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 ‘철밥통’ 소리를 듣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다. 임기제 선출직이거나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라 해임이 되는 공무원과 공개채용을 거쳐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전자는 대중영합주의자(포퓰리스트)가 많지만, 관료라고도 불리는 후자는 실제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가다. 21대 국회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정치권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기본소득제’가 문제가 됐다. 만약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년에 310조6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천문학적 규모다. 일회성이 아닌 평생 지급이라면 해마다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이는 정치권 일각의 포퓰리스트가 호도하는 ‘빵 한 조각’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설사 빵 한 조각이라도 공짜는 아니다. 다 청구서가 날아든다. 이는 관료사회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이다. 청와대도 관료들과 같은 입장이다. 한국은 과거 국가 경제개발 시대를 겪어 사회복지 문제 역시 국가 주도였다. 최근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이를 주도한다. 이제는 아예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의 눈치를 보고 서로 먼저 눈에 들려 쌈박질하는 모양새다. 이유는 자명하지 않을까. 표 때문일 것이다. 표로 뽑히는 공무원의 인식 폭은 매우 좁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당선된 게 먼저 기억나는 이들이다. 이후 뒤따른 증세는 기억에 없다. 임기 후반부의 지금 청와대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정권 입장에선 슬슬 태세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 정부가 앞세운 주 52시간 노동과 소득주도성장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공짜 무한노동, 무급휴직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성장이 어려운 시대에 소득을 늘려주려면 결국은 퍼주기밖에 답이 없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소설 속의 ‘화수분’이라도 감춰 놓은 정권이라면 언제든 퍼줘도 된다. 현실은 다르다. 한국의 중앙재정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고, 최근에는 세수 결손과 다양한 재정 수요에 직면해 여력이 더욱 없다. 포퓰리즘보다는 세출 조정과 정확한 세수 예측 등이 전제된 ‘재정준칙주의’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재정준칙주의를 도입한들 얼마나 지켜질지 또한 의문이다. 다른 답을 찾아야 한다.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다. 돈 많이 번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국민 소득이 늘고 나라도 부자가 된다. 하지만 이 역시 토양이 척박하다. 최근 한 대기업 경영자가 기업승계와 관련해 고생하는 사례를 보면서 떠오른 이가 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씁쓸한 기억이기에 애써 끄집어내 본다. 그 분야에서 나름 알아주는 브랜드를 가진 자수성가한 중견기업인인 그는 최근 수년 사이 해마다 이사회에서 본인의 급여와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다. 그의 자제가 포함된 임원진도 마찬가지다. 법인 차량은 일부 재벌 회장이나 타는 최고급 외제차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세무당국의 가혹한 조사를 감내하면서 내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 줄 생각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당대에 다 누리고, 회사는 팔든지 청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망한 현실이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네요. 양도세도 집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구요”. 얼마 전 지인이 황당하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요즘이 ‘착한 가격’에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 매물을 알아보고 있단다. 나름 ‘손품’을 잘 파는 그는 네이버 부동산에 오른 아파트 매물을 싹 뒤져 오는 8월에 입주가 시작되는 전용면적 59㎡의 소형 아파트를 찾아냈다. 분양권 피(프리미엄)가 저렴한 매물도 1억5000만원으로 무척 센 편이다. 그러나 새 아파트이고 2023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출발역이 바로 단지 코앞에 개통될 예정이라 향후 가격 상승도 기대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한도인 70%로 3억원의 대출을 받아 4억3000만원 정도의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피가 다가 아니다. 발코니 확장비(690만원), 중도금 후불제 이자(700만원)가 추가된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면 별도다. 여기까지는 이해된다. 또 하나가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와 다운계약서. 피 1억5000만원을 주면서 9000만원으로 적으면 양도소득세가 4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크게 준다. 그런데 이 세금을 분양권을 사는 이에게 떠넘긴다.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양도세 4000만원을 파는 이에게 얹어줘야 한다. 결국 정상거래를 하려니 집값은 4억8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 아파트의 기준층 분양가는 2억8300만원이다. 서울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 파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지인은 결국 포기하고 강 건너 김포를 뒤졌다. 마침 7월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눈에 띄었다. 3개 단지를 합쳐 4000가구가 넘기에 피 1억원 초반대의 매물이 많았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으니 어렵게 찾은 매물은 방금 계약됐단다. 다른 매물은 주인이 피를 1000만원 더 올렸는데 아직 저렴하니 그것을 사란다. 이상한 생각에 다른 중개업소에 전화하니 계약됐다던 매물이 버젓이 살아있다. 현재 거래가 진행되지만 매물이 많지 않으니 먼저 가계약금을 넣으면 된단다. 순간, 조급함을 유발해 비싼 가격에 집을 사는 ‘호갱’이 될 것 같아 그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번에는 새 아파트를 포기하고 북한산 전망이 나오는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의 3년 된 아파트를 찾았다. 