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18세기 정치이론가 에드먼드 버크는 “정당이란 어떤 특정한 주의(主義)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주의에 의거해 공동의 노력으로써 국민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결합된 단체”라고 했다. 정당에 관한 고전적인 정의다. 정치학 교과서에는 “정당은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정의돼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장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정당을 과소평가하고 비하한다. 정치에 관한 모든 문제가 정당에서 비롯된다고 여긴다. 이런 것들이 쌓여 정치 현실을 곡해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막스 베버는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근대 대중정당이 명사 클럽 같은 과거의 정치조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근대적 정당조직은 민주주의와 보통선거의 부산물로서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고 조직화할 필요성으로부터 출현했으며, 최상의 일사불란함과 엄격한 규율을 발전시킨다.” 정당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민과 국가 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박완규 논설위원정당은 그러한 존재 이유 때문에 끝없이 변화한다. 정치학자 카를 프리드리히는 “정당은 끊임없이 이쪽, 저쪽으로 변화하며 출발점으로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피터 메이어는 “정당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맥없이 끌려다니는 행위자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조성하며 존속해 나갈 수 있는 행위자”라고 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정당이 왜 실패하나’ 하는 의문에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그 정당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정당의 문제점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정당은 지금껏 살아남아 정치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정당이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큰 문제거리다. 이번엔 새누리당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원내대표 퇴출로 이어진 여권 내홍은 실망감과 더불어 피로감을 준다. 집권세력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로써 유 원내대표 퇴진은 기정사실이 됐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그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새누리당 당헌에 따르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유 원내대표는 법안 개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당헌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다. 유 원내대표 퇴진을 둘러싼 당내 논란, 당·청 간 논란은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징후다.일각에서는 차기 권력구도와 연결지어 분석하지만, 정치 갈등을 차기 권력 문제로 비화시키면 갈등의 본질이 흐려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명분의 문제다. 유 원내대표 퇴출 주도 세력들의 주장에선 어떠한 원칙도 명분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정당성을 알리려는 소통 노력도 없었다. 사태의 후유증이 클 것임을 예고한다.‘배신의 정치’ 심판론 이후의 사태 전개를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유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 언행이 갈등의 씨앗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70년 전 베버가 말한 정당조직의 일사불란함은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규율을 말한 게 아니다. 일정한 이념적 정체성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당이다. 그러므로 정당정치는 배척이 아니라 포용으로 이루어진다. 갈등을 두려워하고 갈등의 분출을 억누르면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여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당의 존재 이유, 나아가 정치의 존재 이유를 곱씹어 생각해보길 바란다. 민주주의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하는 말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정형화된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박완규 논설위원

“나는 확신의 정치인이에요. 나는 ‘아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1980년 영국 보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거릿 대처 총리가 후보연설문 작성자가 보여준 초안에서 ‘아마’라는 단어를 모두 지우면서 한 말이다.(박지향 저, ‘중간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쏟아놓은 발언록을 보면서 떠오른 장면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다듬은 것으로 보이는 그 글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치는 국민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지 자기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표현도, 어조도 확신에 찼다.황정미 논설위원대처는 박 대통령이 존경하는 인물이다. 