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4-200-7621, 7622.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전화번호다. 김영란법 유권해석을 전담하는 제도과는 질문을 받고 답해주는 곳이다.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통화 중입니다.” 최근 한 주 두 번호로 수십통을 걸었으나 ARS 기계음만 들었다. 법적용 대상자는 400만명. 0.01%가 몰려도 권익위 전화는 먹통이다.제도과 인원은 다른 부처 파견 3명(보조 등 2명 제외)을 포함해 12명. 7000건의 인터넷 문의·민원 처리를 도맡아 밤을 새우다시피 한다. 권익위는 73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행정자치부는 10분의 1도 안 들어줬다. 가랑이 째지는 권익위. 남 일로 보는 기타 부처. 답답한 국민. 새 법 안착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골든타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청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멀어 보인다.허범구 논설위원박근혜정부가 국민을 애먹이는 게 이뿐이겠는가. 지진·태풍 때 재난문자 늑장 발송으로 피해를 키운 국민안전처. 한진해운 물류대란을 방관한 경제부처, 사법정의를 망가뜨린 검찰·법원 등등. 공직사회 기강은 풀어질 대로 풀어졌다. 민원인을 꺼리는 공무원 복지부동은 김영란법까지 악용하고 있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공자는 논어에서 “자신(위정자)이 올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시행되고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려도 시행되지 않는다”고 했다. 집권세력 상층부는 온갖 의혹에 휘말려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악재는 메가톤급이다. 의혹이 샘솟고 등장 인물이 빵빵하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최씨와 가깝다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대기업 모금 연루 논란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누구라도 걸리면 치명타다. 이들 대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혼났다.친박 거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취업 청탁 혐의를 받고 있다. 여권 실세 사법처리설도 나돈다. 지난 총선에서 대기업 자금을 받아 최고위층에 찍혔다는 내용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도 남아 있다.이명박(MB)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MB의 멘토(최시중)와 최측근(박영준), 친형(이상득), 수족(김희중)이 비리 사건으로 5∼8월 줄줄이 구속됐다. MB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누구보다 믿었기에 충격이 가장 컸다고 한다. 김씨는 재직 중 저축은행 돈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윤창중 파문’ 당시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다. MB도 그랬을 법하다. 최·박·이 일탈은 2007년 대선 때다. MB는 5년간 몰랐을까. 쉬쉬하다 막판에 정리한 걸까. 어쨌든 MB는 운이 좋았다. 대선 코앞에서 측근 비리가 연쇄 폭발했으나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않았다. MB와 딴판이고 강력한 후보가 있어 가능했다. 2017년엔 어떨까. 박 대통령은 의혹마다 일축하고 있다.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는 인식이다.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무시했다. 민심은 다르다. 진상규명이 필요한 의혹들이 쌓이는 걸로 본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9%로 떨어졌다.사회 무질서에 관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 건물은 관리 포기로 여긴 행인들의 돌팔매를 맞는다.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유리창도 깨지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걸 안 치우면 쓰레기 더미가 된다는 거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며 경제활성화의 타이밍을 강조했다. 의혹 해소도 마찬가지다. 비박계는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아우성이다.현재권력의 위기는 미래권력의 위기다.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은 서서히 쓴소리를 내고 있다. 위험을 감지한 ‘차별화’ 몸짓이나 미약하다. 박근혜 레이저를 감당하기 벅찬 게 지금 여당 잠룡의 처지다. 이들 기를 꺾는 의혹 뭉개기는 이미 대선에 악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러다 내년에 비리가 한꺼번에 터지면 대선은 비관적이다. 보수세력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박 대통령의 냉정, 원려를 바라는 게 보수층 다수의 심정이다.허범구 논설위원

사람이 물에 빠졌다.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려~”를 외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북한동포가 통째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면….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북한이탈주민을 거쳐 지금은 북한 내 주민에게로 옮겨가 있는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직접 물에 들어가 구하든지 아니면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를 외치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구명튜브나 밧줄이라도 던져주면 된다. 몰려든 사람 중엔 119에 신고하는 이, 나무막대기를 구해오는 이, 옷을 벗어 들것을 만드는 이 등 나름 바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한다. 사람 사는 동네 이야기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대신, 기관총을 난사하는 나라가 있다. 남조선으로 떠내려가는 걸 막으라며…. 1997년 5월 황해도 일대 홍수 때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국호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넣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이다. 