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3일 제주4·3평화공원. 노무현 대통령은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상기된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55년 전 평화로운 섬, 이곳 제주도에서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 중의 하나인 4·3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분단이 몰고온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중략).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중략). 제주도민들은 귀를 의심했고, 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첫 사과문을 모두 읽었을 땐 숱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흐느꼈다. 옥영대 논설위원제주4·3사건은 민중항쟁으로 규명된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다. 제주4·3특별법 제2조엔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이전까지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돼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다.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움직임이 활발히 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각종 연구 결과와 증언이 잇따라 발표되면서였다. 정부 내에서조차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분위기는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0년에서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제주 사람들에겐 4·3사건은 자긍심이고, 애절함이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1월 현재까지 이 사건의 희생자(행방불명자 포함)는 1만4032명, 유족은 3만1253명으로 집계됐다. 특별법으로 피해자가 파악되면서 그들이 명예회복을 하기까진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시민단체들은 그들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기에, 그야말로 힘겨운 싸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제주도를 직접 찾은 2006년부터 실시된 주요 선거를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하겠다. 2006년 5·31 지방선거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도지사로 내리 당선됐고, 2008년 4·9 총선과 2012년 4·11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가 싹쓸이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38.7%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32.7%)보다 표를 더 얻었다.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도내 여러 단체에서 반대하는 것도 4·3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006년 노 대통령이 “무장 없는 평화는 없다”며 기지 건설을 결정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4·3사건 기념식 때 제주평화공원을 찾은 적이 없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제주해군기지는 총예산 9700억원 가운데 이미 2300여억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인 데도 강정마을회 등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 공정이 25% 정도에 그치고 있다.제주 사람들은 18대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이회창·김대중 후보가 맞붙었던 1997년(39만표),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격돌했을 때인 2002년 대선(57만표) 때보다 박빙 승부가 될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 등으로 부동층의 향배가 중요해졌다. 제주 유권자는 전체 4050만7842명 중 1.1%인 45만1731명으로 세종시(0.2%)에 이어 두 번째로 적지만 지역색이 강한 제주 유권자의 향배 또한 중요해진 것이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엊그제 제주를 찾아 4·3추모기념일 지정 노력,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제주공항 신·증축 등을 약속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앞서 지난주 이 지역을 방문해 4월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제주를 세계적인 평화관광의 국제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엇비슷한 공약으로 제주 사람들의 표심잡기에 돌입한 것이다. 지금 제주는 ‘무주공산’이다.옥영대 논설위원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지난 주말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남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대선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고, 뉴욕타임스는 “어느 대선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안경업 논설위원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지난 4월 ‘광명성 3호’의 궤도 진입 실패 이후 8개월 만에 재시도하는 것이 된다. 이전과 달리 1년에 두 번이나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권력 기반 강화가 절박하지 싶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대미 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다.