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잔혹사가 명절 특선 영화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펼쳐지는 장면은 과거와 다를 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꺼내든 내각·청와대 30명의 인사카드. 과거 이력 생략하고 인선 배경 설명도 뺀 채 달랑 이름 석 자만 보여주었는데도 감추고 싶은 지난날의 허물들이 속속 까발려진다. ‘삼신 할머니 랜덤 덕에 부모 잘 만나 세상 편하게 산’ 사람이나 개천에서 난 용 출신이나 거기서 거기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돈깨나 있다는 사람들, 행세깨나 했다는 사람들, 거의 예외없이 남몰래 한눈팔고 살았던 흔적이 문신처럼 뚜렷하다.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위장전입, 탈세….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의 부끄러운 맨 얼굴들이다. 이러고들 살았는가.찾아보면 왜 인물이 없겠는가. 인재는 널리 구해 쓰는 법이다.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인사가 만사인 것이다. 인구 5000만명 중에 40대가 884만여명, 50대 752만여명, 60대 421만여명, 70대 277만여명이다. 수신제가(修身齊家) 제대로 하며 전문 지식과 경륜을 쌓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라경영에 힘을 보탤 인사가 눈 씻고 찾는데도 없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쓰겠다는 사람은 죄다 의혹투성이다.처음부터 지금까지 ‘밀봉 인사’ ‘나홀로 인선’이다. 김용준·이동흡 파동을 겪고도 ‘깜깜이 인사’는 바뀌지 않는다. 부실검증으로도 모자라 특정 학맥, 특정 인맥, 특정 지역 편중 논란에 휩싸였다. 써본 사람, 인연이 있는 사람, 측근 일색이다. 새누리당이 과거 펄펄 뛰던 ‘코드 인사’다.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은 또 어떤 인물을 앉히려 할지 지레 걱정이다. 국민대통합과 대탕평?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을 골고루 등용하여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꿈과 소망? ‘박근혜 인사’는 미스터리다.알고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르고 그리 한 것 같지도 않다. 새 정부 참여 제의에 손사래를 친 인사들이 없지 않았던 모양이다. 예기치 않은 차질에 허겁지겁 서둘다 당초 구상이 어그러지기도 했을 것이다. 용인(用人)만의 문제가 아니다. 절차도 거칠다. 여야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여야 협력을 약속해놓고도 야당은 안중에도 없다. 법에도 없는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정부조직 개편을 밀어붙이려 한다. 시쳇말로 개념이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란 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져 떠맡게 된 것처럼 허둥지둥이다. ‘박근혜 스타일’은 수수께끼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새 정부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삐걱거리니 조짐이 불길하다. 죄도 없는 ‘성시경’이 도마에 오른다. ‘왕실장’ ‘왕수석’이 상징하는 힘의 불균형이 무섭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테이프를 끊고 ‘상왕’ ‘왕차관’이 군림하던 이명박 정부가 그랬다. 국정을 함부로 휘젓고 다녔던 ‘영포회’ 같은 권력 해바라기들이 발호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135조원이 필요한 대선 공약 추진계획도 걱정이다. 증세 없이 예산 절약과 세제 개편만으로 재원 마련이 충분하다고 우긴다. 박 당선인에게 표를 던진 1577만여명 모두가 공약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천지개벽이고 상전벽해이지만 나라 곳간이 걱정이다.박 당선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다고 한다.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고 나라를 이끌어 갈까 고뇌에 빠졌다고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선 당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벅찬 감격에 젖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 다짐을 떠올려야 한다. 취임식이 나흘 남았다. 완고한 고집에서 어른거리는 독선의 그림자부터 걷어낼 일이다.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 경영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먼저 알아서 눈높이를 낮추기 시작한다. 집권세력의 불행을 알리는 신호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이슬라 네그라(Isla Negra)’에 다녀온 적이 있다. 스페인어로 ‘검은 섬’이라고 명명된 지역이다. 칠레에 있다. 수도 산티아고에서 120km쯤 떨어진 태평양 연안의 쉼터다. 산티아고에서 차를 타고 한 시간 남짓 달려가면 나타나는 칠레의 ‘인천’ 같은 발파라이소 인근이다.한참 자는데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다. 부스스 일어나 잣나무들이 빽빽이 도열한 좁은 길을 걸어갔다. 낮은 나무 울타리가 길을 냈다. 아무 생각 없이 발밑만 내려다보며 걷다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대한 바다에 놀랐다. 길쭉하게 바다와 함께 내달리며 수산물 수출 대국의 여건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칠레의 태평양이었다. 조용호 논설위원그 바다는 검붉었다. 파도 위로 솟은 키 큰 나무십자가가 허술하게 걸린 종과 함께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아 부질없이 걱정했던 것만 빼면, 여느 해변 풍경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 칠레의 국민시인 파블로 네루다(1904∼1973)가 시를 쓰다가 묻힌 곳이다.남극과 가까운 테무코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 살다가 청춘기에 불현듯 찾아온 시를 영접했던 남자. 