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을 새로 맡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제2의 야당과 더불어 3색의 국회대표 그룹이 각종 쟁점법안과 경제민주화법을 놓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는 6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다.최 원내대표는 친박 실세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과 집권여당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가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이고, 이에 반해 전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대명제 속에 제1야당으로서 정책적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뭔가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체제가 출범했음에도 민주당의 국민 지지율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여론조사 결과 세칭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높게 나와 자칫 민주당의 재도약 꿈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함 때문이다.최 원내대표는 경선시 불과 8표 차이로 당선됐기에 새누리당의 반대파 의원으로부터 견제와 청와대와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들과의 관계부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큰 부담을 안고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원내대표는 라이벌이 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 한 명이 더 있다. 만약 ‘안철수 신당’이 탄력을 받을 경우,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원내전략은 관심도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양당의 원내대표는 최근 말썽 많은 ‘갑·을 문제’에 대한 입법 지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최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갑과 을의 상생’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이며, 전 원내대표는 ‘을에 올인’할 작정인 것으로 보인다.양당 대표는 자기 당의 명예와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6월 국회에서 라이벌 대결을 펼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 국민이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 경제민주화법, 정치쇄신법 등은 약속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엄숙한 명령이자 양당 원내대표에게 거는 기대이다.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법안의 심의와 통과에 미적거릴 경우 국민의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명심해 양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대로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위해서도 미리 이번 회기에서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이다. 인과응보는 정치에도 반드시 통하는 진리임을 명심하기 바라면서 양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양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도 진정한 국민대표로 과연 민생에 관심이 있는지, 비싼 세비를 받는 데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제대로 하는지, 국민도 눈을 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이태균 중용의 리더십 연구소장

한류의 확산으로 지난해 우리 콘텐츠의 해외 수출액은 48억달러에 달해 문화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콘텐츠산업이 수출 유망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콘텐츠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높다. 콘텐츠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2.0으로 산업 전체의 8.6은 물론, 반도체의 4.9나 자동차의 7.2를 훌쩍 넘는다. 전체 종사자의 75%가 39세 이하로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렇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난 콘텐츠산업의 현실은 그러나 그리 녹록지 않다. 우리 콘텐츠 기업 중 약 90%는 매출액 10억원 미만이다. 종사자 수로 따지면 92%가 10명 미만의 소기업에 속한다. 이런 영세성은 금융권 대출·보증 심사기준 미달로 이어져, 콘텐츠 기업의 셋 중 둘은 콘텐츠 개발·제작 단계의 초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중소기업의 초기 기획·제작 자금 수급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이다.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해 10월 설립을 목표로 전담팀 운영,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작업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창업 단계의 콘텐츠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획·제작 자금 대여는 물론 신용보증,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투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산업 안팎의 기업·기관들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된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공제조합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공제조합에 출연할 이유는 많다. 가장 큰 것은 대기업이 바로 콘텐츠산업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점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콘텐츠 수출이 100달러 늘어나면 소비재의 수출은 412달러 증가한다. 2012년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국내 기업 두곳 중 한곳이 “한류 덕분에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실제 드라마나 K-팝 한류 지역에서 삼성, LG의 휴대전화, 스마트TV 등 전자제품과 현대, 기아의 자동차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등 제조업이 한류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특히, 스마트폰을 포함한 기기(Device)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우리 대기업의 콘텐츠공제조합 참여는 기기-서비스-콘텐츠가 연계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더 넓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상생’의 기회다. 기술 중심의 제조 대기업과 문화 중심의 콘텐츠 중소기업이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 실현의 방법이기도 하다. 