이번에도 폭우로 500여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가옥 4만여채가 파손됐다는데 이를 숨기고 전 세계가 말리는 핵실험을 또 했다. 있지도 않은 핵위협과 전쟁연습을 거론하며 핵무장을 강행하고 있다.(사)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들과 함께 탈북민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윤 소장은 “그동안 6만5000여건을 수집했다”며 “사연을 들어보니 한결같이 ‘인권’을 외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람대접 못 받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 등등.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인 인권이란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분석해 보니 그렇다는 이야기다.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발표한 북한인권현황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끔찍한 인권유린이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자행되었고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린들의 심각성, 규모와 본성을 봤을 때 이 정권과는 현 시대 세계에 어떠한 유사한 예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반인도범죄는 정부가 앞장서서 대단위로 자행하는 잔혹행위를 일컫는다. 나치의 유대인·집시 홀로코스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코소보의 인종청소 같은 특정집단 구성원을 절멸시키는 제노사이드 범죄보다 더 참혹한 인권유린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인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가 가해자임을 명시한 것이다. COI는 아울러 독재자 김정은과 북한 관료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이 돼도 북한 간부들과 주민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역대 대통령 담화와는 다르게 처음으로 북한 주민을 향해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에 동참해 달라”고 직접 신호를 보냈다.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는 “반인륜 통치 종식과 정상국가로의 회복”을 촉구했다. 1987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 문을 여시오, 이 벽을 허무시오”하고 외쳤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연상시킨다.박 대통령의 연설은 통일 이후 북녘동포들 삶의 보장과 인권을 이야기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 루트를 통해 북녘으로 암암리에 전해지고 있다. 이미 인내력이 임계점에 도달한 북한 주민들이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인권문제든, 민주화든 북녘 주민 스스로 깨우쳐 행동하는 게 최우선이다.통일부 예산 5000억원 이상이 남아돌고 있다. 국방 비리로 해마다 수천억원이 군납 로비스트들에게 새고 있다. 이런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북한인권, 북한민주화운동, 중국과 동남아를 떠도는 탈북민 송환 등 적극적 통일사업에 사용해 보라. 국내 입국 탈북민이 100만명쯤 되면 그들이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지만 통일바라기들한테는 블루오션이다. 인권범죄는 공소시효도 없다. 핵보다 강한 게 인권운동이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고향에 홀로 계시는 노모가 늘 걱정이다. 칠순을 넘기셨다고 얘기하면 주변에서는 “아직 정정하시네”라며 무심해한다. 평생 논밭에서 그을린 주름에 제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 허리며 무릎이며 성한 곳이 없다. 5년이 훨씬 지나긴 했으나 위암 수술까지 받았다. 육류나 생선 따위는 일절 손도 대지 않는 식성이라 기력이 좋을 리 없다. 건강이 염려돼 고기를 권해 봐도 매양 헛일이다.혹여 노모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급히 받았다고 치자. 고향 근처 병원에서는 위중한 병이라고 한다. 자식이라면 누구나 서울의 큰 병원으로 모시려는 게 인지상정이다. 주변에 수소문해 보니 A대학 병원이 그쪽 분야 수술을 잘한다고 한다. 하나, 노모를 당장 그 병원으로 모실 수 없다. 부탁했다가는 ‘김영란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B종합병원은 그 법에 적용되지 않으니 거기에 부탁해 보란다.박희준 논설위원A병원은 B병원과 달리 사립대 부속병원이다. 이 병원 의사나 직원은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청탁을 받고 수술날짜를 잡아줬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모를 위해 청탁한 아들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모나 자녀는 ‘제3자’이기 때문에 처벌 예외인, ‘자신을 위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어제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세상을 이렇게 바꾼다. 대다수 국민은 이 법이 ‘잘난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뿐이고 자신은 무관한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공직자 외에도 ‘공직자 등’에 포함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까지 직접 대상자가 240만명, 배우자까지 400만명이다. 주변에 있는 10여명 중 1명인데, 이들과 접촉할 일이 정말로 없을까.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아니, 3만원짜리 식사면 진수성찬 아닌가.”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초과 경조사비 받을 일 있나.”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가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입원을 부탁하려고 해도, 보충역 판정을 받은 아들을 현역으로 군에 보내려 청탁해도 걸린다. 대학병원이나 학교, 언론사의 비정규직 경비원이나 안내원에게 명절 때 고마움의 뜻으로 건넨 선물도 문제 될 수 있다.뭐니 뭐니 해도 문제는 어느 누구도 어떤 행위가 법 위반인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 더군다나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라면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죄가 될지 말지를 인식할 정도로 돼 있어야 한다.