시인이라는 ‘자격증’을 지니고 외교관으로 활약하다가 스페인 내전으로 친구들을 잃고 낭만 대신 현실을 직시해야 했던 사람. 그리하여 산티아고 북부 탄광지대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정치의 길을 겸업한 시인.지역구에서 즉석 시 낭송을 하면 아낙이나 남정 가릴 것 없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다. 네루다에게 타고난 선동가의 기질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민의 눈물과 한숨에 감응하는 여린 가슴은 타고났던 모양이다. 그는 1971년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면서 전 세계의 시인으로 거듭났다. 노벨문학상 메달을 목에 걸고 산티아고 종합운동장에 운집한 시민들의 축하행사에 등장했을 때, 네루다의 인생은 정점을 찍었다. 그가 절친 살바도르 아옌데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건 영광이자 비극의 시작이었다.발파라이소에서 타전한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는 문장은 시가 아니었다. 피노체트 장군의 쿠데타를 알리는 암호였다. 아옌데 정권은 산티아고에 내리는 비에 참혹하게 무너졌다. 아옌데는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쿠데타군의 폭격을 맞았거나, 기관총으로 사살됐다. 이 부정확한 언술은 지난해까지 유효했다. 아옌데는 40여년 만에 무덤에서 나와 부검을 당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믿어왔던 대통령의 사인은 진실이 아니었다. 아옌데는 쿠데타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하자 라디오 최후 연설을 한 뒤 턱 밑에서 총을 쏘아 자살한 것으로 판명됐다. 칠레 최고의 법의학 자문단이 인정했고, 그의 사촌이자 세계문학의 거장인 이사벨 아옌데를 비롯한 유가족이 승인했다.아옌데의 동지였던 파블로 네루다는 그가 죽은 지 불과 12일 만에 자연사했다. 그러했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운전사가 네루다는 독살됐다고 최근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멕시코로 가 반독재운동을 벌이려던 네루다가 출국 하루 전날 진통제를 맞고 사망했다는 것이다. 칠레 사법부는 곤히 잠든 네루다의 시신을 발굴하라고 엊그제 명령을 내렸다.아름다운 네루다 무덤이 어른거린다. 그이의 무덤 머리맡에 돌로 만든 벤치가 놓여 있는데, 관광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 의자에 앉아 발치에서 퍼덕거리는 태평양을 내려다보며 죽은 시인의 시를 떠올린다. “고통보다 넓은 공간은 없고,/ 피 흘리는 그 고통에 견줄 만한 우주는 없다”(‘점’ 전문)고 했던가. 무덤에서 나와 정밀하게 감식당하는 장준하(1918∼1975)의 유골이 겹쳐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결과를 받아들여 의문사 재조사에 한 점 의혹도 없이 협력해야 할 터이다. 진실이야말로 대통합으로 가는 정도라는 말은 진부한 췌언이다.조용호 논설위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으로 불린다. 퇴임 후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비면서 평화사절 역할을 했다.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과 면담해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직 국가 수반급 원로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The Elders)’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빈곤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봉사활동에도 뛰어들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원재연 논설위원카터의 행보는 퇴임 직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재임 당시 무능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재선에도 실패한 까닭이다. 카터가 역전에 성공한 것은 그의 신념 때문이다. 그는 퇴임 후 기업에 고문으로 들어가거나 순회 강연을 벌이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자유로운 입장에서 폭넓은 활동에 나섰다. 분쟁을 중재하는 일이든 전염병과 싸우는 일이든 가리지 않았다. 카터의 대통령 재임 시절은 퇴임 후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치평론가들은 카터의 은퇴 후 시기를 ‘제2의 임기’라고 평가할 정도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퇴임 후’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50대 젊은 나이에 전직 대통령이 된 클린턴의 거취를 놓고 추측이 무성했다. 대학 총장으로 가거나 토크쇼 사회자가 될 것이라고들 점쳤다. 하지만 그는 클린턴재단을 설립하고 지구촌 분쟁의 중재자로 나섰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임기 중 사퇴했지만 국익 수호 활동으로 불명예를 씻었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재활센터인 ‘베티 포드’에서 일했다. 미국만이 아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퇴임 후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무너뜨린 그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에이즈 퇴치 운동에 나섰다. 퇴임 후 귀향해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보낸 조제프 마리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도 ‘아름다운 전직’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퇴임 후 씁쓸한 말로를 걸었다. 민심에 밀려 하야한 뒤 망명지에서 세상을 떠나거나 감옥에 가는 불행한 대통령이 적지 않았다. 