중소 콘텐츠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다시 대기업의 수출을 돕는 선순환과 융합의 생태계가 콘텐츠공제조합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국가의 정책은 언제나 국민 다수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경제를 왜곡한다면 차라리 수립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정책이라고 하여 불문곡직(不問曲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해결될 수 없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KTX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지난해부터 이슈가 된 철도 운영체계 개선과 경쟁 도입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기혁 대한교통학회 회장·계명대 공과대학장핵심은 간단하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해 공기업인 코레일이 운영하는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제2의 운영자 선정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후자를 지지하는 정부의 주장은 이렇다. 현재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비용절감 노력이 없고, 높은 비용구조가 고스란히 철도요금 인상이나 재정 지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변화와 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2005년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되기 전 3조원의 부채를 탕감해 줬는데도 7년 만에 영업적자가 13조5000억원이나 발생했고, 1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건설부채가 쌓이고 있음에도 코레일이 납부하는 임대료로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의 20%밖에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수서발 노선부터는 건설부채를 조기에 회수해 철도부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코레일의 입장은 다르다. 같은 선로 위에 둘 이상의 운영자가 있으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동안 적자 노선을 운영했기에 부채가 누적된 것인 만큼 적자의 원인을 전적으로 코레일에 지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과연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철도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 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수서발 노선 운영사에 코레일도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코레일은 부채비율이 500%가 넘는 심각한 재무 상태인 만큼 현금투자비율보다는 현물투자나 전문성이 높은 인력의 투자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향후 수익이 발생할 때 코레일의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면 공공성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코레일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이 비용절감을 인력 구조조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경영의 손실을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평생 철도를 위해 희생한 철도분야 종사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불량기업이 될 것이다. 자회사를 설립하고 회계를 투명화해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로의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코레일은 2005년 KTX 개통 당시 회계를 분리하고,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약속했지만 경영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발이어야 할 철도가 서민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도의 발전은 코레일의 경쟁력이라는 건실한 토양과 국민의 사랑이라는 따뜻한 햇살, 그리고 정부 지원이라는 생수가 고루 갖춰져야 발전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튼실한 옥토에서 맛있는 열매를 맺어 국민이 부담 없이 KTX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김기혁 대한교통학회 회장·계명대 공과대학장

예외주의 사조는 각국 대외정책의 독자성으로 반영돼 나타나기 때문에 타국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또 한 국가의 예외주의는 타 국가의 역 예외주의를 불러일으켜 상호대립적 관계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미국식 예외주의 사조로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적 보편가치를 확립하는 데 미국도 오랜 세월이 걸린 만큼 이념, 경쟁, 갈등, 대립국면이 팽배한 동북아국가 사이에서 각국의 예외주의 사조가 상호 인정되는 공동의 장을 형성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분단된 형태의 중소국가로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른 중소국가와는 분명히 차별화되고, 동북아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가치를 충분히 제고시키고 있으며 향후 지리역사, 정치경제, 사회문화 차원에서 한국만의 전략적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독자적인 발전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동북아 중소국가로서 한국적 예외주의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한국의 주요 외교전략이며, 많은 부분 미·중 양국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예외주의가 한국과 과도한 경쟁관계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탈아입구에 성공한 역사관과 전후 경제대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참여했던 일본의 자존심이 신격화된 일왕을 섬기는 신민주의 사조와 결합해 현재 극도로 우경화된 정치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으며, 당면한 상황을 일본의 독특한 예외주의 사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런 일본의 인식은 북한에 대한 한·미·중 3국의 외교협력을 견제하는 형태로 대북 접근을 시도하는 등 동북아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강조하는 극단적인 외교성향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지역경쟁자로서의 대립관계를 공고화하려는 전략으로 반영되고 있다.중국의 예외주의는 중국식 전통 위에 서양을 수용한다는 화개정신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다. 중국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국제경제문제에 대한 워싱턴체제에 맞서 베이징체제를 강조하고, 신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군사안보적 인식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현실주의로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식 예외주의가 중동과 아시아에서 상당한 군사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미국은 미국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형태의 신형대국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민주 평화 인권 등과 같은 보편주의 사조는 개별국가의 독특한 국가적 유형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중·일 3국이 주장하는 각국의 예외주의를 고려하면 예외주의를 보편주의로 만들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프로세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과거사, 영토분쟁, 민족주의, 정치경제 및 안보차원에서 중구난방으로 서로 얽혀 있는 동북아국가의 이해 교집합을 찾는 것이 첫걸음이 돼야 한다. 