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내 굴지 로펌의 변호사를 만났다. 중국 전문가로서 중국 기업 쪽 일을 한다. 그는 “중국이 얼마나 따라왔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화웨이가 무섭다”고 말했다. 중국 선전 화웨이 본사와 한국법인을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짝퉁폰’이나 만드는 회사로 알던 화웨이가 아니라는 것이다.2005년 10여명으로 출발한 화웨이코리아 직원은 현재 300명에 육박한다. 중국계이면서도 회사 분위기는 미국이나 영국 회사 같다. 한국인과 중국인 직원들은 영어로만 대화한다. 서로 직책 없이 이름만 부른다. 세계 170개국에 진출해 있는 화웨이의 글로벌 DNA를 그대로 보여준다. 매년 화웨이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나온다는 걸 알면 이상한 일도 아니다.박희준 논설위원화웨이는 올해로 꼭 설립 30주년을 맞는다. 통신장비 대리상으로 출발해 지금은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단말기, 서비스에 모바일까지 취급하고 있다. 설립 이후 매년 40% 이상 고공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5200억위안(약 90조원)으로 예상된다. 물론 연매출이 200조원을 훌쩍 넘는 삼성이나 애플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다. 화웨이가 무서운 건 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지니고 있어서다. 샤오미나 하이얼 같은 중국 기업들과는 격이 다르다.화웨이는 아직껏 비상장을 고집하고 있다. 상장 시 큰 이익을 보겠지만 배고픈 기업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직원 관리에 소홀한 게 아니다. 설립자인 런정페이 회장의 회사 지분은 1.4%뿐이다. 나머지를 임직원이 갖고 있다. 선전 본사는 연못과 수영장, 은행, 대학병원까지 들어서 고급 휴양단지를 연상시킨다. 근무환경이 좋아야 글로벌 인재가 몰려든다는 런 회장의 지론이 반영됐다. 평가와 보상이 철저해 프로젝트별로 수시로 성과급이 나온다.곧잘 화웨이 앞에 ‘중국의 삼성’이라는 표현이 붙는다. 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ICT 기업이니 그럴 만도 하다. 사실 화웨이는 해외에서 단말기만 파는 삼성과 다르다. 네트워크를 깔고 서비스를 판다. 현지화와 지속가능성에서 삼성에 크게 앞서 있다. 무엇보다 한눈팔지 않고 연구개발(R&D)과 고객 중심만을 지향한다는 점이 비교된다.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시 런 회장은 250여명의 경제사절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자부심의 반영이었다. 직원들은 고객을 만날 때 회장이 불러도 가지 않는다. 화웨이는 설립 이후 매년 매출의 10%를 R&D에 투자하고 있다.엊그제 화웨이 관련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삼성과 애플이 주도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구도가 깨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화웨이를 대표로 하는 중국 3대 스마트폰 업체 판매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애플을 추월했다고 한다. 삼성과의 격차도 크게 줄이면서 뒤까지 바짝 따라왔다. 같은 날 신문들은 삼성 관련 뉴스로 도배질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삼성은 요 몇 달간 신문 경제면을 벗어나 정치면이나 사회면에 압도적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어제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삼성의 운명을 가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출국금지 탓에 몇달째 발이 묶여 있다. 경쟁업체 경영자들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느라 분주한데도. 국내 최강의 삼성 법무팀도 이 부회장의 국회 출석과 검찰·특별검사팀 조사에 대비하고 특검의 구속 논리를 깨기 위해 정신없었을 것이다.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법률적 고민에 썼어야 할 시간을.자업자득이다. 대통령이 겁박하는데 버틸 재간이 있겠느냐는 삼성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스스로 당당하다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전경련 회원 기업 중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고서 최순실씨 모녀 소유 독일 법인에, 최씨 조카에게 거액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약점 잡힐 일이 없다면, 정권에 기대어 무얼 해볼 요량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러다 어느 날 화웨이가 삼성을 따라잡았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박희준 논설위원

2012년 12월 한국의 대선 직후 일부 미국 언론들이 혀를 찼다. 독재자로 평가받던 군인의 딸이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일부 한국 교포들은 보도를 보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만났던 정치인 박지원씨는 박근혜 열풍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호남에서 박근혜가 지나가면 할매들이 ‘워매 어쩔꺼나’ 하면서 바람이 불었다.” 박정희를 보는 시각이 안팎으로 확연히 달랐던 것이다. 국내에서는 국가건립 공로자 또는 정치적 희생자로 평가받았다. 부모의 희생이 박근혜의 정치적 토대가 됐다. 연민의 지지자들은 반대 세력의 날선 비판에 귀를 닫았다. 대통령 결격 사유가 있는지, 주변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들춰보지 않았다. 검증의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지만 대세를 돌리지는 못했고, 비리의 싹 또한 도려내지 못했다. 한용걸 논설위원최근 상가에서 만난 한 전직 고위 인사는 뉘우치는 말을 했다. “보수가 권력을 잡아야 내가 갈 곳도 있었고… 그때는 이렇게 썩어 있는 줄 몰랐지.”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었던 이 인사도 아마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려다가 슬그머니 내려놓았던 듯싶다. 이런 세력들이 생존 논리를 앞세워 권력을 창출한 뒤 그 그늘에 자리 잡았다.권력에 기여했더라도 실세의 눈밖에 벗어나면 제거당했다. 하나둘 제거되다 보니 견제장치가 필요치 않았다. 견제가 작동 불능에 빠진 게 아니라 아예 무용지물이 됐다. 