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가볍게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도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자연훼손, 음주소란, 구걸행위 등 금지행위를 나열해 놓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구체 사례의 위법 여부를 물으면 “그럴 수도 있다. 정확한 건 법원 판례가 쌓여봐야 안다”고 한다.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영국 같은 불문법의 나라였던가. 버젓이 법을 만들어 놓고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안다니!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조차 헷갈린다고 하지 않나. 권익위가 언론용으로 배포한 김영란법 관련 매뉴얼만 205쪽에 이른다. 늘 끼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청탁이… 부정한지 아닌지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법령에 안 되는지 아닌지를… 국민이 다 입법박사도 아니고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법을… 정말 이것 속기록에 다 남겨야 돼.” 2014년 5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김기식 전 의원과 이성보 전 권익위원장 간에 오간 대화다. 국회는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너무 무책임하다.어쨌든, 우리는 지금껏 걸어보지 않은 길에 접어들었다. 청렴사회로 가는 길이다. 다소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뻔히 보이는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9·28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길은 정해졌다. 불분명한 건 명확하게 고치고 포털사이트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점 등은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박희준 논설위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목표지향적이고 전략적이다. 우유부단해 보이는 성격 때문에 뭘 잘했는지 헷갈리게 하기도 한다. 김대중정부 때 외교통상부 차관을 하다가 2001년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계 반대 의미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데 대한 문책이었다.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총회 의장이 되자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오뚝이처럼 되살아났다. 유엔 주재 외교관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았는데 이때 인연이 유엔 선거 때 표로 연결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그는 유엔 사무총장 경선에 뛰어들었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유엔 리더가 되겠다는 분이 북한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딴지를 걸었다. 이튿날 워싱턴타임스는 1면 톱으로 반기문 인터뷰를 실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본 미 국무부는 반기문 지지로 돌아섰다. 목표를 향해 달려드는 그의 성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한용걸 논설위원한국 출신 유엔 사무총장을 취재하러 일부 언론이 뉴욕에 특파원까지 배치하면서 다가섰지만 그는 거리를 두었다. 2009년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1위로 나왔기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거절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김이 빠진 뒤 인터뷰를 수용했다. 지난 총선 때 청와대에서 선거에 지더라도 괜찮다는 말이 나왔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낙승했다면 김무성 전 대표는 날개를 달았고, 반 총장 앞에는 높은 진입 장벽이 쳐졌을 것이다. 청와대에서 대표(김무성)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것은 문제 아니냐는 말이 나왔을 때 수상했다. 판이 짜이는 중이었다. 반 총장이 지리적으로 저 멀리 있으니 턱밑에서 대통령을 흔드는 레임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고려했을 법하다. 추석 연휴 때 미국을 방문한 국회의장 일행은 반 총장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였다. 이때 전달된 김종필의 메시지는 결집 신호가 됐다. “혼신의 힘을 다해 돕겠다.” 메신저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충청포럼 회장인 윤상현 의원도 숫가락을 얹고 있다. 충청 인사들은 지역표가 쪼개지는 것을 염려해 안희정 충남지사를 주저앉히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반 총장은 ‘친박에 업혀갈 바보가 아니다’고 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국가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할 때 정치참여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당시 외교부의 한 인사는 “출마 결심이 51%를 넘은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유엔에서 일하는 인사들은 그를 장어에 비유한다. 손해 보는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한국에서도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권양숙 여사가 ‘반 총장은 우리가 만들었는데 알은체를 안 한다’고 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노 전 대통령 기일 때 참모들과 나눈 대화였다. 반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친노 측의 영상메시지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2년 반 동안 봉하마을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노무현정부 인사들이 거부감을 갖게 된 배경이다. 이명박정부가 노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시기였으니 눈치를 봤던 것이다. 그의 최대 약점은 직접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이다. 공개적 커뮤니케이션을 피하다 보니 받게 된 국제 미디어의 평가이다.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결점이 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내린 그에 대한 평가가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다. 선거전이 격화되면 시리아 내전 등에서 보인 그의 무기력한 리더십이 알려질 것이고, 젊은층의 우상이 된 그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버텨낼 수 있을지가 또 다른 시험대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제공권 장악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국제사회는 민족주의적 행동과 발언을 멀리하고 있는 반 총장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것이다. 중국에 호의적이고 미국에 지인이 많은 그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국내 정치적 지지기반이 없어 취약한 그가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한용걸 논설위원