원칙과 확신의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출신, 정치 이력,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그들에게서 풍기는 강한 카리스마는 비슷하다. 철의 여인이라 불린 대처에 빗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12년 대선에 도전한 박근혜 후보 기사를 실으면서 ‘빨간 옷을 입은 철의 여인’이라는 제목을 달았다.최근 국내외에서 인기를 끈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원작의 탄생 배경이 대처 시대다. 원작을 쓴 마이클 돕스는 1987년 총선 당시 대처 선거 참모장이었다. 그는 작가 후기에서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대처는 화가 치밀어 폭발했고, 부당하게 잔인했다. 은유적 핸드백으로 몇 번이나 강타당한 뒤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와인 세 병을 마시고 인물과 플롯을 떠올렸다”고 썼다. 여당 상원 원내총무인 프랜시스 어카트란 인물이 총리를 제거하는 것.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을 실감나게 그린 작품이다. 요즘 여의도에서도 한 편의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은 여권의 권력투쟁 서막이다.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것도, 친박 세력이 똘똘 뭉쳐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버티는 유 원내대표 주변으로 비박계 의원들이 슬슬 뭉치는 것도 드라마틱하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가 갈등의 핵심이니 어느 쪽이든 쉽게 물러설 수 없다.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는 김무성 대표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승부사 기질이 강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다. YS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도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걸 몸소 실천한 대통령이다. 자신을 ‘배신’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는 떨어졌고,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데다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과 맞서 내년 총선, 후년 대선을 치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그런 면에서 이번 파동의 정치적 승자는 박 대통령이다. 이미 비박계 지도부의 기세는 꺾였다. 그래서 걱정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그의 정치 스타일을 요지부동으로 만들 공산이 커서다. 한 여당 중진의원은 4·29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압승이 대통령에, 여당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정치적, 정책적 실패에도 국민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굳힐 것이란 지적이다. 그래서일까. 박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도 상대하지 않고 국민을 향해서만 말한다.권력 1인자를 권모술수로 무너뜨리는 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다. 대처를 추락시킨 건 2인자의 도전도, 거대한 음모도 아니었다. ‘중간은 없다’의 저자는 대처가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가 왔다고 했다. 오랜 정치적 성공이 낳은 제왕적 스타일이 근본 문제였다는 것이다. 당과 동료와 멀어진 지도자를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 파동을 지켜보며 든 의문이다.황정미 논설위원

예전에는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앓는 것을 역병 또는 역질이라 했다. 전염 속도가 빠르고 치사율도 높아 사회적 파장이 컸으므로 국가적 대책이 따르곤 했다. 정치와 무관할 수 없었다. 역질이 번지면 임금의 부덕 탓으로 여겼고,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임금은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았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때여서 대책이라 할 만한 게 없었다. 발병지역에서 피신하거나 구원을 비는 게 고작이었다.“돌아보건대 시절이 고르지 못하고 백성들이 역병에 걸렸나이다. 임금은 백성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니 불쌍히 여겨 구원하려는 마음을 어찌 감히 늦추겠습니까.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만히 기도할 곳을 헤아려 보니, 마땅히 법보(불경)에 의탁해 부처님의 음덕을 빌어야 하겠나이다.” 박완규 논설위원고려 후기 문신 이규보가 지은 ‘동국이상국집’에 절에서 역질 그치기를 비는 ‘소룡도량문’이 실려 있는데 그중 한 구절이다. 불교국가다운 대처법이다. 조선시대 들어서도 역질은 참혹하게 죽은 사람이 역귀가 돼 한풀이하는 것이라고 여겼기에 역귀들을 거느리는 역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 널리 쓰였다.현군 세종은 달랐다. 1424년 역질이 유행하자 직접 처방을 내렸다고 ‘조선왕조실록’은 전한다. “지방 각도에 역질이 퍼져 있으나 고을 수령들이 마음 써서 살리려 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들에게 향소산·십신탕·승마갈근탕·소시호탕 등을 약재로 제작하게 하고, 의학 생도들을 시켜 병이 나는 대로 바로 진찰해 치료하도록 하고, 근처에 있는 무녀들을 시켜 무시로 출입하며 죽을 쑤어 공급하게 하고, 항상 자세히 살펴 비명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1437년 3월 기민(굶주린 백성) 구호소에 역질이 돌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이처럼 날씨가 따뜻한 때에 한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역기(疫氣)가 전염돼 많이 사망하는 것’이라고 하기에, 내가 병자를 활인원(의료기관)에 옮기도록 명령했다.” 병이 없는 자는 친족이나 무당의 집에 보내되 모두 급료를 주도록 하고, 관원들이 순행하며 살피도록 해 역질이 전염되지 않게 했다.