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과서에 한동안 등장했다가 사라진 인물이 있다. 제임스 A 밴플리트이다. 6·25전쟁 때 주한 미8군 사령관으로 지휘했다. 4성장군이던 밴플리트는 전세를 역전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위기에 처했던 한국을 구해냈다. 태릉 육사에는 그의 땀과 비전이 배어 있다. 육사 건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했다. 미 공병대 자재를 육사 예정부지에 쌓아놓고 인재육성의 요람을 꿈꾸었다. 나중에 자재유용을 이유로 고발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해명까지 했다. 미 웨스트포인트의 교육담당이던 사위에게 요청해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육사에 안착시켰다. 육사 교정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다. 정일권 백선엽 장도영 박정희 등은 그의 후원으로 미 참모학교 등에서 유학했다. 그는 또 야전훈련사령부 등을 설치해 중간간부를 길러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를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한용걸 논설위원그는 전역 후에도 한국을 잊지 않았다. 1960년대 초반 한·미관계가 껄끄러워지자 중재자로 나섰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알렸고, 한국 정부에 한·미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조언했다. 전후 재건에 전력투구하던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AID(국제개발처)와 민간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막후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1962년 5월 미국 기업인 28명으로 구성된 투자사절단을 이끌고 ‘울산공업단지’를 방문했다. 팻말만 꽂혀 있던 보리밭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밴플리트는 춘궁기인 보릿고개를 재치 있게 설명하며 한국의 미래에 투자할 것을 설득했다. 울산 보리밭이 오늘날 세계적인 공업도시로 변모하게 된 이면에는 그의 기여가 컸다. 그는 제주도에 농장을 설립, 텍사스 소를 보내 키우도록 했다. 전후 복구사업으로 주택건설도 추진했다. 폐허나 다름없던 이화여대 중앙대 경기여고 등에 피아노를 보냈다. 기업인투자 유치단을 이끌고 미국에 날아간 이병철 삼성 회장이 한때 손을 벌린 곳도 그의 사무실이었다. 그는 전쟁고아들의 키다리 아저씨이기도 했다. 미국 단체들로부터 옷가지와 먹을거리를 조달받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의 관사에서 심부름하던 소녀에게는 대학 진학 때까지 후원했다. 그녀가 교사로 임용된 뒤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는 먼 이국에서 돈을 보내 의사를 주선하고 치료토록 했다.폭격기 파일럿이었던 그의 아들은 야간임무를 수행하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젊은 며느리와 어린 손자는 졸지에 전사자 가족이 됐다. 뒤늦게 공개된 아들 제임스 중위의 편지는 미국 언론에서 화제가 됐다.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에서 저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라의 부름에 답하여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저의 부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딸은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쟁터에서 귀가한 직후여서 다시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아들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파일럿훈련을 받으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이 스토리는 1955∼1973년 우리 교과서에 실렸다. 초등학생용 바른생활(4학년 1학기)에 ‘밴플리트 장군과 그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한다. 6쪽에 걸쳐 소개됐다. 최근 아들 동상이 오산 미공군기지에 세워졌다. 50대 중반이 넘은 인사들은 밴플리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세대들에게 그의 이름은 낯설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가 밴플리트 우표를 발간한 게 그나마 흔적을 더듬어본 ‘사건’이다.밴플리트 손자는 병마와 싸우고 있다. 증손녀는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그의 외손자 조 맥크리스천(육사 프로그램 제공했던 사위의 아들)씨는 한국을 종종 방문한다. 가풍에 따라 육사를 졸업한 맥크리스천은 한국이 외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외할아버지가 1957년 한·미관계 발전을 목표로 설립한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활동하는 그는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근 밴플리트재단을 만들어 외할아버지의 유지를 되살리고 있다. 정부가 중고교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꾸리고 편찬을 시작했다. 새로운 교과서에 한국 현대사에 궤적을 남긴 밴플리트가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한용걸 논설위원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에서 화제가 됐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발언이다. 이명박정부 실정의 책임을 묻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선거를 사흘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토론이었던 터라 박 후보도, 문 후보도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때만 해도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 국민들이 나서 달라”고 호소하게 될지 몰랐을 거다. 황정미 논설위원대통령은 5년 집권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아니다. 집권 기간 대선 공약의 선후가 뒤바뀌고 변질된 사례는 무수하다. 