그런데 도로에는 ‘내 아파트 가격은 내가 지키자’는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다. 이른바 주민들의 아파트 가격 담합이다. 이에 그는 매물을 보지도 않고 발길을 돌렸다. 다시 파주로 돌아와 2018년 준공된 아파트를 뒤졌지만 실거래가가 올해에만 9000만원이나 뛰었다. 집 사기를 포기한 그는 이제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 세 곳 모두 비규제 지역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풍선효과’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시장을 잡으려고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담아 내놓은 12·16대책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도노강(도봉·노원·강북),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집값 폭등을 불렀다. 이어 2·20 대책으로 수원, 안양, 의왕 등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LTV가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낮아지자 투기세력이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풍선효과는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출규제로 서민들의 삶만 더 팍팍해졌다. 서울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눈을 돌렸지만 비규제지역마저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 서울이 직장인 이들은 대체 어디 가서 살아야 할까.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꼭 했던 말 그대로 해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우는 현실이 됐다. 할머니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없는 말을 추측해 (보도)하면 저희를 욕보이는 것”이라며 언론에 이같이 당부했다. 하지만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할머니 기자회견문에 담긴 ‘소수 명망가’ 표현이 “시민단체들의 단어”라고 ‘배후설’을 제기했다. 김씨만이 아니다. 지난해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 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할머니 말에 두서가 없다”며 회견 기획자가 존재한다고 확신했다. 이들과 비슷한 성향의 누리꾼들도 할머니 기자회견 관련 뉴스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할머니가 뭐 그리 잘났다고 분탕을 일으키느냐” 등의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드림’ 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오로지 자기 진영의 정치적 유불리인 것처럼 보여 섬뜩하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사수에만 올인한다. 할머니가 언론에 배포한 회견문 말미 표현까지 꼬아 악담을 퍼붓는 게 대표적이다. “할매, 토착왜구 맞네” 등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여성인권운동은 ‘미래 우리 후손들이 인권유린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한 할머니의 진정성도 깡그리 무시하면서 말이다. 이 틈을 타 극우진영도 나름대로 맞장구를 친다.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극빈층 아버지가 거액을 받고 내준 것’(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공창 제도하의 매춘’(류석춘 연세대 교수)이라고 역사 왜곡을 시도한다. ‘시민 주도 방식’과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할머니의 절절한 제언은 극단적인 진영주의자들에겐 소음인 것 같다. #.이용수의 77년 vs 윤미향의 30년 할머니가 ‘윤미향 저격수’를 자처한 게 이런 진영 싸움을 초래했다고 여기기엔 너무 끔찍한 살풍경이다. 할머니는 코 묻은 학생 용돈까지 걷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 방식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 30년 투쟁 ‘동지’인 윤 당선인이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라는 성과를 못 내고 총선에 나간다고 하자 “사리사욕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고 서운해했을 뿐이다. 아흔세 살 여성인권운동가는 비난과 저주가 아닌 존중과 연대의 손길을 받아야 마땅하다. 당신 스스로가 열여섯 살이었던 1943년 대만에 있던 가미카제 부대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피해자다. 이후 1992년 정대협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국내외에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선 활동가였기 때문이다. #.“돼지와 싸움은 코미디의 영역”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집권 첫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민주당 정부는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에 관한 어떠한 진척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도 손을 놓은 느낌이다. 미래통합당이라고 다를까. 위안부 문제 해법에 골몰하기보다 윤 당선인 카드로 수적으로 열세인 정국 주도권을 잡아보려 애쓰는 인상을 준다. 캐나다 철학자 조지프 히스가 떠오른다. 그는 ‘계몽주의 2.0’에서 “돼지와 씨름하는 일은 코미디언의 영역”이라며 ‘감’과 ‘이미지’에 기댄 정치 선동가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늦었지만 정치권이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방안’이 뭔지 함께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는 117만2000명에 달했고, 일시휴직자는 148만5000명이나 됐다. 고용쇼크 대응을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 세금으로 만드는 저임금·한시 일자리여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2018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의 9.1%에 불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자리 대책 발표 당시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의 몫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혁파, 경영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의미하는 ‘리쇼어링’에 최근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둔 듯하다. 하지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은 이미 2013년 12월 제정됐는데도, 실적은 연평균 10개 정도에 그친다. 