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옹호한 아베 신조 총리는 급기야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주로 우익단체의 주선으로 진행돼 온 ‘일본 주권회복 기념일’을 정부 차원으로 승격하고 일왕까지 동원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미 군정을 치욕의 역사로 규정하는 또 다른 우경화 슬로건을 내세웠다.한때 일본 총리를 역임하고 현재 정부의 2인자 자리에 있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엔화약세 정책과 이에 따른 일본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아베 총리보다 더 심한 역사왜곡과 일제 식민지정책과 관련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7월 참의원선거 승리를 기반으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함께 아베 총리 이후의 정권 장악을 위해 자민당 내에서 세력몰이에 열중하고 있다.일본 정계 2·3세대인 아베 신조와 아소 다로의 우경화 정책은 자신의 정치적 가계와도 관련성이 크다. 아베 총리의 친부는 일본 우경화를 정책적으로 강화했던 나카소네정부 당시 외상이었던 아베 신타로이며, 외조부는 2차대전 전범이자 시종 헌법 개정을 요구해 온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이다. 아소 다로의 증조부는 1만명이 넘는 한국인 징용자를 착취한 아소탄광 소유주였으며, 외조부는 자민당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던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이다.이들이 특히 일본주권회복일이라고 칭하고 국민통합의 상징인 일왕까지 동원해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전범이었던 자신의 조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평화헌법 개정과 자주국방군 창설을 주창했던 이들의 정치적 명분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얼마 전 필자는 미국 시카고대 방문시 석학 존 미어샤이머 교수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논지는 명확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골칫거리이지만 결국 동북아에서 가장 큰 위협세력은 중국이 될 것이다. 일본은 자력으로 중국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념과 체제가 다른 중국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데, 이를 바탕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준수하게 해 강대국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일본의 우경화는 중국의 민족주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데, 만약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중국이 국익의 관점을 떠나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를 점령하고 섬을 폭파한 후 새롭게 영토라인을 정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며 “이에 일본은 현재 커다란 자충수를 두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세력균형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눈을 가리고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에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 또 이를 원치 않는 일본 내 지식인과 국민도 강한 목소리로 이를 말려야 한다. 이들을 막지 못한다면 아마도 북한 문제보다 더 풀기어려운 난제와 국가 간 대립이라는 어두운 동북아의 미래가 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13년 제18대 대통령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박근혜정부의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다. 이러한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근간에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이 있다. 우리나라가 조선, 자동차, 정보기술(IT)산업 등에서 글로벌 강자로 등장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이면에는 값싼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산업이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원빈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지탱한 것이 바로 전력산업이었던 것이다.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예에서도 전력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다. 최근 가나 대통령도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인구 2500만, 발전용량 280만㎾로 국가면적이 우리와 유사한 아프리카 빈국 가나가 국민소득 600달러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유엔기후변화협약(1992년)과 교토의정서(1997년)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비율 적용 등으로 기존 발전원을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요구가 급속히 늘어나고는 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기후 여건에 따른 발전량의 변동이 커 수급자원으로서 기여도가 낮으며 기후 및 환경적인 여건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북유럽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믹스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에너지믹스에서 기저부하로 저렴한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의 기여도는 지대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부 국가에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자국의 정치적·사회적·산업적 여건에 따라 원전 계획을 일부 축소하고 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세계 원전 수요량이 2030년까지 현재 용량 대비 7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여전히 많은 국가가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탄소배출 규제의 대안으로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행복 시대’에 부응해 계속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성과 경제성 완성단계까지는 원자력과의 동행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믹스를 고려하는 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원전건설로 인한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와 2009년의 UAE 원전 수출을 통한 고용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물론 원전의 지속성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을 전제로 하는 국민 수용성에 달려 있다.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운영자의 안전 의지와 투명한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창조적 국민행복 시대의 여정에 원자력이 뒤에서 큰 버팀목으로 함께 동행하기를 기대해 본다.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