문제는 대통령의 어젠다, 정책을 추진할 수단과 방식이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정이 움직이진 않는다. 공무원연금 개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이 대통령 의지에 따라 된 것 아니냐고 따질지 모르겠지만,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초법적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 국회를 통과해야할 정책 법안의 운명은 여야가 쥐고 있다. 재적 과반을 넘는 다수당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은 그 문턱을 더욱 높였다.박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담화에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표류를 비판하면서 “이 나라 주인인 국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서주길 부탁드린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실천하듯 18일 “오죽하면 엄동설한에 경제인과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섰겠느냐”며 입법을 촉구하는 가두 서명에 참여했다. 대통령의 말, 동선(動線)은 그 자체로 정치다. 야당을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길거리 서명을 독려하는 게 대통령다운 일이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선 손해 본 일은 아니다. 국회의 무능에 대한 국민 불신은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정치인인 대통령의 발언, 정치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대통령의 정치 발언은 어느 수위까지 허용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다툰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17대 대선이 열린 2007년 6월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노 대통령이 밝힌 항변이다. 탄핵 사태까지 겪은 노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임기 내 중앙선관위로부터 세 번째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았다. 당시 그의 편가르기식 거친 언행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논쟁의 여지는 남았다. 특정 정당의 후보로 당선된 정치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모순 말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그랬지만 정치인 박근혜와 대통령(공직자) 박근혜의 경계선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대통령의 정치 중립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는 ‘선거의 여왕’이다.종종 여야를 넘어 국회의원들과 자주 만나는 미국 대통령의 사례가 불통 정치의 대안처럼 거론된다. 미국도 당파싸움의 폐해가 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타운홀미팅을 했듯 국민에 직접 호소하는(going public) 일이 잦다. 우리와 달리 상대당 후보에 대한 비판은 물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대통령 정치활동의 폭이 그만큼 넓다. 과거 관권선거의 흑역사를 감안하면 선거운동 제한은 있어야겠지만 대통령의 정치활동에 대한 잣대는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발언, 정치활동이 늘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건 소모적이다.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했던 인사들이 지금은 박 대통령의 정치발언은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도 “막상 대통령이 돼보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5년간 일이 되도록 정치활동을 하는 게 단임제 대통령의 몫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선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황정미 논설위원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미국 워싱턴에 벚꽃이 핀 사진이 얼마 전 소개됐다.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주에서 생활하던 2년여 전 겨울은 그렇게 추울 수가 없었다. 눈도 자주 왔지만 내리자마자 얼어붙어 버리는 얼음비가 가끔 내렸다. 집 옆에는 푸른 대나무 숲이 있었다. 곧추 서 있던 대나무들은 얼음비가 내리면 휘어져 푸른 이파리들이 땅바닥에 닿았다. 기다림 끝에 날이 풀리면 다시 하늘을 향해 일어나 세한고절(歲寒孤節)을 뽐냈다.우리 청춘들이 아프다. 대나무보다 푸른 청춘들이다. 혹한의 들판에서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기성세대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매서운 한파다. 학점 따랴, 토익 점수나 인턴 경험의 스펙을 쌓으랴 숨돌릴 틈조차 없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이다. 그렇다고 어깨만 늘어뜨린 채 있을 순 없다. 대나무는 청춘들에게 얘기한다. 지금은 얼음비에 고개를 숙였지만 능력을 마음껏 뽐낼 날을 기다리라고.박희준 논설위원몹시 추운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내다보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 대나무숲 근처 사과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었다. 어린이 팔로 한 아름이 될 정도로 제법 큰 나무였다. 범인이 누구일까 헤아려보다 대나무들로 시선이 갔다. 밤에 얼음비가 내리면서 대나무들이 일제히 사과나무로 허리를 굽혔다가 그 무게로 넘어뜨려 버린 것이다. 대나무가 사과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청춘들이 세상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귓전에 들린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을 ‘노오력’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한탄한다. ‘헬조선’을 외치며 한국을 떠나 호주 등으로 향하는 청춘들도 있다고 한다. 