스스로 세상을 버린 대통령까지 있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과오도 있지만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이들도 여럿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를 해체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과 정치문화 쇄신에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성공했다거나 존경받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전직 대통령을 찾아볼 수 없다. 전직 대통령들의 잘못인가, 국민 평가가 인색한 탓인가.우리나라 대통령제 역사는 미국에 비해 일천하다. 초대 조지 워싱턴에서 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미국 대통령제는 2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통령제 역사는 60여년에 불과하다. 역대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이다. 그렇더라도 아직도 뒷모습이 아름다운 대통령을 볼 수 없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이 대통령에게도 2주일 남짓 지나면 ‘전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자긍심을 갖는 일로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경제위기 벼락을 맞았을 때 우리만 플러스 성장을 했던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의 말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의 임기 말도 전임 대통령들처럼 곤궁하다. 내곡동 사저 의혹과 친인척 비리, 측근 특별사면 등 잡음이 잇따라 불거진 탓이다. 이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 부근에 퇴임 후 사용할 개인 사무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의 경험을 살려 국내외 특강과 민간외교 활동을 본격화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카터 등 전직 미국 대통령들의 성공적 행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한다. 이 대통령의 퇴임 후가 궁금하다. 이 대통령은 카터와 같은 길을 갈까, 아니면 전임자들의 길을 갈까.원재연 논설위원

“총리 후보자가 사퇴했다는데, 이러다 더 큰일 터지는 것 아냐….” 지인과의 새해 첫 인사는 이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행태 등 ‘일련의 사건’을 두고 한 말이어서 기자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아닌 그저 그런 평범한 인사다. 마침 이날 저녁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인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며 전격 사퇴한 날이었다. 옥영대 논설위원결국 사달이 벌어졌다. 김 총리 후보자가 지명 5일 만인 그제 사퇴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며칠 전만 해도 존경의 대상이던 인물이었다. 어릴 때 얻은 소아마비에도 불구하고 이를 꿋꿋이 극복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까지 지냈던 사람이다. 그러나 김 총리 후보자는 지명 후 제기된 부동산 투기, 두 아들의 재산증여·병역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여론의 검증을 견디지 못하고 낙마한 것이다.박 당선인이 측근 중심 비선조직이 아닌 공적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 결국 터진 셈이다. 박 당선인의 ‘철통 보안·밀봉·비밀주의 등 이른바 ‘나홀로 스타일’이 회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 당선인의 주변 인사들조차 고개를 저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김 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박 당선인이 자신의 스타일을 접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럴 기미는 감지되지 않는다. 그간 무언의 경고장이 날아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당선인이다. 이러고도 ‘100% 대한민국’이 가능한지 의문부호만 남을 뿐이다. 많은 사람이 알 듯 대통령직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이 무슨 의식을 치르듯 출입기자들 앞에서 밀봉된 서류봉투를 펼치며 인수위원을 발표했던 일부터, 최근 총리 후보자 발표까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무엇인지 모를 허전함에 싸인 건 이유가 다 있다.윤 대변인의 ‘서류봉투 개봉사건’은 대형사고를 앞둔 예고편이었다. 인터넷을 한번만 두드렸더라도 검증되는 인사를 인수위원으로 발탁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또 인수위 국방외교통일 분과 최대석 인수위원의 사퇴는 이유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설만 무성하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또 뭔가. 일부 인사가 만지작거려 내놓은 탓에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외교부 업무 70∼80%가 통상업무인데도 이를 다른 부처에 이관했다. 외교부를 폐지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통상교섭업무 파트에서 일하는 외교관들은 이제 일반 공무원이 되는 것이냐며 인수위 주변 인사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이명박 정부 5년을 돌이켜 보건대, 아쉬움을 갖게 하는 데는 대통령이 쓴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단으로 처리한 데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측근·보은인사는 말할 것 없고, 아직까지도 여진이 계속되는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4대강 문제, ‘할 테면 해보라 식’의 임기 말 특사 등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이 시대 나의 동반자라는 것을 확인시켜라.”(에이브러햄 링컨) 이는 어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자신을 그만큼 믿게 해야 하며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다. 