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의 뜨거운 불볕더위처럼 연일 계속되는 일본의 망언이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얼마 전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이자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의 위안부 망언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위인’ 망언이다.“이토 히로부미는 존경받아야 할 위대한 인물, 즉 위인(偉人)이며 이것은 한·일 모두 상호 존중돼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망언은 몰역사적인 해석이며 심각한 오류다. 사전적 의미로 위인은 그가 이야기한 대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맞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일본인의 관점이다. 다르게 보면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많은 아시아 국가에 제국주의 침략을 주도하고, 초대 조선통감을 지내며 식민지 만행을 저지른 전범이며 침략주의자일 뿐이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일본 정치인의 무지하고 반성 없는 역사의식에 기반을 둔 망언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일본교과서 왜곡으로 진행시켜 온 제국주의적인 행태와 함께 국제적으로 일본의 고립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오며 외교적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위인’ 망언의 주인공인 아베는 2012년 일본의 제96대 총리 취임 이후, 일본 A급 전범을 모아 놓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당연시하는 발언으로 한·일관계의 냉각기를 주도한 인물이다.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모두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서 초기 관계 설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아베 총리의 연이은 망언은 선린우호 외교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거 일본의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치열한 반성보다는 일본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역사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모습은 같은 전범국이었던 독일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위인’ 망언이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인 ‘서울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한·중 역사 유대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박근혜정부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라는 점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일본의 연이은 망언은 결국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며, 과거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없이 미래관계를 논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끊임없는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아베의 망언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익에 치명상을 줄 수밖에 없다. 독일은 나치 정권 창립 8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사죄행사를 개최하는 등 일본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1세기의 글로벌 무한경쟁과 국가 간의 무한협력시대에 역행하는 일본 정치지도자의 몰역사적인 편협한 사고는 엄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결국 일본의 고립이라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우(遇)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한때 경제대국, 경제동물로 불리며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의 멍에를 지우며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꿈꾸던 일본, 하지만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다양한 ‘레토릭’(정치적 수사)으로는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거 역사로부터 배우길 바란다.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싼 싸움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이 회사의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시대다. 바야흐로 지식정보화 시대, 나아가 지재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근래 들어 지적 자산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한다는 것은 역으로 지적 자산을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한다면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학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오래전부터 연구지원 부서가 이를 뒷받침해 왔고, 최근에는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체계적인 지재권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이렇게 등록한 특허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만든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각광받고 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100% 출자한 조직으로, 협력단의 성과물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해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대학으로 환원해 학술·연구활동에 투입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설립목적이기도 하다.정부에서 대학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 지원에 나선 것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대학역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스탠퍼드대를 보면 이 대학 출신이 창업한 기업이 4만여개, 창출한 일자리가 540만개, 매출액은 3000조원에 이른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과 성공이 가능한 것도 창업을 격려하는 스탠퍼드대의 문화와 체계적인 지원 덕분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창조경제란 말이 잘 어울리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처럼 대학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이 씨앗이 되어 활짝 꽃을 피워야 창조경제도 융성할 수 있다. 이런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보완해야 할 점 몇가지가 눈에 뜨인다.먼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환경이 조성돼야 하겠다.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핀란드 업체 ‘로비오’는 수십 번의 실패를 딛고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어냈다. 반면 우리나라 환경은 창업 자체도 힘들거니와 한번 실패를 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패도 경험이며, 자산으로 받아들여져야 세계적인 기업이 창조될 수 있다.다음으로, 대학 보유기술 직접 사업화와 같은 국책과제가 더 많아져야 하며, 더욱 다양해져야 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특허기반 기술의 사업화를 모색해 결실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이스라엘의 예다나 중국 칭화대 지주회사의 성과에 비해 아직 미흡하지만 시대 흐름을 읽으며 미래창조를 위한 기업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허기반 기술의 사업화에는 대·중견기업과 제휴할 수 있는 기술도 있지만 독자적인 창업이 요구되는 기술도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과제도 이에 맞춰 다양해졌으면 한다.은진은 제주대 기술지주회사 실장

