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근길에 속눈썹, 파우더에 립스틱 화장까지 하는 여성을 보면 솔직히 눈살이 찌푸려진다. 너무 짧은 팬츠나 속이 훤히 보이는 옷을 입은 젊은 여자를 볼 때도 그렇다.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이 들었다는 징후란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꼰대’가 돼간다는 뜻이다. 인터넷에는 ‘꼰대 자가진단법’이라는 것도 나돈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남 얘기는 잘 안 듣고 말을 많이 한다’ ‘요즘 젊은 것들에 불만이 많다’ ‘반말 투로 말한다’ 등 10여개 항목에 해당하는 게 많을수록 꼰대 중증이라는 식이다.요즘 세대 격차를 드러내는 가장 핫한 표현이 ‘헬(지옥)조선’이다. 국민 절반 이상을 난민으로 만든 시리아도 아니고 최소한의 인권·자유를 주장할 수 없는 북한도 아닌데 한국이 무슨 헬이냐. 과거 고난의 역사를 열거하며 정색하는 어른들이 많다. 내게는 감수성이 예민한 세대의 과장된 투정쯤으로 비쳤다. 그런데 최근 본지 수습기자 지망생들의 작문 시험을 채점하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다. 취준생(취업준비생) 신분인 이들의 분노는 예상외로 크고 구체적이었다. 불러주는 곳 없는 인문계 졸업생들의 분투기, 고시원·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흙수저’의 서러움, 노력만으로 정규직과 내 집, 노후를 꿈꿀 수 없다는 불안….황정미 논설워원이들 세대의 분노는 불안한 미래에 공감하거나 대변해주지 못하는 어른들을 향해 쏟아진다. 이들은 “내가 가장 싫어 하는 말이 그 정도면 잘했다(good job)는 거야”라며 끊임없이 ‘노오오력’을 강요하는 영화 ‘위플래쉬’의 플레처 선생, “우리는 진짜 힘들게 살았다”는 영화 ‘국제시장’의 덕수보다 힘들어하는 어린 상사에게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는 영화 ‘인턴’의 벤에 열광한다. 문제는 벤 같은 어른은 영화에나 있다는 거다. 설사 수백명의 벤 아저씨가 우리 사회에 있다 해도 이들 세대의 미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N포세대’ 미래가 바뀌려면 정치권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30여 차례나 청년, 젊은이를 언급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졸 이상 남성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30%에 육박한다니 정권은 물론 정치권이 위기로 받아들일 만하다. 하지만 공명은 느껴지지 않는다. 젊은 세대를 대변하기에 정치권은 노쇠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4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2세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평균 연령은 65세로 역대 최고령이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 평균 연령은 57세지만, 박지원·정대철 등 70대 정치인의 입김이 여전하다. 이들 정치인이 현역으로 뛰는 현실이야말로 ‘고령화 사회’를 실감케 한다.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기 마련이다. 한때 새 정치의 상징이었던 386그룹도 486, 586이 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 손가락질 받는다. ‘N포세대’의 분노, 불안을 제도권 내로 수렴하려면 ‘고령 정치’의 틀을 깨야 한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만 42세 이하 청년에게 국회의원 10% 이상을 할당하자고 했다. 19대 청년비례대표의원들의 성과는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층이 진입할 ‘기회의 창’은 열어놓는 게 마땅하다. 새누리당도 구색 갖추기 식이 아닌 청년층 배려가 필요하다. 청년 세대도 ‘꼰대 정치’ 탓만 하지 말고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70대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99%의 세상’을 구호로 힐러리 클린턴 대세론을 뒤흔들었던 건 젊은이들의 호응 덕분이었다. 한 수험생은 “어른들은 우리를 시혜, 구제 대상으로 볼 뿐”이라고 적었는데 ‘타자’가 아닌 ‘주체’로 만드는 건 그들 세대의 몫이다. SNS에 불만, 혐오를 배설하는 데 그친다면 표 계산에 빠른 정치권의 관심은 고령층 유권자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황정미 논설워원

경기도 수원에는 화성 말고도 명물이 하나 더 있다. ‘해우재’(解憂齋)라는 집이다. 근심을 푸는 곳을 뜻하는 ‘해우소’에서 따온 이름이다. 좌변기 모양의 집 구조가 화장실과 관련 있음을 말해준다. ‘2002 한·일월드컵’ 수원경기 유치를 계기로 공중화장실 개선 운동을 펼쳐 ‘미스터 토일릿’으로 불린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살던 집이다. 그는 화장실을 거실 중앙에 배치할 정도로 화장실 관리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다. 2009년 심 시장 별세 이후 유족이 수원시에 기증해 지금은 화장실문화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박희준 논설위원생전 한때 심 전 시장에게 비리 지자체장이라는 오명이 씌워진 적 있다. 2001년 3월 재력가인 그가 건설업체 2곳에서 총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많은 시민이 놀랐다고 한다. 깨끗한 이미지로 한 단체에 의해 제1회 ‘참된 지도자’로 선정됐던 그다. 심 전 시장을 잘 아는 이들은 그가 표적수사의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옛 수원교도소 이전을 추진한 법무부 협조 요청을 무시한 채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다가 미운털이 박혔다는 것이다.그는 7개월 만에 보석허가로 구치소에서 풀려났으나 비리 지자체장의 족쇄를 풀지는 못했다.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채 3선에 도전한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했다. 상대 후보들은 재판 계류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그는 선거에 지고 나서 2002년 10월에야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던지 심 전 시장은 법원 민원실에서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요즘 하루가 멀다고 제2, 제3의 심재덕을 본다. 