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애매한 결론을 대부분 내린다. ‘부유한 사람들이 평균적인 수준의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부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은 불행을 가져다준다.’ 즉 행복이 부와 동의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궁핍과 물자의 부족은 불행의 조건은 된다는 이야기이다. 행복이란 각 개인의 심리적 내면에 형성되는 주관적 감정이라 하지만 객관적인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만족돼야만 행복도 가능하다는 얘기다.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드는 것’을 정책의 기본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의 일환으로 주택부분에서는 서민, 대학생, 사회 초년생의 최소 주거수준 확보를 위해 행복주택을 임기 내 약 20만가구 공급할 것을 기획하고 있다. ‘최소한의 삶의 수준이 행복의 전제조건’이라는 명제하에서 국민 전체의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같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보다는 재정·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확대공급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최근 박근혜표 핵심 주택정책인 행복주택 밑그림이 발표됐다. 정부는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7곳에 행복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동에서는 행복주택의 건설로 기존 고소득층의 주거환경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싼 임대료의 임대주택 대량공급으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임대업자의 걱정도 들린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SH·LH공사의 과도한 부채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시절 각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라는 큰 주제에는 모두 정책적 의지를 같이 했지만 방법론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행복주택이 보금자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량 임대물량으로 공급한다거나 도심에 공급해 출퇴근 교통혼잡을 감소시킨다거나 하는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선공약의 실현자체가 정책의 최우선 가치’가 돼가는 지금의 정책목표 형성과 추진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행복주택도 외국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일단 ‘실무적 구체화가 곧 정책의 목표’가 돼버린 것 같다.살기 좋은 도시는 소득수준과 행복지수가 모두 높은 나라에 많다. 밴쿠버, 토론토, 멜버른 등 쾌적한 도시는 녹지공간과 여유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도시가 대부분이다. 서민주택의 확대공급, 임대주택공급비율의 확대 등은 사회의 형평성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상위수준의 정책목표이지만 단순히 이러한 정책목표에만 집중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한 보금자리 등은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계층 간의 갈등이나 이익집단 간의 갈등 조정은 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다. 원룸주택공급의 과다도 정책의 세부적 구체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난개발이란 용어가 문민정부에 회자됐었다. 행복주택 건립 밑그림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밑그림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

계절의 변화 앞에 섬뜩 두려움이 밀려드는 것은 왜일까. 그 변하지 않는 완고함 탓일 게다. 절대 진리에 가까운 공고함은 인간으로서의 비루함을 일러준다. 문득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떠올리게 된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천사 미하일을 통해 ‘사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더위가 치닫는 요즘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 대는 분수대를 보면 사랑도 열정에 비해 나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력의 숙명을 거부하는 도전과 응전의 정신. 그 치열한 고군분투의 힘에서 타고난 열정이 읽혀지기 때문이다.가끔은 열정의 부족함을 실감한다. 무기력과 일상의 재미 없음은 그 열정의 빈곤함을 방증하는 잣대다. 하지만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사는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주는 사람을 대할 때면 기운 돋는 청량한 자극을 받게 된다. 손남태 시인모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음악회에서 만난 ‘레나 마리아’. 그녀는 천상의 목소리를 간직한 가스펠 가수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이었다. 하지만 3살 때에 수영을 시작해 세계 장애인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오체불만족’의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다를 능가하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태도였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가졌다’는 굳고 강한 신념과 열정이 그녀를 지켰다.얼마 전 들른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 한국적 정원의 면모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도 집념의 대가를 만날 수 있었다. 한상경·이영자 부부가 그들이다.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10만평의 축령산 산자락을 손수 개간해 한국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만든 것은 이 부부의 빛나는 의지가 아니면 이루기 어려운 일이었다. IMF 당시 궁핍한 생활로 가족이 수목원 한쪽에서 한뎃잠을 자야 했던 고난이 다채로운 색감의 500여 종 야생화를 꽃피우게 한 원동력이 됐다. 여기에 또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65억원, 부실 재고 30억원으로 ‘합병대상 1호’ 조합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100% 팔아주기로 일으켜 ‘벤치마킹 1호’가 된 이규삼씨도 평범한 의지의 한국인이다.세상 무엇도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열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passion’에도 욕정과 격노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가. ‘열정’에도 여러 얼굴이 있다. 무섭고 해가 되는 열정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가슴에 벅차 오르는 감격과 교감을 주는 열정도 있다. 대개 치열했던 이들의 삶은 온기 가득한 열렬한 애정이었을 것이다.계절이 가고 또 다른 계절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네 삶의 진정한 방향타가 돼줄 열정의 근원에 대해 깨닫게 된다. 생명력 있는 삶은 곧 열정에서 꽃피우고 실의는 열정이 저문 자리에 어둠처럼 내리고 있다는 불변의 법칙을 말이다.손남태 시인