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북한의 로켓 도발이 오는 19일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월1일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을 통해 “올해 남한의 총선과 대선에 적극 개입하라”는 ‘대남명령 1호’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최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보위부 요원 수백 명을 동원해 대선 개입 공작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남한의 대선 정국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정부 당국에 따르면 2007년 대선 때 평양방송 등을 통한 북한의 대선 개입 보도는 월 평균 52회였다. 하지만 올해 대선은 월 143회로 5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 북한은 유튜브와 트위터 같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선전선동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어선이 지난 9월 중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잇따라 침범해 남한 정치권의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준비 역시 대선 개입의 일환으로 비치고 있다.북한의 남한 선거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내정불간섭 원칙에 동의하고서도 이후 남한 대선뿐 아니라 총선, 지자체 선거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왔다. 북한이 이러는 데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켜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선거는 내부 경제 사정이나 정치적 연합 여부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지 북한의 개입에 좌우된 것은 아니었다.물론 북한의 선거 개입 변수만을 고려하면 이른바 ‘북풍(北風)’이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1987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북한 공작원에 의한 KAL기 폭파사건은 집권당 후보 당선에 도움을 줬다. 1992년 대선 때 불거진 건국 이후 최대 간첩사건이라는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역시 야당 후보의 낙선에 영향을 끼쳤다.하지만 1997년 대선 때 청와대와 북한 측 인사가 접촉해 모의했다는 ‘총풍 사건’은 오히려 역풍을 일으켜 야권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 북한 변수가 남한 대선에서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2002년 대선 때도 제2 연평해전과 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지만 진보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반미보수세력 처단을 언급했고,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유권자는 보수성향의 후보를 당선시켰다.북풍이 남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실제로 1997년 대선부터는 매번 북한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남한에서 여야 권력 교체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서 북한의 선거 개입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올해도 여당 후보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특정 정파가 승리해야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단견이다. 북한은 2007년 대선 당시 그토록 비난했던 후보의 승리와 이후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얻을 일이다. 대선후보들도 북풍을 인위적으로 선거에 이용해 역풍을 맞은 과거 경험을 새길 필요가 있다.안경업 논설위원

2013년 등장하는 정부는 곡예를 할 가능성이 크다. 변수와 위기가 역대 어떤 정부와도 비교가 안 된다. 이승만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누적된 문제가 동시에 표출되는 시기가 차기 5년이다. 지역, 계층, 빈부, 학력, 남북, 외교 등 총체적인 전환기다. 조민호 논설위원당장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복지공약 재정만 해도 100조원 안팎이다. 세계 경제가 허우적거리는 상황에 우리만 고속질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허리가 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필연의 과정이어서 고민은 더 커진다.대선 후보들이 부르짖는 통합·소통도 의식이 족해야 가능한 일이다. 호남 사람을 영남으로 모셔오고 진보 인사를 보수진영으로 끌어온다고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외피적인 합류일 뿐이다. 근본적인 통합 의식은 국민 자신의 내면, 즉 자족(自足)에서 나오는 것이다. 개개인의 자족은 국가와 정부가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폭과 깊이가 더해진다. 국가와 정부를 압축하면 대통령이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들은 여전히 근원적이기보다는 기능주의적이고 대증요법적인 개념에 매몰돼 있는 듯하다.시야를 밖으로 돌려보더라도 환경이 그리 녹록지는 않다. 북쪽은 집권 2년차를 맞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어떤 생존 전략을 선택할지 아직은 모호하다. 작금 진행 중인 내부 숙청 과정에서 도드라지는 정권적 약점을 외부로, 특히 남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상존한다. 단순히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고 안보 의지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기본형이다. 전통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넘어 평화와 안보 전반을 다뤄야 할 중대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디자인을 짜려면 우리부터 과감하게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그 문제에 대해 얼마나 준비했고 정통한지 모르겠다. 표 몰이에 바빠 그런지 그 역량을 검증할 시간도 별로 없었다.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내공도 궁금하다. 허구한 날 단일화니, 정권교체니, NLL이니 하는 바람에 미·중의 존재 가치는 선거 메뉴에서 실종됐다. 