지난해 11월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의 유출 책임자로 지목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1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와대 하명에 따른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은 사건이다. 그 전날에는 3000억원대 분식회계와 9000억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0)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강 전 회장은 측근이 건네준 두부를 베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어디 그뿐인가. 벤처업체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도 법원은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정부 기업인으로 꼽히는 그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물러나지 않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다. 검찰이 군 등과 함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나서 기소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마찬가지다. 물론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남아있긴 하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수사한 사건에서 잇달아 무죄선고가 나는 건 검찰에 굴욕스러운 일이다.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수십 개월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어렵게 무죄를 받더라도 실추된 명예와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지 못한다. 2006년 이후 현대차 로비 의혹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으로 292일간 구속됐다 무죄를 받은 변양호(61) 보고펀드 대표가 하도 억울해서 검찰 측 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 있다. 변호사비(2억300만원)와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 5억원을 달라는 소송이었다. 그가 손에 쥔 건 새 소송에 따른 추가 변호사 비용뿐이었다.검사들 사이에 무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검찰은 기소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날로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100명 중 1명이라도 억울하게 기소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법원의 잇단 무죄 선고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거나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한 결과다. 무죄선고 후 검사가 책임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무죄 선고에 대한 무감각증이 검찰에 고질병처럼 퍼져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박희준 논설위원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 이야기가 있다. 아티카 지방의 악명 높은 강도인데, 행인을 끌어들여 쇠 침대에 묶어놓은 뒤 키가 침대 길이보다 작으면 그만큼 몸을 늘여서 죽이고, 크면 침대보다 길게 나온 다리를 잘라 죽였다. 그도 결국 이곳을 지나던 영웅 테세우스에게 잡혀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비롯됐다.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는 행위를 뜻한다.외교의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영국 정치학자 브라이언 화이트에 따르면 외교는 “협상을 통해 대립을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나라의 이익을 놓고 벌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융통성 없이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면 백전백패다. 하지만 외교 현장에선 이익을 따져야 할 곳에서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움직일 공간이 줄고, 기회가 생겨도 제때 잡지 못한다. 그런 무능한 외교를 펼치는 나라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퇴보하기 마련이다.박완규 논설위원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6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내 메르스 사태로 연기됐다. 그런 만큼 많은 현안이 걸려 있다. 최대 현안은 한·미동맹 강화다. 우리 안보를 지탱해주는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핵심 축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한·미 간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6월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분쟁 당사국도 아닌 한국에 이례적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2013년 방한해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었던 적이 없다”고 한 말을 연상시킨다. 일본이 한·중 유착설을 퍼뜨리며 이간질한다는 말도 나돈다. 3월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배경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해 한·중 관계나 한·일 관계도 주요 의제다. 우리가 중국에 접근하면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흔든다는 미국 측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기조를 이해시켜야 한다.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북한 문제도 핵심 현안이다. 이번 회담에서 대북 공동 성명이 나온다고 한다. 