일본의 ‘역사 도발’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중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야기현 히가시마쓰시마(東松島)에 있는 항공자위대를 방문해 ‘731’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쓰인 곡예비행단 연습기의 조종석에 앉아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한 바 있다. 이 사진을 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비행기에 찍힌 ‘731’이라는 숫자는 과거 생체실험으로 크게 악명을 떨쳤던 일본 관동군 산하 세균부대의 부대번호이기 때문이다.필자는 중국 하얼빈시 외곽에 있는 구 731부대 관련 유적과 전시관을 몇 차례 가보았으며 아직까지도 그 충격과 공포를 잊을 수 없다. 현재 731부대에서 사람이 아닌 ‘마루타(丸太·통나무)’로 분류돼 생체실험 등으로 희생된 중국 몽골 소련(현 러시아) 한국 구미(歐美) 사람은 대략 3000여명, 많게는 8000여명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신원이 파악된 한국인은 10여명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한국인은 5∼6명에 지나지 않는다. 2005년 중국에서 공개한 731부대 관련 자료에서 한국인 4명의 신원이 파악돼 우리의 이목을 끌었다. 1939년 6월 하얼빈의 향방(香坊) 부근에서 25명의 한인 중국인 항일운동가들이 체포돼 독극물 주사 주입으로 피살됐다는 기록도 있다.731부대 전시관에는 참혹한 생체실험을 저지른 일본군의 만행을 보여주는 흔적이 잘 남아 있다. 또 당시 실험에 관여했던 일본군 병사가 과거 사실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내용의 글도 전시돼 있다. 그중에는 당시 731부대에서 제작한 생화학무기를 일본군이 항공기로 중국 등지에 살포하는 장면도 있다.한국과 중국은 19세기 말∼20세기 전반까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엄청난 희생을 치렀으며 731부대는 그 한 예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일본군의 동학군과 의병 학살, 1919년 3·1운동 탄압, 1920년 중국 연변지역에서 일으킨 경신참변(일명 간도참변), 1923년 관동대지진 때의 한국인 피살, 1930년대 중국동북지방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수많은 한국인 피살 등 인명피해를 입었다. 중국 역시 1894∼1895년의 청일전쟁과 1931년의 만주사변(9·18사변), 1937년 일본의 중일전쟁 도발과 남경대학살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많은 한·중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돼 참혹한 생활을 했으며 남성도 강제징용돼 전쟁터로 끌려갔다.과거 침략전쟁의 처참한 피해를 입은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에 아베 총리의 행동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일본의 지도자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일본제국주의의 피해국은 근현대 시기 일제의 침략과 만행 관련 자료의 공동 조사와 연구, 활용 등을 통해 일본 정치지도자와 우익세력의 발호와 망동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 채록, 일본의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 피해조사 등의 공동연구와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아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정치지도자와 정부, 일본 국민이 가해자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러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화해가 이룩되며 평화와 안정이 자리 잡을 것으로 믿는다.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행복’과 ‘안전’을 선정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만들기,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중 지난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먹거리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는 응답이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먹거리 안전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욕구 5단계설’에서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자존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설명했다. 이중 식(食), 즉 ‘먹거리 안전’은 모든 생명체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부정·불량식품의 발생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처벌기준이 다소 완화되면서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심리까지 더해져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불량식품의 판매이익이 적발 시 과징금을 상회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점, 효율적인 감시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데다 수요자의 안전정보가 부족한 면이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불량식품을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측면도 빼놓을 수 없다. 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불량식품 발생을 보면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롱갈리트를 사용한 과자 사건, 하이타이 가짜맥주 사건 등이 각각 있었다. 80년대는 콩나물에 금지농약 사용,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 90년대는 우유·분유 가소제 검출, 번데기 통조림에서 포르말린 검출 등이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산 납 꽃게와 멜라민 분유 사건 등 불량식품은 시대를 넘나든다. 따라서 불량식품을 뿌리 뽑으려면 우선 대대적인 정책홍보 및 적극적인 계도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육성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제조·유통사범은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하자. 더불어 살인 등 중죄에 적용되는 최저형량제 적용 검토와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의 단계적 의무화, 검역·통관·절차가 한층 강화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비롯해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참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국가가 되는 길이다. 효과적으로 불량식품을 뿌리 뽑으려면 무엇보다 민(民)·경(警)·학(學)의 융합된 행정방안 마련은 물론 환경·정책적 차원의 근절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북한이 지난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연일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두고 국내 및 해외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주목한 기사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국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으로부터 “향후 한·미와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일종의 기싸움이다”라는 기사도 있고, 이와는 상반되게 “북한이 지금까지의 긴장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출구전략의 표현”이라는 긍정적 전망까지 있다.