사는 여론에 떠밀려 다시 시작된 모양새고, 검찰은 해소되지 않은 여러 의문에도 전광석화처럼 수사 결과를 내놨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와 ‘라임’ 사기펀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장기간 수사가 이뤄졌고,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됐지만, 뒤늦게 정·관계 의혹이 의심되는 문건이 공개되고 정황 증거도 나오는 등 파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늑장 수사’, ‘날림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형국이다. 지난 6월쯤 관련 문건을 이미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왜 관련보도가 나온 최근에서야 인력 증원을 대검찰청에 요청했을까. 이에 윤 총장은 수사팀을 대거 증원하라며,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표창장 위조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던 검찰이, 피해 규모가 조단위로 추정되는 금융사건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사건의 단초가 있다면 흘리지 않고 파고들던 검찰 아닌가. 검찰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가. 불과 1년 만에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검찰을 목도한다. 엄형준 사회부 차장

프랑스의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러시아로 국적을 바꿨다는 소식에 적잖이 놀랐었다.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소득세를 최고 75%까지 올리는 ‘부자 증세’를 단행하자 프랑스를 떠난 것이다. ‘세금을 피한 망명’이었다. 증세 뒤 2∼3년에 프랑스에서는 부자 20%가 조국을 버렸다고 한다. 올랑드를 이어받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달랐다. 그는 출범 직후 75% 부유세부터 없앴다. 적게 일하고 높은 임금을 받으며, 해고는 어렵던 강성 노조도 깨뜨렸다. 이후 프랑스에서 취업률·경제성장률 상승이라는 과실이 영글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만 아니었다면 프랑스는 아마 지금쯤 유럽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민 살림 넉넉한 나라가 됐을 것이다. 주한 프랑스 대사가 세금 감면, 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지원 등의 한국에 없는 ‘당근’을 들고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기업의 자국 투자를 유치할 정도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다. 손 회장은 7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이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날까지 매일 국회 여야 대표와 상임위원회, 정책담당자 등을 만나 기업부담법 보류를 요청한 그다. 거대 여당은 물론 믿었던 야당 대표까지 재계와 생각이 달라 비관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손 회장과 기업인들이 호소를 이어가는 이유는 이들 법이 가져올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고용상의 위기가 절박한데 꼭 지금 이때 이들 법안을 추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재도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데 말이다. 수년간 말도 안 되는 트집이 잡혀 집단소송에 시달린 기업이 있다. 법원의 판단은 기업의 승소였다. 이 회사 담당 임원은 “허울뿐인 승소”라고 말했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소송 부담을 겪었고, 부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기업 이미지 추락 등 경영상 손해를 입었다는 얘기였다. 그는 “우리가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해당 법무법인의 기획소송 경험만 제공한 꼴”이라고 하소연했다. 21대 국회 첫 해 반년 동안 제출된 기업부담법안이 200건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이 얼마나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이유를 알겠다. 드파르디외의 생각과 기업의 생각이 다를 리 없다. 이렇게 기업이 점점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가 경제가 멍든다. 마크롱과 문재인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5년 임기를 시작했다. 마크롱이 재선되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그와 문 대통령은 퇴임도 함께한다. 하지만 두 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완전히 다르게 써질 것 같다. 전거가감(前車可鑑). 앞수레가 엎어지면 뒤따르는 수레는 당연히 그 길을 조심해야 한다. 올랑드가 뒤집어버린 수레를 마크롱은 경계했고, 우리는 아닌 듯하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지난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여름 이전에 유행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0월을 코앞에 둔 가을 길목에서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불과 보름 전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유지될 만큼 코로나19는 몹시 집요하다. 이 때문에 SF 영화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아예 영영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한다.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 시대의 최대 화두는 언택트 라이프다. 사람끼리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런 언택트 라이프가 가져온 변화를 실감하는 사진 몇장이 올라왔다. 지인들과 와인 모임을 했는데 공간은 각자의 집이다. 방식은 이렇다. 각자 먹고 싶은 와인 1병을 작은 병에 나눠 담아 모임 멤버들에게 배송한 뒤 화상회의 앱으로 연결한다. 같은 와인으로 맛과 향을 공유하고 수다를 떨었는데 오프라인 모임과 큰 차이가 없더란다. 오히려 음식값과 이동시간이 절약되니 더 효율적인 모임이 됐다. 자정을 넘겨 헤어질 때는 다들 아쉬워했지만 그동안 모임을 갖지 못한 갈증을 풀었다고 한다. 집밖을 나서지 않다보니 음식점·여행사·호텔은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 인테리어 업계는 뜻밖의 호황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꾸미기 열풍이 불어서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주방과 화장실의 낡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쁘게 꾸미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 모양이다.