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원폭 피해지역에 가해국의 현직 대통령 방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주목을 끌었다. 일본에 투하된 원자탄을 만든 미국 현지에서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군국주의 일본을 응징한 이유를 설명하는 ‘맨해튼 프로젝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큐레이터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다. 미국은 오바마의 그라운드제로 방문을 과거를 지워버리고 미·일 간 관계개선의 전환점으로 간주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았다. 백악관이 오바마의 방문이 일본에서 사과로 해석될까봐 조바심을 낸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처음 원자탄을 만들었던 로스앨러모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한용걸 논설위원원자탄은 산간벽지인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 개발됐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나치독일이 원폭 개발에 근접했다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받은 뒤 이 지역에 핵과학자들을 소집해 원자탄 개발을 지시했다. 미시령보다 더 아찔한 고갯길을 넘어야 접근이 가능한 오지이다. 1930년대 말 강제 소개된 농부들이 비운 자리에 핵과학자들과 가족들이 이사했다.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됐다. 폭발에 대비한 민방위훈련이 수시로 이뤄졌다. 핵분열과 각종 폭발을 실험하는 연구동에서는 굉음이 터져나오기 일쑤였다. 루스벨트 후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공중폭파 실험에서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핵폭탄의 일본 투하를 지시했다.전후에 시가지 모습이 바뀌었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 됐다. 로스앨러모스의 브랫베리 과학박물관에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우라늄탄(리틀보이)과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팻맨)의 실물크기 모형이 전시돼 있다. 원폭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전시상황과 당위성이 논리적으로 정리됐다. 아인슈타인이 대통령에게 핵개발을 촉구한 편지도 공개했다.놀라운 것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문짝만 한 헤드라인이다. ‘왜 원자탄인가? 민간인과 군인들의 목숨을 구했다.’ 그 밑에는 좀 더 작은 글씨로 설명이 이어졌다. ‘과거 전투를 보건데, 일본 본토에서 공격과 방어전이 벌어질 경우 양측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피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자탄 투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만행을 담은 글과 사진이 줄줄이 이어진다. 일본군이 장검으로 포로들을 찌르는 사진이 걸려 있다. 또 일본의 공격을 받고 침몰된 미 전함 모습도 보인다. 전시물들은 원폭투하 결정에 수긍이 가도록 관람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장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도시의 다른 곳에는 원폭 개발을 주도했던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장의 저택이 보존돼 있다. 연구원들과 가족들이 연회를 했던 대형건물도 그대로다. 일부 실험실과 집터는 복원 중이다. 미 정부는 2015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면서 맨해튼 프로젝트 역사공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로스앨러모스 보전에 진력하고 있다. 후손들이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곳 방문객은 연간 6만여명. 사막과 꼬불꼬불한 먼 길을 달려서 겨우 접근이 가능한 벽지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이다. 미국 정부는 이 오지를 일본군 응징의 정당성을 알리는 산교육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한국에는 달갑지 않았다. 6·25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국가의 수반이 히로시마 원폭희생탑에 헌화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일본 극우세력들이 면죄부를 받은 듯 설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이용할까봐 우려도 된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다른 시각이었다. 오바마는 헌화 뒤 말했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 원자탄을 터뜨려야 하는 상황을 다시는 초래하지 말자는 게 숨은 뜻이다.기자가 브랫베리 과학박물관 큐레이터에게 오바마의 히로시마 헌화 사진을 게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일본의 과거 죄를 환기시키는 교육장이기 때문이다. 박물관의 헤드라인은 한국은 목소리만 요란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일깨워주는 듯했다.한용걸 논설위원

선입견은 눈을 멀게 한다. 귀는 듣고 싶은 얘기만을 좇는다. 미국 대권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에게 우리가 그랬다. 트럼프 자신이 숱하게 튀는 발언을 쏟아내기는 했다. 우리 눈에는 이상스러운 그의 머리 스타일만 들어왔다. 귀는 그의 발언들 중에서 막말만 가려 들었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기득권과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 등 기저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다. 그가 공화당 대선 후보를 거머쥘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돈 많은 허경영”이라는 평까지 있었다. 미국 정치의 건전한 여과장치에서 걸러지리라 여겼다. 그가 후보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하는 게 솔직하다. “트럼프는 절대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네이트 실버 같은 미국 선거전문가들의 말이 오히려 귀에 쏙 들어왔다. 한때 테드 크루즈가 부상하자 대항마가 돼 주길 기대하는 심리도 있었다. 