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이 국정 주요 현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논의는 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제가 우리나라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정치학첫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국내 정보활동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과거 독재정권 시기의 영향 등으로 국가정보기관의 국내 정보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넓게 퍼져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는 안정된 국가 존립을 위해서 국내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국가기관을 필요로 한다.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는 외부의 적에 동조하는 세력이나 반체제세력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데 반해 법집행 기관은 그런 세력을 단속함에 있어서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국내 정보활동 기관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그런 세력의 활동양상을 정확히 추적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해준다.둘째,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세력에 봉사하는 정치공작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보장은 자유민주국가 정보기관의 역할수행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꿔온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적이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체제안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안보위해 혐의가 있을 경우 집권자라도 관찰·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집권자는 고사하고 중요 정치인에 대한 관찰·수사도 제대로 못했으며 집권세력의 강압이나 야당의 항의로 인해 간첩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는 황당한 사태까지 나타나곤 했다.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따라서 이번 국내 정보활동 규제에 초점을 맞춘 국정원 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정보활동을 축소·무력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지 말고 국내 정보활동을 효율화하는 아이디어의 도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도 이런 효율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더불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명방법과 정보요원의 활동내용을 그에 부합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국가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신념이 투철하면서 정치적 당파성이 희박한 인물이 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임명방법을 바꾸고 정보요원에게는 정치개입 활동을 절대 금지하면서도 간첩 등 안보위해 관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도 성역 없이 효과적으로 관찰·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정치학

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아우성이 뜨거운 8월의 태양과 뒤섞여 땀범벅, 눈물범벅이 되고 있다. 끼니 걱정과 전셋값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변방으로 밀려가는 을(乙) 부류의 국민과 혹서의 날임에도 2학기 개학을 앞둔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3D 업종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고달픔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정치권은 아는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정치는 아니올시다’이다.작년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되던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 인권문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NLL 대화록 실종 여부, 개성공단사태 등 우리 국민은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 지경이다.그런데 민주당이 거리로 나섰다. 그것도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깨끗이 승복한 지난 대선 결과를 ‘대선 불복’,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시위 세력과 같이 말이다. 한국의 1980년대 정치를 당시 외국의 학자들은 ‘거리의 정치’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제도화되지 못한 한국정치의 후진적인 현상을 집약한 표현이었다.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성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제도화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수술을 해야 한다. 국정원이 과거 정치 개입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히 개혁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정보기관이다. 우리의 정보기관도 수십년의 업무적 역량을 축적해 온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정보기관 전체를 매도해 사기를 꺾기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아무리 바꿔 놓고 해체하면 무엇하나. 비대화된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인내심을 갖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혁 드라이브를 지켜보고, 여야는 개헌에 열중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서울광장으로 뛰쳐나간 민주당이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해 놓고 갑자기 장외투쟁을 선택한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서민을 위한 입법활동과 아직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이달 20일부터 실시되는 2013 을지연습을 전후해 발생할 수도 있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 등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장외투쟁을 위해 국회를 떠난 후에는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고, 크게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을 2006년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 2008년 통합민주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새누리당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조속한 국회복귀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협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가면 여의도와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는 일각의 역대 정권 평가를 반면교사로 삼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꼬인 정국을 푸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무엇보다 잘못된 과거를 그대로 복사하면 구태정치다. 국민을 받들고 최선을 다해 또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새옹지마(塞翁之馬)의 원리이고,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을 지혜로운 정치인이라면 눈치챘을 것이다.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