의례적인 측면이 없진 않았지만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전 미·중·일·러 등을 방문해 그들과 소통하려 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면 주변 4국과 교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자 가치다. 삼국 시대부터 한반도가 독자적인 완벽한 생존전략을 구사한 적이 있었던가.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비전은 가물가물하다.우리 시대의 역사적 ‘좌표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분단 67년을 마무리하고, 10여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드러난 문제를 갈무리하고, 통일을 향한 디딤돌을 놓는 중차대한 시기다. 차기 정권 5년은 한민족과 대한민국이 진화를 하느냐, 멸종하느냐의 기로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결코 종이 사라지는 비운을 겪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식이라면 숨이 가빠질 것 같은 느낌이다.우리는 ‘신바람 민족’이다. 다소 배가 고프더라도, 돈을 좀 못 벌어도 ‘흥’이 나면 뭉치는 습성이 강하다.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 때 자신 속에 내재된 그 일단을 보고 모두들 놀랐을 것이다. 그 흥은 일자리 창출,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등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정치 지도자의 고결한 이상과 무한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후보들은 과연 100% 기준 몇 %짜리일까. 라면 1봉지, 시내버스 요금 얼마도 중요하지만 국가 비전과 이상은 상위 개념이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TV토론이나 박근혜 후보 TV면접에서는 큰 그림은 없고 국부적인 잔챙이 공약들만 진열대에 올랐다. 가슴 울렁울렁한 감동과 흥이 나질 않았던 이유다.지구 최후의 분단국이자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1조달러를 돌파한 교역 8위의 선진 한국을 다스리는 차기 대통령의 어깨는 무겁기 한량없다. ‘유신’이 어떻다, ‘폐족’이 어떻다 물고 뜯는다면 시대의 부름에 자격 미달이다. 위기의 차기 정부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손에 명운이 달렸다. 크게 봤으면 한다. 그게 ‘이기는 전략’이기도 하다.조민호 논설위원

차기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이 신설될 모양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검찰개혁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이번엔 실현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며칠 전 성명을 내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설치 방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되긴 했으나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그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이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공수처나 상설특검은 검찰이 할 일을 대신하는 별도의 수사 조직이다. 부정부패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해 정치적 시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나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 격이다. 정상은 아니다. 기소독점권을 움켜쥐고 있는 처지에 일개 경찰과 수사권을 놓고 다투는 수모를 겪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2의 검찰을 만들겠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검찰이 가진 칼을 국가 기강을 바로세우는 일 말고 고작 호박이나 베는 데만 쓰라는 것 아닌가. 검찰의 자기소개서가 민망하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보호하며, 피해를 구제하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중추기관으로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 법 집행 기관이다.’ 자업자득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탓이다.검사들이 어지간하면 난리굿을 피울 만도 한데 잠잠하다. 간부 몇몇이 뒤에서 툴툴거리다 만다.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서로 계급장 떼고 붙었던 2003년 ‘검사와의 대화’가 오버랩된다. 노 대통령 입에서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을 몰아붙였던 검사들의 기개와 패기. ‘검사스럽다’는 조롱을 받기는 했으나 젊은 검사들의 열정은 일단 봐줄 만했다. 검찰이 벼랑 끝에 내몰린 지금 검찰 중견간부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을 그때 그 검사들은 뭐 하고 있나. 정치권이 검찰을 뭐 묻은 막대기 취급하며 손보겠다고 벼르는 판에 10년 전 울컥했던 선배들의 전통을 뒤이을 평검사들은 없는 것인가.그러고 보니 ‘사법파동’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검찰 파동’이란 말은 기억에도 희미하다. 판사들은 때론 정권에, 때론 사법부 수장에 항거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 몸을 던지곤 했다. 권력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맞서 사법정의를 온전히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 검사들이 검찰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 결연히 나섰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19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여파로 ‘검찰의 중립’을 둘러싸고 집단행동 조짐이 있었으나 거기까지였다. 검찰 수뇌부의 중재로 흐지부지됐다.실력, 자부심, 신념에서 초임 검사들이 새내기 판사들에 비해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검사들이 은인자중하는 것은 소소한 바람에도 기꺼이 풀잎처럼 누울 수 있어야 살아남는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와 전통 때문인지 모르겠다. ‘검사동일체’라는 상명하복 관계에 기대 출세 가도를 달리는 순응 시스템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이 돋는 진통을 여러 차례 겪고도 사법부는 여전히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하물며 변변한 자정 노력도 해본 적이 없는 검찰은 오죽할까. 