박희준 논설위원그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아니 사실상 확정되고 ‘말았다’. 지난달 24일 워싱턴주 경선 승리로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숫자를 결국 넘겼다. ‘중재 전당대회’ 운운하며 그의 후보 확정을 막겠다던 당내 목소리는 싹 사라졌다. 이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12월 본선을 앞두고 몸을 풀고 있다. 클린턴이 이메일 논란으로 발목이 잡혀 그의 당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우리가 트럼프한테서 눈여겨보지 못한 게 있다. 그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미 NBC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어프렌티스’(견습생)를 진행한 이력이다. 미국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들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별의별 아이디어를 선보인다. 자극적인 언어와 과장된 행동은 예사고 참가자들 간 갈등을 유도하기도 한다. 트럼프는 과제마다 탈락자들에게 “넌 해고야”라고 외쳐댔다. 그만큼 트럼프는 쇼에 익숙하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조건반사적으로 샤우팅 자세를 취한다. 유세장에서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청중과 호흡한다. 출마 선언을 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발언도 그렇게 나왔다. 외국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을 언급하던 중 누군가 “미쳤다”고 하자 그는 “사실이다. 미쳤다. 그들은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번다”고 맞장구쳤다.최근 트럼프에게서 변화의 조짐이 읽힌다. 미 외교정책 거물인 헨리 키신저, 존 베이커 전 국무장관에 이어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등을 만나고 있다. 거친 그의 외교 정책도 조금씩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내부 인적 자산도 속속 트럼프 캠프에 투입될 게 분명하다. 코커 위원장은 트럼프를 만난 뒤 “외교정책 이슈에 대한 트럼프 생각이 진화할 것”이라고 장담했다.한국에 대한 발언 수위도 조절하는 게 느껴진다. 그는 지난주 초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돈을 더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일이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들이 한다면 하는 것이다. 행운을 빈다”고 했던 그다. 안보 무임승차론의 톤이 예전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그러고 보니 트럼프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다. 거친 입과 행동에 집중하느라 그의 DNA를 간과하고 있었다. 엔터테이너로서 모습만 봤던 것이다. 그는 양극화 속에 희망을 잃은 중산층 백인들을 향해 말한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쳐 불법 이민을 막고 외국에 뺏긴 일자리를 되찾아오며, 한국과 일본, 사우디에 군사비를 더 물리겠다고. 표를 얻기 위해선 악마와도 손을 잡을 것처럼 보인다.트럼프가 이끌지 모르는 미국은 한국에 재앙일까. 냉정히 따져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한때 북 핵개발에 선제 타격까지 주장했던 강경 보수 네오콘이 차라리 클린턴을 밀겠다면서 강력 반대하는 인물이 트럼프다. 트럼프는 힘으로만 밀어붙이기보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백지수표가 될지 모르지만 그는 우리한테 핵개발 카드까지 쥐여줬다. 그는 이미 십수년 전 한국 기업(대우건설)과 비즈니스에서 큰 수익을 낸 경험이 있다. 차분히 미국이 한국에서 주한미군 주둔으로 무엇을 얻어가는지 분석해 놓는 게 좋겠다. 트럼프는 괴물이 아니다.박희준 논설위원

노래방이라는 신종 사업장이 1990년대 초 서울에 본격 상륙했다.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들어온 새로운 문화였다. 스탠드바와는 달리 칸마다 밀실처럼 꾸며진 공간이 손님을 유혹했다. 신촌에 한 집 건너 노래방이 생겼다. 간판쟁이가 잠도 못 잘 정도였다. 하지만 설립요건이 없었다. 주류판매도 가능했고, 미성년자도 드나들었다. 급기야 사고가 터졌다. 1995년 12월 서울 진실노래방에서 불이 나 8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 11월 부산의 자이언트 노래방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죽고 두 명이 다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나섰다. 방화 및 위생 규정을 강화하고 술을 팔 수 없도록 했다. 노래방 직전에는 실내낚시터가 붐을 일으켰다. 탁구장에 낚시터가 들어섰다. 욕조에 물고기를 풀어놓고 손맛을 즐기도록 했다. 낚아올린 물고기는 회를 떠주는 서비스까지 더해졌다. 스포츠시설에서 술을 팔았지만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호황을 누리다가 식중독 소동 등으로 퇴장했다. 우리나라는 신종업태가 등장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한동안 단속이 여의치 않다. 규정집에 나열돼 있지 않으면 단속할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한용걸 논설위원옥시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옥시가 PHMG라는 물질을 희석해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을 내놓았지만 규제 근거가 없었다. 어디에도 PHMG를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 무려 15년간 판매됐다. 외국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물질이었다. 공산품 등록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표준원이 그나마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독성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성분이어서 알아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고 한다. 어이가 없는 건 이 부처가 다른 한 제품에는 KC마크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문제가 커지자 가습기 살균제는 국민건강 문제라는 이유로 산업부가 손을 뗐다.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질병관리본부 등이 조사해보니 여간 심각한 게 아니었다. 국민건강 정도가 아니라 환경문제라고 떠넘겼다. 