박 당선인의 불통 이미지는 그를 지지하지 않은 48%도, 지지한 사람조차도 우려할 정도다. 엊그제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역대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온 이유도 ‘나홀로 스타일’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박 당선인의 이미지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도 국민들에게 동시에 각인돼 있다. 이제는 소통의 이미지로 가야 한다. 비밀주의 스타일은 떨쳐버려야 한다. 박 당선인이 18대 대통령에 선출된 직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은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소통하고자 한 것 아닌가. 국민들은 지금 기자가 만난 여당의 모 인사처럼 불안한 눈으로 박 당선인을 지켜보고 있다.옥영대 논설위원

집권 2기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직후 미얀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핵 포기와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연설에서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가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가시적 핵불능화 노력 없이 대화에 임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한 오바마 대통령이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을 앞둔 한국의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했다. 안경업 논설위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을 접견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미국과 대북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골격으로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포기와 대외 개방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전 정권들의 대북정책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은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 무상지원을 맡아온 소련이 붕괴하자 체제의 근본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으로서는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유도할 기회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북한 체제의 안정 회복에 기여했을 뿐 변화 유도에는 실패해 그 한계를 드러냈다.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목표로 하고 그 수단으로 경제적 유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책들과 본질적 차이는 없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가동했다. 이런 구상은 북한의 전면적 거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성격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천안함 폭침과 같은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더 이상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것은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북핵문제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최대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손톱 밑 가시’ 정도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를 집권기간 내내 괴롭히는 대못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핵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산이자 김정은 정권의 큰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핵무기를 군사적 차원이 아닌 체제 유지의 토대로 삼은 것이다. 그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해 즉각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해졌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북핵문제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개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추가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핵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할 게 분명해 보이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택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대선을 끝으로 북핵 6자회담 참여국의 정치 재편이 완료됐다.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남북 핵균형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최소한 전술핵 도입을 북한 비핵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안경업 논설위원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들은 화려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주 낮았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을 안다면 그들은 절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개방은 체제의 근본인 ‘수령체제’가 있는 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인당 소득이 3000달러가 되려면 앞의 두 경우가 충족돼야 하고, 만약 3000달러 수준이 된다면 북은 ‘북한식 통일’을 꾸미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도 ‘안보를 돈으로 산다’는 등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 북은 돈만 받아챙기고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에서 보듯 도발은 도발대로 했다. 