국내 중견기업의 평균 업력은 22.2년으로 성숙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향후 ‘가업 승계’ 문제가 중견기업의 최대 걸림돌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소기업인을 상대로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감면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율이 최근 몇 년 동안 가업상속 재산의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고, 공제한도액도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현장에선 가업상속공제율이 낮다기보다 ‘가업상속공제요건’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상속세신고 건수 대비 1% 내외로 2009년 42건, 2010년 54건, 2011년 46건에 불과했다. 현행과 같은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그대로 둔 채 가업상속공제액을 늘려봤자 기업에겐 그림의 떡이다.이에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과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내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제요건에 부합하는데도 규모가 크다 해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 다음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는데 독일·일본과 같이 아예 이 요건을 없애거나 영국과 같이 2년이라는 최소 요건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기타 공제요건으로 상속인 중 1인이 가업 전체를 상속받을 것을 요구해 부(富)의 분산을 막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도 문제다. 상속 개시 후 10년의 장기간 동안 상속 전 대비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고용 유지 의무 부과로 공정자동화 등 경영 개선을 어렵게 하는 점, 가업 승계 후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업종 변경과 주식 처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을 비롯해 기업의 성장 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돼야 한다고 본다.결과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과 같이 최소한의 고용 유지 요건만 두고 모두 폐지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를 둔 입법 취지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손톱깎이 전문회사 쓰리세븐과 같이 상속세 때문에 유구한 역사를 가진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사장(死藏)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인이 안심하고 기업을 일군 후 상속세를 제대로 내고 떳떳이 후손에게 가업으로 넘길 수 있는 ‘조세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가업상속이 ‘부의 대물림이 아닌 제2의 창업’이라는 시각에서 상속으로 인한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가업상속공제액 확대도 중요하지만 ‘가업상속공제요건 대폭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작에 2년 동안이나 소스를 전달한 국내 업체가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국가정보원은 북한 정찰총국이 국내 한 정보기술(IT) 업체 김모 대표의 도움으로 구축한 11만대의 좀비PC 네트워크를 적발하고 수사 중이다. 김 대표는 국내 서버 제공업체의 서버 일부를 빌린 뒤 ID와 비밀번호를 북한의 정찰총국과 해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해 구축한 11만대의 좀비PC를 남한의 사이버 테러에 이용했다면 막대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북한의 정찰총국에는 수천 명의 전문 해커가 호시탐탐 남한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테러 특수병력 3만명을 육성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테러 시 반드시 중국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소행을 부인하는 교묘함도 보이고 있다. 2009년 7·7 디도스 공격, 2011년 3·4 디도스 공격, 2011년 농협해킹, 2012년 언론사 전산망 파괴, 올해 들어 지난 3월의 농협·방송사해킹 등 수많은 해킹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는 이렇듯 국내 연결선이 한몫했을 것이다.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미 하원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스티브 샤보트 위원장은 “북한은 핵 위협뿐 아니라 중대한 사이버 위협을 제기하는 나라”라면서 “북한의 사이버역량 강화로 아시아지역의 사이버분쟁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고 강조했다. 사이버테러로 인한 악성코드의 침투는 웬만한 미사일이나 전투기 공격보다 더 치명적이다. 2010년 미국은 이란의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우라늄농축시설에 ‘스턱스넷’이라는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1년 동안이나 가동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 원전 운영체계에 단 한 개의 숫자만을 바꿨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현대전은 사이버 공간에서 승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준비는 모자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도 북한에 뒤지지 않는 체계와 규모를 구축해야 한다. 섣부르게 수박 겉핥기식의 흉내만 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절박하다. 세계 각국은 이미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첨단 기술을 겨루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전이 정규전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파악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정일은 2011년 북한 정보전 부대에 대해 ‘핵무기와 함께 나의 배짱이고 예비대’라고 말했을 정도다. 앞으로 북한은 더욱 남한의 소스를 십분 활용해 대담한 공세를 펼쳐 남한의 분열을 조장, 민심을 교란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할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사이버 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체계를 세우는 것이 우선적인 관건이다.강승규 고려대 교수·북한학