그끄제 끝난 리우 올림픽의 함성이 아직껏 귓전에 남아 있다. 성적만을 따진다면 유도만큼 아쉬움이 큰 종목도 없을 것이다. 양궁, 태권도, 배드민턴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효자종목이었다. 남자 유도팀 선수 7명 중 4명이 세계 랭킹 1위였으니 기대가 컸다. 선수단은 최소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내다봤다. 결과는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유도대표팀이 올림픽에 대비해 전략을 잘못 짠 탓이다. 그동안 선수들 세계 랭킹을 올리는 데에만 주력했다. 선수들을 오픈 대회와 월드컵 대회에 자주 출전시켜 포인트를 쌓았다. 올림픽에서 유리한 시드를 배정받기 위해서였다. 껄끄러운 일본 선수들과 일찍 붙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그 결과 선수들 전력이 너무 노출돼 버렸다. 박희준 논설위원60㎏ 세계 랭킹 1위 김원진 선수. 8강전에서 18위의 러시아 무드라노프 선수를 만났다. 경기는 초반부터 잘 풀리지 않았다. 지도 2개를 받아 불리한 상황에서 시간만 흘렀다. 종료 27초를 남겨놓고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밭다리 되치기를 당해 한판패했다. 패자부활전에선 숙적 일본 선수에게 져서 동메달 결정전 진출에도 실패했다.상대가 기술을 걸다가 원자세로 되돌아가려 할 때 되받아치는 되치기 기술. 되치기 기술은 무게 이동을 잘못해 중심이 무너질 때 당하기 십상이다. 김원진 선수도 너무 높은 자세로 급히 공격에 들어갔다가 되치기를 당했다. 이 기술이 유도의 세계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다. 얼마 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일격을 가하면서 사용한 기술이다.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튿날, 청와대는 특정 언론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국기 문란”이라고 되받아쳤다.이 감찰관도 우 수석 측의 되치기 역습을 예상했던 것 같다. 청와대 측에 빌미가 된 모 언론사 정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나(이 감찰관)도 저쪽(우 수석)을 보고 있지만 저쪽도 나를 보고 있다… 기술을 부릴 수 있는데 기술을 쓰면 되치기당해!” 그러면서 우 수석 처가의 농지 거래 합의서를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 이 감찰관으로선 기술다운 기술도 써보지 못하고 당한 격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권의 최고 실세라는 민정수석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 제대로 감찰할 수 있었을까. 우 수석이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사정기관은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는 이 감찰관 하소연이 모든 걸 얘기해 준다.당대 최고의 되치기 기술자들과 맞붙은 자체가 불운이었다. 그들은 이 감찰관의 수사기밀 유출 건을, 넥슨과 부동산 거래건에서 비롯된 우 수석 관련 의혹과 거의 같은 비중의 사건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했다. 2014년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의혹 수사 때 본 그대로다. ‘7인회’라는 걸 내세워 ‘국정 농단’을 찌라시 문건 유출로 순식간에 바꿔치기했다.난제 중의 난제를 떠안은 검찰이 딱한 처지다. 살아 있는 사정당국 총괄책임자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이 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건도 함께 조사해야 할 판이다. “국기 문란”이라는 청와대의 성격 규정을 무시할 수만도 없다. 검찰 자체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검사장 구속으로 만신창이 상태다.검찰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되치기 기술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조력자로 나서는 게 그 하나다. 사문화하다시피 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살려내면 된다. 지금껏 어떤 검사에게도 적용하지 않던 조항이다. 여기에 우 수석은 “부르면 가야지만 어차피 ‘모른다, 아니다’밖에 (말할 게)없다”고 공언한 상태이지 않은가.하지만 무리하게 기술을 쓰려다가는 분노한 여론에 되치기 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정공법만이 검찰이 살길이다. 오히려 검찰의 결기를 보여줄 기회일 수 있다. 국민이 보고자 하는 건 우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따지고 보면 감찰내용 유출도 이 본질을 파헤치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지류일 뿐이다.박희준 논설위원