내부의 감시 장치도 꺼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물론이고, 특별감찰관실도 정지됐다. 담장 밖은 더했다. 검찰청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감사원 국세청 등 이른바 정보회전이 빠른 권력기관은 눈치보는 데 급급했다. 감시기능을 작동시켰다가 우두머리가 쫓겨난 조직들은 바람의 방향부터 읽었다. 이런 기관의 핵심부에 있는 인사들은 실세를 찾아내곤 그쪽으로 기울어졌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감을 잡았지만 문제 제기했다가 쫓겨난 청와대 인사들과 불을 뒤집어쓴 언론을 보고는 눈을 질끈 감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미국을 방문했을 때 4년 전 들었던 말이 다시 들렸다. 한 교포가 ‘최 게이트’(미국 언론 표현)를 보도하는 미국 언론을 보면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출신으로 알려지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했다. 동료 근무자들이 언급하지 않지만 “미개한 나라” 출신이라는 비아냥이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고 했다. 교포 사이트인 ‘미시USA’에 들어가보면 와글와글 들끓고 있다. 해외 교포들은 이제는 ‘샤머니즘 스캔들 국가’ 오명 딱지가 붙었다고 투덜댔다. 미국 일본 중국 언론과 정계는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 정유라의 숨바꼭질과 언론·검찰 추적 경쟁은 유럽 언론조차 토픽감으로 보도한다. 한때 우리가 눈만 뜨면 입에 올리던 말이 있다. “OECD 국가, 경제력 세계 10위권, 수출대국…” 이런 말이 수식어가 돼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긍지를 갖게 했다. 이제는 바람에 휩쓸리듯이 날아가 버렸다. 더 이상 자존감을 가질 수도 없게 됐다. 세계적 망신을 당하는 게 대통령을 잘못 선출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 때문이라면 변명할 말이 없다.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한 대가라면 달게 받아야 한다.어이없는 것은 이러한 국제적 망신이 계속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슈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증거물이 연속 튀어나오고 있다. 아직도 자고 나면 신문 지면에는 최순실 스캔들 기사가 대문짝만 하게 실린다. 5개월째이다. 누구도 이 늪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대통령의 현실 인식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언론이 잠잠해질 것이고, 국면전환 카드를 꺼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정치적 회생 가능성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다면 어이없다. 얼마나 더 국격 추락과 세계적 조롱을 당해야 책임을 깨닫게 될까. 대통령은 해외 거주 교포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몇 번의 기회를 놓친 지금, 교포들은 하늘만 원망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지 말고 대통령이 먼저 답해야 한다.한용걸 논설위원

“공소장이 이상하죠. 검찰이 그만큼 수사했다고 자랑하려는 건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을 봤다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평가다. 한 달 전 공개된 공소장 앞 부분의 【피고인들의 지위】에는 기소된 3명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과 업무 내용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이어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범행】, 【피고인 정호성, 대통령의 공모범행】 같은 제목으로 공소사실이 나열돼 있다.통상 검찰은 기소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내용을 공소장에 자세히 적지 않는다. 검찰에 공소권이 없는 군인 신분이 대표적이다. 민간인 2명과 군인이 범죄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치자. 공소장에는 민간인인 피고인 1, 2의 지위만 소개된다. 그리고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1, 2는 공소 외 ○○○(현역 군인 신분으로 검찰에 공소권이 없어 2016.12.21부로 군검찰에 이첩함)과 함께……’라는 식으로 설명해 나간다. 결국 검찰은 자기네가 철저히 수사했으니 알아달라고 최씨 등의 공소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박희준 논설위원시계를 두 달 전으로 돌려보면 격세지감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면서 조사 자체에 난색을 표하던 검찰이 180도 달라졌다. 당시 검찰은 박 대통령은 고사하고 최씨에 대한 수사마저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쏟아지는 언론 의혹제기와 시민단체 고발에도 검찰 대응은 거북이걸음이었다. 이제 와서 갑자기 검찰 체질이 바뀐 것일까.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수사했던 검사들이 여전히 건재하다. 몸은 그대로이면서 옷만 갈아입은 격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여당이 친박·비박 간 싸움 끝에 결별의 수순을 밟는 사이 야권에선 유력 대선주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연일 인기영합적인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선명성 경쟁이나 벌이고 있다. 당장에라도 선거를 치르면 야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을 짠 ‘우병우 검찰’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걸 보면 그렇다.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다.법조계 인사들은 우 전 수석만큼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친 민정수석이 없었다고 말한다. 현 정부의 모 민정수석은 한 검사장을 특정 자리에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운찮을 자리로 보내 체면치레만 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검찰 주요 간부와 전국의 주요 특수부 간부 자리는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특수통 검사들 면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검사들을 중용했을 것이다. 