원망과 체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분노하라. 그리고 불평등한 세상을 바꿔라”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독려처럼 분노해야 한다. 분노에 그칠 게 아니라 사과나무를 넘어뜨릴 수 있는 푸른 대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난방을 해도 거실이 추워 벽난로를 피워야 할 때가 있었다.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게 쉽지가 않다. 아주 작은 잔가지를 불쏘시개용으로 썼다. 신문지에 불을 붙여 성냥개비만 한 잔가지를 태우고 뒤뜰에 모아놓은 나뭇가지들을 집어넣는다. 그 위에 장작을 올리면 얼마 안 가 그럴싸한 벽난로 풍경이 만들어진다. 장작에 불이 꺼질 성싶으면 나뭇가지를 넣어 불꽃을 살려낸다. 나뭇가지는 장작과 함께 탈 때 불꽃이 더욱 오래 간다.세상을 바꾸려면 청춘들 하나하나가 타올라야 한다. 기성세대를 탓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는 명예퇴직이니, 임금피크제니 하며 자신들 앞가림을 하기에도 바쁘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더 이상 성공을 이뤄낼 수 없는 사회라면 함께 나서 한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한번 바꿔보자고. ‘붕괴를 원한다’, ‘이번 생은 망했다’와 같은 저주의 목소리여서는 안 된다. 저주의 불꽃을 태우다 보면 파국만이 기다릴 뿐이다. 가게에서 파는 장작은 잘 말라 있어 한두 시간도 버티지 못한다. 장작값 부담은 만만치 않다. 집 옆에 쓰러져 있는 사과나무가 떠올랐다. 인부를 불러 토막내 뒀으나 생나무라 탈 수 있을지 몰랐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때 통나무를 밀어 넣었다. 얼어 있던 통나무는 물기를 흘리고 수증기를 냈다. 결국 통나무도 겉부터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타면서 스스로 내부를 말리고 다시 타들어가며 밤늦도록 거실을 훈훈하게 덥혔다.청춘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해야 한다. 혁명은 선거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비정규직과 알바생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40%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 투표 열기가 50%, 60%로 뜨거워지면 우리 정치가 스스로 타오를 것이 분명하다. 대나무는 사과나무를 쓰러뜨렸고, 작은 불쏘시개는 통나무를 태웠다.박희준 논설위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차분히 되돌아보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할 때다. 먼저 한 해를 잘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살펴야 한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원망 살 일을 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해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한다. 기회를 놓치면 목표 없이 허덕이다가 또 한 해를 보낼지도 모른다.예전에는 다양한 송구영신(送舊迎新) 풍습이 있었다. 조선 후기 문인 유만공은 ‘세시풍요’에서 “한 해를 마치는 것을 세속에서는 ‘세흘(歲訖)’이라고 일컫는다”며 “새해 맞아 복이 더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친구들 서로 축원하며 서신을 보내네”라고 노래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제일(除日)이라 했다. 제(除)는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내는 것을 뜻한다. 민가에서는 이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했다. 가는 해를 먼지 털듯이 털어내고 묵은 것을 다 쓸어버려야 액(厄)이 모두 물러나 새해에 복이 깃든다고 믿었다. 빚이 있는 사람들은 해를 넘기지 않고 모두 갚았다. 박완규 논설위원마지막날 밤을 제석(除夕) 또는 제야(除夜)라 한다. 저녁에 마당을 쓸어 모은 쓰레기를 태웠는데 잡귀를 불사른다는 의미가 있다. 자정 무렵에는 마당에 불을 피운 뒤 청죽(靑竹)을 태우는 ‘대불놓기’를 했다. 대 마디 탈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지므로 폭죽이라 했다. 잡귀들이 놀라 달아나게 해 신성한 새해를 맞으려는 풍습이다. 궁궐에서는 연종방포(年終放砲)라 해서 대포와 큰 화살을 쏘아올려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풍속이 있었다. 제야에 집안 곳곳에 불을 밝히고 온 가족이 모여 밤을 새우는 풍속을 ‘수세(守歲)’라 했다. 중국 북송 시대 시인 소식의 시 ‘수세’는 이렇게 시작한다. “다해 가는 한 해를 알고 싶은가/ 마치 골짜기로 달려가는 뱀과 같도다/ 긴 비늘 반이 이미 들어가 없으니/ 가는 뜻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우리 선비들이 자주 인용한 구절이다. 조선 중기 문인 이정귀는 ‘월사집’에 남긴 시에서 “옛사람이 수세를 중히 여긴 것은/ 한 해를 머물러 두기 어려워서였지”라고 했다. 수세의 의미를 잘 표현한 시구다.조선 후기에 홍석모가 지은 ‘동국세시기’에는 “집집마다 다락, 마루, 방, 부엌에 모두 기름등잔을 켜놓는다. 등잔은 흰 사기접시에 실을 여러 겹 꼬아 만든 심지를 올려놓은 것이다. 이것을 외양간과 변소에까지 켜서 대낮처럼 환하게 해놓고 밤새도록 자지 않는다”고 했다. 불을 켜두면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액을 막아주며 집안에 밝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믿었다. 밤을 새우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통과의례다. 마지막 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잠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는 속설 탓에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날이 새기만 기다렸다. 국문학자 양주동은 수필 ‘제야잡기’에서 “밤새껏 안팎에 등불을 켜놓고 잠 안 자는 것이 끝없이 재미있는 일이었다”며 “생각하면 꿈같은 추억이요, 아름다운 전설의 세계다”라고 회고했다. 지금은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33번 친다. 불교 수호신인 제석천이 이끄는 하늘의 33천(天)에게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이 외에는 별다른 행사 없이 무덤덤하게 보낸다. 