그해 11월 죄인을 가두는 감옥에 역질이 번지자 즉각 대응을 지시한다. “지금 감옥에 역질이 크게 번졌으니 의원을 정해 구제하라. 약재 같은 것은 병 증세를 살펴서 보고하기를 기다리면, 시기에 늦어져서 미치지 못할 것이다. 각종 약재를 미리 혜민국(의료기관)에서 받아 때에 따라 잘 헤아려 주는 것이 마땅하며, 시기에 맞춰 치료해줘서 죽는 자가 없도록 하라.”세종의 역질 대처는 다른 어느 임금 때보다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했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때그때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역질 가운데 전염성 급성열병을 온역(瘟疫)이라 했는데, 대표적인 온역 치료 의서인 ‘벽온방’ 관련 기록도 세종 때 처음 나온다. ‘벽온방’을 우리말로 번역해 널리 배포했다는 것이다. 역질 대처에 그만큼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훗날 ‘언해벽온방’을 펴낸 김안국은 “세종조에서는 생명을 중히 여기고 아끼는 뜻에서 번역한 것”이라고 했다. 세종의 애민 정신이 역질 위기에서 많은 백성을 구해냈을 것이다.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 실력이 발휘되듯이 역병 대응에서 그 나라 수준을 알 수 있는 법이다. 지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초기부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안이한 상황 판단으로 일관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이 뼈아프다. 이를 틈타 각종 괴담이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반성할 점이 많다.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크다. 책임지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이가 없어 컨트롤타워가 부실하다. 실록을 들춰 본 이유다. 세종의 리더십은 역질 대처에서도 빛났다. 그에게서 확인했듯이 지금 중요한 것은 냉철한 상황 판단과 현장 장악 능력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고, 메르스 대처에 실패한 근본 이유다. 이제라도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박완규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 전임인 이완구 전 총리야 여당 원내대표 출신인 데다 야당과도 이야기가 잘 통했으니 그런 표현을 썼더라도 생뚱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조인 출신에다 사정 책임자였던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정치개혁을 한다는 걸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에게 물었다. 문제 될 게 없다는 답변이었다.부총리제를 도입할 당시 경제는 경제부총리, 사회 현안은 사회부총리, 총리는 비정상의 정상화·국가개혁·법치를 맡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됐으니 총리가 정치개혁을 챙기는 게 맞다는 논리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언급한 계기는 성완종 스캔들이다. 황 후보자가 그 사정을 잘 알 테니 적임자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어찌 보면 중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다. 부패 척결이 이 전 총리의 어젠다가 아니었던 것처럼, 정치개혁은 황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어젠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황정미 논설위원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 연설에서 정치개혁을 언급한 적이 없다. 김영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빠트리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경험이 짧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정치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정치관행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국민담화문에서도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 혁신과 대한민국 개혁을 강조했다.“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해서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중략) 이번 기회에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하는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중남미 4개국 순방 후 귀국한 다음 날 홍보수석이 대독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다. 강도가 세다. 그간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점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 책임이 빠진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여의도 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은 꽤 깊다고 한다. 성완종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 우선순위에 없던 정치개혁을 앞으로 끄집어낸 것이다.검찰의 성완종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꼴을 보면 대통령의 정치개혁 메시지가 국면전환용에 그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의 여의도 공세를 보면 간단치 않다. 여야 당대표까지 나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기대 이하”라고 비판하고 정무수석의 사표까지 받았다.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합의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여의도와의 전면전을 감수한 행보다. 박근혜식 정치개혁을 시작한 건가.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정치가 국민에 피해를 준다”고 강조한다. 