얼마 전 경북 경주시에서 산대저수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경지가 침수되고 주택 일부에 토사가 흘러드는 피해를 봤다. 붕괴 원인은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산대저수지는 1964년 완공돼 건설된 지 약 50년이 경과했으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등 안전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우리나라에는 다목적댐, 발전전용댐, 생공용수전용댐, 농업용수댐, 홍수조절댐 등 다양한 목적의 댐이 다수 건설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댐이 건설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용수전용댐은 20년 이상 경과된 댐이 70% 이상,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용수댐도 50년 이상 경과된 댐이 약 66%에 달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경과한 댐은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과거 설계 당시의 각종 설계기준이 현재의 기준과 규격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안전도 및 경관성 향상 등 성능개선이 필요해졌다. 이재용 아주대 교수·토목공학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자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기후변화 영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간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해 세계 평균기온보다 거의 2배나 상승했고, 해수면도 40년 동안 22㎝가 상승해 세계 평균의 약 3배나 상승했다. 시간당 8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도 이전 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서울,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 침수를 일으키는 등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세기 말 한반도 기온은 4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2060년에는 남해안 대부분이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극한고온 및 호우빈도의 증가로 인한 홍수, 극심한 가뭄 등 전 지구적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일본은 이러한 기후변화와 잠재 재난에 대비해 작년 3월 노후댐 평가규정 제정을 통해 노후시설 평가와 성능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방안을 수립 중이다. 우리나라도 기존 수자원시설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변화된 사회여건과 새로운 수자원 환경을 고려해 댐 간 연계, 선택취수 등 기존 수자원시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고도화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기존 수자원시설은 댐의 고유 기능 개선, 안전도 확보, 친수공간 조성, 경관개선 측면에서 현재의 기준과 여건에 부합하도록 그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노후시설의 성능개선과 기능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수자원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재용 아주대 교수·토목공학

서기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남부 고대도시 폼페이는 인근 베수비오 화산의 대폭발로 두터운 화산재에 묻힌다. 그 후 16세기 말 발견된 폼페이 시가는 현재 80% 정도 발굴이 진행됐는데 그곳에서 유곽과 상점 등의 간판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인류가 사용하기 시작한 간판의 역사는 쉽사리 추측하기 어렵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문자와 형상으로 발전된 간판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고정된 표현의 전달수단이 됐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간판은 광고와 정보의 기능을 넘어서 그 도시의 미적 수준을 나타내는 문화로 발전됐다.이런 변화된 시대적 요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간판은 크기가 각각 다를뿐더러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과 색상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라 거리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건물을 뒤덮을 정도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간판은 흡사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간판 속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형국이다. 벽면을 가리는 커다란 간판에 돌출 간판까지 달고, 그것도 모자라 깃발형 광고물이나 바람개비형 등 흉물스러운 간판을 거리에 내놓는 업소도 수두룩하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심일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해 보행자가 걷기도 불편하거니와 간판을 쳐다보면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이다. 서울은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 국제도시이지만 간판으로 보면 마치 삼류도시를 연상케 한다. 프랑스 파리의 대부분 거리가 세계의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역사와 더불어 세련된 간판과 조명기술의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곳에는 대부분 평평한 판에 글자를 새긴 입체형 간판을 달고 있다. 글자를 새기지 않고 덧붙이는 판형(版型) 간판을 달려면 크기와 높이에 제한을 받는다. 색상도 흰색, 회색 같은 무채색으로 제한된다. 문화재가 많은 시내 경관을 고려해 파리시가 옥외광고물의 색상을 일정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고급스럽고 우아한 간판과 거리를 만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인사동에는 전통문화의 거리답게 작고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의 간판이 늘어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고목·한지·옷감 등 자연 소재로 만든 곳도 많아 고풍스러운 지역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서울 청담동, 홍대앞, 대학로 등에는 유리·스테인리스·청동 등을 소재로 한 간판에 요란스럽지 않게 한두 글자로 상호를 새긴 ‘패션간판’이 늘어 시각적 세련미가 돋보인다.나아가 야간 조명간판은 규격과 조도의 기준을 세워 전력낭비를 막고, 현재 사각형인 획일적인 간판도 지역별로 전래돼 온 고장의 지명이나 특산물 등을 도안한 개성 있는 모델을 살려 간판광고를 보다 다양화하는 아이디어도 개발하면 좋겠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관내의 한글로 된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해 시상하고 구정소식지 등을 통해 아름다운 간판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요즈음 거리엔 봄꽃이 화려한 자태를 한껏 뽐내고 있다. 걷고 싶은 거리와 아름다운 미적 조화는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박명식 시인·수필가