국회의원 30명이 의기투합하면 수사개시를 할 수 있게 된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조 3항). 이른바 수사권 발동이다. 검찰 또는 경찰이 파헤치고 있는 수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공수처가 수사를 넘기라고 하면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16조 1항).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이다.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벌어질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은 잘 모른다. 일부 검사의 방종을 처벌해야 한다는 결집된 분노가 공수처 설립 여론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향유하게 되는 헌법질서 파괴를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120억원대 주식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불법로비 의혹을 받는 홍만표, 검찰도 손 못 대는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 모두 검사출신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인사들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이 숙주가 돼 비리 검사를 배양하고 있다고 여긴다. 일탈 검사를 솎아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사태를 여기까지 굴러오게 만들었다.  한용걸 논설위원여론을 주도하던 정치인들의 잇속 계산을 눈치채지 못한 국민들은 공수처 신설을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으로 이해했다. 시민단체들도 환호했다. 개혁에 대한 목마름이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검증단계를 건너뛰었다. 압박을 받는 검찰이 자정운동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그런 단계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누구를 위한 공수처인가. 누가 좋아할 것인가. 대통령 밑에다 둘 것인지, 법무부에 둘 것인지, 대법원에 둘 것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인들이 모자이크해 놓은 게 있다. 공수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을 국회가 선정한다는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도록(7조 1항) 했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등이 들어가지만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등이 좌지우지하는 구조이다. 추천위가 후보를 단수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5조 1항). 국회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처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해 보고하고 답변해야 한다(6조2항). 수사정보 유출 혐의에서 자유로운 해괴망측한 조항이다. 비밀유지가 생명인 수사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든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이 보고를 받고 수사 방향을 틀 수도 있다.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19조 2-1항)는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인 보호막으로 악용될 개연성 때문이다. 조항을 세세히 따져보니 국회에 검찰 조직 하나를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앞으로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 수사권을 주무르게 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훤히 보인다. 배지만 달면, 내부조율만 되면, 공수처를 바람막이로 이용해 기소되지 않고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늘도 놀라워하는 그들의 꿍꿍이를 당장 확인할 수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국회의원들도 처벌 대상이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에 그 배우자가 포함됐다. 민간인 적용대상이 400만명이다. 국회의원은 빠졌다.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정책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제안과 건의는 허용한다’(5조 2항3)는 문구를 넣어 의원열외 명분을 만들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른다. 공무원들의 갑질에 당한 분노가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다. 공수처장 선발권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등 공수처를 국회 권력 아래에 두는 게 맞는가. 검찰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대검이 답해야 한다. 검찰 권력의 분산과 통제가 해결책이다. 스스로를 버리는 각오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제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요술방망이를 내려놓으면 된다. 권한을 나누고 다른 조직으로부터 견제받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부가 수사·기소권을 갖게 되는 괴물의 출현을 봐야 할 것이다. 비난은 검찰이 두고두고 뒤집어써야 한다. 국회 하청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이 황당한 법안은 검찰의 부조리 때문에 발의된 것이기 때문이다.한용걸 논설위원

1975년 4월 베트남. 월맹 공산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월남의 운명은 풍전등화인데 좌파 지식인과 전직 관료들은 수도 사이공에서 결성한 ‘월남민족·민주·평화세력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운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결국 4월 21일 응우옌반티에우 대통령이 사임하고, 쩐반흐엉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했으나 일주일 만에 퇴진하고, 28일 즈엉반민 장군에게 인계됐다.마오쩌둥이 보낸 중국 공산당 고위 특사가 즈엉반민 대통령을 극비밀리에 찾아왔다. 메시지는 “우리가 지원할 테니 항복하지 말라”는 내용. 겉으로는 월맹과 베트콩을 지원하던 중국의 이중 행각이다. 중국은 결코 베트남 통일을 원한 게 아니었다. 195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 모리아크의 “나는 독일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둘이었으면 좋겠다”는 역설처럼 말이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베트남이 분단돼 있는 것이 중국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즈엉반민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통일할 기회가 없다”고 말하며 4월 30일 전격적으로 항복을 선언했다. 취임 이틀째다. 자유 월남은 패망했고, 공산 통일됐다. 군인·경찰·정치인은 물론 종교인 등 반체제 인사들도 대부분 숙청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체제 활동하던 자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 때문이다. 