졸지에 가습기 살균제 이슈가 환경부로 넘어갔다. 환경부가 손댈 법적 근거가 발효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그 이전 14년간 이리저리 떠넘겨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유령으로 돌아다녔다. 기자가 최근 쓴소리를 담은 글을 쓸 때마다 여러 부처에서 관련규정이 없었다거나, 소관사항이 아니었다는 해명자료를 만들어 보내기 바쁜 게 현실이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였다. 현장에 들렀던 고위층 인사에게 강남서장이 보고하면서 성수대교 관할은 성동경찰서라고 말했다. 성동서장이 사고 책임자라는 것이었다. 이 장면이 떠오르는 이유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 관료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금 옥시 사태는 두 가지가 뒤범벅돼 국민들을 참담하게 한다. 하나는 다수가 위험에 빠져 있는데도 이를 방어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의 허술함이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책임면피주의이다. 돈을 주고 상품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과오가 있다는 자기책임의 원칙 그늘에 숨으려고만 한다. 기술이 발전해나가면서 신종제품이 수시로 시장에 나온다. 별의별 업태가 다 등장한다. 그러나 규정집에 사례가 없으면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 위험성이 예고되고 변태영업을 하는데도 걸러지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허술한 구조를 버리고 감시망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변태영업하는 업자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체제를 바꾸면 된다. 흡입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넣어 상품을 만들 경우 인체에 해가 없다는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었다면 옥시가 PHMG라는 물질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각 부처가 폭탄돌리기하듯 규정에 없었다거나 관련법이 없었다고 떠넘기는 체제는 위기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자에게 생명에 위험하지 않다는 입증책임을 부여하면 된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게 시스템 개혁이고 규제개혁이다.한용걸 논설위원

미국 교육에 큰 변화의 흐름이 일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가족과 이웃을 돌보고 배려하는 학생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니다. 인성을 갖춘 학생을 뽑기 위한 방향으로 대학 입시를 바꾸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 입시가 바뀌면 중·고교 교육과정은 거기에 맞춰 변화할 수밖에 없다.미국 입시에선 워낙 다양한 전형 요소가 활용된다.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재력도 중요한 요소다. 그렇더라도 예측가능한 공식이 있다.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에서 22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내신인 GPA는 가산점까지 받아서 4.2 안팎이 돼야 할 것이다. 대학과목 선이수제(AP)로 6,7개 과목을 들어야 한다. 여기에 운동이나 취미, 봉사, 교내 클럽 등 활동(Activities)도 눈에 띄게끔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박희준 논설위원지난 1월 말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이 주최한 모임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흐름 바꾸기:타인 배려와 공동선 고취를 위한 대학 입시(Turning the Tide: Inspiring Concern for Others and the Common Good through College Admissions)’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주요 대학교 직원과 입학담당관, 고교 진학상담교사, 교장, 입학 전문가 등이 참석한 모임이었다. 보고서는 제목 그대로 입시를 통해 교육 흐름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보고서는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인 성취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대입 과정이 이 문제에 상당히 기여했음을 반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앞으로 가족과 인종, 문화를 넘어 타인과 공동체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공동선을 실천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식으로 대학 입시를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버드, MIT, 프린스턴, 예일, 코넬 등 80여개 대학이 보고서에 지지 서명을 했다. 곧 대학 입시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얘기다.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 학생과 학부모, 대학, 고교 모두가 동의한다. 우리 교육 현장은 처절한 생존의 경쟁이 벌어지는 정글과 다름없다. 내신 한 등급, 수능 점수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니 끝없는 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친구에게 노트를 빌려주기는커녕 경쟁 학생의 노트를 숨기지 않으면 다행이다. 학생 간 경쟁을 넘어 학부모 간 정보전으로 번진 상태다. 이런 세태에도 자녀에게 인성을 강조하는 부모가 있다면 존경받아 마땅하다.우리는 이미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했으니 미국보다도 앞서나가는 것일까. 지난해 7월부터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다. 수학 몇 문제, 영어 단어 몇 개 더 잘 풀고 외우기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길을 내미는 학생을 길러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법 하나로 교육이 달라지리라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인성교육에 대비한 사교육 부담만 늘 뿐이다.우리 입시도 ‘흐름 바꾸기’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바뀌어야 한다. 