조민호 논설위원북의 속성과 특정 형태의 대북 정책이 지닌 한계성 탓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한반도 구조여서 어떤 대북정책도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다.첫째, 대북정책은 스스로 족쇄로 작용한다. 정부가 상호주의 노선이나 ‘행동 대 행동’ 패턴을 표방한다면, 간혹 북한에 그냥 줘야 할 때 그 덫에 걸려 주지 못하게 된다. 햇볕정책을 고집하면 주지 말아야 할 때도 억지로 줘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 어깃장이 남남갈등을 증폭하고 북을 더욱 비정상적인 궤도로 몰게 되는 것이다.둘째, 북은 우리 대북정책과 무관한 국가다. 북은 자기네 ‘내부 요인’에 의해 회담을 하거나 도발할 뿐 우리 의도와 태도는 큰 변수가 아니다.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됐지만 북은 이듬해 8월 조선노동당 남한지역당 사건으로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애초 북의 노림수는 1990년 전후 동유럽과 소련의 붕괴로 인한 체제 붕괴와 남한과 미국의 ‘북침’ 우려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합의서에 ‘상호불가침’ 조항 등을 넣어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북은 그 사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버린 뒤 ‘김일성=단군 직계자손’ 논리로 김일성주의를 굳건히 하고 체제 수호를 위한 핵 개발 시간을 번 것이다.우리 대북정책이 북한 변화의 지렛대란 환상은 빨리 버리는 것이 이롭다. 지금까지 역대 대북정책은 ‘우리가 북을 어떻게 해보려는’ 우리 주도의 방정식이었다.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북에 투사될 것인지는 보나마나다. 중국과 소련의 틈바구니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 속에서 살아남은 북이 남한 하자는 대로 끌려 올 바보가 아니다.대북정책이라는 특정한 그릇을 과감하게 깨버려야 한다. 고정화된 대북정책은 학자들이 도식화하기 좋고, 관료들이 보고하기 좋고, 언론이 제목뽑기 좋을 뿐 실효성이 없다. 보수·진보 등의 개념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북의 전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북의 행동 패턴과 인식의 흐름을 쫓아가는 방식이 백번 주효하다. 북이 이유 없이 도발을 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고, 회담에 나오면 기꺼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북이 ‘쌀과 비료를 달라’고 할 때는 그 시대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때로는 이산가족 상봉 등 조건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대가 없이도 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으면 상대를 그 틀에 끌어들이기 전에 나부터 틀에 갇히게 되는 법이다. 자유자제, 능수능란한 대응을 하려면 ‘무형(無形)의 지혜’가 긴요하다. 어설픈 대북정책보다는 ‘무 대북정책’이 낫다는 것이다.정부의 색깔이 없어진다거나, 무정책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없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제로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노자(老子)의 무(無) 개념이나 천체물리학의 블랙홀과 같은 것이다. 이승만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대북정책을 몽땅 융합해 필요시 꺼내 쓰는 정책이 최상이 아닐까. 물론 이것은 시대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융합 정부’일 때나 가능하다. 통섭·융합·통합 개념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라면 도입 가능한 방정식으로 판단된다. 정책 대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같은 방향과 원칙만 던져놓으면 된다. 파생되는 현상은 상황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조민호 논설위원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은행 등에 몫돈을 맡겨 놓고 받는 이자와 주식배당금 등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쳐 6∼38%의 종합소득세(누진세)를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면 10억∼12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이면 5억∼6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과세대상이 4만9000명에서 20만명으로 크게 늘 것이라고 한다. 언론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고액자산가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전한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고 모두 세금이 느는 것은 아니다. ‘종합과세’ 쇼크, ‘폭탄 세금’ 비상 등은 매우 과장됐다. 법 개정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들이다. 어쨌든 금융소득만 수천만원이 될 정도면 ‘부자’ 축에 속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절세 상담 문의가 폭주한다고 한다.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세금도 아까워서 그러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자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다. 