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나면서 자치단체마다 차별화된 정책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작지만 배려하는 행정이 주민들에게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한 자치단체가 시도해 성공한 정책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 그늘막, 돌봄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 현상을 접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아무리 좋은 행정이라도 수요자, 즉 주민이 없다면 의미가 사라진다. 인구 감소 현상 대응에 우선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 자료를 보면 자치단체와 정부가 어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료에는 당초 2029년으로 예상했던 인구의 자연감소가 당장 올해부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진다는 것이다. 인구 정점 시기도 2031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졌다.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당장 인구 늘리기에 나서지 않으면 재앙이 올 수 있다.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 해에 관련 자료를 발표한 통계청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를 차단하지 못한 것을 보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2006년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만들어 120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저출산 예산의 대부분은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현금지원에 소요됐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당을 받겠다고 아이를 낳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으로 저출산을 타개하려는 정책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결혼 자체를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한다. 부부가 아이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가올 암울한 현실에 출산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출산마저 돈으로 해결하려는 단순한 정책은 중단할 때가 된 것 같다.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자체 또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는데도 여전히 인프라 건설과 국책사업 유치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의 고민이 뭔지를 깊이 진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선거를 의식해 노인세대에 집중된 현금수당 지급 등을 줄이고, 영유아·청소년·청년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맞춤형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치단체에 인구시계를 내걸어 주민과 행정이 인구감소를 체감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저출산 타개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지원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 정책에서 벗어나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부정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가족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면 저출산 극복은 점점 어려워진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내신 조작 파문, 드라마 ‘SKY캐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 이들 세 가지를 잇는 열쇳말이 있다. 바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다. 대입 수시 전형 중 하나로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학종은 ‘2인3각’ 경기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팀’을 이뤄야 통과할 수 있다. 학생 혼자 열심히 뛴다고 이길 수 없는 구조다.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을 두루 잘하는 1등급 아이로 키우려면 ‘공부+알파(α)’를 갖춰야 한다. 알파는 정보와 시간, 인맥과 재력을 갖춘 부모의 뒷받침이 있어야 수월하다. 학종이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이유다. 예비고사와 학력고사 점수로 줄을 서 대학에 들어간 지금의 학부모 세대 상당수에 학종은 낯설고 불편하다. 먹고살기 빠듯한 서민이나 시간에 쫓기는 맞벌이 부부가 학종을 이해할 때쯤이면 한발 늦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출발하고 난 뒤다. 그 허탈감과 분노를 연료 삼아 정시 확대론은 활활 타오른다. 교육 흐름의 변화에 민감한 ‘강남엄마’는 다르다. 눈치 빠르게 ‘맹모의 길’을 따라 대치동으로 향했다. 대치동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전학생이 쇄도한다. ‘강남 속의 강남’은 그러나 진입 장벽이 높다. 거대 사교육을 견딜 내공(부모의 재력·권력·시간)을 갖춰야 버틸 수 있다. 영어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영재학교-과학고-특목고’의 고입 지옥에 뛰어들어야 한다. 3년 선행학습은 대치동에서는 불문율이다. 학원가는 불야성을 이룬다. 초등 1~2학년에서 영재학교 입학 전까지 7∼8년간 1명당 사교육비만 1억6000만원 정도다.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넣을 스펙에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어야 한다. 교수들이 품앗이하듯 자녀를 서로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려주고, 그럴듯한 인턴 자리에 꽂아준다. 아이가 혼자 뚫을 수 없다. 학벌에 재력까지 갖춘 강남엄마가 ‘쓰앵님(고액 입시 컨설턴트를 빗댄 말)’을 통해 엮어준다. SKY캐슬은 드라마가 아니다. 