과연 어떤 분석이 맞을까. 이전에도 북한의 특정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분석틀을 적용해 정치적 의도를 알아내고자 했던 기사나 학자들의 전망은 많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일견 맞아떨어지는 분석도 있었지만 대체로 틀린 경우가 더 많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안갯속에 가려 있는 북한지도자의 의도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상식만을 잣대로 사용해 재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모든 한국의 보도와 국민여론, 그리고 정부당국의 분석까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대응전략과 전술을 유연하게 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특정행동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역으로 북한한테 이용당할 확률을 높이는 격이 된다. 따라서 정부당국에 대해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밝히라”는 요구는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또 한 가지 기사의 방향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과연 어떤 종류의 무기인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발표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KN-02의 개량형이거나 구경 300㎜ 개량형 방사포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당국에 보다 더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요구하는 것 또한 아군의 정보수집 능력을 노출하는 것은 물론 대응전략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다만 북한이 왜 단거리 미사일의 성능개량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추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군사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을 것이다. 하나는 수도권을 겨냥한 수많은 장사정포이고, 나머지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다. 그런데 주한 미군이 평택이전을 앞두고 있고, 한국군이 장사정포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을 실전배치함으로써 장사정포의 전략적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함으로써 아군의 정밀타격 범위 밖에서 평택기지까지를 정밀하고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양적 능력을 갖춤으로써 떨어지고 있는 장사정포의 가치를 보완 내지는 대체하려는 것이다.‘적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주목하라’는 군사격언이 있다. 지금은 본질에서 벗어난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의 군사적 능력에 주목할 때다. 따라서 아군의 감시정찰 및 정보수집 능력을 노출시키기보다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전력을 갖추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

에너지·자원을 전량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제일 부러운 점은 세계 제4위 가스 보유국이라는 사실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에 불과하며, 그 짧은 기간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것도 막대한 에너지·자원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국내총생산(GDP)의 80%를 넘는 에너지·자원 수출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5월 현재 에너지·자원 개발, 건설 등 총 400억달러 규모의 2000개 이상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안명수 투르크메니스탄주재 대사우리나라와는 1992년 2월 수교 후 에너지·자원 협력 대상국으로 주목해 오다가 2007년 6월 대사관을 개설하면서 본격적인 협력 관계가 시작됐다. 2008년 11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등 고위급 인사 교류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강화돼왔으며,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이 축하사절로 방한했다.공관 개설 이후 우리 기업은 우수한 시공능력과 기술력으로 에너지·자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엘지상사·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2009년 12월 추정매장량 21조㎥로 세계 두 번째 규모인 갈키니시 가스전의 천연가스 탈황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이어 작년 5월에는 2015년 준공 목표의 투르크멘바시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수주했다. 또 현대엠코는 2011년 2월 카스피해 연안에 수리조선소 건설계약을 따낸 데 이어 4월 투르크메니스탄국립대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이로 인해 현대엠코는 투르크멘 정부가 추진 중인 항만현대화 사업 수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SK c&c는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아슈하바드 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시내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이처럼 우리 기업은 공관 개설 이래 매년 4억∼5억달러 규모의 수주 실적을 쌓아온 바, 투르크멘 내에서 토목공사를 도맡아 수주하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면 우리가 현지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투르크메니스탄은 사업 환경이 열악하다. 정치·사회적 개방도가 낮고 분권적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되지 않아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관련 정보 입수가 용이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우수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은 현지 정부 관계자나 공사 발주 관계자로부터 신뢰와 찬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도 1년에 몇 차례 한국 기업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여타 기업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투르크메니스탄 시장은 진입이 어렵지만 일단 진입에 성공한 후 좋은 평판을 쌓으면 일종의 독과점 지위를 누릴 수 있다. 현재 투르크멘 정부는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 신정유공장,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 중인 바, 그간 능력을 인정받은 우리 기업의 맹활약이 기대된다. 또 카스피해 광구분쟁 등의 이유로 방산 수요도 크게 증대할 것으로 보여 방산수출 전망도 밝은 편이다. 공관 개설 후 지난 5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은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훨씬 더 많은 실적을 쌓을 것으로 확신한다.안명수 투르크메니스탄주재 대사