검사 시절 그는 피의자를 집요하게 몰아붙이는 독종이었다.역대 선거 때마다 검찰 수사는 판세를 뒤흔드는 큰 변수였다. 1997년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2002년 불씨가 살아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건,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된 ‘BBK사건’ 등 수사가 그것이다. 올해 미국 대선만 봐도 그렇다. 선거일을 11일 앞두고 연방수사국(FBI)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에 나서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 우리 대선도 검찰이 앞으로 칼을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우병우 검찰’을 걷어내고 검찰 조직을 정상화해야 한다. 야권도 ‘우병우 검찰’로 대선을 치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공석인 법무장관을 채워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금으로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정을 이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 시작은 야권이 황 권한대행 체제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황 권한대행이 합의하면 명망있는 인물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도 못할 일이 아니다. 협치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박희준 논설위원

'2년 전 이른바 정윤회문건을 보도한 직후 전화가 울렸다. “이 사람아, 그렇게 큰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나.” 사회부장이던 나의 보호본능이 작동했다.“기자들이 6개월간 취재했습니다. 소송에도 대비했습니다. 우리팀 중 한명은 구속을 각오했고, 저는 언론계를 떠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정의감이 살아있기를 기대했다. 검찰은 “광범위한 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결과 문건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음”이라고 발표했다.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공직자에 의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공되어 국정운영 최고기관의 동향보고 문건으로 탈바꿈하였으며∼.”권력의 칼은 엉뚱한 방향으로 향했다.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불구속기소,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기소, 한○○ 서울경찰청 경위 불구속 기소.’ 박동렬 전 대전국세청장은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돼 괘씸죄에 걸렸다. 최모 경위는 자살에 내몰렸다. 참다 못한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는 검찰로부터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세계일보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직후 검찰이 세계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진 2014년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세계일보 사옥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수사결과 발표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김수남 서울지검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서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허위로 작성한 내용”이라며 재차 우리의 목을 졸라댔다. 한 언론사의 논설위원은 기명칼럼을 통해 세계일보가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시민단체들도 가세했다. ‘허위로 판명난 것을 보도한 언론’이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청와대와 검찰은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해 1년 8개월 동안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괴롭혔다. 그러나 권력농단 배후 인물들은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았다.25년간 잠재의식 밑에 깔려 있던 피해망상이 되살아났다. 세계일보가 1991년 2월 ‘수서택지 분양특혜, 당·정·청 유착의혹’을 보도했을 때였다. 이 기사로 인해 6공 최대의 비리가 드러났다. ‘청와대·평민당 측면지원, 한보 매입후엔 국회로비’ 등 정경유착 실상을 고발했다. 한보 정태수 회장과 장병조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되는 등 태풍이 덮쳤다. 세계일보 편집국에도 회오리가 몰아쳤다. 선배 기자들은 사표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때 세계일보가 죽었다. 그렇게 언론을 죽인 권력과 기업인은 동고동락했다. 6년 뒤 정태수는 IMF환란의 주범이 됐다. 한보비리사건이 터져 정치인 30여명 뇌물리스트가 떠올랐다. 나라가 결딴났다. 그 시작과 끝을 지켜봤던 나는 두려워했다. 언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빚어내는 참상을 말이다.이번에는 죽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건만 날아드는 압박을 모두 감당할 순 없었다. 압박의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2년 만에 칼주인이 노출됐다. 김영한 수석의 메모에서다. “세계일보 공격방안. 압수수색 장소 세계일보사. 통화내역(전후 3개월). 세무조사 중(?).”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2014년 11월 28일부터 기록됐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홍보수석 등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은 칼끝을 어디로, 어떻게 날릴지 논의했을 것이다.한용걸 논설위원세계일보의 문건 보도 때 최순실은 2개월여 청와대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청와대 조리장이 말했다. 