만약 국가별 예외주의 사조를 교집합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공동의 타협점을 모색해 간다면, 다니엘 벨이 언급한 아시아적 보편주의 창출을 위한 첫걸음은 내디딘 것 아닌가 생각된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소아시아에 있는 ‘프리기아’라는 나라에 고르디우스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 예언에 의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짐마차를 굵은 밧줄로 단단히 매듭지었다. 여기에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장차 드넓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걸었다. 이후 수많은 인물들이 이 매듭을 풀려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풀지 못했다. 프리기아에 진군한 알렉산더대왕이 칼을 뽑아 매듭을 내리쳤다. 매듭이 끊어져 풀어졌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무엇인가. 주거문제, 교육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보육문제, 노령화문제, 청년실업문제 등 모든 삶의 문제는 지역에서 표출되고 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데, 중앙차원의 행정이든 지방정부의 행정이든 공급자 위주의 접근으로 문제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원혜영 민주당 국회의원‘피터드러커 강의’라는 책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대부분 매우 구체적인 문제들이다. 그것들은 매우, 진정 매우,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해결 조직을 필요로 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도구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서 1991년 부활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지방자치가 벌써 스물 두 살 청년이다. 특히 내년에는 6·4 지방선거가 있다. 직선으로 뽑힌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지방의 편에 서서, 지역시민의 편에 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부족한 환경에도 지방자치를 발전시킨 것은 그나마 시민과 함께 지방행정을 일군 혁신 단체장들과 혁신 지방의원들, 지방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공로이다. 그러나 혁신 단체장들과 의원들, 지방의 시민사회는 ‘반쪽 지방자치제도’라는 벽에 가로막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반쪽이다. 입법, 사법, 재정권의 분권도 반쪽이고 시민참여 주민자치도 반쪽이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일을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내 지역이 아닌 중앙에서, 시민의 자주적 참여가 아닌 권력정치와 기득권세력이 결정했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에 참여하기 어렵다. 정보접근조차 쉽지 않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분권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치주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반쪽 지방자치, 문제해결 수단이 박탈되어 기대와 원망이 뒤범벅된 지방자치, 중앙권력정치의 시녀로 시민의 외면을 받는 지방자치의 복잡한 매듭, 누가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원혜영 민주당 국회의원

몇 달간 온갖 호전적 단어를 동원하여 위협을 가하며 한반도 주변에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던 북한이 꼬리를 내렸다.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협박했지만 저간의 사정이 급박하게 된 북한은 자신이 위기를 느낀 듯하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급거 베이징에 특사로 보낸 최룡해 군총정치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까스로 면담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의 분명한 입장을 들은 최 특사는 ‘비핵화’ 언급은 피하면서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며 관련국과의 대화 의향을 표시했다. 새로운 사태발전이 예견되는 대목이다.김정은은 권력을 승계한 지 1년 반이 됐지만 아직 취약한 권력기반을 더 다지기 위해 숙청과 인사교체 등 군부를 휘어잡는 한편 군부와의 영합도 시도하고 있다.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올 2월 3차 핵실험, 최근 전쟁위기 조성이 그 일환일 수 있다. 김정은은 핵개발 고수를 선언하고 헌법까지 고친 마당이다. 이에 중국은 대북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북한 체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새 지도자 시 주석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북한은 과거와 같은 행태를 반복할까?흔히 지난 20년 동안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논리로 보면 북한이 핵협상에서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북한이 핵협상을 통해서 체제붕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맞다.북한의 비밀 핵개발 의심이 본격 드러난 1980년대 말 북한은 공교롭게도 구 소련과 공산주의 붕괴 도미노 와중에 첫번째 체제붕괴 위기를 맞았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은 김일성은 ‘비핵화’ 협상에 응하면서 대화와 합의의 양산, 즉 시간벌기,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면서 가까스로 살아 남았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에 더 심각해진 위기 속에서 김정일은 더욱 철저한 기만전술을 통해 가까스로 체제를 유지했다.2002∼2003년 북한은 또 한번 체제붕괴 위기를 맞았다. 9·11 테러공격을 받은 미국은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대이라크 군사조치, 핵 선제전략 채택, 제네바합의 폐기 등은 북한에게 심각한 체제위협 요인으로 비쳤을 것이다.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비핵화’ 다자협상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은 북한에게는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되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시작된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은 핵포기와 그 로드맵에 합의를 했지만 시간을 끌면서 마지막 순간 약속을 깨는 기만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는 시대역행의 길로 들어서 핵실험을 감행,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체제보루의 최후수단으로 삼았다.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중국 시 주석의 대북 비핵화 경고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5년여 동안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게 되었다. 지난 20년간의 핵협상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은 국제사회의 협상재개 전략은 자명하다. 소위 “똑 같은 말(馬)을 두 번 사지는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말로만 약속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요구해야 한다.북핵 해결의 마지막 기회, 공은 이미 북한 코트로 넘어가 있다. 핵국가임을 헌법에 못 박은 김정은이 핵포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전략적 결단만이 북한의 살길이다. 시 주석의 엄중한 경고는 북한의 핵포기를 겨냥하고 있어 체제생존의 장래와 맞물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체제유지의 보루로 삼은 핵개발이 체제붕괴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패러독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호진 전 유엔군축자문위 의장