그러니 교사들조차 ‘생(生)기부’가 아니라 ‘사(死)기부’라고 비아냥댄다. 요즘 대치동에선 스타강사 정보에 밝던 ‘돼지엄마’는 사라졌다. 학원 마친 아이를 픽업해주려 기다릴 때도 ‘학종 스펙’ 카톡방에서 분주하다. 선수로 뛰는 학생보다 더 바쁘다.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고, 가성비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동네에선 아마추어다. 입시 관점에서 영재학교 준비는 손해 볼 게 없다. ‘영재학교-과학고-전국형 자사고-특목고’는 서울대나 의대 지름길이다. 이 과정을 준비하다 떨어져도 일반고 내신 상위권을 차지해 학종을 노릴 수 있다. 수학 경시대회 문제를 술술 풀고, 토익 만점에 가까운 ‘대치동 키즈’에게 내신은 식은 죽 먹기다. 만에 하나 실패하면 돈을 들여 재수를 하면 된다. 명문대가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기 수월하니 결과적으로 남는 장사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은 겉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들썩이더니 고교서열화의 정점인 ‘원조 자사고’는 거의 살아남았다. ‘사교육 끝판왕’인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처음부터 무풍지대였다. 올 초 나온 초·중·고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입시의 공정성 훼손 논란이 곪아 터지면 그 끝은 비극적이었다. 이기붕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양아들로 내준 이강석의 서울 법대 부정 편입 사건은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건은 대통령 탄핵을 낳았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천종 사회부 차장

“이렇게 엄중한 때에 일본 다녀왔다고요? 혹시 친일파 아니세요?” 연초부터 계획한 여름 휴가지로 일본을 다녀온 후 주변 사람들한테서 자주 들은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본을 미워해야 하는 맹목적인 군중심리에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강요받곤 한다. 일본에 대해 객관적 시각이나 긍정적 단면을 거론하면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한 친일파(親日派)로 매도당하기 일쑤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실효성 여부를 떠나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극단적 대결국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국가 지도층이 오히려 맹목적 애국주의와 결사항일을 부추기는 모습이 우려스럽다. 거북선, 이순신 장군, 죽창가 등 항전의 상징물들과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사가 어우러지며 우리 국민이 감정적인 반일 전쟁에 휘말려드는 것 같아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듯해 보이는 집권세력의 반일 전선 전략은 그들의 손익계산서에 플러스(+)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 전략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쟁의 여부와 별개로 정부의 경제 실정, 북한 비핵화 외교 실패를 덮는 상징조작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반일의 손익계산서는 우리 정치권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반일 캠페인에 편승해 여행, 상품 등 일본 불매 운동을 벌인다 해서 국민의 실익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민족적 자존심 앙양이라는 ‘정신적 승리’ 정도라고나 할까. 설사 정신적으로 승리했다 해도 맞불 보복으로 일본에 타격을 주기 어려운 우리 경제구조에서 일본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도 돌이켜 봐야 한다.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맹방인 미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장치이기도 하다. 러시아, 중국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제 집 안방 드나들 듯하는 안보 현실에서도 정치권은 지소미아를 일본에 타격을 줄 카드로 여기는 기괴한 셈법을 하는 듯하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유토피아적 평화경제’ 설파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다. 우리 군은 주적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사거리도 판정 못해 쩔쩔매는 한심한 집단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일본을 주적으로 삼고 우방인 미국과는 결별하려는 듯해 보인다. 경제와 안보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일본과의 관계를 임진왜란, 조선총독부 시기와 다름없는 것으로 여기며 반일을 부르짖는 이들은 1945년 패망한 일제, 그 소산인 친일파를 주권국 대한민국 시대의 광복절에도 남발하는 시대착오적 현실인식에 갇혀 있다. 약육강식의 국제관계에 어두운 나머지 글로벌 패권국도 분간하지 못한 채 망국을 초래했던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떠오른다. 100여년 전 영국과 미국, 일본의 역학관계를 간파하지 못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려 한 외교 실패자 고종과 그 각료들이 숭고한 광복절 내내 우리 지도층과 오버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동주 경제부 차장