남북한은 당국회담 개최·이산가족 상봉을 골자로 한 8·25 합의를 도출했지만, 그 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의 도발 위협을 했고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넘긴 뒤엔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북측 반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위협 요인을 단계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그러려면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방안도 협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미·중 3자 협력 프로세스가 거론되리라는 관측이 나와 관심을 끈다.회담에서 성과를 내려면 고도의 창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피로감을 보이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데 우리에겐 피로감을 드러낼 여유가 없다. 돌파구가 될 만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맡아야 할 역할이다. 북측 지뢰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을 때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당차게 문제를 풀어나간 우리 정부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할 것이다.박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다. 만일 한·미 관계의 한 귀퉁이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남아 있다면 서둘러 치워야 한다. 국제사회의 중견국 지위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자잘한 현안보다는 시대적 어젠다라고 할 만한 큰 틀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가급적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한·미 간 신뢰를 돈독히 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우리 외교의 새로운 길을 열고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박완규 논설위원

지난달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아베의 안보법안 처리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다. 단상으로 몸을 던지고 ‘소걸음 투표’를 하고 내각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시간 끌기를 했지만 결국 법안 통과로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반정부시위대가 국회로 몰렸다지만 의사당 안의 야당 힘은 약했다. 명분이야 어떻든 힘이 없으면 지는 게 정치다.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서 일본 민주당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지난 2009년 일본 헌정사상 처음으로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3년 만에 자민당에 정권을 내줬다. 이후 연전연패다. 8월12일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우리나라에선 인기가 좋지만 집권 당시 리더십 부재로 민주당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평을 듣는다.  황정미 논설위원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창당 60주년 행사는 ‘반쪽’으로 치러졌다. 1955년 민주당 출범 역사를 이었다는데 구민주계 인사들은 물론 당내 비주류 인사들도 불참했다. 권노갑 고문은 “1기 장면, 2기 김대중, 3기 노무현에 이어 4기 새정치연합의 집권을 이루자”고 했지만, 그날 행사는 초라한 집안잔치에 불과했다. 승리의 추억은 짧았고 패배의 역사는 길었다.몇 년 전 김진애 민주당 전 의원이 한 언론 기고문에서 당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지향하는 가치가 분명치 않다. 둘째,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 셋째, 팀스피릿이 없다. 김 전의원 개인의 정치성향을 떠나 지금 새정치연합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단일 정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당의 최고 목표인 집권을 하겠다는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 참여했던 야권 인사는 “진보는 소수파이기 때문에 팔다리를 내주더라도 집권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그게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의원 구하기에 나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육참골단’(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은커녕 갑론을박만 불렀다. 비주류는 자신들을 내치려는 친노의 음모라고, 주류는 비주류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손가락질한다. 혁신의 정신은 간 데 없다. 선당후사(先黨後私)의 희생이 있을 리 없다. 혁신의 하이라이트는 인적쇄신이다. 그런데 아버지 공양미 삼백석을 위해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처럼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이는 없다. 혁신위가 불출마나 적지 출마를 요구한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측 반응은 모두 “내가 왜?”다. 문 대표가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하는 게 희생이냐는 비판은 맞다. 그 비판에 무게가 실리려면 혁신위가 거명한 5인 중 한 명이라도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죽느냐 사느냐 결단 없이는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씻을 수 없다”던 정 전 대표도,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는 김 전 대표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탓해 달라”던 안 전 대표도 지역구 관리가 우선이다. 친노계 혁신위원으로부터 용퇴 요구를 받은 이해찬 의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36%)보다 많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호남은 물론 수도권, 충청권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23%, 새누리당은 41%로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았다. 정권을 견제할 필요성은 있지만 새정치연합을 대안세력으로 보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2012년 대선 이후 연전연패 성적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불신받는 야당은 없었다”고 한탄하면서도 전·현직 대표부터 초선의원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당은 비정상이다. 진짜 이런 야당은 없었다.황정미 논설위원