국민을 내세워 여의도 정치를 압박하는 여론전이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는 ‘퉁’치는 정치다.” 여권 인사의 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나 국회법 개정안이나 여야가 적당히 타협해놓고 청와대와 정부에 ‘퉁’친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재임 기간 국회와 원만했던 대통령은 없었다. 3당 합당을 통해 인위적으로 여대야소를 만든 대통령도 있었고, 남의 당 의원 빼오기로 과반 의석을 만든 대통령도 있었다. 제1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대통령도 있었다. 임기 내 성과를 이뤄야 하는 대통령에게 법안, 인사, 정책에 제동을 거는 여의도 정치는 개편·개혁의 대상이었던 셈이다.그렇다고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청와대가 강조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책 법안은 국회 협의·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박근혜정부에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과반의석의 힘도 없다. 개혁은커녕 야당 반발로 정책 협조를 얻기는 더 힘들어지고, 정부 성과는 쪼그라들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대통령 메시지가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여권 내 권위를 지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의 정치개혁은 명분에 비해 실익을 얻기 어렵다. 여의도의 불능이나 정부의 무능이나 국민에겐 매한가지다.황정미 논설위원

“조선은 영락(명나라 성조의 연호) 연간 이후로 해마다 황제·황태자 생일과 설날에 사신을 파견해 표문을 올리고 방물을 진상했으며, 이 밖에 경축하고 위로하며 사은하는 것은 수시로 했다. … 조선이 세시(歲時)에 조공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공손하고 삼갔다.” 조선 후기 학자 한치윤이 쓴 ‘해동역사’의 한 구절이다. 조공은 19세기까지 대중 관계의 상징이었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운영 원리였다.우리나라가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다. 조공은 공식 외교행위이자 대중 교역·교류의 기회였다. 주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았다. 중국은 제국 운영비용으로 여겼다. 조공 횟수로 중국 인접국들의 지위가 갈리던 시절이다. 송나라 시인 소동파는 항저우 태수 시절에 “백성들이 영접 준비로 심한 고통을 당한다”며 고려 사신 입국에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왔지만, 일본군을 따라온 예수회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일본사’에서 “중국에 공물을 바치고 있음에도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박완규 논설위원예전의 한·중 관계를 돌아본 것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때문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출범을 놓고 말도 많았지만 어느새 구색을 갖추고 있다. 57개 창립 회원국들이 다음주 협정문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달 서명식을 연 뒤 국내 비준 절차를 매듭지으면 연말에 AIIB가 공식 출범한다.AIIB 출범은 우리 외교에 중요한 전환점이다. 우리나라는 가입을 종용하는 중국과 반대하는 미국 사이에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막판에 가입을 결정했다. 눈치 보기로 일관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미국 방문 기간에 파격적 환대와 일방적 편들기를 누렸지만, 이제 뒤늦게 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AIIB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가입은 불가피했다.AIIB는 그만큼 중요한 기구다. 미국 이외의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는 처음이어서 세계 금융계 판도를 흔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AIIB 지분율이 3%대로 예상되지만, 중국·인도·러시아와 함께 주요 회원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중국은 다자체제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우리나라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중요한 것은 AIIB의 청사진이다. AIIB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저개발국 경제발전 지원에 목적을 둔다. 중국의 야심찬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맞물려 세계 물류지도를 다시 그린다. 중국이 AIIB 출범 계획을 발표할 때는 초기 자본금을 500억달러로 예상했지만, 참여국이 급증함에 따라 1000억달러로 늘린다는 말이 나온다.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수요가 2020년까지 연간 8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우리에게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국내 기업이 아시아 각지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인프라 투자와 남북한-대륙철도 연결 등 다양한 북한 관련 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 남북 관계의 새 장을 열면서 북한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쓸 수 있다.우리 외교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지금 한·미, 한·일 관계의 이상 징후로 외교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그렇다고 여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은 변수가 아닌 상수이고,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에 발목이 잡혔지만 더 나빠지기도 어렵다. 외교 노력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외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데 있다. 분단국에는 위태로운 줄타기가 아닐 수 없다. 양자택일의 틀에서 속히 벗어나야 외교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AIIB 출범은 소중한 기회다. 우리 외교가 연전연패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나아가 창의적인 외교 노력이 수반되면 양자택일 외교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지금의 문제의식을 토대 삼아 미래로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치밀한 외교 준비는 필수다. 기회를 더 크게 여는 데 집중해야 한다.박완규 논설위원