지구의 빙하기가 끝나고 약 1만년 전의 신석기 시대에 농사법의 발명으로 식량 생산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인류의 역사 기록도 시작됐다. 농업(農業)이라는 말은 매우 자연발생적이나 인위적인 속성이 담겨 있다. 農은 曲(노래)과 辰(별)의 합성어로 별의 노래 즉, 천문 우주 기상과 조화하며, 문화의 형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농업은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발상과 그 궤를 같이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좋든 싫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노출된 상황이다. 1980년대에 출범한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는 농업을 포함한 각종 산업분야에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 90년대 초에 선진국 중심으로 농산물 무역장벽을 허무는 협정을 맺기 시작했다. 그 후 국가 간의 상품거래를 제한하는 보호무역은 죄악이며, 개방만이 최선이고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됐다.세계화라는 화려한 논리는 우리나라처럼 농업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저 불안한 유혹이고 감춰진 위험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식량자급률이 낮아서 불안한 상황인데, 이러다가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권리마저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다. 한 나라의 식량권리가 흔들리면 국민의 생존뿐 아니라 전통문화도 안전할 수 없다. 경쟁력이 절대가치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우리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깊이 간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우리나라는 농지면적이 좁기에 식량 산업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 돈만 있으면 부족한 식량을 외국에서 들여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한 천재지변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많은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우리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기본식량은 반드시 확보해 나가야 한다.우리는 70년대에 통일벼를 세계 최초로 육성해 쌀을 자급한 신화를 잘 기억하고 있다. 수천 년간 이어진 배고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땀 흘려 개발한 토종농업기술로 만든 신품종으로 우리나라의 근대 농업 백년사에 녹색혁명을 주도한 제일의 업적이다. 이러한 위대한 목표의 달성은 국가의 강력한 주도와 국민의 열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이윤추구가 목표인 개별 시장과 개인 기업의 생리상 식량생산 투자는 수익의 불확실성과 투자된 자본의 회수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은 국민의 의지가 담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후손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이기에 더욱 국가경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를 지키고 이 땅의 먹을거리를 지키고자 하는 온 국민의 깊은 애정과 관심이다.

지난주 발생했던 보스턴 국제마라톤대회의 폭탄 테러로 인해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1897년부터 시작된 보스턴 마라톤의 역사는 110년이 넘었고, 전 세계 2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였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다. 또 2001년 9·11테러 이후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또다시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의 보안정책에 대해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결국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형제로 알려진 범인이 붙잡혔다. 이들 중 한 명은 도주 중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주민 제보에 의해 생포됐다. 미국 보안당국과 군당국에 따르면, 이들이 사용했던 폭탄은 ‘압력솥 폭탄’으로 1990년대 네팔 내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사용되는 급조폭발물(IED)로 알려졌다. 미 국토안보부는 2004년부터 IED에 대해 경고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인 테러조직이 종종 사용하고 있는 IED는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이번 보스턴 테러는 우리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선 이와 같은 유사한 테러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와 순식간에 혼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국제테러는 비행기, 열차, 공항,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과 쇼핑센터나 빌딩 등이 대상이었지만, 이제 자살폭탄 테러는 제조가 손쉬운 IED와 같은 사제폭탄을 이용해 도심이나 일반 시민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테러범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 대상이나 방식을 더 다양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으로 한 국가의 안보를 단숨에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게다가 국제적 규모의 행사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가 테러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기에 런던 마라톤대회와 같은 국제스포츠대회나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앞둔 나라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조정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큰 규모의 국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이 각종 대남도발과 핵전쟁 위협 공세를 전개해 오는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군사도발과 핵, 미사일 위협 및 사이버 테러 공격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혈기가 또 다른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도 더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몇 차례의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고도 이를 정면 부인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또 다른 사이버 테러는 물론 테러 주체를 은폐하는 도발을 기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입니다.