지난달 27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남아 순방을 마치면서 지난 1년간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일본 정치인의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한·일 양국이 외교적 불협화음을 겪었으므로 이제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아베 총리의 이 말이 너무나 무색하게도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 계속되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겸 재무상은 과거 독일 나치정권과 같은 방법으로 비밀리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파문이 일자 결국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뿐만 아니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얼마전 열렸던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한·일전에서 한국 응원단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특히 “만약 이것이 일본 내에서 있었다면 다른 서포터가 말리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응원단이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내걸고 휘두른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듯 일본 각료의 신중치 못한 언동과 잘못된 역사 인식은 일본을 더욱 고립시키며 동아시아의 진정한 화해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 해결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이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현실을 직시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하게 연구·교류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필자는 지난달 말 일본 도쿄의 주요 박물관·기념관, 야스쿠니신사, 관동대지진 희생자기념비 등을 둘러보고 왔다. 도쿄국립박물관이나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등은 유물과 설명문 등으로 한일관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시,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야스쿠니신사 유슈칸(遊就館)의 한국이나 아시아 관련 전시 내용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국립시설인 쇼와관(昭和館)이나 쇼케이관(承繼館· 전상병자사료관) 등 박물관은 일본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었지만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국립기관이 그릇된 역사인식을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주요 시설의 한국 등 아시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수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근래 일본이 우경화하고 있지만 그중에는 양심적인 학자, 시민, 시민단체도 존재한다. 따라서 일부 정치 지도자와 우익세력의 발호를 견제하기 위해 이들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언론 및 교육계 등과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학계의 착실한 연구와 국제적 성과 확산 및 홍보, 투철한 역사교육이 절실하다. 현재의 경색관계를 해소하고 추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역사 화해를 위해 가칭 ‘동북아(한중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의 재구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합종연횡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2·29 합의+ 알파’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 복귀를 통한 대화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이런 틈새에서 북한은 방중에 이어 방러를 통해 북한의 입지를 옹호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합의하에서 최소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이상의 타당한 외교적 수순을 밟아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지난 2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방러 다음날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에게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가 주최한 제4차 고위급 안보회의에 참석했던 한·미·일·중 6자회담 대표와의 협의 사안을 재차 강조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은 북한에 대해 6자회담의 복귀와 이를 위한 지침을 드러냈을 것이다. 사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고, 북한도 대화국면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면서 6자회담을 위한 유연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세부합의사안을 놓고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 간의 인식차이가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어 향후 일정을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6자회담 내에서 북한 비핵화가 논의될 때 중재자로서 중국의 입지가 강화되는 만큼 러시아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기에 이 문제를 놓고 러시아가 미국과의 세부협의를 통해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균형자 역할을 구가할 가능성도 크다. 러시아는 분명 북한이 방중과 방러를 통해 중·러 양국의 지지를 호소하는 상황을 이용해 중국에 빼앗겼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해결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스탠스를 한국이 완화해줄 수 있기를 은근히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이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대신 한국은 한·러 관계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풀려는 외교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향후 한국과의 관계설정에서 중·러 양국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일 수도 있으며 이는 북한 핵문제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교류 및 개발협력관계에서도 유사한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문제를 동아시아에서 건설적 세력균형 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한·중 관계에서의 안정적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한·러 관계에서 또 다른 공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 승리한 아베정부가 더욱 거센 우경화 드라이브를 건다면 한·러 정상회담을 앞당겨 한·중 정상회담에서 얻어 냈던 만큼의 성과를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얻어낼 수 있는 외교전략의 묘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흔히 잊혀진 전쟁이라 불리는 한국전쟁이 국제사회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참전용사 12명의 증언을 토대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뉴질랜드 참전용사들이 기억하는 한국(The war that never ended: New Zealand veterans remember Korea)’이 출판됐으며, 참전용사가 소장하고 있던 사진을 발굴하여 사진전이 개최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6000여명을 파병했는데 이는 인구비율로 볼 때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참전용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의 경이적인 발전에 보람을 느끼며 자신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데 대해 감격해한다.