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는 “집 전체를 모두 뜯어고치는 올 수리에서 화장실과 주방을 바꾸는 부분 수리까지 주문이 폭주하지만 작업자를 구하기 힘들어 수주를 다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택배업계도 기사들이 과로에 시달릴 만큼 최대 호황이다.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문앞에 도착할 정도여서 간단한 채소나 반찬거리조차도 마트에 가지 않고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다. 온라인 상거래가 익숙해진 지 오래됐지만 코로나19는 온라인 쇼핑을 더욱 활성화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온라인 상거래 질서는 여전히 난잡해 소비자가 우롱당하기 십상이다. 얼마 전 요즘 필수품이라는 유명 무선청소기를 온라인으로 구입했다. 그런데 제품을 뜯어보니 일본어 라벨이 붙어있고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기 헤드에 먼지가 가득했다. 일본에서 쓰던 중고제품을 박스만 새로 포장해 보낸 것이다. 화가 치밀었지만 다행히 반품은 쉬웠다. 이번에는 ‘국가대표’ 기업의 냉장고를 주문했다. 설치 한 시간 뒤 하자를 발견해 설치기사에게 사진을 보내고 전화했지만 이미 퇴근해서 수거는 불가능하고 회사에 보고는 해놓겠단다. 다음 날 판매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설치한 가전제품은 환불·교환이 불가능하니 제조사 AS를 받으란다. 황당하다. 쓰지도 않은 새 제품을 AS 받으라니. 쇼핑몰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제조사 AS를 받으라는 판매업자의 입장만 대변했다. 그런데 쇼핑몰 상품설명의 깨알 같은 글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괄호 안에 ‘설치 후 하자는 환불·교환이 가능하다’고 버젓이 적혀있다. ‘호갱’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쇼핑몰과 판매업자를 오가며 수십 차례 전화로 ‘진상’을 떤 뒤에야 일주일 만에 환불받을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 제대로 된 상품을 구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언택트 시대에는 온라인 상거래 의존도가 더욱 커진다.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온라인 상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1. 공정(公正·공평하고 올바름)=“의대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이 아빠, 엄마 ‘빽’으로 의사짓 해먹으려는 수작이라고.”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휴업 사태가 한창일 때 인터넷에서 이 글을 읽고 참으로 씁쓸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전교 1등 의사’ 대 ‘추천제 입학 의사’ 설문 문항과 비슷한 맥락이어서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현역·예비 의사들의 속내를 엿봤다는 느낌도 들었다. ‘공정’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바라보는 주된 잣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전·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부모 찬스’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그러하다. 불공정을 외친 의대생들도 공정성·형평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래 밥그릇’을 지키려고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할 때는 언제고 이제서야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떼쓰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2. 실력(實力·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공정함은 시대나 사회경제적 지위, 나이에 따라 제각각이다. 그나마 널리 인정되는 공정성 판단 기준은 ‘능력주의’다. 특정인의 지위나 권한이 운이나 연줄, 출신 배경이 아닌 온전히 그의 자질과 노력, 역량에서 비롯했다고 인정될 때 대다수가 “공정하다”고 말한다. 공정성은 ‘기회’나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더 잘 드러난다. 공정한 룰(규칙)에 위반되는 특혜와 반칙이 명백하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은 일견 이해가 된다. 의사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의대에 진학해 10년가량의 혹독한 실습·수련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건너뛴 “하위권·일반대·낙하산” 출신은 인술이라는 직업의식은커녕 전문직종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차별(差別·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그러나 능력주의 맹점은 실력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한국사회는 뿌리 깊은 학벌사회다. 중·고교 성적이 대학 간판을 결정하고 직업·소득·신분을 좌우한다. 교과 성적이 과연 실력이냐는 논란은 차치하자. 학교 성적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일 수 있지만 부모의 재산과 직업의 영향도 상당하다. 문제는 능력주의에 기댄 공정성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차별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실력자는 어찌보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고 공정이란 잣대는 고득점자에게 한정된 재화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주자는 암묵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들이 공채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규직화에 반발하고, 의료·법조계 등 사회 엘리트들이 성적을 앞세워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는 이유다. #4. 공감(共感·남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공정을 매개로 한 승자독식 경쟁문화는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능력주의에 치우친 공정 담론의 폐해는 만연한 학벌문화만큼 광범위하고 견고해 보인다. 저성장·고실업 시대에 접어든 요즘이 특히 그렇다. 