개혁을 셀 수 없이 다짐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악착같으면서 ‘바로 선 검찰’을 만드는 일은 시늉만 내다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 ‘정치 검찰’이란 오명만 덕지덕지 붙은 채 길바닥에 나뒹구는 낙엽 신세가 됐다.‘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일본 연구팀은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과제 수행능력이 좋아진다는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칭찬은 학생들이나 갱생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라고 귀띔했다. 실험 결과가 검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토록 욕먹고 회초리를 맞아도 꿈쩍 않는 검찰이 칭찬을 받으면 바뀔까. 눈 딱 감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망설여진다. 검찰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칭찬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출판인들이 서점 공간 확대운동을 벌이던 시절이 있었다. 1984년 현재 한국에서 출간된 책은 3만7400종에 이르렀는데, 당시 우리나라 서점의 평균 매장 면적은 6평(경제기획원 센서스)에 불과했다. 이 공간에 꽂아놓을 수 있는 책은 많게 잡아도 고작 2500권이지만 대개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200권을 진열하는 수준이었다. 그 시점에 일본에는 200평 넘는 서점이 121곳이나 포진했지만 한국에는 단 2곳밖에 없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출판된 책의 대부분은 책방의 서가에 꽂히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실정이었다. 조용호 논설위원서점 공간 확대가 출판계의 커다란 현안이었지만 한국 출판을 지탱해온 중소서점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1985년 7월에는 대전 지역 서적상들이 출판계 간부들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부으며 계란을 투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대형서점이 들어서면 중소서점들이 망한다는 논리가 그들의 절박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결국 출판계의 지원을 업고 대형서점이 지방도시마다 들어서게 됐고 중소서점연합회도 매장을 넓혀 새롭게 서점을 확충해 나갔다.출판계 원로 한 분은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서점 공간의 확대는 분야마다 다양한 책이 진열될 수 있는 여지를 낳았고 그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 저자와 출판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면서 “1990년대 대중 출판시대의 개막은 서점 공간 확대라는 전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다.이제 이마저도 책을 사려면 반드시 서점에 가야만 했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돼버렸다. 인터넷에 무한정 책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서점이 오프라인 서점을 압도하면서 대세를 장악했다. 온라인 서점에 책을 주문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심지어 당일에도 배송되는 세상이다. 온라인 서점의 가파른 성장은 이런 편의성보다도 도서정가제가 허물어진 덕을 더 많이 본 편이다. 신간들은 최대 19%까지 할인할 수 있게 됐으니 굳이 품을 팔아 서점에 나가려는 독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서점 수는 1994년 5600여곳에서 2011년 1700여곳으로 무려 4000곳 가까이 줄어들었다. 온라인 서점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26.5%에서 2011년 36.8%로 10%포인트 이상 늘었으나 대형서점과 도매서점은 각각 2.8%, 4.5% 감소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출판사에 대한 온라인 서점의 권력이 막강해졌다. 실용서나 할인율이 높은 책이 아니면 온라인 서점 담당자는 쉬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출판사는 하소연한다.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할 경우에는 굳이 누가 추천하지 않아도 서가를 둘러보며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온라인 서점에서는 쉽지 않다. 그만큼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책일수록 독자들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절대적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 서점을 장악하고 있는 Yes24,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등이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고 독자들에게 속임수로 책을 추천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핫 클릭’ ‘추천 기대작’ ‘화제의 베스트 도서’ ‘급상승 베스트’라는 코너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훌륭한 책인 양 독자들을 현혹한 것이다. 쇠고기 부위별로 가격을 매기듯 홈페이지에 1주일 동안 노출되는 위치에 따라 50만∼250만원을 받아 6억6700만원까지 챙겼다고 한다.서점은 단순한 좌판이나 쇼핑몰과는 다르다. 문화를 파는 미디어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점마다 추천하고 진열하는 책에 따라 차별화되는 게 오랜 전통을 지닌 구미 서점가의 특색이다. 작금 우리 서점의 차별화는 가격차별화일 뿐이고 돈을 향한 악다구니만 남았다고 한 중견 출판인은 한숨을 내쉰다. 물론 출판인이라고 면죄 대상은 아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에 매달리며 이 악다구니판에 편승한 것도 그들이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 회복만이 그나마 출판문화를 본령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해법이라는 출판계 안팎의 목소리가 절실하게 들린다.조용호 논설위원