모 대학 입학담당자를 만나 얘기한 적 있다.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 스펙만 보고 선발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아이들이 쓴 자기소개서가 ‘손을 탔는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을 의외로 꼼꼼하게 들여다본다고 한다. 문제는 대학이 학생 인성을 판단할 근거가 봉사시간이나 자기소개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종합생활기록부 내용이 보다 충실히 작성돼야 하는 이유다.교육 현장에 서 있는 교사 역할이 중요하다. 학생의 학교 생활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기록하려면 보통 정성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게 아니다. 하교 종소리와 함께 칼퇴근하는 교사가 있을 수 없다. 다행히 요즘 교직 사회에 1등을 하는 학생이라고 무조건 좋은 내용만을 써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부모에 의해 길러진 탓에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교사도 적지 않다. 교사부터 제대로 인성을 갖췄는지를 꼼꼼히 따져 뽑아야 할 것이다.박희준 논설위원

지구에서 한국의 정반대에 위치한 국가가 있다. 에콰도르이다. 중남미 적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서쪽 바다에는 갈라파고스제도가 흩어져 있다. 찰스 다윈에게 진화론의 착상 동기를 부여한 곳이다. 사람의 손때가 덜 타 생물진화의 야외실험장으로 불린다. 이구아나가 서식한다. 악어 등가죽을 하고 험상궂게 생겼지만 순둥이다. 물지 않고, 독도 없다. 진화가 중단되다 보니 옛모습을 보존한 것인데, 변화에 익숙한 시각에는 낯설다. 유명한 게 또 있다. 장수촌 빌카밤바(신성한 나무의 땅이라는 뜻)이다. 수도 키토에서 남쪽 끝으로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차로 서너 시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오지 마을이다. 안데스산맥의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스페인군에 쫓기던 잉카인들이 금괴를 숨겨놓았다는 전설이 있다. 노인으로 대접받으려면 100세가 넘어야 한다. 70대는 경로당 문을 두들기기가 어정쩡하다. 120세 넘은 분들은 정확한 출생 연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호적이 소실됐기 때문이다. 손자, 증손자는 보통이고 고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도 있다. 후손들의 나이를 역추적해서 노인들의 나이를 가늠한다. 리더스다이제스트(1955년)와 내셔널지오그래픽(1973년)이 ‘면역의 섬’으로 소개했다. 전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 필자가 만났던 노인(당시 105세)은 유카와 옥수수, 콩, 바나나를 직접 요리해 먹고 다른 집 농사를 지어주거나 잔디를 깎아주면서 생활했다. 한용걸 논설위원장수촌을 취재하면서 놀란 게 있었다. 일본인 의사가 1977년 이 오지 마을에 보건소를 건립해주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보건소 명칭을 그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지금도 일본인이 건립한 이 보건소가 마을의 유일한 진료기관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의 비서가 치료하기 위해 머문 적도 있다. 심장질환자들이 많이 찾는데 일본 문패를 보고 놀라워한다. 기자도 일본 이름을 딴 보건소를 보고는 부럽기도 했고 샘도 났다. 이들은 지구 반대편 국가에 지금도 감사를 보낸다.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온천수 계곡이 있다. 뜨거운 물이 퐁퐁 솟아오른다. 흐르는 물을 군데군데 막아서 온천욕장으로 사용한다. 계곡 아래쪽으로 갈수록 물이 식어서 수온이 낮아진다. 천연 그대로이다. 사무용 단층건물과 탈의실, 화장실이 인공물의 전부이다. 이러한 지상낙원에 지진이 발생했다. 엄청난 피해를 냈다. 650여명이 숨지고 1만6000여명이 다쳤다. 이재민은 3만명에 달한다. 70년 만의 최악이다. 주한에콰도르 대사가 SOS를 쳤다. 한국 국민에게 구호기금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외국 대사가 주재국 국민들에게 성금을 모아달라고 손을 벌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는 7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제약업계와 한국신문협회, 영화배우 이영애가 나섰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에콰도르를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들은 엄청난 석유자원을 갖고 있지만 개발이익에 연연하지 않았다. 장수촌 주민들도 금광개발업자들이 몰려들자 환경보호를 내세워 막았다.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석유채굴을 하다가 아마존강을 오염시키는 바람에 쫓겨났다. 산과 계곡에서 원유를 나르는 송유관이 군데군데 설치돼 있지만 사용을 중단했다. 자본세력이 본격적으로 달려들어 석유채굴을 했다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파괴가 진행됐을 것이다. 이구아나를 비롯한 원시 동식물이 오래전에 멸종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그들은 다윈의 후예들이 연구할 대상을 보존했다. 돈벌이에 열을 올렸다면 오늘날과 다른 모습, 자연은 온데간데없고 빌딩만 늘어선 도시를 보게 했을 것이다.지도자 이름은 라파엘 코레아이다. 코리아(한국)와 같다. 그는 2007년 취임식 때 자신의 이름과 한국을 등식에 올려놓고는 새마을운동을 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각료들이 영국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듣기도 했다. 1950년대에는 한국보다 훨씬 부유했다. 6·25전쟁 때 파도를 헤치고 태평양을 건너와 한국을 도왔다. 이민간 한국인들은 소규모 비즈니스에 종사하면서 힘겹게 살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내민 원조의 손길은 에콰도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한용걸 논설위원