그러니 반성도 계획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법정 스님은 “그때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이 해야 할 도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라며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 같은 날 새겨들을 말이다.교수신문의 올해 사자성어가 ‘혼용무도(昏庸無道)’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신조어 ‘금수저’도 가슴 아픈 말이다. 잘못된 일을 개인 탓으로 여기기에 더 고단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누구나 살기 어려운 한 해였다. 새해는 달라지길 바란다. 나라와 국민 모두 거듭나려는 노력으로 대운을 여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박완규 논설위원

최근 한 일간지에 전 세계 도시의 공기오염 상태를 분석한 위성사진이 실렸다. 중국 중서부와 한반도 남쪽이 ‘최악 수준’인 붉은색으로 덮였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95개 도시의 공기 질을 추적한 결과다. 또 다른 사진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별 평균기온을 색깔로 표시했는데, 붉은 빛깔의 한반도는 ‘역대 평균보다 기온이 많이 높은’ 지역에 포함됐다. 올해 세계 평균 기온은 1880년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한다.두 사진은 한반도 환경이 지구촌 평균 이상으로 나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을 이웃으로 둔 탓도 있다. 베이징 스모그가 심하면 우리도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의 나라 손가락질할 일만도 아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공기 질을 떨어뜨리는 석탄 수입량은 세계 4위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석탄 소비량은 카자흐스탄, 호주, 대만, 남아공에 이어 세계 5위였다. 황정미 논설위원지난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195개국의 국제적 합의다.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억제치를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서약이다. 30여 선진국만 참여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195개국 모두 책임을 분담한다. 안 지킨다고 제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남들은 ‘저탄소 기차’에 올라타는데 우리만 ‘증기기관차’를 고집할 수는 없다.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데 동조했으니 식히는 노력에도 동참하는 게 맞다.파리협정 논의를 지켜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파리 정상회의에 참석해 100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키울 청사진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30년에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는 자발적 감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제사회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는 게 파리를 다녀온 인사들의 전언이다. 감축안 제출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전임 정부에 비해 뒷걸음질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 발표 등이 대외신뢰를 떨어뜨리는 메시지가 된 것이다. 사실 현 정부 들어 ‘녹색성장’ 용어는 금기어가 됐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1% 수준에 그치고 올 한 해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전체 할당량의 0.8%에 불과했다. 아무리 화려한 청사진도 정부의 의지, 정책 일관성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자칫 다음 정권에 책임을 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다. 스모그, 미세먼지 탓에 중국은 ‘에너지 후진국’처럼 비치지만 실상은 다르다.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고,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도 가장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이 수력, 태양광, 육상풍력, 바이오 등 대부분 신재생전력 생산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파리협정 채택의 주역으로 꼽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09년 부주석 시절 방한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과의 조찬 회동에서 절반 이상을 에너지, 환경 관련 대화에 할애했다고 한다. 그가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최근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5대 발전 이념으로 ‘녹색’을 채택했다. ‘코드 그린’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만약 하루만 미국이 중국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공상한 적이 있다고 했다. 기업의 이권과 저항, 관료와 소비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당독재인 중국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그린 혁명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상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꿈이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정부 몫이다. 5년 정권마다 오락가락한다면 신에너지 시대는 우리에게 기회는커녕 위기가 될 수 있다.황정미 논설위원