지난 주말 국내 벤처업계의 대부로 불린 메디슨 창업자 이민화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그의 사인은 부정맥으로 알려졌다.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펌프역할을 한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지나치게 빨리 또는 느리게 뛰게 되는데, 이것이 부정맥이다. 부정맥 중에서도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은 돌연사의 주된 원인이어서 환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간다. 수많은 심혈관질환자가 그의 죽음을 예사롭지 않은 충격으로 느끼는 것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도 경계심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얼마 전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심혈관 관련 증상으로 잠시 병원신세를 졌다. 그러다 보니 심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그간 몰랐던 사실도 새로 알게 됐다. 나이가 많지 않고 심근증이나 심부전 등 심장에 이상이 없는데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거나 회복을 하더라도 다시 돌연사 위험에 시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불리는 유전성 부정맥 환자들이다. 이 분야 권위자인 고려대 안암병원 심혈관센터 최종일 교수에 따르면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의 15%가 유전성 부정맥 환자다. 2000년 여름 프로야구선수 임수혁이 쓰러져 뇌사상태로 있다 투병 9년 만에 사망한 것이나 2012년 영국 프리미어리그 선수 무암바가 경기 도중 급성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것도 그 사례다. 일반인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브루가다 증후군’, ‘긴 QT증후군’ 등으로 대표되는 유전성 돌연사 증후군 환자들은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할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간다. 피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심장의 펌프질이 갑자기 멈추는 급성 심장마비는 3분 이상 지속하면 뇌가 손상되고 5분이 넘어가면 바로 사망한다. 이들은 “암이나 치매 등 다른 질환 환자는 가족과 작별인사할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작별인사도 못하고 한순간 죽을 수 있는 처지”라고 말한다. 매년 1000∼1500명의 부정맥 환자들이 돌연사라는 불행을 막기 위해 몸에 제세동기(ICD)를 이식받는다. 제세동기는 환자에게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하면 이를 스스로 감지해 전기충격을 가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만든 장치다. 이들 제세동기 이식자들은 사회의 편견과 싸우고 있다. 제세동기를 이식한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심장정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배우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 제세동기를 이식한 20대 청년은 “입사시험에 면접까지 합격한 뒤 출근날을 기다리던 중 과거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경험과 제세동기를 달고 있다는 이유로 합격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대상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고위험군 환자로 살고 있지만 산정특례(입원과 외료 진료 시 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는 제도) 대상이 아니다. 보건당국은 951개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은 예외다. 겉모습이 멀쩡한 데다 평소에는 증상을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장애등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케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자조한다. 오용석 대한부정맥학회 이사장은 “과거에는 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정책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이제는 이들에 관한 각종 연구자료가 충분한 만큼 정부가 실태를 파악해 산정특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복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돌연사 공포에다 세상의 편견에 한숨짓는 유전성 부정맥 환자들에 대한 당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한다.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동네 꼬마가 불량배한테 한 대 맞았으면 대들어야 한다. 또 한 대 맞을망정 대들어야 한다. 한 대 맞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또 때린다. 그래야 불량배든 다른 사람들이 조심한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시행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이다. 김 실장은 WTO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는 ‘칼잡이’(김 실장 본인의 표현)의 말이기에 허투루 들을 수 없다. 싸우지 않는 게 정답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하지만 누군가 부당하게 싸움을 걸어온다면, 최대한 이기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기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쉽게 싸움을 걸어오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하는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선 ‘치킨게임’에 비교하고 있다. 경제 규모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모닝(경차)이라면, 일본은 덤프트럭이어서 우리 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서있는 게 아니라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다”(한국당 김규환 의원)는 것이다. 지는 것이 분명한 치킨게임이기에 약간의 손해를 감내하고 “실리적 외교”(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하는 것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특사를 보내거나 “양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한국당 정진석 의원)할 것을 주문한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등을 콕 집어 이뤄졌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니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본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협상을 할 경우 우리가 감내해야 할 손해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등 우리 선조들의 ‘한’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기념비에 앞에 무릎 꿇은 독일 빌리브란트 총리의 사과 수준을 일본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와 이에 맞는 조치면 된다. 