검찰이 문건내용이 허위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최씨가 다시 왕래했다고 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린 뒤 권력농단을 재개한 셈이다. 그 결과 나라가 거덜났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언론탄압이 제도적 부패를 잉태케 한 것이다.대통령은 취임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헌법 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선서를 팽개치고 세계일보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헌법을 위반해 권력을 남용한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 언론이라는 지진감지계를 꺼버리면 대재앙이 몰려오는 것도 모르고,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그 경보장치를 강제로 꺼버리려고 하는 권력이 나는 무섭다.한용걸 논설위원

최근 북한이탈주민 3명이 월북했다. 목숨을 걸고 자유와 식의주를 찾아온 대한민국을 등지고, 다시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동토의 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개별 연유야 있겠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혼란을 겪는 정치 상황을 지켜보는 탈북민들은 요즘 참담하다 못해 두렵기까지 하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탈북했나” “이러다 인민군 내려오는 거 아냐” 하는 자조 섞인 한숨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일부는 제3국 이민까지 고려하고 있다.11월 11일로 국내 입국 탈북민 숫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6년 새 1만명이 늘었다. 강원 고성, 충북 단양군 인구만 한 북녘 주민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둥지를 옮겼다.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 정착 제도를 ‘지원’에서 ‘자립·자활’로 바꿨으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로는 ‘먼저 온 통일’, ‘통일의 시험장’ 등 그럴듯하게 부르면서도 공세적 통일 사업에 활용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탈북민총연합회를 꾸려주거나 이북도민회를 맡겨 북한 민주화·인권·통일운동이라도 하게 하면 좋으련만 나서는 사람이 없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지난 26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탈북자와 함께 현장에서 지켜봤다. 집단동원이 잦았던 북녘에서의 기억이 싫어 사람 많은 곳엔 안 가게 된다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곳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인민들은 당국의 선전대로 비아냥거릴 것이고, 북한 수뇌부는 유혈폭동으로 비화하길 기대하거나 공작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어찌어찌하여 북한이 남한을 먹은 다음 이런 사람들을 관리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플 겁니다. 다 죽일 수도 없고….” 이어 “김정은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다. 통합진보당이라도 살아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고 통신·유류시설 차단, 유조창 파괴 등 혼란을 조성했을 테니까요. 4·19 때도, 5·18 때도 북한이 남한혁명을 하고 싶었는데 전국 규모의 대중 정당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북한은 1960년대 통일혁명당, 80년대 이선실을 남파해 중부지역당을 만들었지만 발각돼 해체됐다.이번엔 그가 물었다. 남한 사람들은 두렵지 않으냐고. “대한민국, 그리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경제성장도 압축, 민주화도 압축, 이젠 국정농단도 부정부패도 압축 척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비를 넘기면 한국은 또 한 번 성숙해질 겁니다. 자, 보십시오. 시위라기보다 축제 같지 않은가요?”또 물었다. “그런데,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여론을 들끓게 했던 ‘노무현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여부를 북한과 상의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장관 회고록 파문과 모 신문사 간부의 부패 스캔들은 어디 숨었지요? 추가로 뭔가 터질 것 같더니 촛불집회로 국면이 확 바뀌더니 감감하네요. 이 사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적행위 아닌가요.” 인텔리 출신답게 질문이 깊다.답변이 궁해지기 시작했다. “촛불 민심의 상당수는 보수층의 실망과 분노가 표출된 겁니다. 야당이 그 민심 바람을 타고 신을 내지만, 촛불이 언제 돌변해 그들에게 향할지 모릅니다.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인에게 ‘컨펌(확인)’받았다고 이렇게 화내는 국민이 북에 핵무기 개발 비용을 대고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에 컨펌받는 세력을 용서할 것 같습니까? 두고 보세요. 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그때 황소를 탄 채 촛불 행진에 동참한 아주머니 뒤로 한 무리가 대형 풍선 인형과 뭔가 쓰여 있는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게 보였다. 자세히 보니 ‘이석기 의원은 억울한 희생양’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는 문구가 보였다.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의 비밀모임에서 “정치·군사적, 물질·기술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는 지령을 내린 게 발각돼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를 구명하려는 통진당 후신 민중혁명당원들이다. 그가 한마디 덧붙였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요? 비선 실세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으로 하야하는 대통령제로 1인유일체제로 무장한 김씨왕조 북한을 상대하겠다고요?”