미모를 의미하는 ‘얼짱’에서 아름다운 몸매라는 ‘몸짱’에 이르기까지 외모에 동경과 찬사를 보내는 외모지상주의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성형과 외모 신드롬은 여성만의 전유물도 아닌 듯싶다. 젊은 남성도 ‘꽃미남’이 되기 위해 화장을 하고 피부과를 드나든다.사람은 누구나 외모에 대한 부분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그러기에 이를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인격을 함양하고 실력을 갖추는 기본 덕목을 제쳐두고 오로지 외모만으로 승부를 걸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사회 풍토라고 볼 수 없다.‘짱’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얼짱’은 그나마 애교가 있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 장소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일명 ‘월드컵녀’ 얼짱 여성에 지구촌이 환호하고 일약 스타로 불린 적이 있었다. 수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강도로 수배됐다가 체포된 한 20대 여성이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강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범죄행위를 꾸짖거나 자수를 권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았지만 스타처럼 우상화하는 분위기가 훨씬 우세했다. 이처럼 범죄 앞에서도 인간은 감성을 자극받는 일이 있다. 대중이 범죄자에 열광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이다. 프랑스의 괴도(怪盜) 프랑수아 비도크는 천재성 때문에 주목받았다. 강도, 절도, 위조 등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그는 탁월한 변장술로 50여 차례나 탈옥하면서 소설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명성을 떨쳤다. 1987년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한 김현희는 수려한 외모로 일본 남성의 수많은 러브레터를 받았다.피조물이 예쁘면 호감과 친근감을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가보다. 지난해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잘생긴 사람은 보통 죄수에 비해 20%나 가벼운 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잘생기고 키 크고 날씬한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외모와 보수의 상관관계가 연예인처럼 외모가 중요한 직업이 아닌 일반 직종에서도 광범위하게 통용되며 이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라는 점이 자못 충격적이다.미국 과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신붓감으로 외모가 첫째인 것은 세계 37개 문화권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영국 소설가 제임스 힐턴이 묘사한 ‘샹그릴라 신드롬’은 노화를 순응해야 할 자연현상이 아니라 잘만 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의료기술의 힘과 옷차림과 화장에 신경을 쓰며 운동과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들이 증가했다. 지금도 모나리자의 미소나 소피 마르소의 청순한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것은 기쁜 일이다.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이래저래 사람도 잘생기고 예쁘고 볼 일인 듯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마음이 예쁜 ‘맘짱’이 돼야 하지 않을까.박명식 수필가

사람이 모여 사회를 이루어 사는 곳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규칙과 질서가 있기 마련이다.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곳이나 오지의 부족사회에도 그들만의 규칙이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인종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전 세계의 국가가 참가하지만, 경기마다 일정한 룰에 의해서 경기를 하고 그 룰대로 심판을 보기 때문에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된다. 사회나 운동경기나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킬 때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지만, 규칙을 무시하고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평화가 깨지고 혼란스럽고 심한 경우에는 싸우게 되며 안정과 질서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신용선 부산지방경찰청장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을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아도 지킬 것은 철저히 지킨다. 집회시위의 경우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지만, 폴리스 라인을 넘게 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몇년 전 미연방 하원의원 5명이 워싱턴 소재 수단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부 국민은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이고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주관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위로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런 낮은 법질서 의식은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생활주변의 작은 질서부터 바로잡아 국민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기초질서는 법질서의 기본이며 한 나라의 국민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 전반의 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기초질서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어떤 일도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중요하고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운동경기도 기본기를 잘 갖추어야 실력이 계속 향상될 것이다.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인 ‘깨진 유리창 이론’은 기초질서의 중요성과 사소한 위반을 방치했을 때의 심각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실제 1994년 미국 뉴욕시의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과 브래튼 경찰국장은 이 이론을 적용해 무임승차, 노상방뇨 등을 적극 단속함으로써 뉴욕이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경찰의 노력과 활동에 국민의 지지와 격려는 큰 힘이 된다. 법과 제도의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법질서가 바로선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첩경이라고 본다.신용선 부산지방경찰청장