미국 언론은 2009년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New King of Cars로 불렀다. GM을 물리치고 미국시장 판매량 1위에 오른 데 따른 찬사였다. 자동차의 제왕으로 등극한 도요타는 8개월 만에 위기를 맞았다. 렉서스를 운전하던 미국 경찰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CNN에 방송됐다. 브레이크 통제 불능을 외치는 소리였다. 그 일가족은 몰사했다. 언론이 가만두지 않았다. 의회는 청문회를 열고 도요타 일본 사장을 소환했다. 도요타는 미국에서만 800만대를 리콜하고 과징금 4880만달러를 물었다.  한용걸 논설위원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항공우주국(NASA) 엔지니어를 동원해 조사했다. 브레이크와 관련된 전자제어장치 결함은 없었다. 브레이크는 캐나다 업체가 만든 것이었고, 다른 미국차에도 사용됐다. 도요타는 마녀사냥에 당한 셈이다. 도요타가 미끄러지는 사이에 파산했던 GM과 크라이슬러가 살아났다. 공적자금을 몰아준 덕택이었다. GM은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미국의 시장 지키기에는 미디어만 나서는 게 아니다.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합작하기도 한다. 미 환경보호청(EPA)이 현대기아차에 대해 연비가 과장됐다고 했다. 캐나다 판매분을 포함해 13개 차종 107만대의 구매자에게 10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EPA가 소비자단체 ‘컨슈머 워치독’이 제기한 이의를 수용한 형식이다. 이 단체의 회장(제이미 코트)은 1월 GM 쉐비크루즈에코의 실제 도로연비가 엘란트라보다 28% 높은데도 똑같은 연비로 승인돼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GM 주식 25%(미 재무부의 공적자금 투입 지분)의 주인이 미국 납세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셔널리즘에 호소했다. 연비 문제가 된 부분은 코스트 다운(Coast Down) 테스트로 불리는 탄력주행 시험이다. 시속 130㎞에서 엔진을 중립에 놓고 얼마나 가는지를 테스트한다. 도로 마찰력과 온도 등 저항계수를 찾아내 연비를 계산한다. 현대기아차는 화성 남양연구소의 주행시험장을 이용했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이다. 미국 요구대로 실시한 시험 결과를 EPA에 제출했고, EPA는 섀시 다이나모미터(Chassis Dynamometer) 테스트를 통해 연비합격 승인을 했다. 컨슈머 워치독은 시멘트 도로에서 시험했다. 도로 저항이 커졌다. 아스팔트가 많은 한국 도로에서 나온 저항값을 넣고 계측했던 연비가 미국 도로에서 떨어진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누가 덕 볼지는 훤하다. 허를 찌르는 공세는 또 있다.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내놓은 이래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삼성전자의 도전이었다. 삼성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난해 3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애플은 동업자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삼성은 애플의 최대 부품공급업체이다.) 뒤에는 미국 사법부가 있었다. 소송이 진행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배심원 대표는 과거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소송에서 패해 파산했던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약 1조2000억원의 벌금을 때렸다. 이건 서막에 불과하다.미 대통령 직속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의 특허침해 4건을 인정했다. 갤럭시S 등이 아이폰 전면디자인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ITC가 내년 2월 최종 결론에서 이를 인정하면 삼성 일부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구형들이어서 손해는 크지 않다. 애플이 노리는 것은 이미지 추락이다.미국 밖 상황은 다르다.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도 마찬가지다. 영국 항소법원은 아예 애플에 ‘삼성이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공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경영자(CEO)등을 포함한 임원들을 감옥에 보낼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애플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과거 아이팟으로 MP3 시장을 장악했을 때처럼….다음 피해자는 누가 될까. TV 냉장고 세탁기 한식 한류문화? 억울해할 일만은 아니다. 삼성TV는 지난달 미국에서 115만대가 팔렸다. LG냉장고도 미국 가정마다 들어서고 있다. 자기네 밥상을 고이 내줄 리 만무하다. 싸움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다. 패배하면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한용걸 논설위원

요즘 정치권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지켜보면서 20여년 전 남북고위급회담이 문득 떠올랐다. 총리급 회담으로 1991년 12월 제5차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당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놓고 남측이 북측 주장에 밀리는 것 같다는 얘기가 회담장 밖으로 흘러나왔다. 