기업이 유턴할 만한 ‘당근’이 부족해서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떠난 이유로는 생산비 절감과 현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우호적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내로 유턴하려면 그보다 좋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은 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 인력의 인건비를 해외 공장 수준으로 낮추기도 어렵고, 정부가 이를 다 메워주기도 쉽지 않다. 최저임금은 급격히 오르고, 기업을 향한 정부의 시각이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시장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복귀도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막혀 있다. 일단 ‘윗선’에서는 리쇼어링 지원 의지를 거듭 피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도 “주요국의 봉쇄조치, 이동제한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소위 ‘K소부장(소재·부품·장비)’은 ‘K방역’ 못지않은 중요한 당면과제가 됐다”며 “리쇼어링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세상에 없었던 창의적인 일을 하라고 독려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혁신기업의 대표주자로 꼽히던 승차공유 ‘타다’와 숙박공유 ‘다자요’는 불법으로 낙인찍혀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기존 법률에 발목이 잡혔고 기존 업계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부처 간 목소리도 제각각이었다. 리쇼어링 지원도 ‘기업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토균형개발 등 기존 기준을 무너뜨려야 할 수도 있다. 부처 간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처벌이나 비난이 두려워 실무자가 몸을 움츠리면 리쇼어링 지원 대책도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낚시할 때 낚싯바늘을 물속에 넣기만 한다고 물고기가 잡히지는 않는다. 어종에 따라 적절한 미끼를 끼워야 한다. 미끼만 떼일 수도 있지만 그걸 걱정해 미끼조차 끼우지 않는다면 대어는커녕 송사리도 낚을 수 없다. 그래서 묻고 싶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이 군침을 흘릴 만한 미끼를 과감하게 내걸 각오가 돼 있는가. 우상규 경제부 차장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중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근접 접촉하는 유흥시설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해 화를 키운 꼴이 됐다.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땀 흘린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까 안타깝다. 그런데 유흥시설만큼이나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초기 방역 모범국으로 분류된 싱가포르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진통을 앓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싱가포르는 확진자의 75% 정도가 이주노동자다. 단체 숙소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도 싱가포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불법 체류자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불법 체류자에 의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 코로나19 감염보다 강제출국을 더 두려워한다. 지난 3월 강원도 양양에 사는 카자흐스탄 출신 한 노동자는 불이 난 건물에 들어가 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고 이 과정에서 목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소방관이 출동하자 바로 현장을 떠났다. 불법 체류자여서 화상치료보다 신분 노출로 인한 강제 출국을 피해야 하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 38만여명이라고 한다.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밀집생활을 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코로나19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코로나19 증세가 생기더라도 보건소 등을 찾지 않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본국에 두고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들에게 강제 출국보다 더 큰 불이익은 없다. 불법 체류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인 셈이다. 불법 체류자는 제조업이 몰린 도시와 농어촌 등 전국에 산재해 자칫 방역의 손길이 제때 미치지 않는다면 싱가포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강화와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말 그대로 파악 자체가 힘들다.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체류자를 하루빨리 찾아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예방수칙은 물론 방역 물품을 전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 총리의 지시가 있은 지 보름이 지나도 불법 체류자 파악은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조업체의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정도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 시민단체, 종교단체, 통반장, 이장 등이 그나마 알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촘촘한 행정망과 이주노동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힘을 합쳐 일제조사를 한 뒤 파악한 정보를 방역당국과 공유해 예방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 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대규모 검진과 동선 추적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K 방역이 불법 체류자 방역 소홀로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요즘 ‘언컨택트(Uncontact)’가 대세다. 비접촉· 비대면 즉 타인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세태를 반영하는 키워드다. 올 초부터 세상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두려운 현실을 드러낸다. 