우연히 한 케이블TV의 예능프로그램을 보다가 ‘광팬’이 되었다. 처음에는 채널마다 넘쳐나는 뮤직배틀의 하나로 생각했다. ‘어린이마저 경쟁 무대에 올리느냐’는 거부감도 있었다. 어린이들을 선발해 새로운 창작동요를 만들어 가면서 경쟁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동요를 창작하는 게 제작진 목표라고 한다. 사회자 호명에 어린이가 뛰어나와 다소곳이 양손을 맞잡고 노래부르던 흑백TV 시절의 프로그램과 달리 스토리와 재미, 감동이 있다. 동요가 그토록 아름다움을 오랜만에 느꼈다.지난주 방송에서 ‘제주소년’ 오연준군의 무대가 아직도 여운이 남는다. ‘고향의 봄’을 부른 그는 2절에서 ‘제주의 봄’으로 개사해 선보였다. ‘내가 사는 제주에/봄이 오면은/돌담 사이 봄바람/청보리 물결/한라산에 활짝 핀/철쭉길 따라/우리 엄마 손잡고/걸어갑니다.’ 9살 오군은 감정이입 끝에 결국 노래를 마치면서 눈물을 훔치고 말았다. 어린이의 맑은 영혼이 줄 수 있는 감동이었다. 그가 첫회 방송에서 부른 ‘바람의 빛깔’도 마음을 울린다. ‘얼마나 크게 될지/나무를 베면 알 수 없죠’라는 가사는 마치 어른들을 깨우치는 듯하다.  박희준 논설위원어른들이 무참히 베어버린 어린 생명이 너무 많다. 추운 겨울 밤 화장실 안에서 “엄마”를 부르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을 7살 원영이. 마음이 무너진다. 친부와 계모는 새 아이를 가지려 정관복원수술을 문의하고 아이가 숨질 당시 족발과 소주를 즐기고 있었다니…. 다른 친부와 계모는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고,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던 친모는 6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자 암매장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발생한 ‘빠삐용 소녀’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 많은 사연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그늘은 우리 주변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우리는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무관심 속에서 원영이는 석 달간 화장실에서 갇혀 신음했고, 11살 소녀는 학교를 2년간이나 가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 16㎏ 몸으로 배짝 말라갔다. 빚에 시달리던 40대 부부의 10남매 중 7남매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집에서만 지냈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안도감을 주는 건 비극이다. 부부와 7남매가 사는 15㎡(4.5평) 단칸방은 깨끗이 정리돼 있었고 자습서와 동화책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새삼스레 묻지 않을 수 없다.반가우면서 씁쓸한 소식이 있다. 전국 3500여개 읍면동사무소 이름을 2018년까지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것이다. 복지기능 강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주민 속에 실핏줄처럼 스며든 읍면동사무소가 나선다면 우리 복지전달체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게 분명하다. 공무원들과 통반장들이 발품을 팔아준다면 골목길 신음소리를 더 일찍 듣고,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에 더 자주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씁쓸한 건 현판을 교체하는 데에 100억원의 예산이 든다는 점이다.현재 아동학대 현장을 조사해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리하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56곳 기관이 한 곳당 평균 아동 16만여명을 맡고 있는데, 국비 185억원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현판 교체 비용 100억원을 아동학대 예방 사업 같은 곳에 쓰는 게 상식이다. 알고 봤더니 관료주의 탓이었다. 복지는 복지부가 주무부처지만, 읍면동사무소는 행정자치부 관할이다. 복지부가 주도했다면 현판 교체보다 기능 강화에 더 힘썼을 것이다.얼마 전 만난 정부 고위 관료한테서 이런 배경 얘기를 듣고 허탈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를 복지 기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고 한다. 행자부 관료들은 읍면동사무소를 자칫 복지부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선 현장 직원들의 인식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현판에라도 ‘복지’ 명칭을 넣기로 했다는 것. 대통령의 지시나 명판 같은 구체성이 있어야 움직이는 관료주의 어른들에게 ‘바람의 빛깔’은 이렇게 말한다. ‘바람이 보내주는 빛을 볼 수 있는/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라고.박희준 논설위원

“미군 2만5000명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 한국은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11년 한 말이다. 당시 한국은 미군 주둔비로 7억달러를 냈다. 그는 올해 초 NBC와 인터뷰에서 말을 살짝 바꾸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받는 게 하나도 없다.” 이유는 공개적으로 당한 망신 때문이다.미국 대학생 조셉 최는 2015년 10월 12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일절 내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트럼프에게 일격을 가했다. 허를 찔린 트럼프는 조셉의 말을 자르고 “한국 사람이냐”고 되물었다. 조셉은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콜로라도에서 자랐다며 “어디 출신인지와 상관없이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되받았다. 한국계인 그는 “한국은 해마다 8억6100만달러(약 1조원)를 내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두 사람의 공방은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에 알려졌고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로 찍혔다. 트럼프는 같은 해 8월 앨라배마주 버밍햄 지역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군대를 한국에 파병하는데 보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용걸 논설위원트럼프는 지난해 9월 28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협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이 한국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비용에 대해서 재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군하겠다며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2014년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약 9200억원을 냈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 정도 인상한다. 