금융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보다 ‘금융소득’이란 말 자체가 생소한 사람이 훨씬 많다. “금융소득이란 거 한 번 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나도 그렇다.금융소득세 과세 기준을 내려 세금을 더 거두기로 한 것은 복지재원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5년간 132조원이 들어갈 복지 프로그램을 증세없이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완급을 조절하며 실행한다고 해도 증세 없이는 그 많은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올해는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낮췄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장치가 늘 것이다. 세금 부담이 느는 것을 달가워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복지를 위해서라면 형편껏 더 내겠다는 사람은 절반이 넘는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나도 복지 확대를 위해 기꺼이 월급봉투를 더 털 용의가 있다.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같은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데 별도의 병원비를 안 내고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떼어간대도 상관없다. 의료비를 100% 건강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이 못 미더워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을 당장이라도 해약하겠다. 민간의료보험에 매달 들어가는 돈이 가구당 평균 20만원이라고 한다. 내가 먹고 마시며 내는 세금말고도 월급통장에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꼬박꼬박 빠져 나가고 있다. 20년 훨씬 넘게 세금을 내면서도 ‘세금이 많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아깝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 새해 꼭두새벽에 국회를 통과한 올 예산안을 보고나서다.국회의 엉터리 예산심의에 화가 치민다. 처음엔 ‘어이없다’ 정도였는데 곱씹을수록 부글부글 끓는다. 내가 낸 세금이 엄마·아빠가 없는 보육원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기보다 국회의원 생활을 단 하루만 해도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주는 데 쓰인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 호텔에서 예산을 얼렁뚱땅 주무르며 자신들 지역구 예산 챙기고 동료 의원들 민원 들어준 뒤 뒤풀이 하듯 해외여행 떠나는 ‘네가지’ 없는 의원들 뒷바라지에 보태진다는 게 참을 수 없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짰는지, 국민세금을 올바르게 썼는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한 게 언젠데 이제 와 ‘예결위 상설화’를 검토한다고 뒷북 시늉을 하는 것도 못 봐주겠다.나같이 선량한 시민의 입에서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쏟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놓는 것 같은 기분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 혈세를 쌈짓돈인 양 함부로 여기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국민 세금 귀한 줄 알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쇠귀에 경 읽기다. 세금이 아깝거든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그게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지키는 납세자 운동의 시작이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캐나다의 한 작가에게 엽서를 띄웠다. 지금 막 딸과 함께 당신의 소설을 다 읽었는데, 신의 존재를 동물 이야기와 함께 아름답게 풀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영어권 노벨문학상인 부커상 수상작 ‘파이 이야기’(Life of Pi)의 캐나다 작가 얀 마텔(Yann Martel·1963∼)이 주인공이다. 조용호 논설위원국내에도 번역돼 낯설지 않은 이 소설은 정초 중국계 할리우드 거장 이안 감독의 영화로 개봉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가족이 동물들을 싣고 캐나다로 이민가는 배가 침몰한다. 홀로 살아남은 소년 ‘파이’는 구명보트에 동승한 얼룩말, 오랑우탕, 하이에나, 벵골호랑이와 함께 태평양을 건너야 한다. 하이에나가 말과 원숭이를 잡아먹고 다시 호랑이는 그 하이에나를 먹은 뒤 호랑이와 소년만 남아 서로 대치하고 의지하면서 표류 227일 만에 멕시코 해안에 닿는다.달밤의 대양과 비상하는 날치떼와 태산처럼 웅비하는 파도, 카리스마와 야성이 생생한 벵골호랑이까지 환상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무리 영상이 훌륭해도 소설을 펼쳐보면 영화의 장면들은 상징적인 시에 불과하다.살아남은 소년에게 조사관들은 도저히 못 믿겠다며 제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청한다. 소년은 동물을 사람으로 바꾸어 서로 인육까지 먹어가며 피를 철철 흘리는 이야기를 재구성해 들려준다.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리며 일어서는 조사관에게 소년은 울면서 묻는다. “어느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나요?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요, 동물이 안 나오는 이야기요?” 이 질문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소설로 돌아가 침묵 속에 활자를 응시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도 빅토르 위고 원작에 비하면 그림자에 가깝다. 5권에 이르는 이 소설의 속살을 뮤지컬 한 편으로 보여주는 건 처음부터 난망이다. 예컨대 죽음을 각오하고 스스로 바리케이드에 갇힌 이들을 보여주는 대목에서 영화는 “나갈 사람은 나가라!”