지금껏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란 말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왔지만, 코로나 19 후폭풍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반대인 언컨택트의 삶을 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두 달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며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개인과 기업, 기관들은 저마다 비대면 서비스, 무인택배 시스템, ‘드라이브스루·워크스루’ 방식의 기발한 검사법, 온라인 개강, 화상 회의, 재택근무라는 다양한 언컨택트 방법으로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중이다. ‘언컨택트’ 저자인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씨는 언컨택트를 ‘새로운 시대를 읽는 진화코드’라고 정의한다. 언컨택트가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계의 원격진료 도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올 2월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에 한해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2월 24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 허용한 결과 13만건 이상의 원격진료가 이뤄졌다. 오진 사례는 거의 없고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의료진 감염을 막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힘을 얻고 있다. 이참에 해묵은 논쟁거리인 원격의료 도입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진을 보유하고도 원격진료가 금지돼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은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전략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26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의료법 34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환자 진료가 아닌 의료인 사이의 의사소통만 가능하다. 정부는 2010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지금껏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연간 40조∼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원격의료 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적 측면을 생각하고 ‘1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병원 스트레스를 덜어 국민의 의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보건산업 전문가들의 주장은 절박하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의료 비대면 산업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수많은 선의(善醫)들이 코로나19 난리 통에 인술과 봉사로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런 만큼 의사단체들은 원격의료 문제에서도 열린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한 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길 바란다. 정부도 주치의제도와 의료전달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병원에만 득이 돼 동네 병·의원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세상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진화하는 건 우리 모두의 숙제다. 원격의료가 그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초록잎을 틔운 나무 사이로 듬성듬성 흰 점들이 퍼지기 시작한다. 작디작은 깨알 같은 점들은 시간이 지나면 초록빛을 지우고 흰빛으로 나무를 뒤덮어 묘한 분위기를 그린다. 매화, 벚꽃에 이어 봄의 생기를 알리는 이팝나무 얘기다. 이팝나무는 ‘쌀나무’로 불린다. 겨우내 아껴먹던 쌀은 바닥을 드러내고, 보리는 여물지 않았던 과거 이맘때 보릿고개 시절 선조들은 쌀알처럼 생긴 이팝나무 꽃이 수북이 핀 것을 보며 고봉처럼 쌓인 흰 쌀밥을 떠올렸다. ‘저 꽃들이 다 쌀이었으면, 원 없이 쌀밥을 먹어봤으면….’ 그 간절함이 투영돼 나무는 ‘이밥’으로 불리다 ‘이팝’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최근 가로수와 산허리에 핀 이팝나무 꽃을 보니 과거 보릿고개 시절 선조들의 마음이 조금은 와 닿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말한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닥친 어려움이 들려온다. 알고 지내던 직장인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곧잘 가던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 당장 끼니 걱정은 아니더라도, 먹고사는 문제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21세기판 보릿고개’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럴 때 바라보는 건 정치다. 치고받고 하는 정치를 수도 없이 욕하지만,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놓길 갈망한다. 그런 기대가 4·15총선에서 여당 압승, 야당 참패란 결과를 내놓았다. 각종 변수와 자료 등을 동원한 선거 결과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 등 보수 세력들은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여당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선거’, ‘사회 주도 세력의 진보층이 더 많아졌다’는 등의 분석을 내놓는다. 기자 출신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개표 조작’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제로섬 게임인 정치에서 패자의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외부의 영향으로 졌다고 해야지, 속이 좀 편할 테니 말이다. 국민들은 선거 이후 통합당의 모습을 보고선 ‘저 당이 져서 다행이다’ 생각할 듯싶다. 총선에서 낙선한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대패한 총선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히려 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 심 대행에게 내건 조건은 ‘내년 3월까지는 대선 승리의 준비를 마치고 떠나겠다’는 것이다. 