북측은 논리가 정연한 데 비해 남측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북측 협상단은 그대로인 데 비해 남측은 구성원이 자주 바뀌는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무튼 북측 협상전략을 만만히 볼 일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감돌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안경업 논설위원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서해 NLL 논란은 지난달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폭로성 주장을 한 데서 비롯됐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국감 기간 내내 노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지만 NLL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해 NLL 도발을 통해 남남갈등을 부추긴 북한 지도부는 흐뭇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는 치밀해 보인다. 9월 중순부터 어선들이 잇따라 NLL을 침범하더니 지난주에는 경비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 당시 북한군이 서해 해안포의 포문을 수시로 개방한 것을 보면 의도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기존의 서해 NLL 존중이 남북간 합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북측은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이후에도 서해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유령선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남한 차기 정부와의 협상에서 NLL 문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일 것이다.NLL은 남북 사이의 해상경계선이다. 1953년 정전협상 과정에서 해상경계선 설정에 실패하자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 간 해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했다. 당시 유엔군은 한반도 전 해역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상의 군사 접촉선을 기준으로 NLL을 설정했다면 북한 해안은 모두 봉쇄당할 상황이었다. NLL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인 셈이다. 북한은 1959년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기도 했다.그러나 북한은 1973년부터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NLL 인근에서 무력충돌을 야기하던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게 된다. 기본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기본합의서 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NLL은 북한이 스스로 인정하고, 남북이 합의한 해상경계선인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1999년 서해 NLL 남측 지역을 포함하는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노 대통령의 NLL 발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다. 북한은 “10·4 공동선언의 서해 평화수역 설정이 NLL 불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조치의 하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들의 NLL에 대한 입장이다. 이번 대선의 유력 후보들은 모두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를 염두에 두고 NLL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이 될 때 북한의 NLL 무력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안경업 논설위원

가을 억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도 어김없이 추심(秋心)을 사로잡았다. 군사분계선 1m짜리 흰 말뚝 사이 드문드문 솟아 있긴 하지만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서정은 명성산의 억새군락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하루 전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가 취소되고 임진각을 향한 북한군의 포문이 열렸다 닫힌 뒤끝이어서 그런지 JSA 억새는 더욱 고즈넉하다.조민호 논설위원4∼5km 서북방에는 크고 작은 건물이 늘어선 개성공단까지 맨눈에 들어온다. 그 오른쪽 뒤편에는 희끄무레한 송악산 줄기가, 그 아래의 중저층 인민들의 잿빛 아파트가 공단의 존재를 부각한다. JSA 북쪽과 남쪽 수천만평의 야트막한 구릉 속에는 남북의 각종 군사진지가 숨겨져 있겠지만, 외형만은 울긋불긋 누릇누릇 단풍이 찾아든 영락없는 가을이다.허가되지는 않지만 산책하고 싶을 만큼 한가로운 JSA. 누가 이곳을 통독 이후 마지막 남은 살벌한 분단의 현장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한때, 그러니까 1990∼92년 남북고위급회담과 93년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노인 북송 때는 남북의 사람들로 꽉찬 시장통 같았지만 지금은 새로 지은 ‘자유의 집’ 건물 안 벽면에 나붙은 사진 속에서만 흔적이 엿보인다. 건물 절반을 가로지른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던 푸른 지붕의 T2 회담장은 외로이 공사 중이었다.발품 팔며 살아있는 풍수를 연구하고자 서울대 지리학 교수직을 던져버렸던 최창조씨가 통일한국의 수도를 이 근방으로 하자고 한 까닭이 언뜻 떠오른다. 탁견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결코 뜬구름 잡는 발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서쪽으로는 아스라히 합쳐 보이는 임진강과 한강 하구, 남쪽으로는 우두커니 솟아 버티고 있는 북한산 바위, 개성 방향의 뻥 뚫린 공간이 어우러진 JSA 일대는 아마추어가 봐도 도읍지 후보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1976년 8월18일 북한군이 도끼로 미군장교 2명을 살해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리고 서로 총질만 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세계인이 침을 흘리는 황금의 땅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 그 너른 광야가 속절없이 버려져 있으니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 하기야 이건 나만의 단상(斷想)인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헐레벌떡 왔다가 허겁지겁 되돌아가기 바빴던 지난 20여 년간 직업적인 판문점 방문인 탓인지, 오늘 따라 유난히 객쩍은 소리를 뇌까리는 나 자신이 왜 그러는지 나도 헷갈린다. 사람이 너무 한가하면 맹해진다던가.긴장이 팽팽하던 판문점은 어느덧 관광지가 됐다. 초입의 도라전망대, 제3땅굴과 연계돼 이름값 하는 명소로 둔갑했다. 북쪽의 판문각에는 매년 2만명이, 우리 지역에는 15만명이 온단다. 그네들은 모르지만 우리 쪽은 신원만 확인되면 입장료를 안 받을 뿐 아니라 살가운 안내까지 곁들여진다. 