“단언컨대 하나의 정파 또는 계파로서의 친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의 책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강조한 대목이다. 노무현정부에서 함께 일한 동료로서의 ‘인간적 유대’ 정도가 남아 있을 따름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선거 패배 후 당 안팎에서는 친노(친노무현) 세력에 손가락질이 쏟아진다. 문 대표와 4·29 재보선을 치른 우윤근 원내대표도 “문 대표가 ‘친노를 탈피하겠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황정미 논설위원정치인들을 취재하면서 드는 의문 중 하나가 남들은 다 선거에서 질 거라는데 정작 본인은 투표 당일까지 이긴다고 믿는 점이다.(적어도 그렇게 보인다) 뚜껑을 열면 대개의 전망대로다. 선거의 복판, 정치의 복판에 서면 자신을 객관화하기가 극히 어려운가 보다. 자주 만나고, 의견을 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이들은 객관적일 수 없다. “친노는 없다”고 손사래 치는 문 대표를 보면 정치인은 역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본다는 생각이 든다. 문 대표가 어떻게 여기든 그는 친노의 간판으로 ‘간주’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소외됐다고 느끼는 호남에서는 친노에 대한 반감이 그에 대한 반감과 동일시되는 게 사실이다. 보수 세력은 더 심하다. 한 보수 정객은 “좌파인 친노 세력이 노무현을 집권의 ‘도구’로 삼은 것처럼 문재인을 간판으로 내세운 것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문 대표로서는 ‘친노 유령’과 싸운다고 느낄지 몰라도 국민 상당수는 그가 여전히 친노 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느낀다.그는 두 번의 선거에서 졌다. 한 번은 대선 후보로, 또 한 번은 당 대표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2012년 총선이 끝난 뒤 그는 대선 출마 준비를 하면서 구민주계 인사 등을 만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참여정부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라, 친노 세력과 선을 그어라, 야권 통합을 이루라 등의 답변이 나왔다고 한다. “다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는데 이후 바뀐 게 없다는 게 구민주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 뒤 그의 언행은 달라졌다. “평소 실력 부족이 근본적 패인”이라고 반성한 대로 민생정책과 성장담론, 안보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그의 모습은 ‘어게인 2012’였다. 노무현정부에서 두 번의 성완종 특사가 선거 쟁점이 됐을 때 당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랐다면 왜 자신도 모르게 사면이 진행됐는지 파악해 선제적으로 책임을 물었다면 ‘친노 끊어내기’ 해석이 나오지 않았을까. “내가 언제까지 엮여야 하나” “법무부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는 반응은 무책임하기도 하지만, 결국 ‘친노 감싸기’다. 광주 보선에서 생환한 천정배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 전) 문 대표를 만났을 때 쇄신안 이야기만 하면 ‘전부 다 안다. 그렇게 하려 한다’면서 말을 막더라. 당내 패권만 유지하려 한 거다”라고 했다. 두 번째 기회도 날린 것이다. 내년 총선은 그에게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다. 문 대표는 “더 크게 혁신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고 했지만 야권 내에서도 반신반의한다. 친노 패거리 정치가 혁신 대상이고, 그것을 깨지 못하면 통합은 물 건너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선거 참패 후 광주로 내려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뼛속부터, 뿌리부터 환골탈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뼈, 뿌리에 박힌 친노의 DNA를 바꿀 수 있을까. 친노 정치의 핵심은 ‘우리가 옳다’ ‘우리끼리 뭉치자’주의라고 생각한다. 한 진보성향 학자는 친노 인사로부터 “노 대통령이 세가 많아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소수지만 강력하게 응집한 세력이 판을 만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문 대표의 ‘통합’과 친노의 ‘소수파 정치’가 함께할 수는 없다. 문 대표가 “뼛속부터 달라지겠다”는 의지라면 친노 인사들과의 ‘정서적 연대’부터 끊어야 한다.황정미 논설위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자서전 ‘담대한 희망’은 35세의 나이로 일리노이주 의회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는 어디에서나 이런 질문을 받았다. “왜 정치판처럼 더럽고 추잡한 곳에 뛰어들려고 하는가?” 그는 미국 건국 당시부터 민권운동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정치의 전통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힘이 분열시키는 힘보다 더 강하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치판에 갓 들어선 이가 나누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엿볼 수 있다. 박완규 논설위원그런 당당한 포부를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들었다.