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검찰이 독하게 수사한 것 같다. 지난 20일 검찰이 최순실씨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33쪽 분량 중 박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26쪽이나 된다.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공범관계다.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하야할 수가 없겠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에 따라 박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하야할 경우 보호막이 걷혀 곧바로 체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 대면조사에 불응하겠다면서 강공 모드로 돌아선 이유로 보인다. 차라리 탄핵이 되더라도 시간을 갖고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박희준 논설위원의혹이 봇물 터지듯 제기된 두 달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 모습이니 놀랍다. 언론인 감각으로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 최씨 관련 의혹 제기에 수사를 주저주저하던 검찰이다. 민간인에게 적용할 혐의가 마땅찮아 법리적인 검토 등이 필요했다고 해명하나 군색하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 84조를 들어 수사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검찰이 지금은 오히려 청와대 측으로부터 ‘사상누각’ ‘인신공격’ 등의 거친 공격을 받는 처지가 되었으니….권력을 향한 더듬이를 가동한 것일까.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10월25일)에 나서자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그가 경질되자 시작됐다. 이달 5일 시작된 주말 촛불집회의 위세에 깜짝 놀라서는 아닐 것이다. 검찰에 없던 결기가 어느 순간 생겨난 것도 아닐 터. 살아있는 권력에 한없이 약하고 죽은 권력에 가차 없이 칼을 들이댄 검찰 습성의 발현일 뿐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검찰이 정말 독하게 한 것 맞느냐고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돈을 낸 일부 기업의 경우 사면 등의 현안이 있었으니 그리 볼 만도 하다. 검찰이 제3자뇌물을 애써 외면한 것 같지는 않다. 공소장에 삼성그룹 관련 부분을 넣지 않은 걸 보면 그렇다. 다만 검찰이 직접 뇌물 혐의까지 밝혀내려 할지, 아니면 부담을 특별검사팀에 넘길지가 관건이었을 뿐이다.검찰은 의지야 어떠했든 간에 ‘피의자 대통령’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을 연출했다.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고 여권은 쪼개지고 있다. 어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전해졌다. 수사결과에 따른 당연한 순서이다. 도도한 역사 흐름을 어찌 해볼 도리 없는 현실과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도리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검찰이 걸어갈 길도 훤히 드러나 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성난 민심에 보여주기 수사를 해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이상 조사는 필요하다.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을)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식의 말싸움은 비겁하다. 대통령 강제소환이 가능한지를 놓고 법조계 시각이 갈리는 건 사실이다. 그래도 검찰은 최종 판단 기관이 아닌 만큼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해 봐야 한다.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도 김 장관이나 최 수석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수사를 현명하게 매듭지을 책임이 있다. 당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의 이념에만 충실해야 한다.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길이다. 현직 대통령을 입건한 검찰, 어느 미래 권력도 감히 조자룡 헌 칼 쓰듯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일 것이다. 단호하고 명확한 길을 한 번 주저함도 없이 달려가는 검찰을 꿈꿔본다.박희준 논설위원

1895년 1월 프랑스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강제퇴역당해 ‘악마의 섬’으로 유배됐다. 혐의는 독일 스파이. 그가 억울하다고 옹호하며 물증까지 내놓았던 다른 장교도 교도소로 갔다. 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자기네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다. 진짜 범인은 무죄석방됐다. 소설가 에밀 졸라가 나섰다. 정부 조직이 결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범죄의 진상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졸라에게는 중상 혐의가 씌워졌다. 121년 전 프랑스 정부 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공권력에 의한 범죄 조작 의혹은 오늘날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위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부조리를 감추고자 정교한 프레임을 짠다. 희생양이 된 하급직은 징역을 살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공복이라는 자부심은 한순간에 날아간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한용걸 논설위원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이른바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청와대 문건을 보도했다. 대통령이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하자 유출자 색출에 혈안이 됐다. 세계일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세계일보 관련 재단 세무조사에 착수해 재갈을 물리려 했다. 