광고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 가장 일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로 기업과 소비자를 잇고 사람의 주머니를 열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첨병이다. 광고는 불황기마다 생존을 위해 변신을 꾀해왔고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는 메시지의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흔히 회자되는 패러디광고, 풍자광고, 섹스어필광고, 공포광고 등은 각각의 다른 메시지로 대중에게 정보제공의 기능을 한다. 정보제공이 광고의 가장 기본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광고의 역할은 대중의 감탄과 참여를 창의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준환 한양대 강의교수·전 제일기획 수석국장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자사 브랜드를 미화하거나 색다르게 표현하는 것 이외에 동종업계의 경쟁 브랜드와 비교함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비교광고’라 한다. 비교광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쟁사를 비꼬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를 유발하는 것을 ‘디스(disrespect) 광고’라고 한다. 이미 해외 유명 브랜드는 디스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해 큰 효과를 얻고 있다.실제로 버거킹은 맥도날드의 캐릭터인 안경 쓴 자상한 인상의 할아버지 ‘로날드’가 버거킹 햄버거를 사먹는 장면을 연출한 광고를 제작 방영했고, BMW는 아우디를 겨냥해 ‘2006년 남아공에서 올해 최고의 자동차로 선정된 아우디를 축하합니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세계 최우수 자동차로 선정된 BMW로부터’라는 메시지를 삽입했다. 아우디는 이에 대해 ‘2006년 세계 최우수 자동차로 선정된 BMW를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르망24 레이스에서 6번 우승한 아우디로부터’라고 맞불을 놓았다. 아우디 광고에 이어 일본 스바루 역시 ‘각종 뷰티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아우디와 BMW를 축하합니다’라고 비꼬면서 ‘2006년 세계 최우수 엔진에 선정된 스바루로부터’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브랜드가 가진 강점을 우회적이면서도 강렬하게 어필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벤틀리, 벤츠 등 자동차 업계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대중에게 차기 광고에 대한 기대를 자극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한 타이어회사가 캐릭터를 사용해 제작한 TV광고에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 상황을 재미있게 설정해 경쟁사의 상호를 다소 익살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를 문제 삼아 정정요청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광고는 시청자로부터 재미있다는 반응을 얻기도 했는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기업의 무거운 마인드를 보여주는 아쉬운 대목이다.광고는 대중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최적의 수단이다. 국내 광고시장 활성화와 창의적인 광고 제작을 위해 광고를 단순히 대중과의 일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 매개체가 아닌 일종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중이 관심을 갖는 참신한 이야기를 통해 대중과 기업 모두 서로 웃으며 넘어가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최준환 한양대 강의교수·전 제일기획 수석국장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이 될 6월 국회가 열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잠잠해지면서 열리는 민주주의의 광장이 주권자인 국민 앞에 다시 펼쳐진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새로운 체제 출범과 원내사령탑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등장은 과거 국민을 실망시킨 참담한 국회의 모습을 일신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6월 임시국회는 3일 개회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5일과 27일, 7월 1일과 2일 4차례 열고, 경제민주화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이용법(FIU) 등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통상임금 등 노동관계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여야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산적한 국정 현안이 6월 국회를 기다린다. 경제민주화법안 처리, 갑을 논쟁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왜곡 현상, 개성공단과 북핵 문제, 여야의 대선 현안인 정치쇄신, 일본 우경화와 동북아 영토분쟁을 비롯한 외교 문제 등 한순간도 간과할 수 없는 국가적인 현안이다. 여기에 올해 10월30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 2015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지루하고 당리당략적인 정치게임도 이미 시작된 듯하다. 어제오늘의 모습이 아닌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는 선거 때만 구호로 외치는 공약(空約)형 정치문화에서 유래된다. 보스·패거리의 사당(私黨)정치와 권력 사유화, 진영논리와 지역주의가 판치는 왜곡정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북한 도발 하나로 날려 보내는 분단상황 등의 정치문화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민주적인 의회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과 공개성, 도덕성과 책임성, 그리고 개혁성이라는 요소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는다.루소의 ‘인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그 후는 노예로 전락한다’라는 말과 막스의 ‘유적소외(의원들의 삶의 형태가 일반인과는 동떨어짐)’가 이를 방증한다.지난 대선 때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정치쇄신의 바람은 대선이 끝나고 미풍으로 변하고 있다. 당시 집권 여당 새누리당 후보인 박근혜 현 대통령은 정치쇄신의 상징적인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즉 당선 후 즉시 ‘국정쇄신 정책회의’라는 한시적인 국가기구를 구성해 여야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참여시켜 정치쇄신의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천 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역설적으로 안 의원의 ‘새 정치’라는 화두를 다시 등장시키고 있다.경제민주화나 사회안전, 국가안보 등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다. 잘못된 정치문화와 관행의 척결이라는 정치쇄신은 대통령의 과업이요 정치권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6월 국회가 시작되는 날, 국회의원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정치인이 자주 찾아가는 국립현충원이 아니고, 국회에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표석이다. 