베트남 통일로 동남아 진출로가 막히자 중국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근 바다를 자국 영해라고 우기는 남중국해공정으로 이 지역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지난달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패소 이후 중국이 표변하고 있다. 숨겨놨던 용의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한·미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전개 계획을 밝히자마자 벌떼처럼 일어나 한국을 공격하고 나섰다. PCA 패소로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려는 내치용 성격이 강하다. 비자 발급요건 강화, 한류스타 활동 불허, 한·중 합작사업 중단 등 보복을 시작했다. G2 국가로서 체통은 내려놓은 듯하다. 쩨쩨하고 옹졸하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서방 국가원수로서는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덕분에 집안잔치로 전락할 뻔했던 행사가 본때 있게 진행됐다. 6번의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 주석과는 만날 때마다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2013년 “박 대통령은 중국 국민과 나의 라오펑유(老朋友)”라고 했다.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라는 의미다. 중국 언론도 ‘퍄오다제(朴大姐·박 큰누나)’로 부르며 친밀함을 표시했다.앞서 2005년 저장성 당서기였던 시 주석은 첫 방한길에 박근혜 의원 면담을 요청했고, 박 의원은 다른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그와 만났다. 그가 부탁한 박정희와 새마을운동 자료 라면상자 2개 분량도 챙겨줬다. 누군가 시진핑이 앉은 의자를 가리키며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하던 의자에 앉아봤으니 나중에 크게 되실 것”이라고 덕담을 했다는 일화도 전해온다.이처럼 정상 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이 졸지에 어색해졌다. 핵심 국익인 안보 때문이다. 사드 배치의 제1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비핵 국가인 한국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왜 반대할까. 겉으로는 대륙 곳곳에 배치한 탄도미사일의 전략적 효용가치 상실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중국도 고민은 있다.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이다. 중국에게도 북핵은 계륵과 같은 존재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외교다. 대통령은 중국에 사드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특사는 대통령의 오른팔과 중국통을 2인1조로 보내는 게 좋다. 특사는 중국이 발끈한 핵심 이유인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우리 정부의 3노정책에 대해 해명하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 된다. 이참에 통일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하면 전화위복, 금상첨화가 아닐까. 중국도 내심 박 대통령의 사드특사를 기다릴지 모른다. 한·중 불화로 중국의 경제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말이 흘러나온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이달 초 고3 아들이 대학 입시 원서를 냈다. 9월 수시 전형에 앞서 방학 중 실시하는 재외국민 특례전형이다. 대학마다 적게는 10여가지, 많으면 20여가지 서류를 요구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학적을 국내외로 옮긴 탓에 학생생활기록부에 변변한 내용이 없다. 제한된 매수의 서류로 지원자 능력과 적성을 보여줘야 한다. 서류 준비를 컨설팅업체에 맡기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일부 대학에서 토익위원회가 발급한 성적표만 인정할 정도로 서류 검증은 까다롭다. 서류마다 덕지덕지 도장이 찍혀 있다. 원본에 여분이 없어 복사본을 만들어 쪽마다 원본대조필 직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해외 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는 해당국 주재 우리 영사의 직인이 찍혀 있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첨부돼 있어야 한다. 아포스티유는 협약 당사국 간에 문서를 인증하면 상대 국가에서도 법적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다.  박희준 논설위원1년여 전 미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과정은 블랙코미디다. 우리 영사관에서는 해외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 입증 서류와 성적표 외에는 영사 확인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 학교 교사나 카운슬러가 서명 확인해 준 학생 활동사항 기록일지라도 사적 서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주 정부의 아포스티유를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려면 공증이 필요하다. 공증인은 “카운슬러 서명이 있는데 왜 따로 공증을 받으려 하느냐”고 의아해했다. 한국 대학에서 아포스티유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서명만 있으면 진본 확인이 되는 미국 사회이다 보니 공증에 아포스티유까지 받는 상황을 그려볼 수 없는 것이다.지난해 6월 ‘한인 천재소녀의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동시합격’ 오보 소동이 있었다. 최초 오보를 낸 교육전문 컨설턴트는 “전문가라면서 합격증 위조를 몰라봤겠느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본인은 억울했지만 “잘못은 잘못”이라며 해명하지 않았다. 미국 사회에서 서류가 위조됐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임을 안다면 그에게 손가락질만 할 일은 아니었다. 미국에서 문서 위·변조는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인식에서 중대 범죄로 처벌받는다.공동체 문화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간의 신뢰는 중요한 가치다. 우리 사회는 개인 간 불신의 벽이 높다. 타인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경계부터 하는 세태다. 개인은 공동체를 믿을 수 있을까. 공동체가 개인을 믿지를 못하는데. 개인이 내는 문서와 기록조차 의심할 정도로.지인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입시 얘기를 자주 하게 된다. 