는 한마디로 처리하지만, 소설의 울림은 깊다.“동정심을 가져야 하오. 부인이 있는 자는 없소? 자식이 있는 자는? 발로 요람을 흔드는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어머니가 있는 자는? 어머니의 젖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손을 드시오. 아아! 당신들은 죽음을 원하고 있소. …죽는 것은 자기 마음이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게 하면 안 되오. …금발의 어린아이를 떠올려 보시오. 그리고 백발의 노인을. 좀 들으시오!”피를 토하는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자 결국 서로 지목한 끝에 다섯 사람을 내보낸다. 영화나 뮤지컬에서 이런 연민의 서사시를 찾기는 힘들다. 영화 한 편을 보고 원작을 다 읽었다고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 시대의 사상과 인간과 수많은 사연을 촘촘히 교직한 원작에 비하면 두어 시간 분량의 영상물은 기실 책으로 안내하는 마중물에 불과하다.지난해 출판계는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소설은 사상 최악의 판매 성적을 냈고, 잘 나간다던 온라인 서점까지 폐업을 하거나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1994년 86.8%였던 국민독서율은 2011년 66.8%로 떨어졌다. 독서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독 심각한 편이다. 영화를 보고 울었던 이들이라면 소설 속 바리케이드에서는 더 깊은 울음을 참기 어려울 것 같다.“거리의 한 모퉁이 6층에 촛불을 밝힌 작은 창문이 보였다고 하오. 유리창에, 날이 밝을 때까지 자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노파의 머리 그림자가 흔들거리는 것을 봤다는 거요. 여러분 중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있소. …그런 사람은 어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말하시오. ‘어머니, 접니다!’라고.”조용호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유세 때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ICT)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패자가 된 문재인 후보도 유사한 부처를 만들겠다고 했다. 미래에 대비한 첨단기술을 육성하겠다는 데 여야가 따로 없었다. 첨단 기술은 누가 만들어 내는가. 인재들이다.한용걸 논설위원세계일보는 올 초부터 ‘사람이 국부다, 세계는 인재전쟁’ 시리즈를 보도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특파원과 기자를 보내 취재했다. 미래에 대비하는 국가들이 무엇을 두고 고민하는지 살펴보았다. 소리 소문 없이 이뤄지는 정책의 중심축 이동은 인재 확보로 집중됐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취임 후 첫 외국인 좌담회를 과학자들에게 할애했다. ‘천인계획’에 의해 영입된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외국 고급인재의 비자발급, 체류허가를 파격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중국은 해외거주 인재를 영입할 목적으로 시작한 천인계획의 문호를 외국인에게도 열었다. 두뇌영입에 국적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두뇌영입에는 국적을 불문한다. 하버드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예루살렘으로 옮겨 인재영입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리아트 마오즈 박사는 ‘최고 중의 최고’를 영입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I-코어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인재를 그야말로 쓸어 담으려 한다.러시아는 모스크바 인근에 거대한 연구시설을 건설 중이다. 스콜코보 혁신센터다. 강한 러시아를 주창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조원을 투입했다. 경제난 이후 해외로 떠난 인재를 귀국시키려는 게 목적이다. 프로젝트에 앞장서고 있는 인사는 미국 출신 과학자다. 우수자원 영입 전선에는 국경도, 정치 이데올로기도 더 이상 벽이 아니다.북한의 김정일조차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라”는 유언을 했다. 미래 경쟁력을 누가 만들어낼지 꿰뚫어본 것이다. 번번이 나로호 발사에 실패하는 우리에게는 뼈아픈 일침이 아닐 수 없다.영국 경제전문조사기관 이코노믹 인텔리전트 유닛(EIU)이 발표한 ‘글로벌인재(Talent) 인덱스 보고서: 2015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1위로 나타났다. 미국이 1위다. 이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순이다. 기업의 고위 인사담당자를 인터뷰하고 의무교육, 대학교육, 노동력 질, 인재환경, 인재영입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인재에 개방적인 국가가 높은 순위에 올랐다. 스웨덴의 경우 왕립공대 박사학위 과정의 70%가 외국인이다. 졸업하는 외국 인재들에게는 온갖 혜택을 제시하며 유치노력을 기울인다. 직장마다 차별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외국인 천재들을 보호한다. 글로벌 인재 지표가 우리의 미래 국가 순위일 리는 없다. 하지만 곱씹게 된다. 한국은 늘 두뇌유출국 선두주자다. 머리 좋은 해외유학생들은 함흥차사다. 지난해 경우 29만명이 나갔고, 9만명이 귀국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14년까지 이공계 박사급 인력이 3100여명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악순환이다. 왜 그런가. 설익은 유인책 탓이다. 폐쇄적인 연구환경도 장애물이다. 자녀교육 여건을 살펴보면 그나마 기존 연구원이 떠나지 않는 게 다행이다. 무엇보다 투자에 인색하다. 중앙일보 조사(9월 18일)에서 재미 과학자의 66%가 “귀국하고 싶어도 보수·환경이 열악”하다고 했다. 국내 과학자 72%는 “한국을 뜨고 싶다”고 했다. 귀담아들을 일이다.일본은 수년 전 이러한 악순환 사이클을 올라탔다. 해외로 나가서 배운 뒤 귀국해봤자 별 볼일 없다 보니 이제는 젊은 층이 유학을 기피한다. 인도는 다르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인도 출신 연구원들은 “황제처럼 살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귀국한다. 귀국하는 천재들이 왜 에너지가 넘치는지, 해외 잔류를 택한 인재들이 왜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지 따져봐야 한다.기초과학연구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브레인리턴500 등 우리의 계획도 남 못지않다. 이를 총괄할 새로운 정부부처도 만들어진다. 성공을 일궈내려면 그릇을 채워야 한다. 그릇을 채울 인재에 대한 절실함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 누가 느껴야 하는가. 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지도자의 몫이다.한용걸 논설위원