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 유 원내대표는 ‘새로운 보수’를 말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라며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치도 공감과 공존의 영역을 넓히자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일부 내용에 대한 당내 비판이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내비친 점은 신선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새 길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유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역대 새누리당 대표연설 중 가장 훌륭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튿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경제(New Economy)’를 내걸었다. “정치가 곧 경제”라며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성장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경제가 잘못되는 가장 큰 원인이 정치에 있다”는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여야의 협의 공간이 커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가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찰”을 높이 평가하고, 문 대표가 박정희정부의 토목 인프라 구축을 본받을 사례로 꼽은 것은 변화의 징후임에 분명하다. 기존 정치 틀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걷어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는 머지않아 정치개혁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개혁파 모임 정례화 등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 원내대표 연설의 파장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 앞으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당 안팎의 반발과 진통이 있겠지만 그 근본 정신은 살려 나갔으면 한다. 합의의 정치는 소속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합의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해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치다. 민주주의 제도를 심화하려면 “정치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라는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영어로 정치를 뜻하는 politics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 폴리스(polis)에서 나온 말이다. 시민들이 공동 관심사에 대해 좋은 방법을 찾아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설득과 합의를 통해 공동체의 일을 처리해나간 그리스인들의 경험이 녹아든 말이다. 이러한 정치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정치인들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드러낸 세월호 참사의 1주기를 맞은 날이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간절하다.박완규 논설위원

몇 년 전 미국 미시간대에서 1년 연수를 하던 때다. 활달한 성격의 중국인 쯔메이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같은 경제부처 공무원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가 장래성 있는 공무원들을 해마다 수백명씩 미국 유수 대학에 연수를 보내는데, 여러 명이 같은 아파트를 쓰다 보니 영어가 늘지 않는다고 투덜댔다. 캠퍼스에서 중국 관련 세미나가 열릴 때마다 참석해 서툰 영어로 자국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던 그녀 모습이 인상 깊었다.중국은 ‘인해전술’을 펴듯 많은 젊은이들을 외국으로 보낸다.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한 197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중국 해외유학생이 264만4700여명에 이른다. 쯔메이 같은 중앙·지방 공무원, 기업 연수생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국경이 없는 유럽은 물론 아시아, 남미 등 전세계적으로 이동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요즘 TV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다양한 국적의 젊은 외국인들을 보더라도 낮아진 국경이 실감 난다.  황정미 논설위원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은 맞다. 실제 2013년 국제이동자(출입국자) 131만6000명 가운데 20대 이동자가 가장 많았다. 48만8000명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한다. 땅덩어리는 좁고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생존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지식·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을수록 개인의 경쟁력은 커지고 국가 경쟁력도 올라간다. 그들이 해외에서 일하든, 한국으로 돌아오든 우리 경제영토는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앞으로’ 발언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요즘 대통령 최대 관심사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한다. “대한민국 청년이 (다 중동에 가서)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라는 말은 젊은이들이 중동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이 여건을 만들라는 주문으로 들렸다. 