미국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정의 실현은 재화·지위의 분배보다는 지배·억압의 사회 구조 해체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에 관한 합리적 성찰은 어떤 외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조언한다. 때마침 의대생들은 “개인의 이권보다 대한민국의 건강이 우리의 열망”이라는 성명을 남기고 학교에 복귀했다. 공정사회와 사회통합을 향한 이들의 진정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젠가’라는 게임이 있다. 직육면체 나무 블록을 한 층에 3개씩 직각으로 엇갈려 쌓아 18층 탑을 만든 상태로 시작한다. 이후 차례대로 블록 하나를 빼 맨 위층에 쌓는데, 블록을 빼지 못하거나 탑을 무너뜨리면 진다. 이 게임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나라 경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수치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우리나라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43.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은 110%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선진국들과 다르다. 젠가로 비유하자면 아래쪽에 가운데 블록만 남은 층이 몇 겹 이어진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록을 뺄 때도 맨 위층에 쌓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 성급하게 손을 댔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똑같이 블록을 뺐어도 층마다 양 끝 블록이 남아 있어 튼튼한 구조가 유지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도 주요 교역국의 경제가 침체하면 수출은 극심한 타격을 받는다. 우리나라 화폐가 국제 무대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미국 달러, 유럽연합(EU) 유로, 일본 엔 등과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것도 약점 중 하나다. 경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의심만 사도 외부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은 출렁이고 경제는 불안해진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수치보다 상승 속도에 주목한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올해 초 “한국 정부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2021년 예산안에 담긴 내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46.7%로 피치가 경고한 선을 일찌감치 넘는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라는 변수가 고려될 여지는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져가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4차 추경 편성에 나선 이유다. 4차 추경의 핵심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앞서 2차 추경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목적이었다. 당시는 ‘전 국민 지급’이었는데 이번에는 ‘선별 지급’ 형식이라는 게 다른 점이다. 일각에서는 대상 선별에 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라고 부르며 차라리 전 국민 지급이 낫다고 주장한다. 불공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돈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마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바람직해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때마다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나눠주는 것은 곤란하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재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 불공평한 사례는 해결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정부가 쓰는 돈은 빚이다. 국민 세금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잘 써야 한다.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공짜는 달콤해 보이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그린벨트에 손을 댔다. 대통령까지 나서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전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그곳이다.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 1만가구를 짓겠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밝혔다. 국군복지단이 관리하는 이 골프장은 1971년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노원구는 아파트 공화국의 수도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다. 주민 22만가구 가운데 82%인 18만가구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유일하게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지 못할 뿐이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고밀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를 건설하는 것은 난개발과 다름없다”고 주민들과 같은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당 소속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 “노원구는 주택의 80%가 아파트이고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가구의 아파트 공급은 노원구민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진퇴양난의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오 구청장은 고양 창릉 신도시는 800만㎡ 부지에 주택 3만8000가구를 건립하는 데 비해 태릉골프장은 83만㎡에 1만가구를 건설할 경우 고밀화로 인해 베드타운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콘크리트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녹지공간이다. 