아마도 훗날 남북이 하나돼 동서독의 브란덴부르크문을 능가하는 ‘황금의 문’이 될 것에 대비하는 예행연습이라면 공짜 여행도 나쁘지는 않을 듯하다.그 문이 언제 열릴지, 이른바 천시(天時)는 천기에 속하니 짐작만 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때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1945년 2월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3인이 흑해 부근 리바디아궁전에 모여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랐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그것이 강제적인 타의(他意)였다고 해도 우리는 강렬한 자의(自意)로 맞설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가 판문점 벌판을 제2, 제3의 개성공단으로 채우는 것이다. 6·25전쟁 교전당사자 중 2개국인 미국과 중국도 손뼉을 쳐줄 것이다. 평양은 공단 입주 기업을 다그쳐 푼돈이나 챙길 요량보다는 통 크게 큰돈 만드는 길로 갔으면 한다.JSA는 아쉽지만 오후 4시 전에 군인들 빼곤 다 철수해야 한다. 낯선 이방인에게 마냥 상념에 젖을 시간과 공간을 내주지 않는다. 돌아서자 서해로 내리깔리는 석양이 고혹적이다. 성철 스님이 취해 입산했다는 바로 그 불타는 석양이다. 인근 주막에서 동료들과 석양주 한잔 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뭐 ‘홍소막’이라던가. 불콰해지니 JSA의 억새가 더 아른거린다.조민호 논설위원

슬슬 짜증이 난다. 정치개혁 다짐을 받아 놓은 뒤끝이라 이번 대선은 좀 달라지려나 기대했더니 바뀐 게 없다. 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또 싸움질이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색깔론 공세, ‘안보 장사’가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과거사 논쟁에 매달려 있다. 고인이 된 박정희·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에 힘을 쏟는다. 김기홍 논설위원정수장학회·북방한계선(NLL), 중요한 문제다. 지분 매각을 포함해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점의 의혹도 남아서는 안 된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여야 공방은 본질을 한참 벗어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핑계거리로 삼을 뿐이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티격태격하며 이 싸움이 대선에 미칠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서로 “한 건 했다”고 여길 것이다. 계속 세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싸움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두 후보 진영에는 선거 좀 안다는 이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노련한 선거전략통들은 점잖게 해서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연일 강공을 주문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내친김에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꾸며야 할 판이다. 그렇게 대선판은 10년 전, 5년 전 선거판을 흉내 내며 거칠어지고 있다. 그 사이 유권자의 눈과 귀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대선이 두 달 남았다. 옛날 얘기 말고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지를 보고 싶다. 앞을 내다보게 하는 정책 경쟁이 안 보인다. 후보들의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정책 등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아직 뜬구름 수준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실행하겠다,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는 선심성 공약 말고 후보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무엇인지 총론 아닌 각론으로 알고 싶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선순환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지 듣고 싶다. 보편적 복지가 핵심인 ‘복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 나가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복안은 무엇이고, 국민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인지 따져보고 싶다. 일단 들어봐야 누구의 경제민주화가, 누구의 복지가 더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비교해 보고 찍을 후보도 결정하고 기꺼이 내 지갑을 열겠다는 각오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여야가 주먹다툼에 열중하다 잊고 있었다는 듯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곁눈질한다. “무소속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들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새누리당 또는 민주통합당을 찍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도 있다. 선거 인프라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의 지지율이 박·문 후보의 지지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그 증거다. 국민의 ‘정치생각’이 크게 달라졌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표심이 예전 같지 않다. 전통 표밭을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알맞다. 무엇보다 기성정치를 부정하는 정치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정당정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당정치 구도를 뛰어넘는 새 정치를 열망하고 있다.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얘기도 국민에겐 기성 정치권의 오만일 뿐이다.박 후보는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공감과 연대’의 리더십을 펼치겠다고 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했다. 구호가 화려해 듣기는 좋은데 미심쩍다. 국민대통합,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에서 나온다. 서로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막장정치로는 백년 천년을 가도 절대 이루지 못할 헛꿈이다. 정치권은 아직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수록 안 후보가 할 일은 많아진다.김기홍 논설위원