‘2013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가 6일부터 1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런던올림픽에서부터 기대를 모았던 양학선(기계체조) 손연재(리듬체조)를 비롯한 이용대(배드민턴) 김지연 신아람(펜싱) 등 19종목 309명이 출전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많다. 이번 카잔 유니버시아드는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세계 규모의 스포츠행사이자,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김윤석 KOC 국제위원사실 그동안 유니버시아드는 순수한 대학 스포츠제전을 추구하는 대회 특성상 상업적 의미와 마케팅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니버시아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다. 올림픽 이전에 기량을 점검하는 프레올림픽(Pre-Olympic)으로 스타 선수의 탄생과 참가가 늘어나면서 세계 스포츠팬은 물론 미디어와 기업이 유니버시아드를 주목하고 있다. 대회 준비를 위한 개최국의 투자도 상당하다. 지난 대회에서 중국의 선전이 60개의 경기장 중 21개를 새로 짓는 등 대회 준비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부은 데 이어 올해 대회를 개최하는 카잔도 그간 경기장과 시설 설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기업 스폰서십 체결에도 적극적이다. 카잔조직위원회는 러시아항공, 메가폰 등의 자국 기업부터 코카콜라, 맥도널드, 파나소닉, 현대 등의 글로벌 기업까지 25개의 기업과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대회 설비와 운영 지원을 받는다. 이렇듯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유니버시아드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 스포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보여준다.유니버시아드의 성장과 함께 차기 대회 개최지인 광주에 대한 국내외 스포츠계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카잔대회는 2015년 광주에서 열릴 유니버시아드가 대한민국의 스포츠 위상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순히 스타 선수에 대한 관심과 마케팅을 넘어, 앞으로 국내외 스포츠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 스포츠 역사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의 추진방향인 EPIC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도심 재건에 기여하는 친환경 대회(Eco), 남북단일팀의 평화 대회(Peace), 첨단 기술을 갖춘 IT대회(IT),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문화대회(Culture)를 통해 2015년 광주는 젊은이에게 도전과 기회의 무대를 제공하고 세계 스포츠 역사 속에 유니버시아드가 한발 더 비상할 수 있는 빛의 날개가 될 것이다.카잔에서의 여정을 마치면 광주는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지로 대회기를 인수받는다. 이와 동시에 2015년 빛의 도시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를 향한 대서사시(EPIC)가 시작되는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이전 대회로부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2년 뒤 광주가 선사할 빛의 서사시가 세계인에게 감동과 환희의 순간이 될 수 있게 하자.김윤석 KOC 국제위원

재활용산업이 진화하고 있다. 미국의 베트라조사는 깨진 유리병을 활용해 대리석보다 튼튼한 싱크대 상판을 만들고, 스위스의 프라이탁 형제는 트럭 방수포를 이용한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가방을 만들어 현재는 연매출 500억원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 우뚝 섰다. 고장난 폐비행기로 3000만원이 넘는 명품 책상을 만들어내는 미국의 모토아트사의 아이디어도 기발하다.우리나라는 어떨까. 2003년 금속캔, 타이어 등의 생활속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2년 93억8000t에 불과하던 재활용량이 2011년 153억3000t으로 증가되는 등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에도 괄목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활용량 달성 위주의 양적 목표에 치우치다 보니, 고부가가치 재활용품 생산, 재활용 기술개발 등 질적 목표는 소홀히 하여 외국처럼 높은 이익을 내는 재활용기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회수선별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뎌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은 약 42%만 수거되는 실정이다. 생활폐자원이 잘 수거되지 않는다는 것은 폐기물 매립·소각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의 원료부족 문제와도 직결된다.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22일 개정·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의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폐자원 회수의무를 강화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세 수거·선별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회수·선별 단계는 쓰레기와 재활용자원을 구분하는 핵심절차로 이를 인지한 유럽연합(EU) 주요 국가에서는 회수·선별 분야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즉 회수·선별된 PET, 금속캔 등은 언제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가품이므로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완료품으로 인정하며 사회적 지원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실제로 독일 대형마트에서는 회수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마트에 두 손 가득 캔, PET 등의 폐품을 들고 장을 보러 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회수·선별 분야에 직접지원이 시행되면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수율이 높아지면 현재 재활용업체가 겪고 있는 원료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돼 재활용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전국 방방곡곡의 수거·선별업체에 지원의 손길이 미쳐 4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폐자원의 회수율을 현행 42%에서 8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재활용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화돼 연간 5조원 규모의 폐자원 재활용시장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새 정부의 최대 화두는 창조경제로 대변되는 신성장동력 창출이다. 모쪼록 이번 법 개정이 계기가 돼 재활용산업이 ‘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신성장동력의 선도산업으로 반드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정연만 환경부 차관