언젠가 골프장이 휴식처로 바뀔 때가 올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갖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아파트 공급안은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없다면 100년 후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라며 대규모 공원 조성을 제안한 1840년대 뉴욕 한 시인의 심정을 헤아려 봐야 할 때다. 개인 골프장이 아니라서 보상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기를 쓰고 반대할 주민이 없어 일사천리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의 주범이 대부분 공공부문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아파트 공급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지만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의 완충역할을 하는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하는 공간이며 녹색자원의 공공성을 갖는 등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한번 훼손하면 회복은 불가능하다. 사유지인 그린벨트를 공공으로 편입하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그것도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뭉개버리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은 다음 또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복판에는 노후주택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주민들의 작은 소망이 공공에 의해 막혀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비만 오면 집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곳의 꽉 막힌 물꼬만 터줘도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이 생기고 주택공급 부족현상을 줄일 수 있다. 그린벨트를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넘겨준다면 그 어떤 유산보다 더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강남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태릉골프장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어떨까.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누구에게나 추억의 여행지가 있기 마련이다. 기자에겐 전남 구례가 그런 곳이다. 수년 전 여행을 담당하던 시절 몇 차례 방문했다. 화엄사, 노고단, 산수유 마을, 사성암 등의 명소가 있다. 흔히 말하는 풍광과 역사가 있는 고장이다. 당시 기자를 안내한 이가 구례 오미마을 양반가옥 운조루의 류씨 가문 10대손 셋째 며느리 곽영숙씨다. 문화해설사로 일하는 그의 친절한 설명 덕에 구례에 매료됐다. 그 후에도 봄가을로 몇 차례 더 찾았다. 지금도 구례 하면 노란 산수유와 노고단 안개가 풍경화처럼 스친다. 얼마 전 TV를 보다 깜짝 놀랐다. 구례 대부분의 지역이 폭우와 섬진강 범람 탓에 물바다로 변해 있었다. 공영버스터미널과 양정마을 집들은 지붕만 간신히 보였다. 죽은 황소들이 둥둥 떠내려가고, 겨우 숨이 붙은 황소 무리는 지붕에 올라 구조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기록적인 호우는 구례뿐 아니라 곡성, 남원, 장성, 하동 등에 집중 피해를 안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해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이웃 지자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태는가 하면 군장병도 지원에 나섰다는 보도가 뒤따르자 복구작업이 잘 진행될 거라 여겼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곽씨에게 안부를 물을 겸 전화를 걸었다. 휴대전화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말인즉슨, 운조루는 다행히 지대가 높아 화를 면했다. 그렇지만 수해를 본 주민 1100여명의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탓에 잊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돼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수해지역에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군 장병이나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뚝 끊겼다. 마을마다 노인뿐이다 보니 복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심지어 물이 안 나오고 식수조차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재민 300명은 임시 거주시설인 학교 강당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탓에 대피소 운영이 중단됐다. 일부는 집터만 남은 땅에 텐트를 치고 살거나 바닥과 벽이 마르지도 않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 그대로 ‘피란살이’다. 피해가 워낙 커 일상복귀는 아직 멀었는데도 코로나 재확산에 관심이 쏠리면서 수재민들의 고난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 구례 명소인 곽씨의 집, 운조루는 ‘타인능해(他人能解)’ 명구로 알려져 있다. 쌀 3가마가 들어가는 200여년 된 원통형 뒤주 문짝에 새겨진 글씨로 ‘누구나 쌀 뒤주를 열 수 있다’는 뜻이다. 배고픈 사람은 쌀을 퍼갈 수 있도록 한 류씨 집안 나눔의 철학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일까. 구례는 지난 2월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앞장서 대구시민을 도왔다. 당시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과 기업들은 생수, 라면 등 생필품과 함께 ‘힘내세요. 대구! 구례군이 응원합니다’가 적힌 응원 글귀로 대구시민을 위로했다. 구례군민이 수해를 겪자 이번에는 대구시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단수로 인해 물 부족 고통을 겪는 수재민에게 생수 5만병과 생필품을 건네 위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았다. 작지만 은혜를 갚는 일이다. 앞으로도 수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호남 두 지자체는 난리 통에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 덕을 쌓으면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다)의 고사를 확인한 셈이다. 코로나 사태로 관심밖에 밀린 수재민과 지자체에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잊고 있던 향약의 덕목 ‘환난상휼’을 되새길 때다.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