“김형, 외담대가 얼마나 나쁜 제도인지 알아?”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이름도 낯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이 영세 하도급사를 사지로 몰아넣는 ‘악마’라며 그는 울분을 토했다. 원도급사인 대형 건설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원도급사가 갚아야 할 은행 부채를 졸지에 떠안게 된 하도급사들이 연쇄부도 공포에 떨고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건설사의 줄부도로 밀린 공사비를 떼이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판국에 원도급사의 빚까지 뒤집어써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선교 논설위원외담대는 원도급사(구매기업)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하도급사(판매기업)는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에서 공사대금을 대출받고 만기일에 원도급사가 대출금을 갚는 결제방식이다. 기존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01년 도입한 제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장점이 꽤 많다. 하도급사는 공사대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원도급사는 자금운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대출금리도 낮다. 이런 장점 때문에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다.제도라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힘 있는 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탓에 여건이 틀어지면 허점은 드러난다. 외담대도 그렇다. 하도급사의 숨통을 죄는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다. 상환청구권이 바로 그것이다. 은행과 원도급사가 외담대 약정을 체결할 때 하도급사에 대출금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도급사의 자금 사정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회사가 자금난에 몰렸을 때 독소조항은 발톱을 드러낸다. 원도급사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즉시 하도급사에 대출상환을 요구하는 것이다.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원도급사는 외담대를 결제하지 않더라도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데 반해 하도급사는 대출금 상환은 물론 연체료까지 물어야 한다. 게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재산·통장 압류조치와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신용하락으로 신규대출도 제한되고 협력업체 등록도 배제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대형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하도급사는 시쳇말로 ‘멘붕(멘탈붕괴)’에 빠지는 것이다. 영세한 하도급사들이 외담대를 ‘악마의 제도’라고 부르는 이유다.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원도급사도 있다.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D건설사가 좋은 예다.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결제방식을 기업구매전용카드에서 외담대로 바꿔버렸다. 공사대금 대출상환 책임을 하도급사에 떠넘기겠다는 꼼수였다. 심지어 목숨연장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외담대로 결제하거나 만기가 6개월에 이르는 외담대를 발행한 것이다. 외담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권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10개 대형 건설사와 거래한 하도급사는 1880여곳으로, 계약금액은 4조원에 육박한다. 하도급사가 보유한 채권 중 30∼40%가 외담대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 부도에 따른 외담대 피해는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대금을 떼일까봐 눈앞이 캄캄한데 원도급사가 갚아야 할 대출금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날벼락이 따로 없다.더 답답한 것은 당국과 금융권의 태도다.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간 금융당국과 관련 부처에 누차 외담대의 폐해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은행은 한술 더 뜬다. “건설경기가 나빠서 생기는 문제일 뿐 상식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러니 대형 건설사의 외담대 횡포는 그치지 않고 하도급사는 골병들고 있는 게 아닌가.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보완하는 게 옳다. 나쁜 제도는 힘없는 하도급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기업생태계를 파괴할 뿐이다. 당장 외담대 문제를 손봐야 한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하도급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청구권 약정조항 설정을 금지하면 된다. 대출금 미결제의 책임은 약정을 체결한 원도급사와 은행에 있기 때문이다. 뻔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조차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제민주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김선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