선거 참패 원인을 놓고 치열하게 반성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정당이 오히려 승리한 정당처럼 ‘대선 승리’ 얘기를 꺼내며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 절박함이 안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승리 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공천 검증 부실 등 갖은 구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총선 승리 후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을 거론하며 ‘겸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압도적 의석수의 민주당은 ‘오만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건·사고가 터지는 것을 막을 순 없겠지만, 얼마나 매끄럽게 수습하냐가 ‘오만 프레임’에 대응하는 방법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20대 국회와 같은 ‘야당의 반대’는 변명조차 되지 않는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 아니면 개헌이나 개혁입법 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승자는 동정표를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여당에 표를 준 것은 단순하다. 그나마 먹고살게 해줄 것 같은 정치세력을 선택한 것이다. 먹고살기 바빠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국회에서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다 안다. 대선이나 총선 등 다음 선거까지 국민들은 먹고사는 데 허덕이겠지만, 정치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귀전 정치부 차장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이처럼 말했다. 최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방송에 출연해 “검찰은 1년 6개월 동안 저에 대한 고발사건을 손 하나 안 대고 가지고 있다가 제가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니까 그때야 갑자기 하명수사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그쪽에 억지로 꿰맞췄다”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황 당선인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검찰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새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론까지 거론된다. 그간 검찰은 조국 일가의 부정 입시 및 투자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고, 해당 사건들은 여러모로 세간의 화제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당시 공소시효 만료를 약 1시간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검찰은 이후 조 전 장관 역시 기소했다. 또 검찰은 최 당선인과 황 당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누구든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이러한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잠시 하락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고, 국민은 총선에서 여당 측 후보들에 표를 던짐으로써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 지금 상황이 검찰에 불리한 것은 자명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은 언론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고, 윤 총장 본인과 가족이 고발을 당해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부닥쳤다.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메스를 들이대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나 동시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 정부가 들고나온 검찰개혁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은 궁금하다. 정치인의 발언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유죄를 증명하는 것 또한 아니다.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들이 옳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밖에 없다. 윤 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다. “싸움터는 법정이지 네(검사) 방이 아니다. 조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검찰의 건투를 빈다. 엄형준 사회부 차장

“누구나 항상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버티기 힘들 정도로 ‘정말’ 어려워요. 외환위기 사태, 미국 9·11테러,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숱한 항공업 위기를 겪어봤지만 이번처럼 항공기 10대 중 9대가 멈춰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형 항공사에서 업계 부침을 수십년 동안 지켜본 한 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답답함과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다. 두려움은 회사가 문 닫을 수 있다는 데서 왔고, 답답함은 이런 사정에도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산업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항공업계는 ‘사망선고’를 받을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항공·공항 산업 직접고용 8만여명, 연관 종사자 25만여명의 일자리도 위험에 처했다. 임원의 얼굴에선 억울함도 읽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 조치가 항공업에 결정타를 가했기 때문이다. 감염병 자체보다는 각국 비행제한조치의 악영향이 항공업의 근간인 이동을 막아서 달리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항공사 탓도 아니다. 수세기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한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주요 강대국이나 세계적인 연구기관도 예상하지 못했다. 애초에 항공업계가 대처 가능한 사안도 시나리오도 아니었다. 한국 항공업계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브라이언 피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초 항공사의 약 75%가 고정비용 충당을 위해 3개월 미만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75% 항공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외국은 이 상황에 어찌 대응하는지 궁금했다. 한국항공협회가 최근까지 업데이트한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지원 현황을 보내줬다. 미국은 290억달러의 보조금을 항공사에 지급하기로 했고, 그만큼의 금액을 정부보증으로 대출해준다. 290억달러는 36조4000억원 정도다. 중국은 비행기를 띄우는 항공사에 좌석킬로미터(ASK)당 0.0176∼0.0528위안의 보조금을 준다. 