지난 7월 말 3년여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국에 돌아왔음을 가장 먼저 실감한 건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잡아타고서다. 택시는 공항을 나서자 바로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100, 120, 130…. ‘어, 너무 빠른데!’ 나도 모르게 발에 힘이 들어갔다. 택시 기사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뗄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는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대담하게 빈 공간을 파고들었다. 140, 150, 속도계는 결국 160을 찍고서야 한풀 꺾였다.미국 도로에서 시속 160㎞로 내달리는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차들은 대체로 시속 65∼70마일(105∼113㎞)의 제한속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차선 급변경을 하는 차량도 한국에 비해 많지가 않다. 도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기본이 갖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경찰 단속도 기본에 충실하다. 눈에 띌 정도로 앞서나가는 차량이 있으면 금세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따라붙는다. 경찰차임을 알 수 없게 한 잠복차량도 많다.박희준 논설위원서울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도 출퇴근길에서다. 집과 회사 주변 도로에서 아찔한 경험을 자주 한다. 보행자와 차가 공유하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다. 미국에서 보행자가 걷고 있으면 차량이 멈추거나 서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마음 놓고 걸었다. 서울에서는 횡단보도에서도 조심해야 한다. 그제 출근길 서달라는 손짓조차 무시하고 달린 여성 운전자 얼굴이 생생하다.기본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전북 전주의 한 병원 3층에서 다섯살배기 아이가 창밖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아이가 잠들자 간병하던 할머니가 아이의 동생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려고 자리를 비운 새 일어난 사고였다. 아이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창문을 설치할 때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거나 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그 전날에는 경기도 수원 한 쇼핑몰 광장에서 세살배기가 분수대 배수로에 빠져 숨졌다. 깊이 1.3m의 배수로인데, 연달아 설치된 가로 30㎝, 세로 40㎝의 배수구 뚜껑 4개가 모두 열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 관계자가 퇴근하면서 배수구 뚜껑을 닫지 않았다고 한다. 배수로 턱이 낮다 보니 평소 어린아이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다. 기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면 어린이 2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우리 사회에서 기본을 망각한 채 상업성만 좇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서울메트로 등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개선 권고안을 냈다. 화재 등 비상사태시 승객이 긴급히 탈출할 수 있도록 스크린도어에 비상통로를 제대로 확보하라는 내용이었다. 안전보호벽에 설치된 광고판이 탈출통로를 가로막는 걸 시정하라는 권고였으나 아직껏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 수익사업에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미국에서 본 한 광경을 잊을 수 없다. 모든 쪽에 정지 표지판이 세워진 네거리였다. 이런 ‘4웨이 스톱’ 네거리에서는 모든 차량은 일단 멈춘 뒤 먼저 선 차가 우선적으로 출발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나온 서너 살짜리 딸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다. 갑자기 아빠가 딸을 불렀다.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며 되돌아가 제대로 멈췄다 출발하라고 시켰다. 딸에게 사회 약속인 규칙 준수의 기본 원칙을 가르친 것이다.세월호 참사 등으로 숱한 희생을 치르고서도 과거 악습을 되풀이하니 답답한 일이다. 경각심을 갖는 건 사고가 났을 때 뿐인 듯하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가정, 회사, 도로 등 어느 곳에서든 안심할 수가 없다. 의식의 전환 없이 백날 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구축에 나서봤자 부질없는 일이다. 기본을 갖추는 건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바로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박희준 논설위원