경제민주화 시대에서는 강한 자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의의 실현이 목표가 돼야 한다. 이러한 시대 요청에 따라 최근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일부 가맹본부의 이기심에서 발단된 것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성장해왔다면 24시간 영업강요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리뉴얼비용 분담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 가맹점사업자 위주의 규제 봇물은 없었을 것이다.그러나 규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리뉴얼비용 분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본사가 리뉴얼을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쳐 기존 고객을 새로운 브랜드에 뺏긴다면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가맹점사업자협의체 역시 블랙 프랜차이즈에 의해 주도된다면 브랜드 신뢰를 지키려는 가맹본부의 통제력을 감소시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자영업자의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종의 경우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9%에 불과한데 정보공개서에 5년간 등록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폐업률이 10∼15%로서 생존율이 높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은 청년층과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면서 산업도 육성하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왕에 통과된 규제법안은 업계의 자정노력을 이끌어 내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시간 내에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설정해 충분한 부작용 여부와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면 실질적 성과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유도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경제 민주화의 지향성과도 합치한다.프랜차이즈는 창조경제 시대의 자영업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다. 첫째, 창조산업은 생산과 유통에 창의성이 핵심이 되는 산업인데 프랜차이즈야말로 이를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둘째, 창조경제에서는 경제주체의 역할이 달라지며, 작은 조직체가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기획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스템 전반에 전파됨으로써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셋째, 창조경제에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창조자산의 관리가 중요하게 되는데, 프랜차이즈는 축적된 창조자산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이렇듯 프랜차이즈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바, 약한 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규제 위의 규제가 지속된다면 창조경제와 역행하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박주영 숭실대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

2010년 65만명, 2020년 53만명, 2021년 46만명, 대학입학 적령인구, 즉 고등학교 졸업자의 미래 인구동태학적 추이이다. 각 대학, 특히 입학관련 업무 담당자가 가장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군 병력자원의 획득제한에 많은 고민을 제공하는 통계이기도 하다. 또한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향후 지상군의 규모를 38만7000여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군의 대외적인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분명 대북 억지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상군 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은 어쩌면 매우 명약관화하다. 바로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첨단무기체계가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이를 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지난해 포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시범훈련이 있었는데 한편으론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그 위력에 놀라워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체계 및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경험과 전문성을 배양해도 짧은 복무기간으로 말미암아 그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철 한남대 군발전연구소장·행정학결국 우리 군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인 투자를 고려하면서 전투형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보다 심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부사관 육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군 복무대상 인구감소에 따른 최선의 무기체계 또는 전략이 지휘참모기능에 있다면 숙달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부사관을 육성해 정예화시키고 이를 전투형 강군의 핵심코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부사관 인력계획의 핵심과제는 우선, 양질의 인력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모집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성을 근간으로 하는 실행능력의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예비역과 여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용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사관의 장기복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단기복무의 경우 직업으로서의 안정성 및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고, 비록 많은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가용시점에서 바로 전역하게 돼 비용 대비 활용가치가 미흡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처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부사관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부사관에 대한 보수체계가 개선돼야 함을 의미한다. 보수체계의 개선은 책임의식의 확보와 사기앙양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군에 대한 귀속감, 직업의 안정성, 전문가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이끌어 내면서 전투형 강군의 기본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사관 지원자에게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보다 확실한 우수 인력을 확보할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부사관이 평생직장으로 인식되면서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어떤 직장보다도 처우와 자긍심 부분에서 만족을 줄 수 있다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투형 강군의 핵심으로서 부사관이 우리 군 전력의 운용능력을 확실히 배가시킬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이승철 한남대 군발전연구소장·행정학