주기료와 항공관제 수수료를 내렸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했다. 이밖에 싱가포르는 항공산업 근로자 1인 월 임금 4600싱가포르달러의 75%를 정부가 지원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대만 등도 자국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이들 국가의 속내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항공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전염병 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민간 항공시스템의 재정적·기능적 운영의 원활성 수준이 각국 경제 회복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손을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우리 주력 수출품을 아메리칸항공, 중화항공으로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결코 기우가 아니다. 코로나19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류팡 사무총장의 말처럼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파급력을 가진 위험”이다. 항공업 지원은 우리의 기간산업과 미래 경제에 대한 투자로 읽힐 수 있다. 정부는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매뉴얼(규정)을 버리고 항공업계를 향해 ‘든든한 소방수’로 나서야 한다.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보증, 세금 감면, 임금보조금 지급 등의 여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나기천 산업부 차장

“아기가 있어서 집을 못 보여주겠다는데요”. 지난 주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다. 드디어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의 매물이 나왔단다. 저층이지만 거실 코앞에 녹음이 우거진 작은 언덕이 있어 새소리가 들리는 이른바 ‘숲세권’이다. 단지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고 지은 지 3년 된 새 아파트라 경기도라도 향후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고 조금씩이라도 오를 것 같다. 얼른 가서 내부와 전망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방문 시간을 잡아달라고 했다. 1시간 뒤에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다. “집 안을 보기 어려우니 그냥 계약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다. 세살배기 어린아기를 키우는 세입자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외부인들을 극도로 꺼린다 것이 이유다. 아직 만기가 3개월 남아있으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문을 열어주겠단다. 중개업소에서는 입주 전 사전점검 때 찍은 사진을 참고하라고 보내줬다. 하지만 집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고 살 수는 없는 일.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답답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된다. 나도 마찬가지여서다. 내가 사는 전셋집을 보러 오는 이들이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인터폰을 통해 마스크를 썼는지 확인하고 안 썼다면 마스크를 써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객이 머무는 동안 나도 마스크를 쓰게 된다. 그들이 나간 뒤 바로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해야 안심된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요란을 떠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만에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위안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모르고 회사에 갔다가 나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라도 받게 된다면…. 어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직장은 나 때문에 폐쇄조치 될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는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 갈 것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회사 동료들에게 갖은 비난을 받으며 ‘공공의 적’‘으로 몰린다면 매우 끔찍한 일이다.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좁고 밀폐된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주민이 있으면 선뜻 안으로 들어서기 꺼려지니 그냥 보낸다. 동네 공원을 산책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환기 효과를 거두는 공기 흐름이 있고 2m 이상의 거리 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 나들이 등은 큰 위험이 없다고 밝혔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이 내 앞쪽으로 다가오면 기겁하고 피해간다.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었으나 사람을 피하는 데 신경 쓰다보니 ‘핑크빛 봄날’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당분간 접었다. 운전하는 것을 싫어해 늘 ‘뚜벅이족’으로 다녔지만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겁난다. 밀폐된 공간이라 감염 우려가 높으니 택시, 버스, 지하철 어느 하나 안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은 개학이 다가오니 걱정이 태산이다. 평소에도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과연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마스크를 제대로 쓸까. 점심 급식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야하는데 방역이 제대로 될는지. 전에는 늘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줬는데 감염 걱정에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단다. 교사, 학생 누가 감염됐는지 알 수 없으니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다. 코로나19는 ‘인간 불신 사회’를 만들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 후유증은 아주 오래갈 것 같다. 코로나19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독감처럼 남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니 말이다. 참 잔인한 4월이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