광복 이후 역대 일본 총리 등 내각은 대부분 유감 표명 후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에 손해를 감내하고 넘어가면 당장의 피해는 줄일 수 있겠지만, 자칫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독도, 남북관계 등의 명목으로 일본이 비슷한 조치를 취하며 청구서를 들이밀 경우 우리는 일본의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 단순히 과거 세대의 ‘한’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이 ‘한’을 짊어져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보복 조치처럼 이를 악용할 경우 일본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차분히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발표된 7월 초처럼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와는 다르다. 국민들도 불매운동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치킨게임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나. 더 이상 구한말처럼 힘 한번 써보지 않고 당할 우리가 아니다. 이귀전 정치부 차장

비행기로 2시간이면 닿는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다. 영화 ‘러브레터’나 ‘철도원’에 등장하는 장면처럼 겨울이면 매력적인 설국으로 변해 연인들을 잡아끈다. 요즘에는 가격이 상당하지만 료칸에서 온천과 코스요리인 가이세키를 즐기는 여행도 인기다. 프랑스 문화를 일찍 받아들인 일본은 도쿄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파리보다 많을 정도다. 특히 프랑스 제과분야에 뛰어난 셰프와 파티셰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와인 마니아들에게는 천국이다. 한국에서는 턱없이 값비싼 프랑스 부르고뉴 마을단위 피노누아 와인과 샴페인들이 일본에서 종량세 덕분에 반값에 불과해 저비용항공을 이용하면 실컷 마시고 먹고도 비행기요금을 건질 정도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얼마나 많은지는 통계가 말해준다. 일본 정부 관광국(JNTO)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을 찾은 전 세계 관광객은 3119만2000명인데 이중 한국인 관광객은 753만9000명으로 24.1%를 차지했다. 일본 여행객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라는 얘기다. 1위인 중국(838만명·26.8%)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일본 관광을 선호한다. 하지만, 일본은 늘 가깝고도 먼 나라다.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 부품·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단행한 요즘, 이보다 더 일본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면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 이를 대변한다. 집집마다 한벌씩은 있다는 ‘국민 깔깔이’ 등 가성비 좋은 의류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니클로가 대표적이다. 불매운동이 번지자 유니클로 임원은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어 두 차례나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니클로의 매출은 30% 이상 곤두박질치는 상황이다. 편의점에서는 일본 맥주 소비가 많게는 지난달보다 절반 이상 급감하고 화장품 등 일본 뷰티용품 역시 매출이 뚝 떨어지고 있다. 또 주말 골퍼들이 많이 찾는 ‘동양인 스펙’의 일본 골프채나 필기구 등도 비슷하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여행업계다. 하나투어의 일본여행 신규예약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모두투어의 신규예약도 70%나 줄었다고 하니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에어부산은 매일 1회 운항하던 대구~나리타 노선을 오는 9월부터 폐지하기로 하는 등 일본 노선 운항 축소가 잇따르고 있다. 골프존카운티는 지난 6월 ‘시원한 홋카이도로 떠나는 골프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처럼 불똥이 튄 여행업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매출 감소로 울상이다. 하지만 ‘친일파’로 찍힐까 아무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행업계의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가 장기화한다면 일본 여행을 주로 취급하는 국내 여행사들의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일본을 찾은 관광객 중 한국인의 비중이 대단하니 일본여행을 취소하거나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일본 정부에 큰 압박이 될 수 있어 나름 애국이다. 하지만 이를 자신의 밥벌이에 이용하는 업체도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 동남아전문 여행사는 일본 여행 구매 내역과 취소 인증 내역을 제시하면 베트남 여행을 반값에 제공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이번 사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모두에게 큰 손해다. 양국 정부가 하루빨리 해법을 찾기를 기대해 본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퇴근 버스는 만원이었다. 후텁지근한 날씨만큼 승객들 표정에도 짜증이 가득했다. 갑자기 “아얏” 소리가 귀를 찔렀다. 버스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발을 밟은 것이다. 둘은 가시 돋친 실랑이를 벌였다. “남을 밟아놓고 왜 이리 뻔뻔하냐.” “미안하다고 했잖느냐, 유별나다.” 