일본에 막걸리 전문점을 열기로 결심한 2011년 여름의 일이다. 1차 후보지로 도쿄 오쿠보역을 고려 중이었다. 한류 본산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 곳에는 이미 한식당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유동인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못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만일 한류 거품이 걷힌다면 한류에 편승한 막걸리 인기도 가라앉을 것임이 분명했다. 고심 끝에 2차 후보지인 오사카로 선회했다. ‘일본의 주방’이라는 그곳에서 우리 술과 음식으로 제대로 승부해 볼 심산이었다. 불길한 예상은 적중했다.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 관계 급랭으로 일본 내 한류는 크게 위축됐다. 반한 시위가 확대되면서 문을 닫는 한식당이 늘고 있다. 한국산 막걸리 붐은 엉뚱하게도 일본산 ‘맛코리’로 옮겨 붙어 일본산 막걸리 제품만 인기를 구가 중이다.몇 년 전부터 시작된 막걸리 붐은 젊은 일본인 여성 소비자가 촉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우리나라를 찾은 이들이 막걸리를 찾았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간접 지원과 언론의 응원이 한몫했다. 국내 시장에서 막걸리 거품이 꺼지는 데도 일본 소비자의 역할이 컸다. 막걸리 ‘붐’이나 ‘파열’(boom & burst)에 모두 일본 소비자가 간여했다는 점에서 부메랑 효과라고 할 만하다.모든 종류의 유행 상품은 대중의 호기심에서 비롯돼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상품이 되려면 유행이라는 거품이 걷혀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다.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막걸리는 한때의 유행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선 막걸리를 체험한 젊은 소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한때 중년에게 과거를 추억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급업자 쪽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맛과 가격대의 막걸리가 나오고 있다. 막걸리가 미래의 술로 발전할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행 상품이 소비자층과 제품 다양성 부족으로 시장에서 외면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현재 우리와 일본 막걸리 시장이 주춤한 것은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 어쩌면 당연하다. 문제는 그 후다. 공급업자는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소비자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맛과 가격, 건강이라는 요소로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막걸리 시장은 다시 날개를 펼 수 있다.일본 오사카에 진출한 막걸리 전문점 상황만 봐도 그렇다. 막걸리 유행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일본 내에서 막걸리 골수 팬이 늘고 있다. 막걸리의 참맛은 첫 잔에 쌓인 거품이 어느 정도 걷혀야 알 수 있듯, 상품도 장기적으로 히트하려면 유행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이여영 ㈜월향 대표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한계를 넘어선 요즘의 교권 추락 현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국외연수로 미국에 다녀온 후, 연수 과정을 듣게 될 기회가 있었다. 장기간의 연수였기에 미국 학생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을 직접 진행했다는 말과 함께 미국 교실의 수업 분위기와 사제간의 관계도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개별 학교의 교육활동은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교사의 역할과 그에 따른 시스템은 상당히 앞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담임교사는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놓았는데 학생은 당연히 지켜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손으로 표시를 해야지 말로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물론 수업 외적인 일체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 교사가 전화를 걸면 일명 스튜던트 슈퍼바이저라 불리는 학생감독이 달려와 해당 학생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학생은 문제 행동의 내용에 대해 소명할 기회는 주어지는데 이해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학부모를 소환하는 등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 학생은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교사의 말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다고 한다.남미의 예에서 보듯 포퓰리즘 정치는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국가를 뿌리째 썩게 할 수도 있다. 정치가 그러한데 하물며 교육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교육의 포퓰리즘은 어쩌면 이상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사가 중심에 서야 하고 또 교권을 튼튼히 해야 바르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막장 교실’의 해법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연수를 다녀온 선생님의 설명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막장 교실이 미국 교육을 그대로 흉내 냈다는 오해에 빠져 있을 뻔했다. 인권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추상 같은 교칙을 정해놓고 따르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칙을 가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학부모를 ‘방임’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까지 하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소신과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교권은 교사가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권은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아주 사소한 공중도덕이나 질서도 무시하는 아이들에게서 우리 사회의 핑크빛 청사진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교권확립을 위한 한 방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교권보호법)’ 통과가 불가피하게 보인다.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