“통주에서 연경까지 40리 사이는 돌을 깎아서 길에 깔았다. 쇠 수레바퀴가 서로 맞닿는 소리가 더욱 커서 정신이 아찔하게 한다.” 1780년 청나라 건륭제 70세 생일 축하사절 수행원으로 베이징에 간 연암 박지원이 황성에 이르는 길에서 느낀 위압감을 ‘열하일기’에 실감나게 기록했다. 그가 2000리 길을 가서 본 황성은 “그 성 둘레는 40리, 왼쪽에 창해(滄海)가 둘리고, 오른편에는 태항산을 끼고, 북으로 거용관을 베고, 남으로는 하수(河水), 제수(濟水)가 옷깃처럼 되어 있다”고 했다. 황성의 웅장함이 눈에 들어오는 듯하다. 연암은 이 책에서 당시 동아시아 질서의 작동 방식을 밝히고 조선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이 최고 예우를 약속하고 ‘모셔가’ 바로 정상회담을 열었다. 내친김에 오늘 연암의 길을 따라 청나라 황궁 남문인 톈안먼에 가서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곳에서 중국의 꿈을 세상에 알린다. 우리에겐 동아시아를 다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학계에선 동아시아를 ‘상상의 공동체’라고 한다. 역사학자 백영서에 따르면 “이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의 행위에 따라 유동하는 역사적 구성물”이며 “지역을 호명하는 주체가 수행하는 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실천과제(또는 프로젝트)로서의 동아시아’”다. 박완규 논설위원이처럼 복합적인 시공간인 동아시아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동아시아 질서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이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한 데다 일본이 국가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지역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둔화는 동아시아 각국에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남북한은 언제든 군사적 대치상태로 번질 수 있음을 확인한 뒤 갈등을 봉합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외교 입지를 넓혀준다.역사를 돌이켜 보면 한반도는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될 때마다 화를 입었다. 전란에 휩싸였으며 한때 식민지로 전락했고 분단상태에 갇혔다. 동아시아 질서 변동을 감지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역량이 부족한 탓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비관주의를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외교 역량을 발휘할 때다. 미국이나 중국에 치우치지 않고 두 나라를 적절히 활용할 공간을 확보하면서 갈등을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외교력을 키워야 한다. 동아시아 새 질서 형성 과정에서는 제국을 꾸린 경험이 없고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발전한 우리나라 같은 중견국가가 갈등 중재자나 협력 촉진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동아시아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는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박 대통령의 외교 과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아시아 협력 강화다. 북한 문제를 배제한 동아시아 담론은 한가운데에 구멍이 난 도넛이라고 할 정도로 둘은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미국,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하게 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자립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은 8·25 남북 합의를 발판 삼아 독자 외교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 나아가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의 진전은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미 동맹관계와 한·중 협력관계를 조화시키면서 미·중 간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단초를 제시할 수 있다.박 대통령은 열병식 때 각국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다.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한 상징적인 자리다. 동아시아 질서를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중국군 최신예 무기를 내려다볼 게 아니라 동아시아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동아시아의 미래를 여는 것은 치열한 외교 노력을 수반하는 고된 여정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면 피할 도리가 없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외교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고도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박완규 논설위원

북한의 지뢰 도발과 한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이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까지 몰렸던 남북관계가 고위급 접촉의 합의로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남북의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북한의 지뢰 폭발에 대한 유감표명과 남한의 대북방송 중단(25일 12시부터)에 이어 앞으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접촉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회담과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수확을 얻었다.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위기가 대화를 트는 기회로 전환된 것 같다. 당초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심리전 방송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던 북한이 고위급회담 제의로 저자세로 급선회하고 화해제스처를 취한 것은 물론 한미의 군사력과 단결된 국민의 힘 때문이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서 그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도발을 해왔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때로는 독립국가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정도의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잘못 길들여진 북한의 도발은 거의 습관화되어 왔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이번에도 북한은 종래 방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취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회담을 먼저 제의했다. 