이미 겪은 세대에게는 부질없는 고민으로 보이겠지만. 얘기해 보면 다들 자녀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은 구닥다리라고 느끼고 있다. 대학 나오더라도 좋은 직장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잘 안다. 그러면서도 대화는 한숨으로 끝난다. 대안이 없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사회가 그 정도로 공정하지는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답답함만 가중된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 노력으로 상위 1%로 진입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격이다. 1%라는 자들은 탐욕에만 눈이 멀어 있다. 아들딸, 며느리, 손자에게 회사를 갈라주고 빵집을, 커피숍을 내주면서 그들만의 성을 공고히 쌓는다.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공부조차도 과외나 학원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 없다. 1%들은 과외와 학원으로도 자녀 공부가 신통치 않으면 외국으로 학교를 보내 그럴싸한 학력을 만들어 온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는 신화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 1000억원대 부동산 거래 논란으로 얼마 전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다. 처가 쪽 한 인사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온두라스 위조 여권으로 국적을 속이려 했다가 처벌된 적 있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인구 5만명으로 이름도 생소한 세인트키츠네비스로 국적을 바꿔버렸다고 한다. 이제야 대학이 서류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다. 1% 세계에서 외국인 학교 입학을 위해 이 정도니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어떤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박희준 논설위원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던 1934년 조선총독부는 숭례문을 조선고적 1호로 지정했다. 그러곤 남대문으로 불렀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1592년 부산과 문경을 거친 일본군이 가장 먼저 통과한 남쪽 문이다. 숭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조선정벌군의 승전보였다. 1927년 일본에서 발간된 ‘취미의 조선 여행’에 나오는 설명이다. 일제는 조선을 점령한 뒤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숭례문을 부수려고 한 적이 있다. 가토 기요마사 부대가 처음 통과한 문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헐지 않았다. 대신 상징성을 입혔다. 조선고적 1호로 지정했다. 일본군 앞에 활짝 열린 문이었으니 1호가 됐다. 또다른 일본군이 통과한 동대문은 조선고적 2호가 됐다. 한용걸 논설위원국권 탈환과 함께 조선고적 1호는 국보 1호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제의 잔재를 지우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김영삼정부에서 광복 50주년을 맞아 조선총독부의 건물을 해체했다. 그러면서 총독부가 붙인 남대문을 숭례문으로 명칭을 복원했다. 형식상이나마 일제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이다. 역사바로잡기가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다. 노 전 대통령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뒷순위로 보내려는 시도를 했다. 당시 감사원은 대한민국 상징성이 부족하다며 국보 1호 교체를 권고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가 반발했다. “해방 이후 우리가 정한 것이지 일제의 잔재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이던 안휘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이 반대에 앞장섰다. 숭례문의 위치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화재로 소실됐다. 일부 석축만 남았다. 러시아산 소나무 사용을 둘러싸고 분석작업하던 충북대 교수가 목숨을 끊는 등 잡음이 일었다. 온갖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복원됐다. 그러나 준공 후 수개월 만에 단청이 벗겨지고 기둥이 갈라졌다. 일본산 화학안료를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숭례문 부실 복구를 두고 원전급 비리라고 통탄할 정도였다.최근 국어문화실천협의회 문화재 제자리찾기 등 시민단체가 20대 국회 1호 청원을 냈다.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빼자는 주장을 담았다. 12만명이 서명했다. 숭례문이 차지했던 1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나.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우면 된다고 한다. 한글을 만든 원리와 철학이 담겨 있다. 언어를 만든 이론을 담아낸 세계 유일의 문서이다. 영어도, 중국어도 말이 만들어진 원리를 담은 문서는 없다. 사용하다 보니 오늘날까지 진화한 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출발점이 다르다. 특정한 원리에 입각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낸 언어이다. 그러한 철학적 배경이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서열에서 저만치 뒤인 70호이다. 70쪽에 달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숭례문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위치를 바꾸면 비용면에서, 위상면에서,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문제될 게 거의 없다. 문화재 번호는 서열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다. 단지 관리번호라는 것이다. 하지만 1호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음흉한 의도 때문에, 불타버린 국보의 가치 때문에 재고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번호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한다. 문화재에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는 곳은 한국과 북한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당장 번호제를 없애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78, 83호) 등 동일명칭 문화재 때문에 혼란이 야기된다. 