무상보육 확대정책으로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담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정책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왜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가다. 호화청사와 경전철, 전시성 사업 등으로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곳이 재정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지방정부는 효율적 재정개혁보다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조세수입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이나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고려하면 4대 6이다. 그래도 지방은 중앙에 재원이전을 여전히 요구한다. 해결방향은 ‘지방분권’ 원칙 충실에 있다. 우리는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분권’과 ‘지방균형재정’ 정책원칙을 혼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지방분권은 민주주의 체제처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권한과 책임’ 원칙을 의미한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는 ‘세출분권’과 주민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세입분권’이다. 그러나 ‘분권’이라는 정책방향을 혼란케 하는 개념이 ‘지방균형재정’이다. 분권과 지방균형은 조화될 수 없고, 논리적 연관성도 없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니 항상 문제가 된다. 매년 운영적자가 20억원에 달하는 경전철을 만들고도 자체재원으로 부족하다는 논리가 먹힌다. 스스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재정구조가 국민에게 감성적 호소력을 가진다. 2011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52% 수준이므로, 중앙의 이전재원은 쉽게 지방으로 간다.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의 이전재원을 확대하면,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중앙에서 이전한 만큼 지표는 낮아지고, 지방정부는 낮아진 재정자립도를 내세우며 끊임없이 재정이전을 요구한다. 논리적 토론을 위한 지표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중앙의 이전재원을 모두 없애면 모든 지방정부는 100%의 재정자립도를 일시에 달성하게 된다. 지방재정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의수준이 얼마나 비과학적인가를 보여준다.재정자립도라는 감성적 지표를 사용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확보해선 안 된다. ‘지방균형재정’이란 개념을 분리시키고, ‘재정분권’의 틀을 먼저 정착시켜야 한다. ‘균형’도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분권’보다 우선해선 안 된다. 재정분권은 ‘세출이란 권한’과 ‘세입이란 책임’의 구조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권한과 책임’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옆 동네에서 지출한다고 따라 할 필요가 없다. 저마다 소득수준과 기호가 다르듯이 지방의 소득수준과 기호도 다르다. ‘따라하기’보다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세출정책도 지양돼야 한다. 요즘 문제되는 보육확대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가 보육확대라는 세출권한을 먼저 추진했다면 중앙정부의 재정분담에 감사할 것이다. 보육확대 정책은 모든 지방에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원하는 지방정부에만 선별 지원하는 비대칭적 세출분권으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지방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다양한 지방이 다양한 정책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 같은 정책을 전국적으로 밀어붙이는 사고가 분권에서 벗어난 것이다. 재정분권 정착을 위해선 지방재정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주민에게 제공돼야 한다. 이제 분권원칙에 충실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를 디자인할 때다.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세계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공포감이 심상치가 않다. 위험의 신호는 아시아의 증권시장으로부터 감지됐다. 신흥국이 많이 있는 아시아의 증권시장은 이달 들어 한 차례의 요란한 출렁거림으로 투자자에게 위험신호를 내보냈으며, 그 파열음은 세계증권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컸다. 그 후 금융시장에 대한 출렁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QE)를 축소하겠다는 출구전략에 대한 타임스케줄이 제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큰 파장을 몰고 와 세계금융시장을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었다.무언가 큰일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작은 징후가 여러 차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세계금융시장의 요동이 앞으로 세계경제가 결코 순탄하지 않음을 일깨우는 듯해 마음이 개운치가 않다. 비록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로 달러를 살포한다는 ‘헬리콥터’ 버냉키 의장이 출구전략을 찾기 시작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제학자의 우려와 성장을 구가하던 중국경제마저 최근 잠재성장률을 거듭해 낮추어 가는 현실을 반영해 볼 때 세계경제에 대해 더 이상 그 대비책을 늦출 시간이 없다.정부 차원에서는 미국발 달러 썰물에 대비해 안정적인 외환시장의 관리가 요구된다. 1997년 단군 이래 최대의 환란이라고 언급됐던 외환위기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약 3300억달러로 많이 확보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국내에 투자된 110조원에 달하는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된다면 환율의 급격한 변화와 아울러 국내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기업은 외환에 대한 위험회피 헤징(hedging)전략이 요구된다. 수출입을 통한 무역대금과 필요로 하는 외환에 대해서는 대금결제를 앞당기는 리딩(leading)전략과 대금결제를 늦추는 래깅(lagging)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해 발생 가능한 환차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가계수준에서는 먼저 소비수준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시각을 가진 어느 경제학자가 우리나라의 소비수준은 마치 소득수준이 5만달러에 달하는 나라의 국민처럼 보인다고 빗대어 꼬집은 말이 뇌리에 떠오른다. 둘째로, 금리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 당장 대출상환이 어렵다면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야 한다.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듯싶다.‘바람과 파도는 항상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는 로마제국쇠망사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의 말처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가 출렁거리며 밀려오는 금융시장의 파도에 대비해 금융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그 파도를 가볍게 넘을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임태순 서울사이버대 교수·금융보험학