문제는 여건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는데 목표만 앞섰다는 데 있다. ‘니가 가라, 중동’ 식의 성급한 냉소를 자초했다.최근 본지가 보도한 ‘청년 해외취업 허와 실’ 시리즈는 정부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단기 성과에만 급급해 젊은이들이 양질의 경험을 쌓는 데 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일자리 찾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이르지 못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겪는 일이다. 2013년 OECD 평균 청년(15∼24세) 실업률은 20.4%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한다. 같은 해 한국 청년 실업률은 9%대였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세계에서 다른 나라 젊은이들과 일자리를 놓고 싸워야 할 판이다. 일자리 전쟁에서 이기려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 정책이 젊은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에 맞춰져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의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 양성 프로젝트’, 박근혜정부의 K-MOVE 사업이 한계를 갖는 것은 단기 연수·취업자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몇 명을 보내고 몇 명이 일자리를 얻는지 따지는 정책으로는 ‘스펙용 이력’만 양산할 뿐이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젊은이들에게 장기 투자하는 국가 비전이 필요하다. 모든 이들이 성공하는 것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10년, 20년 후면 경쟁력 있는 인적자산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인도 출신으로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저서 ‘흔들리는 세계의 축’에서 “본국을 떠나는 인도인들을 가리켜 흔히 ‘두뇌 유출’이라고 하지만 미국, 인도 모두에게 오히려 ‘두뇌 획득’에 가깝다”고 했다. 그들이 어디에서 일하든 경험, 국제기준, 인도인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성장·고령화 사회로 청년층 삶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많다. 당장 해외로 나가라고 등을 떠밀 수는 없다. ‘글로벌 보헤미안’을 꾸준히 양성하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과 희망 아닌가.황정미 논설위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은 시대정신 전체, 곧 오류와 무지와 천박함과 무기력과 이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불확실한 조치였다.”프랑스 나폴레옹군이 독일을 점령하던 1807년에 피히테가 베를린의 학술원에서 행한 연속 강연 ‘독일 국민에게 고함’의 한 구절이다. 이듬해 책으로 출판된 이 강연에서 그는 독일 국민의 역사적 사명과 민족 부흥의 길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개혁’을 우선 과제로 내걸었다.당시에 나폴레옹을 보고 ‘세계정신’이라고 칭송한 헤겔은 청년시절에 쓴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커다란 혁명이 발생하려면 그에 앞서 조용하고 은밀한 혁명이 시대정신 속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했다. 헤겔은 정신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발전하며, 시대정신으로서 국가에 존재한다고 여겼다. 개개의 인간정신을 넘어선 보편적 정신세계가 역사 속에 자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취하는 형태가 시대정신이라는 것이다. 박완규 논설위원같은 시대를 살아간 두 독일 철학자의 말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를 시대정신이라 한다. 한 시대 성원들이 공유하는 의식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시대정신은 과거를 성찰하게 하고 현재를 진단하게 하며 미래를 전망하게 해준다. 한 사회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사상적 지표이자, 한 시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정신적 동력이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알지 못하면 “현세 망각의 은둔 사상”에 칩거하게 된다고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말한다.19세기 말 이후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개화, 자주독립국가 건설, 산업화, 민주화 등으로 이어졌다. 사회학자 김호기는 우리 역사에서 드러나는 지식인들의 시대정신 탐구를 높이 평가한다. “비록 시대적 구속에 갇혀 있었더라도 그 구속을 넘어서서 새로운 인간과 사회를 꿈꿨으며,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은 시대정신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덧붙인다. 그의 말에 십분 공감한다.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시대정신이 있는가. 사회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시대정신이 없으면 나아갈 방향을 잃기 쉬운 법이다. 피히테가 말한 ‘오류와 무지와 천박함과 무기력’이 우리의 시대정신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눈이 밝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들은 게 적어서인지 몰라도 딱히 시대정신이라고 꼽을 만한 것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지식인들의 저술이나 주요 정당들의 정강에선 시대정신의 빈곤이 느껴진다. 시대정신이란 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잘 쓰이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디에서 찾겠는가. 시대정신이 뚜렷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제도나 관행이 그대로 남아 사회 발전 노력의 발목을 잡는다.