우리가 부담하는 주둔비를 트럼프가 껌값(Peanuts)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이 차지 않은 듯하다.주한미군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1995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미국은 일본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위한 직접 부담비를 올리라고 요구했다. 주둔군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분담비율은 한국이 42%, 일본이 50% 정도이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연평균 1조8200억원이다. 한국의 두 배 정도이다. 트럼프는 America First(미국 제일)주의자를 자처한다. 유세 때는 ‘Make America Great Again(위대한 미국이여, 다시 한번)’이라고 적힌 모자를 쓴다. 팍스아메리카나에 필요한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는 저돌성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을 이끌게 되면 한국은 국방문제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 국가로 보고 있다. 대외적으로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춰서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도 필요하다. 당장 전략핵을 배치할 수 없다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차선책이다. 하지만 1조원에 달하는 배치비용은 누구 몫이 될까. 예비용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사드의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우리 측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지난 22일 “원칙적으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가 당선되면 새로운 논리를 들고나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니 ‘돈버는 기계’인 한국이 비용을 대라고 주장할 것이다. 트럼프의 현재 발언을 미뤄봐서 사드를 제작하는 록히드마틴에 미국 정부가 돈을 내도록 서명하지 않을 것 같다.트럼프 유세 발언은 미국이익 우선주의, 세계경찰 포기, 외교적 고립주의의 신호탄이다. 미국 내 열광적인 지지를 봐서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이 집권해도 광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을 끌어안으려면 그의 공약 일부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미국의 차기 지도자도 보수화 트렌드에 올라탈 것이다. 한·미관계가 예전과 많이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 정치에 바짝 주목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한용걸 논설위원

지난해 말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에서 작은 변화의 소식이 잇달아 들려왔다. ‘저렇게도 하네’라는 신선한 느낌을 주는 조치들이 담겨 있다. 공교롭게 오늘로 김 총장이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된다고 한다. 축하 인사부터 건네야겠다. 굳이 날짜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 한마디 거들어야겠다고 생각하던 터였다. 법조를 제법 취재한 경험으로 검찰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다. 김 총장 취임 이후 법조 출입기자들이 잔뜩 긴장했을 게 분명하다. 청문회에서 예고한 대로 중앙수사부 폐지 3년 만에 ‘미니 중수부’를 연상시키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킨 탓이다. 김 총장 본인이 특수수사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데다 특수단에 배치된 검사들 면면이 예사롭지가 않다. 법조 출입기자들은 누가 특수단의 첫 타깃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박희준 논설위원예상 밖에 김 총장은 사정수사보다 개혁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가 첫 작품이다. 경력 15년이 넘는 부장검사들의 경험과 연륜을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부장검사로선 결재만 해오다 수사에 팀장으로 관여해야 하니 피곤한 일이다. 하지만 주요 사건이 법원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 나는 상황에서 부장검사를 활용하는 건 묘안이라고 할 만하다.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인지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시행한 결과 효과가 컸다고 한다. 2014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지정한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9.7%로, 전체 사건 기각률(18.2%)의 절반에 그쳤다. 수사가 그만큼 탄탄하게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이달부터 전국 58개 지검·지청으로, 인지사건뿐 아니라 일반 사건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검찰 조직혁신과 수사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수행할 태스크포스(TF)에 고검장을 활용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부산·광주·대전·대구고검장이 직접 TF 팀장을 맡는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의 고민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이끌어내라는 뜻이다. 김 총장이 그제 간부회의에서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살인범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 지시에도 박수가 쏟아진다. 김 총장의 개혁은 검찰 제도 개선과 수사력 향상에 기여할 게 분명하다. 생활 밀착형 정책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수 있으니 제도와 절차를 바꾸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매일 처리하는 개별 사건에서 변화가 관건이다. 