미국 보스턴 근교에서 은퇴생활 중인 서남표(79) 전 카이스트(KAIST) 총장이 얼마 전 이메일을 보내왔다.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한창 열리던 때다. 서 전 총장은 파리에서 논의 중인 온실가스 감축에 전기자동차 산업만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미래가 전기자동차 산업 개발에 달려 있다”는 그의 말에서는 절박감이 느껴졌다.아닌 게 아니라 한국 경제는 위기다. 지난 20여년간 경제 위기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적 없으나 지금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23세 여직원이 희망퇴직에 내몰릴 정도로 우리 기업들에 불어닥친 한파가 거세다.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속절없이 추락하더니 중국 화웨이가 초저가 스마트폰을 내세워 우리 안방 시장을 대대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박희준 논설위원결국 우리 성장동력은 기술혁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도 연구개발(R&D)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투자액은 2008년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올해 19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건진 게 없다. 서로 나눠 먹기만 한 결과다. 그 돈을 한두 가지 분야에 집중 투자했더라면 산삼까지는 몰라도 인삼 정도의 뿌리기술이나마 확보했을 것이다.우리 기업들한테서는 이제 도전 정신을 찾아볼 수 없다. 정주영 회장의 “어디 해봤어?”라는 정신은 온데간데없다. 대기업들은 죄다 몸을 사리면서 갑질이나 하고 쉽게 돈 벌 궁리만 한다. 삼성, SK, 롯데, 신세계 외에 한화, 두산까지 경쟁에 가세하면서 면세점 사업이 성장동력인 양 착각할 정도다. 연말 인사에선 그들만의 승진 잔치를 벌여 3세를 넘어 4세까지 임원으로 올렸다.마침 우리에게 ‘강요된 기회’가 왔다. 12일(현지시간) 파리협정이 채택된 것이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37%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서 전 총장의 지적대로 전기자동차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현재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의 3분의 1이 자동차에서 내뿜어진다. 또 3분의 1이 발전과정에서 생기는데 전기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CO₂를 포집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우리나라는 이미 카이스트가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온라인전기버스(OLEV)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카이스트의 OLEV는 현재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3대, 구미시에서 2대가 상용운행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세종시에서도 1대가 시범 운행되고 있다. 카이스트는 OLEV 보급 확대를 위해 저비용 무선충전 전기버스 개발에도 애쓰고 있다. 마침 한 국내 중소업체가 30분 만에 전기차를 무선충전하는 시스템과 플랫폼을 개발해 최근 국내외 특허등록까지 했다고 한다.외국도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에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 지난 8월 영국은 내년부터 5년간 5억파운드(8900억여원)를 들여 도로에서 무선 전기차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퀄컴사는 자체 개발한 전기차 무선충전기술(HALO)의 2017년 이후 실용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과 캐나다, 독일 등도 개발에 나섰다. 다행인 건 기술 대중화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정부는 OLEV 개발에 2009∼12년 6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관건은 충전 인프라 구축이다. 현재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구미시나 세종시 같은 선도적인 지자체가 씨앗을 뿌리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킬 것인지, 키워낼 것인지는 정부에 달려 있다. “내가 죽은 뒤에나 정부가 나설까”라는 노(老)과학자의 기우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박희준 논설위원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리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식에서 “지구 온도 상승폭을 섭씨 2도 이내로 묶으려면 세계가 좀 더 빨리 좀 더 멀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2009년 3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 총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첫 임기(5년)의 절반가량 지난 시점이다. 그는 유엔 기후변화의 해를 맞아 기후변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해 12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폭 2도 내 제한’에 합의했는데, 그 실행방안을 확정하는 게 이번 COP21의 목표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반 총장이 애착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야다.반 총장은 인터뷰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남북관계나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등을 위해 사무총장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달 뒤 기자회견에서 방북 의사를 밝혔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지금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세계에 환기시키면서 기후변화 대처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유엔의 실질적 수장인 사무총장의 독특한 지위 때문이다. 