정부는 식량안보 잠재력 강화 차원에서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2년 해외에서 약 21만8000t의 곡물을 확보하는 등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공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해외농업개발사업은 주어진 농지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한 우리나라로서는 필수적인 국가경영전략이다. 국민 식량의 4분의 3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북한과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이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주된 이유다.식량작물 중심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개발 초기에 농장확보와 생산기반 조성 등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소요돼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성진근 충북대 명예교수·(사)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정부의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기본입장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하되, 개도국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기술, 자금, 정보제공 등의 간접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지원으로 해외농업진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은 장·단기적인 수익성 창출에 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고정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다양한 형태의 주변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현재의 개도국 농업협력지원사업을 낙후된 농업생산기반과 유통기반조성사업 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유휴 또는 저수준 활용농지에 대한 이용권을 확보한 뒤 이를 한국의 진출기업에 양도해 농지 확보와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기업의 고정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다음으로 곡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의 적절한 사업수익모형을 개발해 투자진출전략을 세워야 한다. 진출대상국의 값싼 땅과 노동력 이용 조건만으로는 해외농업투자사업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카길 등 세계 곡물메이저 회사는 항구 물류시설 등 곡물유통에 참여해 세계곡물무역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종자 비료 등을 미리 공급해주는 방식의 계약생산형태를 도입하는 등 곡물유통산업에 대한 참여도와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비료산업 지원, 우크라이나에는 붕괴·멸실단계에 처한 농업용수시설 복구 등을 통해 농업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다.해외농업개발사업을 새로 정비·재구축하는 일이 새 정부 농정혁신에 주어진 또 하나의 현안 과제다. 새 정부에서도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해외곡물 확보 및 도입역량 강화’를 주요과제로 추진 중이어서 그 성과가 기대된다.성진근 충북대 명예교수·(사)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후 첫 해외순방지인 미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귀국한 지 50일이 지났다. 이제 미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다. 미국에 이은 본격적 국제무대 행보다. 이에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차분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우선 미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미 의회가 외국 정상에게 주는 최고수준의 예우다. 관례상 한 국가의 정상에게 연이어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예외적으로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 또 섰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동북아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과 한·미 동맹 60주년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내심 미국은 박 대통령이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떠밀려 중국부터 방문할까 봐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첫 외국 순방국으로 미국을 택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두 번씩이나 언급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도영심 유엔세계관광기구 스텝재단 이사장첨예하게 대립하는 G2 시대에 두 강대국의 줄다리기를 떠올리면 우리가 앞으로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해답이 보인다. 연설 전, 박 대통령을 기다리는 의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남달랐다. 박 대통령 영접을 위해 35명이라는 큰 규모로 영접단이 꾸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 하원의장인 낸시 팰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을 직접 안내하면서 깍듯이 모시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미국의 대외정책을 움직이는 결정적 힘은 미 의회로부터 나온다. 미국 상하원 의원은 각자가 완벽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권리를 갖고, 외교정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이런 뜻에서 필자는 원자력협정 개정, 전문직 비자쿼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한·미 관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 통과의 열쇠 또한 미국 의회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다. 새로운 한국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대미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때가 됐다.돈독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미 의회를 우호적인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 미 의회에 지한파를 넘어 친한파 인사를 많이 심어야 한다. 중국의 끊임없는 패권주의 정책과 일본의 비이성적인 우경화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의 처지를 이해하고 대외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미 의회가 되도록 하는 데 박 대통령의 방문이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리라고 본다. 미의회가 최근 ‘제2의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만 봐도 미 의회가 우리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정부와 국회는 이제 단선적인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미 의회와 우리나라를 잇는 창조적 외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교포럼’을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이 포럼은 양국 국회의원, 기업인, 학자, 연구소, 그리고 언론기관을 포함하면 바람직하다. 1970년대 ‘코리아 게이트’의 여파로 한국인이 미 의회에서 홀대 받던 시절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에게는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으로서 지금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빈곤퇴치 등 글로벌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한미 ‘외교포럼’ 출범을 서둘러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도영심 유엔세계관광기구 스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