제 아무리 옷을 바꾸고 매무새를 고치더라도 불신이 바로 신뢰로 바뀌진 않는다.검찰 수사로 고통을 겪은 A씨를 얼마 전 만났다.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던 피의자가 그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가 검사에게 허점을 지적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검사는 “잘 알잖아요”라면서 외면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의자가 부탁했다던 사건의 판사 이름도 대지 못하면서 무죄판결 났다. 그는 이 수사로 지자체장 출마 기회를 놓쳤으나 검사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는 없다.검찰과 법원이 법리적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런 무죄라면 피의자로서도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수사는 검찰이 의도하는 대로 주도해 간다. 사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 가는 식의 수사가 일반적이다. 혹여 100명 중 1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마음 자세를 검찰에 요구하는 건 무리일까.‘김수남호’ 검찰은 현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한다. 싫든 좋든 대형 정치사건과 맞닥뜨려야 한다. 4월 총선 이후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며 온갖 사건이 검찰에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별 사건에서 검찰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수사의 기본인 엄정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개혁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벌써 특정 인사의 입김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대체로 정권 말기 검찰총장의 뒤끝은 좋지 않았다. 정치권발 돌풍에 휩쓸려 낙마하거나 눈치보기 수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얼마든지 과거를 되풀이할 수 있다. 얼마 전 새누리당 대표실 배경판에 오른 문구를 그대로 들려주고 싶다. ‘정신차리자, 한 순간에 훅 간다.’ 국민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잃는 건 한순간이다.박희준 논설위원

1969년 12월 새벽 4시 찬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포항 앞바다. 박태준 사장은 걸음마 단계인 포철(포스코)의 전 직원을 비상소집했다. 그는 “선조들의 ‘피맺힌 돈’으로 제철소를 짓는다”며 “실패하면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하라”고 외쳤다. 미국 등 5개국 8개사로 구성된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이 자본·기술지원 약속을 깨자 포철은 위기에 직면했다.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대일청구권자금 잔여분에 매달렸다. 일본의 2차대전 패배 배상금은 원래 농림수산개발에 지원될 돈이었는데 전용한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며 포항에 내려갔다. 준공 때까지 작업복과 작업화를 벗지 않은 채 잠을 잤다.천문학적인 조달사업이 시작되자 외압이 잇따랐다. 집권당인 공화당의 재정위원장(김성곤)이 특정업체를 낙찰하라고 지시했다. 이 일본 회사는 5번이나 입찰에서 미끄러졌다. 입찰가가 최저보다 20%나 높았다. 그때마다 박 사장은 재정위원장 집으로 불려갔다. 그는 “권력실세들의 청탁을 거절했다가 수십번 곤경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한용걸 논설위원오늘날의 포스코는 이러한 난관과 외압을 딛고 일어섰다. 주식회사로 시작했지만 일본의 배상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권력 눈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박 사장은 사표를 가슴에 품고 청와대에 들어가기도 했다. 꿋꿋하던 포스코가 바람을 타고 있다. 에너지·소재사업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손실이 단순히 경영적 판단 미스나 환율 때문이 아니라 외풍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태준씨의 땀과 눈물이 오버랩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마저 일게 한다. 정부에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도 이런저런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포스코 못지않게 야심차게 출발한 곳이 또 있다. 인천공항공사이다. 오명 건교부 장관은 교통안전진흥공단 이사장이던 강동석씨를 삼고초려해 초대 사장으로 앉혔다. 강 사장은 2년간 영종도 컨테이너 막사에서 먹고 자면서 기반을 닦았다. 환갑도 거기서 맞았다. 그는 “우리 함께 불타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인천공항 건설 공사에는 5조6000억원이 들어 최대 이권사업이었다. 하도급이 수백억원에 달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면세점에 관광공사를 입점시키라고 전화했다가 거절당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박지원은 “그 놈의 사장 대단해. 내가 청탁하는데도 거절하더라”고 했다. 경쟁입찰 원칙은 하늘의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권력도 어쩌지 못했다. 강 사장 재직 기간에 새로 부임하는 인천지검장들이 한 건 하려고 뒤졌지만 한 명도 구속하지 못했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제2의 포철신화”를 거론하며 격려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외환위기에 몰린 이명박정부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인천공항 매각일 정도로 단기간에 반열에 올라섰다.그런데 이제는 갖가지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수화물이 항공기에 실리지 않거나 불법입국자가 증발하는 등 관리 허점이 불거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부임했다가 출마한다며 자리를 비우고 나간 게 두 번째이다. 경영의 연속성이 끊어졌다. 자리를 정계 진출의 디딤돌로 삼는 것을 본 구성원들은 공통의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 최근 거쳐간 인사들은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한다. 