악다구니가 오가는 사이 버스는 또다시 급출발했다. 며칠 전 일을 떠올린 계기는 17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보낸 문자 때문이었다. 교육당국이 단체교섭에서 공정임금제 등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아 18일 오후 국회 앞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3∼5일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무기계약직들의 총파업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나뉜다. “불편해도 괜찮다”는 지지 선언이 잇따랐는가 하면 ‘학생을 볼모 삼은 떼쓰기’라는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박수를 보내는 쪽은 ‘무늬만 정규직’인 이들의 처우 개선 요구는 당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바라본다. 광주의 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우리도 졸업하면 비정규직이 된다”며 “(조리사 선생님들 파업은) 미래 우리들의 문제”라고 했다. 학비노조 파업을 공격하는 측 논리는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이다. 정년을 보장받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면서 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느냐는 의견에서부터 공무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면 취업준비생들처럼 공채 시험을 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누리꾼은 “서울 유수 대학을 나오고도 힘들게 준비해 9급 공무원이 된 젊은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했다. 양측 주장 모두 수긍은 간다. 학교회계직에서 교육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인 건 아니다. 영양사나 영양 교사처럼 업무가 비슷하다면 임금도 균등해야 한다는 게 헌법(11조)과 근로기준법(6조) 조항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형평’ 논리가 반대 측 ‘공정’ 주장을 압도하는 건 아니다. 임금 수준은 업무와 신분 이외 그간 들인 노력과 비용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학비노조의 파업 전후 첨예화한 갈등과 대립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앞서 말한 만원 버스의 운전기사 같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난폭운전으로 승객들이 싸우고 있는데 제3자인 양 운전대만 잡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라는 목적지로 잘 데려가고 있는데 배려와 양보, 이해심이 부족한 승객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태도와 다름없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 이행률이 지난 1월 기준으로 85%라고 자랑했다. 무기계약직과 간접고용이 무슨 정규직이냐는 비판이 나오자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처우개선은 다음 과제라고 한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학비노조의 단체교섭 참여 요구에는 교육공무직 사용자는 시·도 교육청이라고 발을 빼더니 교섭장 밖에서는 학비노조 요구를 다 들어주면 61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이해 충돌과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는 이슈인 만큼 정책 전반에서 노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선도한 정치세력으로서, 공공기관 최종 사용자로서, ‘포용국가’를 내세운 진보 정권으로서 그 의지와 협의 약속을 지킬 시점은 지금이 아닐까 싶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2010년 9월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섰다. 희토류는 휴대전화, 반도체, 전기차, 전투기 등의 제조에 쓰이는 첨단산업의 필수원료다. 당시 일본의 희토류 대중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문제의 발단은 중·일 간 영토 분쟁이었다. 같은 달 초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중국의 어선이 진입했다가 억류됐다. 일본이 선장을 풀어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동안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중국이 갑자기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고, 일본은 3일 만에 항복했다. 중국 선장을 조건 없이 석방했고, 나중에 사과와 함께 배상금도 지급했다. 이후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과 연대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동 제소했다. 일본 등은 2014년 승소 판정을 받았고, 중국은 규제 조치를 풀었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 의존 리스크를 줄이는 데 골몰했고,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모터기술 등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호주·베트남·카자흐스탄·인도 등에서 희토류 개발권을 확보해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 2019년 7월4일 일본은 첨단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 품목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현재 한국의 해당 품목 대일 의존도는 90% 수준이다. 문제의 발단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 징용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자기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여기까지는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은 항복하지 않고 항전을 선택했다. 