동일명칭 국보는 5종류가 더 있다.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도 번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수백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부담이 작지 않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어린이들의 청원을 살펴보았으면 한다. 이들은 여론화를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 필사운동을 벌이고 있다. 10월 9일 한글날에는 광화문광장에서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한다. 의원들은 한국의 미래가 이들 것이라는 점을 새겼으면 한다.한용걸 논설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만 놓고 보면 경남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5, 16등 정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는 얘기가 달라지죠. 2016학년도 입시에서 학종으로 서울대 합격자를 낸 인원(109명)은 수도권을 빼고 전국 1, 2위라고 자신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종으로 수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거죠. 학종은 사교육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기회입니다.”귀가 번쩍 뜨였다. ‘금수저 입시’라고 지적받는 학종을 지방의 고교 교사가 옹호한 것이다. 2주 전 한양대에서 열린 ‘학생부종합전형 발전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포럼’에서다.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김종승 교사(진해여고)는 “학종으로 아이들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바빠지고 부모님이 깨어났다”고 말했다. 학생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뽑는 학종이 교육현장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는 것이다.박희준 논설위원학종은 말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중심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2008년 서울대에서 시범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2015학년도부터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요즘 학종은 입시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대학이 10명 중 6명을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다. 서울대도 지역균형선발까지 포함해 전체의 75.4%를 학종으로 선발한다.학종은 입학사정관전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점수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 능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같다. 두 전형 모두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주도한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 비교과 중심이 부각되다 보니 대외 수상이나 특허와 같은 이른바 ‘스펙’의 부담이 컸다. 학종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교과 내용도 교과활동과 연계된 사항을 위주로 보도록 돼 있다.이상하게도 학종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금수저를 위한 전형이다’, ‘특목고나 자사고, 수도권 학교가 유리하다’ 등. 김 교사의 말과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 대학 평가 방식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불신이다. 대학 측이 전형별, 고교유형별 합격생 숫자와 같은 구체적인 입시 결과를 적극 공개하지 않은 탓도 있다.대학·고교 연계 포럼은 그래서 의미가 컸다. 4시간 이상 지켜보면서 많은 오해가 풀렸다. 서울대 측은 입학사정관 26명이 평소 모의평가로 수없이 연습한다고 소개했다. 같은 학생부로 거의 동일한 평가가 나오게 할 정도라고 한다. 입학사정관 A가 1단계로, 다른 사정관 B가 2단계로 평가해서 차이가 나면 토론해서 조정을 한다. 다만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 수준의 평가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사실 학종의 ‘착한 전형’ 정착을 가로막는 책임은 대학보다 고교 현장이 더 크다. 대학은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성장하는 과정을 학생부를 통해 보기를 원한다. 교사들이 학생부에 학생의 재능과 소질, 호기심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수업 방식 등이 확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1등급대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고 학생부 기록도 신경써 주는 식은 곤란하다. 경남 지역이 학종에서 성과를 내는 이유가 있다. 5, 6년 전부터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해왔다. 매년 4월 교사들과 함께 입시정보 수집을 위해 상경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수도권 60개 대학 입학사정관을 한자리에서 만났다. 학종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책자로 만들어 배포한다. 각 학교는 여기에 맞춰 수업방식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부를 살찌웠다.다른 고교 현장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서울 강남의 자사고 중에서도 여전히 수능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 학원이 가르치고 학교는 평가만 하는 방식 그대로다. 학종이 제대로 뿌리내린다면 공교육이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은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땅에 추락한 교권이 바로 설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학종이 대세인 시대에 맞춰 고교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박희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