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중 ‘국민감동 119’란에 보니 소방공무원 처우와 노후 장비 개선이 있는데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우리 청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청장에게 바란다’란 이벤트를 했는데 그중 한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준 의견이다. 마침 국회 업무보고 때 한 의원이 질문한 것도 있고 여러 페친이 소방장비 노후화에 대한 의견을 주어서 실제 현장에 가 봤다. 인천지역 한 안전센터를 방문해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 때 입는 복제를 착용해 보았다. 그 무게가 무려 25kg을 넘어서 착용하고 현장 활동을 하면 매우 힘들 것 같았다. 하물며 이런 장비가 노후돼 화재진압 때 소방관이 다치거나 순직한다면 이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최근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발하면서 주변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선 소방관이 제대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화학보호복 등 다수 장비가 노후돼 있기 때문이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화학보호복의 노후율은 52%이며 화학·생물 작용제 탐지장비 노후율도 22%대이다. 오염물질 누출방지 수거장비 노후율은 22.6%, 제독·해독장비 노후율도 18.3%에 이른다. 소방차와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도 심각하다. 현재 전국 소방차 7829대 중 노후차량은 1654대로 노후율이 21.1%에 달한다.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비 29만9000점 중 12.9%가 노후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장비를 개선하려면 매년 420억원씩 5년간 21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 모든 예산이 거의 지방예산이다 보니 예산 집행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지방소방예산의 국고보조는 전체 소방재정의 2%에 불과하다. 노후 소방장비 개선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올해 지방소방 총예산 3조260억원 대비 국고보조금은 630억원밖에 안 된다. 언제까지 소방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만으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할 것인가.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보다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시설분을 시·도의 소방안전세로 전환하고, 담뱃값 인상과 관련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한다.노후 소방장비야말로 이를 사용하는 소방대원은 물론이고 구조를 요청한 이의 생명이 걸린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노후 소방장비가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더 이상 방열장갑이 화재현장에서 불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지 말아야 한다. 또 소방관이 개인장구를 사비로 구입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앞으로 우리 소방관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는 소방관을 위해 이제 관계부처가 융합해 예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노후 소방장비를 개선할 시점이다.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 창조경제’를 실현할 기반이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산업이 있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되는 창조경제는 장기간 경제불황과 실업, 성장동력 부재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 개념이 아닐 수 없다.문제는 창조경제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실행할 것인가이다. 특히 창조경제의 기초인 미래창조기술은 대부분 일반인의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것이어서 다소 막막하기까지 하다.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도 걸림돌이다. 선진국은 점점 기술 이전이나 협력에 인색해지고 있으며, 설사 첨단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문기정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미래창조기술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법은 바로 국방기술에 있다. 사실 미래 창조기술과 국방기술에는 유사점이 많다. 초정밀 유도무기에 적용되는 탐색기·인지센서·자율판단 기술 등은 무인자동차 개발에 필수적이며, 전투용 슈트를 위한 마이크로 전원은 장애인·고령자의 신체보조 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민간이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 때문에 개발을 꺼리는 첨단기술이라도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을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으로 국방기술과 미래창조기술이 연계 개발된다면 민간 기업은 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미래창조기술과 달리 국방기술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무기체계에 활용되므로 자연스럽게 신뢰성과 성능까지 검증할 수 있다. 나아가 연간 약 10조원의 국방예산을 보유한 정부는 ‘든든한 구매자’로서 확실한 수요까지 보장한다. 그동안 무기개발 예산은 덩치만 클 뿐 비용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국방기술과 방위산업의 창조경제화를 통해 미래창조기술을 견인하는 ‘투자’로서 인식될 수 있으며, 창조경제를 실현할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얼마 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개발에 많은 방산업체가 참여했다고 한다. 국방기술을 개발하며 쌓인 역량이 나로호 개발 및 제작에 직간접으로 활용됐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방기술과 방위산업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민간 기술과 융합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문기정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알랑가 몰라 왜 화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말끔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미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쌔끈해야 하는 건지….’13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불과 나흘도 안 돼 조회 수 1억을 달성했다. 이는 유튜브 사상 최단 기간 신기록이다. 이뿐만 아니다. 