어쩌면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사회개혁이야말로 시대정신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은 지난한 과제이고 일정도 촉박하다. 하지만 여기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동력을 확보해 사회 각 분야로 개혁을 확산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면 시대정신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려면 먼저 시대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래야 이 시대의 역사적 현실을 정면으로 대할 수 있고, 시대정신이 제대로 보일 것이다. 나아가 스스로 시대정신이 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다. 그러한 엄중한 각오와 결단을 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국민이 숭고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정치 지도자다.꿈을 혼자서 꾸면 꿈으로 남게 마련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시대정신이야말로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일 것이다. 과연 지금 이곳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되돌아봐야 한다.박완규 논설위원

청와대와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건 시간은 자기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5년을 한결같이 알차게 보냈다고 기록했지만, 시간의 무게는 해마다 달랐다.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을 제대로 대접해 주는 기간은 딱 1년뿐”이라고 했다. 박근혜정부가 몇 달 후면 집권 반환점을 돈다. 금쪽같은 시간에 할 일은 산더미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6일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올해는 국정운영 3년차이자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 모두에 중차대한 시기”라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농부론’을 펼쳤다. “경칩을 맞는 농부의 마음으로 국정이라는 큰 농사를 잘 짓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다.황정미 논설위원집권 3년차 국정을 이끌 진용은 갖춰졌다. 김 대표 말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농사를 잘 지을 일만 남았다. 국정이라는 큰 농사를 지으려면 몇몇 사람만으로 안 된다. 골골마다 씨앗을 뿌리고 때맞춰 물과 거름을 주고 생육에 노심초사할 많은 손발이 필요하다. 뜻밖의 재해라도 닥치면 수고와 시간을 바쳐 농토를 지켜낼 수족들 말이다.국정의 큰 농사에 수족처럼 움직여야 할 집단이 100만 공무원이다. 최근 만난 한 여권 인사는 “공직사회가 손 놓은 지 오래다. 정부가 한창 속도를 내서 그 힘으로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공직사회 혁신 전도사로 임명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진단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공직사회의 생산성이 이 상태로 괜찮은지 회의가 들었다.” 지난달 혁신처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공직사회 활력이 떨어진 요인이야 한두 개가 아닐 것이다. ‘노후적금’인 연금을 깎겠다고 하고, ‘퇴로’를 관피아 규제법으로 막아 놓고, 공짜 밥·술 못 얻어먹도록 ‘김영란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불만이 나올 만하다. 그렇다고 뒷전으로 미뤄 놓을 일이 아니다. 촘촘하게 퍼져 있는 부패 사슬을 끊고, 이제라도 나라 곳간을 지키려면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다.관료집단은 늘 개혁에 미지근했다. 역대 정부는 관료집단과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대통령 세력의 유효기간은 5년, 관료집단은 무기한이다. 정권의 이념·가치를 담은 정책을 실행하려면 조직과 정보력을 갖춘 관료집단을 장악해야 한다. 주도권을 놓치면 정책은 겉돌고 공직사회는 복지부동한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다. “가서 보니 공무원들 똑똑하더라.” 일은 공무원들에 맡겨 놓고 본인은 ‘경력관리’했다는 말로 들린다.3기 내각에 정치인 출신이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6명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친박(친박근혜) 인사다. ‘개혁 농꾼’인 이들에게서 전혀 결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의원직을 내놓고 장관직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 추궁에 끝내 답하지 않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보고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10개월 시한부’ 장관이 업무보고만 받다 내뺄 거라 짐작하지 않을까.다른 정치인 장관은 “난 1년만 하고 국회에 돌아갈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 총리가 임명동의안 처리 후 야당 측 인사들을 만나 인사청문회 소회에 눈물 짓기보다 “배지를 떼고 열심히 할 테니 도와 달라”고 했다면 공직사회의 파장은 달랐을 것이다. 통일준비위원회, 인사혁신추진위원회 같은 기구가 늘어나는 것도 관료집단에는 힘빠지는 일이다.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는 말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만기친람’한다고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건 지난 2년의 경험이 말해준다. 집권 후반기에 갈수록 권력의 추는 관료집단 쪽으로 기운다. 총리와 장관들이 소명과 책임의식을 갖고 관료집단을 설득하면서 박근혜정부 어젠다를 끌고 나가야 한다. 의원직에 연연하는 장관,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장관으로는 안 된다.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