한국은 희토류 사태 때 일본의 대응책을 참고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미국 등과 연계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가격 상승과 함께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앞세워 WTO에 공동 제소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주쯤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년 1조원을 투자해 소재·부품 개발에 나서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 노력도 병행하며 ‘탈(脫)일본’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본은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희토류 사태를 벌써 잊어버린 것일까. 우리나라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일본에도 경제적으로 손해다.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했던 다른 속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숙원으로 꼽아 온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선거용’으로 내놓은 깜짝카드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한국 때리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안정적인 헌법 개정 기반을 다지려는 속셈이 아닐까 싶다. 일본 국민도 이를 간파한 듯하다.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위기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무너지느냐,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렸다. 수입은 일본, 수출은 중국에 편중된 시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수십년 전부터 나왔다.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 잠재적 리스크로만 치부된 채 방치돼 왔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 똑똑히 깨닫게 됐으니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본에 빼앗겼던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지 올해로 74년이 됐다.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올해는 경제 독립 원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우상규 산업부 차장

1960년 3월 어느 날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아프리카 사하라사막에서 실시한 2차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아서다. 마침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흐루쇼프가 국빈으로 파리를 방문 중이었다. 드골은 프랑스의 핵보유국 합류 소식을 그에게 직접 알렸다. “그(흐루쇼프)는 아주 우아하고 점잖은 태도로 말했다. ‘귀하(드골)의 기쁨을 이해하지요. 우리(소련)도 얼마 전에 똑같은 기쁨이 있었지요.’ 그러나 잠시 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귀하도 잘 알겠지만 무척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드골 회고록 중에서) 핵무기는 아무나 못 만든다. 무엇보다 핵실험을 할 공간이 절실하다. 세계 주요 핵보유국이 영토가 아주 넓거나(미국·러시아·중국·인도) 과거 해외에 광활한 식민지를 거느린(영국·프랑스)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연구·개발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금액은 말할 것도 없다. 1980년대 소련은 경제력이 미국에 한참 뒤졌다. 그럼에도 미국의 핵무장 수준을 따라잡으려다 국고가 거덜이 났고, 이것이 결국 냉전 종식으로 이어졌다. 땅도 좁고 경제도 허약한 북한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을까. 고향에 핵실험장이 들어서도 반대하는 시민이 없고, 핵무기 제조용 예산을 식량 증산으로 돌리자고 주장하는 야당도 없어서다. 공산당 1당 독재의 위력이다. 1979년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박정희정부를 압박할 때의 일화다. 안보 공백을 걱정하는 한국을 향해 미국은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북한만큼 올리라”고 권유했다. 당시 북한의 국방비는 GNP의 20%에 달한 반면 한국은 5∼6% 정도였다. 지난해 공개된 미국 외교문서에 따르면 박정희는 카터와의 정상회담에서 “만약 우리가 GNP의 20%를 국방비로 쓴다면 당장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는 “알겠다”고 했다. 미군 철수는 없던 일이 됐다. 한국 같으면 ‘폭동이 일어날’ 상황을 매일매일 수십년 동안 견뎌 겨우 얻은 게 핵무기다. 이런 ‘보물’을 순순히 포기할 북한이 아니다. 비핵화를 둘러싼 대치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 내년 4월 총선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선거에서 압승해 국회에 확고한 다수를 확보하길 원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임 도전장을 던졌다. 양국 모두 ‘선거 전에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켜야 한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혀 북한에 속거나 이용을 당하기 쉬운 구조다. 많은 국민이 문재인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둘 다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핵보유국 북한과 재래식 무기만 가진 한국은, 적어도 군사적 측면에선 ‘차원이 다른’ 나라가 됐다. 그런데도 최근 북한 주민을 태우고 동해를 건너온 목선에 우리 군의 경계망이 뚫린 사건에서 보듯 북한을 대하는 군의 태도는 안이하기 그지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에 맞설 더 강한 국방력 건설에 매진하는 일이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뒤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을 거칠게 비난했다. ‘매파’ 볼턴이 트럼프를 부추겨 협상을 파국으로 몰아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볼턴을 “인디언을 죽이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서부영화의 백인 대장”이라고 불렀다. 북한 지도부를 아메리카 원주민에 비유하며 동정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몬태나주에 ‘리틀빅혼’이란 마을이 있다. 1876년 6월25일 그곳에서 미 육군 최정예 제7기병연대가 원주민 군대와 전투를 해 연대장 이하 200여명이 전멸했다. 미군 전사자 시신은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등 극심한 훼손을 당했다. 원주민 군대 수가 미군보다 10배 이상 많기도 했지만 진짜 패인은 미군의 ‘자세’에 있었다. 역사가들은 “당시 원주민을 얕잡아 본 미군은 정찰 등 기본조차 생략한 채 무작정 돌격했다”고 지적한다. 때로는 ‘인디언’이 ‘백인 대장’을 거꾸러뜨린 것이 전쟁의 역사다. 하물며 ‘핵무기를 든 인디언’이라면 어느 누가 그들을 만만히 볼 수 있겠는가. 김태훈 특별기획취재팀장