박완규 논설위원유엔헌장 98조는 “사무총장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들 기관이 그에게 위임한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국제사회 현안에 언제든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북한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나면 북한과 국제사회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11일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과 맞물리면 폭발력이 클 것이다.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기에 가능한 일이다.이처럼 반 총장은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다. 초등학생 시절에 우탄트 사무총장이 미얀마 출신이라고 해서 그 나라를 다시 본 기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반 총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 활용한다. 대선 얘기다. 반 총장이 극구 말리는데도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 매번 그의 이름이 올라 여야 정치인들의 기를 죽인다. 반 총장 방북을 대선 준비와 연관시키는 분석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6년여 전 인터뷰 때도 대선 출마 얘기가 나돌았다. 이에 대해 묻자 단호하게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다.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유엔 사무총장이 출신국 정치에 관심을 둔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국제사회 이익을 대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호사가들은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못박지 않는 걸 보면 관심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반 총장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수차례 말했다. 그럼에도 두차례 임기 10년 내내 대선에 관한 질문을 받는 딱한 처지다. 한국 대통령과 임기가 같고 임기만료는 1년가량 앞서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정치권의 공론화는 심했다.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길래 외교관 출신 유엔 수장을 대선주자로 거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도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시나리오라니. 권력에 매달리다 보면 염치가 없어지는 건지. 덩달아 증시에서 학연·지연·혈연을 내세운 ‘반기문 테마주’가 뜨는 것은 정말이지 한심스럽다.2009년 TV드라마 ‘선덕여왕’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김춘추는 귀족들 앞에서 “골품제도는 천한 제도”라고 일갈한다. 작가는 소수 지배층의 기득권을 영구화하는 골품제 탓에 신라가 노쇠한 나라로 전락한다고 본 듯하다. 친박 골품제 얘기가 나도는 정치권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과 반 총장을 연결시키는 것 역시 천한 발상이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지난 70여년 동안 영국인의 삶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하나는 지배계급의 능력이 크게 쇠퇴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수십년을 돌아보면 정치권의 능력이 크게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반기문 대망론은 그 명백한 증거다.박완규 논설위원

1987년 12월16일, 서울 마포 어느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다. 제13대 대통령선거 대학생 공명선거감시단에 참여했는데, 투표소 주변을 돌며 대리투표나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적발하는 게 임무였다. 내놓고 불법투표를 할 턱도 없고 그저 길거리를 배회하며 수상한 동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기호 1번 민정당 후보가 당선돼 김이 샜던 기억이 난다.당시 통일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다. 평화민주당 후보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6년 전 서거했다. YS는 생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DJ에게 가장 서운했던 일로 87년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걸 꼽았는데 두 사람이 천상에서나마 회한을 풀는지 모르겠다. 87년의 역사를 바꾸진 못했더라도 두 사람이 차례로 대통령을 했고 수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떠났으니 여한이 남았을까 싶다.  황정미 논설위원YS 서거로 ‘양김시대’에 새삼 조명이 쏟아진다. 그들이 정치권에 남긴 유산이 큰 탓이다. 그 뿌리는 87년 체제다. 두 사람이 이끈 민주화 투쟁의 결실인 87년 체제의 핵심은 5년 단임 직선제 개헌과 소선거구제다. 덕분에 미국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제시한 ‘선거에 의한 두 번의 정권교체 테스트’를 통과했다. 민주주의가 공고해졌다는 증거라지만 시간이 갈수록 폐해 또한 커졌다. 몇 년 전부터 학계와 정치권에서 87년 체제의 극복이 화두가 된 이유다.5년 단임제로 YS, DJ가 돌아가며 대통령은 했어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진 못했다. 집권 중반을 넘어서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과 부패 스캔들에 시달리고,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정책·사람들은 단죄의 대상이 됐다. ‘1노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의기투합한 소선거구제는 영남과 호남, 충청으로 나뉜 지역주의를 요지부동으로 만들었다. 아직도 선거 때마다 영호남 지역구는 특정 정당 상징색으로 도배된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맏형이 되고 싶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구시대의 막내’가 됐다. 