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의리 있는 나라로 깊이 인식돼 있다.1960∼70년대에는 ‘콜롬보플랜’(Colombo Plan·개도국의 지식인이나 공무원을 초청해 선진 기술을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일종)을 통해 300명이 넘는 우리 공무원, 학자, 전문가를 초청 연수시켜줬으며, 1968년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의 공식방문을 계기로 평택시범농장 설립을 도와준 바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국제무대에서 몸집에 비해 큰 역할을 수행하는 외교선진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외교정책을 앞장서 지지해 온 외교동반자이기도 하다.양국의 경제규모 차이에 따라 상대적 비중은 다르지만 뉴질랜드에게 한국은 5번째 교역국으로서 중요한 경제협력파트너이다. 또한 과학기술, 방산, 영화, 남극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정치사회적 안정, 청정 자연환경, 우수한 교육환경 등 삶의 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서 현재 3만여명의 재외동포와 1만여명의 유학생이 있으며, 연 5만명의 우리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이런 한·뉴질랜드 관계에 현안이 하나 있는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다. 양국 모두 자유무역정책을 기조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FTA는 교역과 투자는 물론 양국관계 전반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뉴질랜드는 남한 면적의 3배에 달하고 그 절반 이상이 초지와 농지이며, 세계에서 5번째로 넓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막대한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FTA는 식량안보, 에너지 등 자원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뉴질랜드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릴 것이다.한국과 뉴질랜드는 여러 면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우방이다. 이즈음 뉴질랜드와 같은 혈맹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양국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보아야 할 것이다.존 키 총리가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총리 취임 후 세번째인 키 총리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뉴 양국이 명실상부 영원한 우방으로 더욱 자리매김하기 바란다.박용규 주뉴질랜드대사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언행은 정말 ‘막장정치’가 따로 없다. 국민은커녕 위아래, 상대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도 없다. 근래에는 우리 국민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권의 막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흙탕물은 정치권이 다 흘려보내면서 입으로는 ‘통합’ ‘화합’을 부르짖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사람은 본래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자아도취’에 빠져 한평생을 보낸다. 어떤 직업을 갖든, 어느 집단에 속하든 그 기본적 의식에는 변함이 없다. 그나마 좀 나은 것이 있다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게 형성됐느냐에 따라 애국자가 되고, 모범시민이 되고, 범죄자도 된다. 인격 자체가 비뚤어지고, 세상을 긍정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도 보편적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지금 우리 정치집단의 행동이 꼭 그 격이다. 말은 번지르르해 언뜻 듣기에는 넉넉한 인품을 갖춘 듯하지만, 실상 그 내면에 깔린 인격의 평가는 정반대의 사람이 대다수다. 이들은 국회라는 치외법권적 테두리 속에 숨어 자신의 저급하고 추잡한 진면목을 꼭꼭 감추기에만 여념이 없다.정치권의 ‘막장정치’는 이제 국민이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같은 정치집단 사이에서도 당적에 따라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마구 내뱉는다. 눈만 뜨면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읊어대는 ‘국민·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입에 담기 힘든 언행으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정치적 위치 확보에 아까운 혈세를 다 소모한다.정치권이 폭력국회, 막가파 정치집단, 기득권유지 집단이라는 참으로 부끄러운 구시대적 수식어를 달고 다니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 국회 내에서 갖는 모든 특권은 내려놓고, 의원 각 개인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도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정치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국회가 진정한 대의(大義)기관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길도 올바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다.21세기는 디지털시대다. 이제부터라도 앞뒤 분간 못하던 아날로그식 정치는 그만 접고 시대에 걸맞은 정치인으로 새롭게 나야 한다. 지금 이 시대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타협과 절충을 통해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막말정치’의 청산이다.‘선진정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는 국민에게 적게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사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든 야든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가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욕설과 비방의 정치는 머지않아 꼭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통일 없는 휴전 결사반대’의 시위를 벌이던 세대에게 1953년 7월27일 그날은 이미 60년 전의 역사가 됐다. 6·25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은 남북한과 중국은 물론 16개 유엔 참전국, 5개 의료지원국, 46개 물자지원국을 합쳐 67개국이 참여한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국제전쟁이기도 했다. 2차 대전 후,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로 대립된 강대국 사이에서 이념으로 분단된 국가로서 마치 ‘동아시아 끝의 외로운 섬’처럼 고립된 양상이었다. 