검찰은 세계일보 기자들을 수차례 소환조사했지만 유출 경로를 캐내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사회부장이던 필자도 2014년 12월 31일 밤 7시에 검찰청사에 불려갔다. 당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계일보의 추가폭로를 막기 위해)기삿거리를 풍부히 제공하라”는 지시를 했다. 청와대발 문건유출 추정 기사가 넘쳐났다. 처음 나온 것이 ‘양천회’였다. 청와대에서 쫓겨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흘렸다는 것. 문건 작성자인 이들이 강력 부인하자 ‘7인회 유출설’이 이어졌다. 세계일보 간부가 포함된 7명이 문건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거론된 인사들이 모두 펄쩍 뛰는데다 세계일보 간부의 진술을 토대로 한 반박기사가 나가자 서울지검 3차장은 “7인회는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이어 K·Y배후설이 나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문건파동의 배후라는 것이다. 두 사람의 강력 항의로 발설자인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은 사표를 내야 했다.유출경로의 출발점을 찾는 데 조급했던 청와대는 박모 경감을 시켜서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일 경위와 최경락 경위에게 접근했다. 박 경감은 한 경위에게 “녹취록이 있다면서요, 자진출두해 자백하세요. 그러면 불기소로 편의를 봐준다더라”고 회유했다. 박 경감은 직속상관이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검찰이 짜고 희생양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박 경감은 “저도 살려주세요. 그냥 가면 불이익당할 수 있어요”라며 하소연했다고 한다. 한 경위는 “나만 살자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는 이튿날 새벽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아무런 죄도 없는 그의 아내를 소환해 남편과 대질시키는 잔인한 짓도 저질렀다. 아내는 수갑 차고 포승줄에 묶인 남편을 본 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때 발견한 옥상 열쇠가 청와대 문건을 감춰놓은 저장소 열쇠로 보고 압박하는 어이없는 짓을 했다. 아내의 좌절을 본 한 경위는 최 경위에게 문건을 넘겼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청와대 회유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렸던 최 경위는 검찰에 끌려갔다가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아내와 딸들은 가장을 잃었고 가정이 파괴됐다. 덫에 걸려들어 동료의 극단적 선택을 봐야 했던 한 경위는 정신병원 신세를 지고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다. 불기소는커녕 5개월간 복역했다. 경찰에서 파면되었고, 전셋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우병우 수석한테 박살날까봐 두렵다. 당시에도 너무 무서웠다”며 몸서리쳤다.나는 최 경위의 유서를 아직도 가방에 넣고 다닌다. “‘BH의 국정농단’은 저와 상관없고…저를 문건유출의 주범으로 몰고가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널리즘! 이것이 언론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부디 잃어버린 저널리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밝혀져야 한다.한용걸 논설위원

'청와대를 취재하던 2008년 6월. 이명박(MB)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자는 ‘명박산성’을 넘어 청와대로 몰려왔다. “MB 아웃” 함성을 듣는 건 출입기자에게도 고역이었다. 경찰 병력이 곳곳에 배치된 삼청동 일대는 살풍경이었다. 광화문 진입로는 막히기 일쑤였다. 삼청공원쪽으로 돌아가는 귀갓길은 멀었다. MB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 눈물을 흘렸다. 취임 직후 퇴진 압력에 몰린 새 대통령. 비정상은 한 번이면 족했다.최순실 파문이 덮친 박근혜 대통령. 권위를 잃고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했다. 8년 전보다 참혹하다. 국민 분노를 재울 능력도, 선택권도 없다. 지난 5일 ‘박근혜 아웃’을 외쳤던 촛불민심은 12일 집회를 벼르고 있다. 난국 수습을 기대할 곳은 국회, 거야뿐이다. 열쇠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쥐고 있다. 제1야당이 ‘문재인당’이라는 건 다 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오른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전 대표와 앙숙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입만 열면 “대통령 물러나라”는 소리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짝짜꿍이 잘 맞는다. 두 사람은 어제 만나 비상시국회의라는 걸 만들기로 했다. 성난 여론을 쫓는 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효과는 봤을까.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둘 지지율은 미동”이라고 했다. 특히 “중도보수 성향인 안 전 대표는 대안 없이 비판만 해 여당 이탈층을 놓쳤다”고 했다.문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신중하다. 중대 결심을 들먹이며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떼라”고 윽박지르나 탄핵·하야는 되도록 삼가고 있다. ‘부자 몸조심’하는 양 비친다.그는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것으로 대부분 예측한다. ‘문재인=대통령’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선뜻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최순실 파문은 여야 대선경쟁 구도를 흔들고 있다. 강적이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대 피해자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기댈 언덕도 무너졌다. 문 전 대표는 반사이익을 얻었을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3%포인트 올랐다고 한다. 당 지지율 상승폭에는 7%∼8%포인트 뒤처진다. “문재인은 대통령감”이라는 유권자가 별로 늘지 않은 셈이다.계파를 건사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건 문 전 대표 강점이다. 