구시대를 깨려는 나름의 정치 승부수를 던지긴 했다. 한나라당에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치자”고 했고, 임기말에는 4년 대통령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선출 시기를 맞추는 개헌을 제안했다. 당시 여당에서조차 호응을 못 얻었으니 공허한 결말이었다. 돈키호테식 발상으로 치부되긴 했지만 지역주의, 미래권력을 쫓는 정치집단의 기득권은 강고했다.“정치적으로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착수할 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한 토론회 축사에서 한 말이다. 같은 토론회에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승자독식의 적대 정치, 지역 패권주의를 재생산하는 5년 단임 대통령제, 소선거구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도 “87년 체제의 한계가 왔다”고 했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했으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만도 하다. 하지만 그뿐이다. 여의도 풍경은 달라진 게 없다. 박근혜정부 들어 TK(대구·경북) 출신이 권력 기관장을 독식하고 청와대발 TK 물갈이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지역주의는 더 공고해진 느낌이다. 하긴 야권에선 ‘DJ 정신’을 내세워 호남당이 나올 판이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싸움에 목을 매는 것도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아니다. 물밑에서 오가던 개헌론을 끄집어낸 건 친박(친박근혜) 진영인데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가 나오는 순간 그 진정성은 휘발됐다. 이런 패권주의야말로 87년 체제 극복은커녕 굳히기 행태다. 87년 체제 이후 6명의 대통령이 나오는 동안 정치는 뒷걸음질쳤다. 사람의 실패뿐인가. 양김을 떠나보내며 부(負)의 유산도 따져볼 때다. 제도의 실패를 논하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꿈꿀 수는 없다.황정미 논설위원

얼마간 외국에 갔다온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한국 뉴스를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사회가 정신 없이 휙휙 바뀌다 보니 잠시 눈을 팔았다가는 흐름을 놓치기 십상이다. 지난여름 워싱턴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들어온 필자가 그랬다. 3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으니 그럴만도 했다. 매일 뉴스를 접했다지만 외신 위주로 본 것이라 감이 상당히 떨어졌다. 무엇보다 그새 새로 생겨난 듣보잡 용어들이 생소하기만 했다. 쩍벌남 정도는 알겠는데 뇌섹남은 뭐지? 코스프레, 덕후, 헬조선, 인구론, N포세대…. 국립국어원 조사결과 2014년 만들어진 신조어만 335개에 이른다고 한다. 금수저, 흙수저 같은 표현은 그래도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 ‘수저 계급론’이 부유층 자녀를 가리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영어 표현에서 나왔으니.박희준 논설위원유체이탈 화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는 제법 시간이 걸렸다.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던 어느 대통령 후보의 황당발언식 화법을 말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말실수들만 모아놓고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소개한 사이트가 있을 정도니 어렵긴 어려운 단어인가 보다. 뜻을 알고 나니 관찰자와 행위자, 피해자와 가해자를 넘나드는 박 대통령식 화법을 설명하기에 제격이라는 생각이다.유체이탈 화법에는 강한 감염력까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드러난 특정 부위가 아닌 사람이나 기업 전체를 의사가 종합진단을 하듯이 수사한다면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한다.” 지난 3일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백번이고 지당한 말씀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2년간 검찰을 이끈 책임자다.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한 유체이탈식 발언으로 들릴 뿐이다.김 총장으로서는 언론에 정식으로 공개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볼멘소리를 할지도 모르겠다. 대검 확대간부회의는 검사장들과 과장급 검사들까지 참석하는 공식 회의다. 김 총장 스스로가 “총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이라면서 발언을 시작했듯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30년 가까이 몸담은 검찰의 후배들에게 고언을 남기려고 한 것이었다면 통렬한 자기반성이 우선했어야 한다.2년 전 그의 검찰총장 취임에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심재륜, 이명재, 김성호, 안대희 등 특수수사 계보를 잇는 그가 강단 있게 검찰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었다. 그도 취임사에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당부하며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내내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해외자원 개발비리나 포스코 사건 등에서 청와대 하명성 수사 논란이 일었다.일각에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검찰총장의 힘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모든 힘이 실리면서 검찰총장의 검찰 장악력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보다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검찰을 감안하면 핑계일 뿐이다. 검찰에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지닌 법무장관과 달리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는 권한을 쥐고 있다.