지난 주말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누가 될 것 같냐”고 묻는다. “신문사에 있으니 잘 알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박근혜와 문재인 얘기였다. 송년회에서 대선이 화제였다고 한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깜깜이 신세’였다. 친구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지 않으니 여론 흐름을 알 수가 없다”며 툴툴댔다. 원재연 논설위원답답하기는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동창 모임에 다녀온 아내가 “누가 이길 것 같대?”라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친구들이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했단다.대선 때마다 투표일을 앞두고 벌어지는 풍경이다. 유권자는 한동안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다. 후보들 지지율 변화를 알 수 없어서다. 일정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탓이다. 이른바 ‘블랙박스 기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간까지 공표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13일 이후 조사된 결과는 발표할 수 없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 중 엿새간 국민의 눈은 깜깜해졌다. 사정이 나아진 게 그렇다. 2002년 대선 때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공표가 금지됐다. 유권자가 여론 동향을 모르는 상황이 22일 동안이나 이어졌다.12·19 대선이 끝났다. 국민 혼란은 과거보다 더했다. 박·문 후보가 막판까지 박빙 판세를 보인 탓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방송 3사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노무현 후보가 45.7%, 이회창 후보는 38.6%의 지지율을 기록해 7.1%포인트 격차가 났다. 2007년에는 이명박 45.9%, 정동영 20.6%였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박·문 후보가 0.1%포인트 격차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공표 금지의 입법 취지다. 어차피 될 사람을 찍자는 ‘밴드왜건 효과’나 약세 후보를 동정하는 ‘언더독 효과’로 국민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들이 유리한 결과만 홍보해 혼탁선거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이다.과연 그럴까.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전문가들 견해가 그렇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유권자들은 여론조사를 참고만 할 뿐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여론 추이 같은 외부적 요인이 배제된 채 독립적·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되레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는 게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된다.정보 부족은 혼란만 가중시킨다.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각 후보 측의 아전인수식 주장이 쏟아진다. 이번 대선에서도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결과가 마구 돌아다녔다. 전화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부산을 떠는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됐다. 자기도 모르는 새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공표 금지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폐해가 적지 않은 것이다.우리나라처럼 여론조사 공표 제한 수위가 높은 나라는 찾기 어렵다. 공표 제한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최소화하고 있다.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 조사에 따르면 66개 국가 중 미국, 일본, 영국 등 36개국은 여론조사 공표에 아무 제한이 없다. 14개국은 투표 1∼2일 전에만 규제한다. 프랑스는 2002년 관련법을 고쳐 선거 일주일 전에서 이틀 전으로 공표 금지 기간을 단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공표 금지 기간을 6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무산됐다.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은 도입 당시의 선거문화와 유권자 수준을 반영한 것일 게다. 시대가 변했다. 선거 환경도 유권자 의식도 달라졌다. 뉴미디어 발달로 규제의 실익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 알 권리만 침해하는 셈이다. 이런 법적 규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유권자의 궁금증을 풀어줄 때가 됐다.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