북한의 회담 제의는 국제적으로는 전승절(9월 3일)을 앞두고 중국 측의 요구와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감안되지만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의 전쟁불사 의지에 겁을 먹었음이 분명하다. 이번 사태로 남한이 얻은 것은 회담의 주도권을 빼앗아 왔다는 점이다. 앞으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북한은 핵을 제외한 재래식 전쟁에서 한국과 미군을 이길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북한은 핵개발에 매달렸던 것이다.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만한 경제력·통치력도 없이 체제유지에 급급하다. 북한은 현재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군사 및 권력 수뇌부에 계속된 숙청작업을 진행 중이며, 권력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성택에 이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군 수뇌부의 잇따른 처형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번 분쟁으로 현재 북한은 대북 심리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북방송을 통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과 실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지독한 감시통제체제의 북한정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며 정권의 명운을 쥐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저지르면서 남남갈등과 여야갈등, 그리고 한미갈등을 예상했던 것인데 의외로 이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고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도 한국의 단합된 모습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든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당위성에 국민들은 공감해 왔지만, 폭력이 일상화된 북한에게는 강하게 대응하는 길만이 효과적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어떤 도발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거꾸로 북한 측에 주지시켜야 한다. 오늘의 남북 위기상황은 광복 70년이 되도록 스스로 평화통일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국 국민 전체의 문화역량 부족과 한계를 절감하게 한다.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을 이끌어내기에는 남북의 입장과 견해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잘못된 독재공포체제 속에서 굶어죽거나 꼭두각시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동포를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다. 그 북한동포로 인해서 남한 국민도 따라서 불쌍해진다. 남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통일에 연착륙해야 통일국가가 된 뒤에도 국력을 일취월장하여 동북아시아와 세계로 뻗어갈 수 있을 터인데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독자적인 통일이론과 철학도 없이 서구가 제공한 양극의 이데올로기에 아직도 놀아나고 있는 한국 현실과 통일의 당위성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간극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박정진 객원논설위원

“특혜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5년 전,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언급이다. 특혜는 아니었지만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하다는 걸 미처 몰랐다고 사과한 것이다. 알려진 대로 이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유 전 장관 딸 특별채용을 위해 응시 자격 변경, 점수 몰아주기 등 온갖 특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사장한테 전화한 건 사실이지만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해명은 기시감을 느끼게 한다. 지역구 내 공장이 있는 기업 대표에게 전화해 “딸이 지원했는데 들여다봐 달라”고 한 게 청탁은 아니라고, 통화 후 선발 인원이 당초 1명에서 윤 의원 딸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는데 특혜는 아니라고 우긴 셈이다. 5년 전 이명박정부를 향해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이라고 퍼부었던 화살은 고스란히 새정치연합으로 날아들었다.황정미 논설위원어디 이들뿐이겠는가. 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아예 이런저런 청탁을 감안해 선발 인원의 20% 정도를 할당해놓는다고 한다. 그것도 고무줄이어서 청탁이 할당량보다 많으면 30%까지 늘기도 한단다. 그러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100군데 이상 넣고도 떨어지는 취업준비생이 수두룩하고 ‘누구는 ○○ 백으로 들어갔다’는 뒷말이 나온다. 젊은 세대가 ‘헬(hell·지옥)조선’이라고 아우성을 쳐도 할 말이 없다.며칠 전 광복 70년을 맞아 거리 곳곳에 대형 태극기가 내걸렸다. 식민의 아픔을 이기고, 분단의 질곡에서도 국력을 키운 세대의 업적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한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으로 부르는 대한민국 성취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불굴의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그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자고 했다.