63년 전 대한민국은 출범한 지 겨우 2년 된 신생국이었으니 휴전 후 60년간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거의 전 역사에 해당한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한편 한반도를 가로지른 155마일 휴전선은 대륙 지향적이던 우리 역사를 중국대륙의 문화에서 벗어나 서구 문화권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만든 것이다. 더구나 ‘쇄국’이란 전통의 사슬을 끊고 넓은 해양의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대륙보다 해양, 쇄국 아닌 개방,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 전제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해왔다. 즉 중국 중심의 동심원(同心圓)적 문화의 변두리에서 벗어나 서구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변형된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의 독자적 한 패턴을 만들어 낸 것이다. 아울러 60년 동안 우리는 유엔의 집단적 안보와 한·미 상호방위협정의 보위 아래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우등생 국가로 성장했다. 그것은 분단의 슬픈 역사 속에서 일궈낸 성과여서 더욱 빛을 발한다.하지만 휴전 6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단국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북한이 정전 이후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 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어 잠시도 안보적 대응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19세기 중엽부터 쇠퇴하던 중국은 20세기 후반 이래 급속한 성장으로 G2라고 불릴 만큼 국제적 위상을 갖추게 됐다. 이로써 중국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패권 장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와 소원했던 중국은 다시금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또한 한·미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면서 굳건한 동맹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베의 일본은 우경화로 동북아에서 세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젠 우리 대한민국도 한 세기 전의 초라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지난 60년간 우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긴밀한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따라서 휴전 후 60년간 축적된 경험과 우리 현실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변화와 실상을 냉철하게 분석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근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적·문화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난 60년의 확고한 자긍심으로 새로운 발전과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휴전 6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이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요즘 개발도상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성공사례의 표본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농촌시범마을 컨설팅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많아 문제점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민관협력사업 구조 등 지원체제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런 가운데 공적개발원조 지원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기여도 측면은 보건의료, 경제인프라, 교육, 농업개발, 정보통신 순이며, 개도국에 대한 지원성과 기대 기관별로는 민간단체, 정부, 대학, 병원, 민간기업 순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부정책으로는 농업지원, 환경정책, 무역 금융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이를 보면 원조내용, 주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공적개발원조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과 관련돼 집행된 예산은 1756억원이다. 초청연수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기술협력, 컨설팅 등만 따져도 32개 국가에서 95개 사업이 시행됐다. 올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2조411억원이며, 2015년에는 4조원대에 이를 것이다. 이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념 실천과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보은의 책무이기도 하다.올해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한국형 원조’의 완고성을 지적했다. 이에 수원국(受援國·원조를 제공받는 국가)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며,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일치시키고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규범의 적응이 시급하다.최근 G20(주요 20개국)은 전통적인 유·무상 원조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원조 선진국은 개발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부흥은행(KfW)을 통해 개도국에 2010년 기준 총 75억달러를 지원 중이나 이 가운데 정부의 전통적인 유·무상 원조는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는 보증, 출자, 준상업차관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한 민관협력 방식으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개도국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자국 기업의 진출을 이루고 있다.따라서 전통적인 유·무상 원조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우선,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사업협동 제도가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즉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방식 측면은 국내외 국제개발형 기업의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 현지 사회적 기업의 사업보조, 현지 사회적 기업육성, 공여국 내 사회적 기업가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주체 간 협의체로 유관기관인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민간기업,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이 기존 패키지형 공적개발원조에 더해 민관협력사업 노하우를 접목시키는 협동 기구와 민관협력 지원, 투자제도 패러다임 재구축이 필요하다.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