수권정당의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통치능력을 보여주는 건 미흡하다. ‘송민순 회고록’ 대처는 비근한 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논란은 “과거에는 몰라도 지금 입장은 찬성”이라고 정리해야했다. “기억 안 난다”는 미심쩍은 발언은 중도층에 불안감을 키웠다.그는 박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했다. “야당도 협조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는데 여당이 받자 말을 바꿨다.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와 국회 추천 총리도 강력히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수용하자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또 외면했다. 어젠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 없다”며 군통수권까지 포기하라고 했다. 반대만 하면서 국정 공백을 방치하는 건 안 전 대표와 다를 바 없다. 자꾸 조건을 붙이는 행태는 솔직하지도 않다.허범구 논설위원‘가보지 않은 길’은 ‘가지 않는’ 게 문재인 스타일이다. 외연 확대를 위한 중도 행보는 기피했다. 집토끼만 끼고 도니 표의 확장성과 본선 경쟁력을 의심받는 건 당연하다. 지금 이를 털 수 있는 멍석이 깔렸으나 응하지 않았다. ‘사이다 발언’은 시원하지만 멍든 국정을 낫게 하는 건 아니다. 노만 외쳐선 사심 없는 구국의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없다.야 3당은 대표 회동에서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걷어찼다. 당장 총리 인선을 시작하더라도 갈 길이 멀다. 국정이 한없이 겉돌면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문 전 대표가 적극 나서야 한다. 난국 수습의 역랑과 책임을 보인다면 국민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토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하도 힘들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대연정에 이어 개헌을 제안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뿌리쳤던 박 대표. 2007년 대선의 주인공은 그가 아니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겼다. 알다가도 모를 게 민심이다.허범구 논설위원

“한밤에 검찰청사를 환하게 밝힌 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불철주야 일하느라 옷깃에 말라붙은 땀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다.”(박상길 전 부산고검장) “진실의 칼은 깨끗한 손에 쥐여 있을 때만 진정한 힘을 가진다.”(정상명 전 검찰총장) “어려움이 닥치면 더욱 단합하는 우리 검찰의 훌륭한 전통이 있기에 염려를 접어두고 기분 좋게 떠나간다.”(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선배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면서 후배들에게 남긴 말이다. 최순실게이트를 바라보는 요즘 검사들은 어떤 심정일지 무척 궁금하다.결국 특별검사제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사에 하나의 오점이 더해졌다. 모든 게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박희준 논설위원한 달여 전 첫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검찰 밥 좀 먹었다는 검사라면 예사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을 것이다. 이미 2014년 11월 세계일보를 통해 예고편까지 보도된 상태다. 전경련이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걷어서 만든 재단의 이사장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관련된 인물이라면 그림은 바로 그려진다.엉덩이 무거운 검찰인 줄 잘 안다. 한보사건, 진승현게이트, 최규선게이트와 같은 대형 사건 초기에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그래도 대통령 OK사인만 기다리며 나 몰라라 하지는 않았다. 거대한 여론의 물결이 차오르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못한 듯 수사에 나서곤 했다. 지난달 시민단체 고발로 곧장 수사에 나서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치자.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미르재단 모금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발언이 공개된 직후 움직였어야 한다.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해 새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한 상태였다. 두 재단 자료가 훼손될 상황이었다. 아니 이미 미르재단 입주 빌딩에서 문서를 파기해 버린 대용량 쓰레기봉투가 목격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했다. 굴지의 대기업에 수사관 240여명을 보내 이 잡듯 뒤지던 검찰의 호기는 정작 필요할 때 꽁무니를 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해 놓고서는 보름간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실상의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나 꾸무럭대고 있었을 것이다. 애초 경찰 형사사건 지휘 외에 토지 개발이나 건설 관련 사건을 주로 맡는 부서에 사건을 배당했으니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만했다.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 검찰 수사는 한 박자가 아니라 두 박자, 세 박자가 느릴 수밖에 없다. 특수부 등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본들 이미 뒤늦은 일이었다. 게다가 관련자 출국정지,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수순은 보이지 않고 최씨의 통화명세 확보부터 나서는 엇박자라니. 그 덕에 최씨가 거주했던 빌딩 일대 쓰레기 더미에서는 최씨의 다이어리가, 사무실 주변에서는 최씨 국정농단의 민낯을 보여주는 태블릿PC가 발견되어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어제 대통령의 사과 회견 이후 새로운 의혹이 또 터져나왔다. 