지금껏 이룬 경제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잘살아보겠다는 국민의 의지’라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의뢰한 조사였는데 응답자의 58.8%가 그렇게 답했다.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건은 새마을운동(38.6%)이었다. 그렇다고 제2의 새마을운동이 새 도약의 발판일 수는 없다. 가족 중 누군가의 출세를 위해 나머지는 기꺼이 희생하고, 마을과 공장,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동, 헌신을 독려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나와 내 가족’이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환위기의 어두운 터널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공공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전격 후퇴했다”고 썼다.(‘나는 시민인가’, 문학동네) 개개인의 성공이 우선인 시대다. 남들보다 잘 살겠다는 의지,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기업,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성공의 주체여야 한다. ‘잘살아보겠다는 개인의 의지’를 키워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정부, 사회의 몫이다. 그런데 새 도약을 이끌 세대의 의지를 꺾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장관, 국회의원도 제 자식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그 정도는 ‘특혜’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런 일 한두 번 겪나.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걸 탓해라” “취업은 실력이 아니라 결국 아빠의 신분”이라는 냉소가 쏟아진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44개국 4만864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독 미래를 비관한 집단이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18∼33세)였다. 골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판과 선수의 반칙이 잦은 경기에서 이기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뛸 선수는 없다. 금배지의 취업 청탁은 세습사회의 단면인 것 같아 우울하다. 새마을운동 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집단의 시대에서 개인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기득권층의 특권구조는 그대로다.황정미 논설위원

올해 대학에 들어간 쌍둥이 딸들의 초등학교 졸업식 때다. 졸업생이 단상에 오를 때마다 대형 화면에 간단한 신상 기록이 떴다. 한 남학생은 장래 희망이 ‘회사원’이라고 했다. 남들은 의사니, 변호사니 하는 판에 꿈이 참 소박하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6년여 지난 지금은 딸들이 대학 졸업 후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게 내 소망이다. 그 학생은 선견지명이 있었고 그 희망은 다분히 현실적이었다. 아니, 이제 보니 이루기 쉽지 않은 꿈이다.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다. 번듯한 대학을 나오고도 몇 년째 취업준비생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임시직만 전전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칭하는 ‘3포 세대’가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소비 위축에서 사교육 열풍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적 폐단의 배후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다. 단지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부모 세대는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로 쏟아붓고, 자식 세대는 과중한 부담과 불안에 시달린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삭막해지는 이유다.박완규 논설위원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상징되는 기술혁명이 산업생산 구조와 노동 방식뿐 아니라 인간 관계까지 바꾸어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핵심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다. 폴란드 철학자 아담 샤프는 1985년 로마클럽 보고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서 “정보공학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구조적 실업 현상은 불가피하며 곧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10년 뒤 미국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도 ‘노동의 종말’에서 기술혁명은 노동자 없는 세계, 만성적 대량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예견한 구조적 실업의 파고가 청년층을 휩쓸고 있다.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더 많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오늘은 노동개혁 의지를 표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노동개혁을 집권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가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데다 정년 연장까지 겹쳐 앞으로 4∼5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온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각계의 입장 차이가 커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일은 지난할 것이다. 