검찰의 길은 선배 검사들이 남긴 퇴임사에 이미 나와 있다. ‘국민 신뢰가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다’, ‘수사 타이밍과 수사기법이 효율적이라고 해도 법과 절차에 우선 할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남용하지 말고 국민 뜻에 맞게’, ‘과욕은 줄이고 몸을 낮추는 자세로’…. 어떤 이는 당당하게, 또 어떤 이는 아쉬움 속에, 다른 이는 쫓겨가듯 검찰을 떠났지만 고언은 한결같다.새로 검찰을 이끌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그동안 김 후보자로서는 청문회 예상 질문을 상정해 많은 답변을 준비했을 것이다. 사실 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어떻게 하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검찰을 이끌 것이냐는 질문이다. 2년 임기제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무대에서 내려올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박희준 논설위원

“강건한 제왕의 위엄을 떨쳐 발휘하신다면 세우지 못할 공이 무엇이 있겠으며, 구하여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조회를 하는 중에 탄식을 토하고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며, 두려워하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신 지가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아닙니까? 현재의 풍속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 미봉책으로 메워 나가면서 다소 평안한 상태에 만족해 안주하시렵니까?”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가 정조 임금에게 올린 ‘병오소회’에서 개혁 구상을 펼치면서 간언한 구절이다. 그는 사은사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에 쓴 ‘북학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저녁 때의 일을 걱정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개탄하면서 선진기술 도입, 통상 장려 등의 개혁안을 설파했다. 박완규 논설위원“현재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곤궁해지고, 국가의 재정은 날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사대부가 팔짱을 낀 채 바라만 보고 구제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습속에 안주해 편안히 안락을 누리면서 실정을 모른 체만 할 것인가?”같은 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이 개혁 청사진을 담은 책 ‘경세유표’ 서문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텐데, 어떻게 충신이나 지사로서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실학자들의 문제의식은 뚜렷했으나 개혁이 실행되지 않았고 조선은 쇠락의 길에 접어든다.우리가 처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경제는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출이 줄고 내수는 살아나지 않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아우성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늘어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이 임박해 있다.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도 시한폭탄처럼 미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나마 개혁이라도 제대로 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있으련만 이것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지난달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개혁’이라는 말을 31번이나 했고, 4대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개혁 전선은 이렇게 넓게 펼쳐졌지만 말만 요란하고 실질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개혁 성과라고 내세우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봉책에 그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열쇠”라는 노동개혁은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다른 분야 개혁은 말 그대로 부지하세월이다.정부가 소통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신뢰를 찾아보기 어렵다. 개혁의 방향과 원칙, 전략이 모호한 탓에 지금의 개혁과제가 차기 정권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현 정부에 과연 개혁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게다가 지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삼켜버렸다.‘병오소회’에는 이런 말이 있다. “정치를 행하는 자의 능력은 말을 많이 하는 데 달려 있지 않습니다. 힘써 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의 학자 신공이 무제에게 한 말을 인용했다. 박제가는 개혁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한다. “국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근본을 맑게 하는 데 힘쓸 뿐 그 지엽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행한 일이 간단해도 거둔 성과는 거창합니다.”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엽적인 것에 힘쓰면서 근본을 맑게 하는 일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개혁은 초점이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4대 개혁은 그걸 감지하기 힘들다. 대체 개혁은 어찌하려고 그러는가.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