관료들의 입김에 휘둘려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조직이 유기적이지 못한 데다 소극적이 되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시아공항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은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는 창업일꾼들이 바닷물에 빠져죽을 각오를 하고 일구었다. 이들은 오늘날 회사 소식을 들으면서 혀를 차고 있다. 정부와 권력기관의 지나친 간여가 세계적으로 우뚝 일어설 의지를 잘라버리는 게 아닌지, 일꾼들을 자포자기하게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간섭은 구성원들이 잠재력 발현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생채기를 낸다. 한때 잘나가던 이들 기업이 왜 죽을 쑤고 있는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비록 전 정부에서 빚어진 일이라도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바람을 막는 것은 리더 혼자의 일이 아닌 상황이다.한용걸 논설위원

1998년 3월2일로 기억한다. 첫째 아들이 태어난 날이다. 기쁨을 회사 선후배들과 나눌 수가 없었다.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을 통보한 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던 시기였다.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친한 선배 한 분이 떠나갔다. 선배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비겁한 안도감을 느꼈음을 숨길 수 없다. 사회생활 5년차로서 그때 처음으로 2차 사회집단의 냉엄한 현실을 경험했다.대한민국에서 구조조정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군살을 빼고 한계사업을 정리한다는 그럴싸한 의미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집단해고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국가적 구호와 같았다. IMF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내세운 요구 사항 중 하나이기도 했다. 쉽게 인적자원을 늘리고 줄임으로써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는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양산의 시작이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취업한 청년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에 취업했다. 박희준 논설위원비정규직은 저임금자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지난달 초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69만6000원과 146만7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을 때, 비정규직 상대 임금은 54.4에 그친다. 문제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상대 임금은 2011년 56.4, 2013년 56.1, 2014년 55.8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저임금의 비정규직 채용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얼마 전 두산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 대상에 23살짜리 사원까지 포함돼 논란이 됐다. 말이 희망퇴직이지 찍어서 내보낸다는 ‘찍퇴’라고 말이 많았다. 대상에 오른 이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때 잘나가던 회사가 비정규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퇴직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째 정년퇴직 등으로 자리가 비면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에 비정규직 채용은 달콤한 유혹이다. 정규직 전환의 꿈을 내세워 임금은 적게 주면서도 실컷 부릴 수 있다는 생각 탓이다.요즘 우리 상황을 IMF 위기 직전과 비교하는 이들이 많다. 노동개혁을 놓고 보면 정말 그렇다. 당시 정부는 정리해고제, 변형시간근로제, 근로자파견제를 밀어붙였다. 1996년 12월 여당 단독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야당과 노동계 반발로 시행이 무산되었다. 결국 IMF 사태로 타의에 의해 노동개혁에 나서야 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지난달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위기를 맞았다. 노동 관계법은 대통령 호소에도 국회를 통과할 기미가 없다.노동시장 유연성은 필요하다. 경직된 근무행태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 줄곧 카톡만 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데 5년이나 걸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들의 그릇된 행태가 불신을 낳았다.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한 뒤 사정이 좋아졌다고 우선고용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저임금 인력 확보 수단으로만 여겼다. 유보금을 쌓아놓고 비정규직 채용에 열을 올리면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해 왔다.이제 인식을 바꿀 때다. ‘노동 유연성=저임금자 양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고용불안에 저임금까지 감수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비정규직은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 고용은 불안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돼야 한다. 비정규직 생활 안정은 소비 촉진으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본도 최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 중이다.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그의 공약 중에 무상 대학교육처럼 현실성 없는 내용이 많다. 그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만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가는 길이다.박희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