최씨가 사무실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아랫사람 다루듯하는 동영상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검찰은 어제 뒤늦게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안타까움을 넘어 딱해 보일 정도다.처음부터 스텝이 꼬였으니 수사가 잘 될리 없다. 특수부 검사 등을 보강해 7명으로 늘렸다지만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해외 체류중인 관련자 신병 확보 방안 강구,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흐름 분석,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 차은택씨 등의 문화사업 특혜 의혹, 최씨 딸에 대한 승마운동 지원 및 고교·대학 학사관리 관련 의혹 등. 여기에 앞으로 최씨의 인사개입 의혹이 봇물 터지듯 불거질 게 분명하다. 옛 대검 중앙수사부 정도가 달라붙어야 할 만한 비중의 사안이다.김수남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 검찰이 이렇게 정권 앞에 한없이 작아지기만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기대를 접어야 한다. 검찰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특별검사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박희준 논설위원

미국 공화당이 위기에 몰렸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공화당 출신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대선 후보로 내보낸 도널드 트럼프의 수준 이하 선거운동을 지켜보다가 한 말이다. 공화당은 의회 다수당일 뿐만 아니라 50개주 의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직만 내줬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의회 지위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올해 미국 선거는 대통령 선출은 물론 하원의원 435명과 상원의원 3분의 1(34명)을 동시에 뽑는다. 트럼프는 “사기꾼 힐러리” “언론 조작”을 외치며 부정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여성성기, 음담패설, 힐러리 총살 등 단어가 선거캠프에서 난무하고 있다.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미국판 막장 리얼리티쇼를 펼쳐보이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가장 지저분하게 국격을 곤두박질시키고 있는 이런 후보가 어떻게 공화당 주자가 됐을까. 한용걸 논설위원공화당은 창당한 지 162년이나 됐다. 역사만큼이나 배출 인물이 많다. 에이브러햄 링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로널드 레이건 등 18명이 대통령직을 거쳐갔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최초로 현직에서 쫓겨난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공화당 출신이다. 이런 곳에 지지정당을 다섯번이나 바꾼 트럼프가 밀고 들어가 후보 자리를 꿰찼다.공화당이 자멸하는 늪으로 빠져든 이유는 리더십을 갖춘 후보군을 만들어놓지 못한 탓이다. 2004년 공화당 막후인물 잭 아브라모프의 불법 로비활동이 드러난 뒤 4년여 만에 공화당의 장막 뒤 조직이 붕괴됐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토머스 딜레이가 작성한 ‘K스트리트 프로젝트’가 공개되면서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중단됐다. 이 프로젝트는 로펌(로비회사)에 공화당 출신 보좌관을 취직시킨 뒤 이들의 입법 요청을 들어주고 반대급부로 정치자금을 긁어 모으는 것이다. 이 자금은 선거 때 뿌려졌다. 대통령과 의원들이 당선된 뒤 로펌에서 일하던 참모들은 백악관과 국회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돈과 권력 주변을 돌고 돌았다. 프로젝트가 폭로되면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20년간 다져진 정치자금줄이 끊어졌다. 로비회사를 통해 돈을 댔던 회사들은 문을 닫거나 세금 폭탄을 맞았다. 공화당에 생명줄을 대고 있던 시민단체들도 허물어졌다. 공화당 지도부도 같은 운명이 됐다. 하원 운영위원장, 내무부 부장관, 백악관 예산관리부국장과 공화당 보좌관 9명 등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다. 하원의장, 상원 세출위소위원장 등이 뇌물을 토해내고 이듬해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강력한 로비법이 제정됐고, 국민들은 워싱턴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 이때 Change 구호를 들고 개혁바람을 일으킨 버락 오바마가 새 시대를 연 것이다.미국 선거는 돈과의 전쟁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힐러리가 8년 전 후보경선 때 진 빚을 오바마 측이 대신 갚아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이다. 당락은 선거자금 모금 능력에 달렸다. 자금줄이 끊긴 공화당 후보들은 움츠러들었다. 선거 패배 때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파산했다. 이런 상황이니 공화당 내에서도 웬만한 재력가 아니면 나서지 않는다. 그런 틈을 비집고 부동산재벌 트럼프가 나선 것이다. 공화당이 내부에서 양성한 정치인을 후보로 선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직력의 붕괴를 의미한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 리더십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는 조짐이다. 저질체력 후보를 링에 올린 공화당을 관찰한 기업체와 로비회사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우리 정치권도 미 공화당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권력에 기대 재벌기업 팔을 비틀어 갹출한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다. 대의도, 수단도 떳떳하지 못했다. 보수 권력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조직은 와해 직전이다. 그런데도 정치는 저만 살겠다고 악악대고 있다. 참회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치이다. 내공을 쌓고 국제적 인프라를 갖춘 인물을 양성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도 벼락출세자가 등장해 나라를 곤두박질치게 할 것이다.한용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