벨기에·체코·멕시코·핀란드·스웨덴 등 29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64개국 아이튠즈 차트 톱 10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강남스타일’ 열풍 이후 참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유튜브 조회 수에 일관된 싸이의 세계적 열기에 정작 짚어야 할 주요 사안이 묻혀버리고 있다. 이미 일부 매체에서도 뮤직비디오 중 일부가 재미 수준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김용승 서울 영등포 평화봉사단장문제의 뮤직비디오는 다음과 같다. 노인에게 쇼핑백을 들게 하는 등 비서처럼 부려먹는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여성을 속도를 높여 넘어지게 한다.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 여성의 잔을 툭 쳐버린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성에게 방귀를 먹인다. 용변이 급한 남성이 탄 엘리베이터 전 층을 눌러버린다. 레스토랑 의자에 앉는 여성의 자리를 빼버린다. 비키니 입은 여성의 등을 오일로 발라주다가 수영복 끈을 풀어버린다.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 공을 빼앗아 멀리 차버리고 좋아한다. 여기에 브아걸 가인은 19금의 상징인 어묵을 요염하게 한입 깊게 물고 나온다.싸이의 젠틀맨은 겉으로 근엄한 척하며 허세를 부리는 현대사회의 가짜 젠틀맨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음악은 한마디로 끝없는 자유의 추구다. 이 때문에 그에게 현대사회가 만들어 놓은 각종 규격과 형식은 단연코 개혁의 대상이다. 이번 ‘젠틀맨’ 뮤직비디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특히 싸이가 추구하는 자유는 억눌린 성(性)에 대한 발산이다. 강남스타일의 ‘놀 때 노는 여자’, 젠틀맨의 ‘매끈 쌔끈’ 등의 노골적 표현, 이와 함께 골반을 흔들며 묘한 감정을 유발케 하는 브아걸의 ‘시건방춤’ 리메이크 또한 한편의 해방된 성(性)의 메시지로 들려온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이 인간의 본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에게는 끝없이 자유로운 성의 추구와 함께, 한편으론 성의 범람이 가져올 가정붕괴, 인간성 몰락 등 황폐한 정신세계를 우려하는 현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애써 부인하기 힘든 데 말이다. 과연 싸이를 통해 한국을 보게 될 세계인들이 ‘놀 때 노는 섹슈얼리즘’으로 가득 찬 한국의 이미지로 각인된다면 무어라 답해야 할까. 그저 세계인들이 우스꽝스러운 한편의 뮤직비디오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도 그 파급력이 커보이기에 하는 말이다. 1965년 대한민국 문화빈곤기에 탄생한 ‘리틀엔젤스어린이예술단’이 있다. 이 아이들은 오로지 한국의 고유한 춤과 노래 하나로 가히 한류의 원조라 불릴 만큼, 한국을 세계에 알린 메신저로 불리고 있다. 싸이가 진정 한류를 등에 업은 월드스타라면 잠시나마 이 리틀엔젤스예술단을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상업성’을 넘어 대한민국 고유의 철학과 정서가 담긴 ‘진정한 한류’를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그런 싸이가 더 자랑스럽다.김용승 서울 영등포 평화봉사단장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973년 체결된 협정이 40년 만에 개정되는 시점이다. 미국은 미국과 원자력 협력시 요구되는 9가지 조건을 명시한 원자력법 123조를 근거로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할 때 미국의 동의를 얻도록 원자력협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협정은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도입되기 전 맺은 협정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원자력의 위상을 반영해 선진적인 원자력협정으로 개정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중 이번 논의의 주안점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부분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확정하지 않았으나,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우리가 결정할 선택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협정 개정이 적기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원자력협정은 2014년 3월19일 만료되므로 한·미 양국이 올 상반기 안에 협상을 완료해야 미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 봄 유효한 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만약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되거나 갱신되지 않고 2014년 3월 만료될 경우,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과 원자력 발전산업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원자력 발전 연료와 원전 기자재 수입이 제한됨으로써 우리나라 전기의 약 3분의 1을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것이고, 나아가 UAE에 수출한 원전의 건설과 운영상 차질이 불가피하다.우리나라는 천연 우라늄을 원전 연료로 가공하는 과정의 핵심 자재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국내 보유 재고가 소진된 후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중단될 경우 발전소를 정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또 원전 정비 기자재의 수입이 중단되면 발전소 부품을 교체할 수 없게 되는데, 원전 부품이 최소 100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원전 운영과 정비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한창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UAE 원전 사업도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자재를 UAE에 수출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이 제때 개정되지 않으면 한국의 UAE 원전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CRS 보고서는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한국에 핵물질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미 업체에 발급한 특별 허가가 한·미 원자력협정 만료일인 내년 3월19일 이전 대부분 만료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UAE 원전 건설을 위해 한국전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의 경우 9건의 특별 허가를 받았는데 내년 3월 그 허가 기간이 종료된다.한·미 양국은 그동안 매우 우호적이고 견고한 원자력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우리 원자력산업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이번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선진적인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협상을 만료 시한 내 타결하거나 현행 협정을 연장해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해본다.이종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