2016년 9월 ‘열린연단:문화의 안과 밖’ 강연장. 이 자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놓고 강연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강연자는 1990년대 말 이후 기업과 가계의 분배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진 점을 거론하며 “기업의 수익분배 구조를 교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연에 이어 나선 토론자도 재분배가 아닌 원천 분배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자와 토론자는 바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였다. 두 사람은 얼마 뒤 문재인정부의 초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이끌었다. 장 전 실장이 청와대를 떠난 지 7개월여 만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엊그제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소울메이트’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사실상 ‘조율’하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입장이 난처할 것 같다. 이 GIO는 최근 한 강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과도하게 강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2년여 김 실장과 전 장 전 실장, 즉 ‘김&장’이 한 얘기와 어긋난다. ‘김&장’이 강연한 열린연단을 네이버가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은둔의 경영자’라 불리는 이 GIO는 지난 18일 5년여 만에 대중강연에 섰다.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일까, 오랜만에 하는 대중강연이어서였을까. 그의 말에서 조금 엉킨 듯한 부분이 있다. 이 GIO는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고민을 하기도 벅찬데,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건 기업에 너무 큰 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랙터 만드는 회사가 직업을 잃은 농부들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지나치다”고도 토로했다. 사회적 책임을 일자리로 등치시킨 건 아무래도 지나쳤다. 게다가 네이버가 고용창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오히려 인력유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에 관한 부분이었던 듯싶다. 그는 “회사가 커지는 것이 부도덕하다면 기업가정신과 공존할 수 없다”며 “기업이 크거나 작다는 것은 글로벌 스케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규제로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구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네이버의 ‘숭고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GIO’의 발언이라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기업을 제국주의로 본단 말인가. 그의 말대로라면 일본 메신저 시장을 석권하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네이버 계열 ‘라인’은 어떤가. 제국주의 기업인가. 그의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2017년 9월 이후 글로벌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얘기했어야 한다. 2017년 당시 이 GIO는 자신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막기 위해 직접 공정위를 찾기까지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정감사장에 서기도 했다. 그에게 이 모든 과정이 규제로 느껴졌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네이버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전형적인 총수 모습의 반증일 뿐이다.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고 곧바로 규제를 받는 게 아니다. 시장 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더욱 촘촘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 GIO가 말한 과도한 사회적 책임과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게다가 네이버는 사회적 책임에 앞서 ‘법적 책임’을 우선 다퉈야 한다. 현재 네이버는 검색 지배력을 앞세워 쇼핑, 부동산, 결제 서비스 등에서 다른 사업자와 잦은 충돌을 빚고 있다. 2014년에는 검색시장에서 불공정 거래혐의가 있어 동의의결로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GIO의 발언은 사회적 책임이나 과도한 규제 등으로 포장됐으나 정부(또는 공정위)에 대한 반발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는 강연에서 강력한 적을 쓰러뜨리는 만화를 보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했다. 그 책들과 함께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도 다시 일독하기를 권한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