노동개혁 논의를 중히 여기고 우리 모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다.노동은 생계의 수단이자 인간 활동의 동기이고 가장 보편적인 ‘삶의 의미’다.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된다. 그러한 노동에서 소외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저서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에서 실업 문제를 “경제학의 영역이기 이전에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철학과 자세의 문제”이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운영과 작동방식의 문제”라고 했다.노동개혁은 노동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노동개혁 비용 부담 등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여기에만 몰입하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노동 관행과 사회보장·교육 제도에서부터 세대 간 관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바꾸게 될 이 그림부터 제시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도 그림에 담아야 한다. 정부의 창의적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고통 없이 노동개혁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아예 접어야 한다. 고통을 감수하면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방안을 찾는 일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는 사회적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해선 안 된다.박완규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과 맞짱을 뜬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다시 봤다는 이들이 많다. 야당 인사들이 특히 그렇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도 자연스레 유 의원 이야기가 나왔다. 칭찬 일색이었다. ‘따듯한 보수주의’를 주창한 원내대표 연설문이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는 사퇴의 변이 그의 내공을 보여줬다는 거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 당시 그의 지지율이 오른 건 ‘반짝 인기’일 테지만 야권 지지층에 깊은 인상을 심어준 건 사실이다.유 의원과 더불어 야당 인사들의 칭찬을 받는 새누리당 인물이 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연정(聯政·연합정부)을 실천해 새정치연합 측에 사회통합부지사직과 6개 산하기관 인사권을 내줬다. 생활임금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같은 야당 공약을 받아들여 예산 편성도 끝냈다. 처음에는 “정치쇼 아니냐”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며 시큰둥해하던 야당 인사들도 지금은 새로운 정치모델이라고 호평한다. 황정미 논설위원두 사람은 자칭 타칭 대선주자군에 포함된다. 신보수 이미지가 돋보이긴 하지만 이들은 뿌리를 한국의 주류, 전통 보수에 두고 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3선 출신의 유 의원이나 수원에서 민자당 출신의 부친 지역구를 물려받은 남 지사의 선택은 분명하다. 비새누리당 성향 유권자를 끌어안아 새누리당 영토를 넓히는 전략. 유 의원의 따듯한 보수주의, 남 지사의 권력을 나누는 연정은 영남 패권주의, 친기업·반북정서에 상당 부분 기대는 새누리당 한계를 넘는 ‘뉴 비전’이다. 잠재적 적수인 이들을 바라보는 야당 인사들 속내가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남의 당 사람들 잘한다고 칭찬할 때냐”라는 푸념이 나올 만하다. 도무지 야당에는 지지세를 확장할 만한 인물도, 비전도 눈에 띄지 않는다. 자신을 등판 전 몸 푸는 ‘불펜투수’로 비유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정도 꼽힐까. 여의도에선 가치와 정책에 대한 논쟁보다 친노니, 비노니 계파 갈등이 판친다. 그 중심에 ‘86세대 책임론’이 있다. 최근 김상곤 혁신위원회 이동학 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그는 전대협 의장 출신의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을 겨냥해 “86그룹은 후배 세대들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적진 출마를 제안했다. 80년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 임미애 위원이 올린 글은 더 노골적이다. “86세대는 아직도 87년의 지나간 잔칫상 앞에 서성이고 있는 듯하다. 15년간 뭘 했느냐는 청년들의 말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화려하게 등장했던 386(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세대는 세월이 흘러 486, 586 정치인이 됐다. 정치개혁과 동의어였던 그들은 이제 기득권 세력이다. 임 위원이 쓴 ‘86 숙주정치’라는 표현대로 기존 계파에 ‘기생’하는 단계를 넘어 계파의 권력이 됐다. 그들이 지난 세월 운동권 출신답게 진영의 논리, 싸움의 기술을 닦아온 것처럼 운동의 정신은 얼마나 진화했는지 묻게 된다. 민주화 이후 그들의 제1 가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대 흐름에 발맞춰 그들이 새롭게 내건 비전은 무엇인지.이들과 비슷한 시기 정치를 시작한 남 지사나 유 의원은 나름 정치적 진화를 거쳤다. 남 지사의 연정은 오랜 독일 연구모임의 산물이다. 미국 경제학 박사 유 의원은 2007년 박근혜 대통령 경선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만든 자유주의자였지만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김영춘 전 의원은 두 해 전 한 외국 월간지에 이런 글을 기고했다. “386 정치인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현을 위해 이제 과거의 이념적 고정관념을 벗어나 과학적 자세로 실증하고 공부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86세대가 거듭났다면 작금의 책임론도 없을 것이다. 각자도생, 지금 야당의 86세대 모습이 딱 그렇다.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