그곳에 가서 진짜 주민의 대표성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숙이고 고민해 보길 바란다. 그래서 입법의 출발은 가난한 서민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학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3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로 이어진 도발과 제재 악순환 속에서 남북의 군사적 대결 양상이 심화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 속에 일본은 발 빠르게 아베 총리의 특사를 평양에 보내며 남·북한과 북·미 간의 경색 국면을 타개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으려 노리고 있다. 또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평양과 접촉하고 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원하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는 침묵한 채 최근 중국에 특사를 보내는 등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그런데 정작 우리는 북한과 어떠한 대화 채널도 없는 것 같다. 남북한에 공히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재가동 일정도 불투명한 개성공단 상주인원의 완전철수 이후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따라서 필자는 자카르타를 통한 대북 채널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권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평양과 자카르타는 평양·베이징 다음으로 ‘끈끈한 정치적·역사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비동맹운동이 한창일 때, 비동맹의 중추가 자카르타로부터 평양까지 연결됐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인도네시아 관계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넘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결을 논의 중인 바 현재 최상의 호혜적 동반자관계에 있다.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에 나서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09년 6월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서울이나 평양에서 공식 요청이 있으면 기꺼이 나서겠다고 당시 주한 담멘 대사를 통해 확인했고, 마르티 외무장관은 2012년 8월 한반도문제를 위한 6자회담에서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부디오노 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마도 한반도 문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메가와티 전임 대통령도 대사관 주최 만찬에서 신임 존 대사에게 ‘인도네시아가 남북한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나’를 항상 유념하라는 주문을 했다.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반도포럼에 참석한 국립인도네시아대학 국제관계학과 에디 프라세툐 교수는 현재의 6자회담을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는 7자회담으로 확대할 것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이렇듯 현지에서 만나는 관계 학자나 정부 요인은 한목소리로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북 억제력 분산과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저하고 주변 강대국의 의중만을 살피고 있을 것인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인도네시아 활용을 촉구해 본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 해양을 가치 있게 다룰 때 우리 미래도 더 품격 있게 다가올 것이다. 지속적 투자와 통합 관리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새 정부가 바다로 눈을 돌린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박근혜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출범시키고 국정과제로 ‘마리나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3000여 개 섬과 350여개 해수욕장 등 풍부한 자연 인프라를 활용해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황성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세계 해양레저산업 규모는 조선산업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조선산업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가 해양레저산업에선 아직 걸음마 단계다. 세계 마리나시장 규모는 약 300억달러로 추정되며 미국이 수요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2020년에는 요트, 보트 등 레저선박의 연간 생산척수가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요트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이다. 승용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15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면 고급요트 한 대를 만들려면 3500명이 필요하다. 그만큼 고용효과가 크다.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섬유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와 연계한다면 해양레저산업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해양레저산업의 총아인 요트와 보트 산업은 자동차, 조선, IT, 섬유 복합산업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이다.우리나라가 2012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3000달러를 넘어서면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기반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경기도는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보트쇼를 여는 한편으로 전문 생산·조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곡해양산업단지 등의 특화 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해양레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다.해양레저산업은 레저선박 동호인과 선박 제조업자 간의 선순환을 통해 발전된다. 보트쇼에서 동호인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이에 맞추려는 업체의 노력이 더해지며, 구매와 체험으로 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해양레저산업도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 것이다.경기도는 이미 해양레저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2008년부터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컴세계요트대회를 개최해왔다. 2013년 대회가 30일부터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국내 최초로 세계보트쇼연합(IFBSO) 인증을 받은 경기국제보트쇼가 올해 또 다른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번 경기국제보트쇼는 요트와 보트를 넘어 엔진 등 관련 부품, 카약·카누, 스킨스쿠버, 해양레저스포츠까지 범위를 넓혔다. 잠재수요층까지 범위를 확대해 해양레저전문전시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3 경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가 해양레저국가로 성장하는 길을 성큼 앞당길 것이다.황성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