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선전용 이적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많은 국민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물론 국제적 해커집단이 공개한 1만5000여명의 명단은 개인정보가 도용됐거나 여러 가지 다른 경로에 의해 가입된 회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회원은 자신의 의지와 목적에 의해 가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가 북한 수령의 개인독재체제를 선전하고, 한국 내 남남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의 사이트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은 간단치가 않다. 남북한 국력 격차를 고려할 경우 북한은 통일전선전략 추진을 위해 우리 사회 내부의 반정부 세력, 종북세력을 양산해 활용할 것이 자명하다.우리 국가보안법은 이적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이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록 국제적 해커집단이 공개한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회원 개개인의 가입목적과 동기 및 활동사항은 다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지난 3·20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듯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공격과 활동이 어느 때보다 적극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전 활동도 이에 못지않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외부의 적도 경계해야 하지만 내부에서 우리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야 한다.따라서 현재 공안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사건 수사는 명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위법행위가 밝혀진 사람을 법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일깨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 대남선전사이트에서의 이적행위에 대해 보다 분명한 방향으로 법규를 정립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은 제4의 전장공간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기반 체계를 무력화하고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이버 공격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체제를 전복하고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북한은 정찰총국 등 많은 조직을 동원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격 및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 인터넷 공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동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사건 수사는 대한민국이 향후 이러한 새로운 안보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시발점이다. 법적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보완해야 하고, 수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전담조직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안보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유지되는 땀의 산물이다.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상수도 공급은 새마을운동과 함께 시작됐다. 소규모 상수도시설을 보급하다 1970년대 이후부터 중·대규모의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본격 보급했다. 현재는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잘 구축돼 있다. 그러나 관로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보았을 때 20년이 넘어가면 노후관이 된다. 통수능력 부족과 수질오염 가능성에 따라 지속적인 교체가 필요해진다. 그러나 예산 부족 및 각 가정에 지속적인 급수를 위해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 노후관 교체 사업은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렵다. 토목구조물의 내구연한도 30년 정도여서 이 또한 주기적으로 보수, 보강, 개량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2010년 6월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 중수도를 통합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물의 재이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물 관리를 위한 정부 노력에도 녹조 및 수질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책적인 노력과 더불어 물 관리를 위한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계 및 문제해결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설계지원처장상하수도시스템의 연구 방향은 창조경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강우의 집중, 이상기후, 지하수고갈, 하천수량의 변동 등에 따른 상수원 확보방안과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빗물이용 등 수자원 보존 및 활용방안, 둘째 수질오염에 따른 정수처리의 고도화 기술개발, 저항력이 강해진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에 대한 확실한 소독공정 개발, 셋째 수질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의 효율적인 공법 개발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분야별 기술의 연계와 응용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한국수자원공사가 도입을 추진 중인 친환경 상하수도 ‘무방류시스템 (ZDS)’의 개념은 융합적이다. 상·하수도 최적공급으로 배출수 오염 부하량을 줄이고 물이용 극대화를 구현하는 기술이 망라돼 있다. 무방류 시스템은 원래 폐수처리에 적용되는 시스템이었다. 폐수가 유입되면 물리·화학적인 응집 침전처리를 거친 뒤 역삼투처리 공정에서 미세한 부유물질 등을 처리한다. 이어 발생하는 슬러지는 농축한 뒤 건조시켜 폐기물로 처리한다. 처리수는 재활용수 저장조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공정이나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폐수시스템에 적용되는 ZDS를 기존 상하수도시스템에 접목시켜 하수방류수의 습지 처리, 인공함양 등 친환경적인 처리공법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오염부하 경감,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조성, 방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을 통한 수도시설 규모 축소, 배출수 부하량 경감이라는 부가적 장점을 가지게 됐다. 신도시 및 생태도시 개발 시 녹지 일부를 하수처리장 인근에 배치해 습지처리로 이용하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습지처리의 오염물질 처리능력으로 방류부하량을 줄이고 처리수는 공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방식이다. 신개념의 ZDS 확대 시행으로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하천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 아닌가.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설계지원처장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일찍이 인류의 역사과정을 자유의 진전으로 파악해 고대 동양의 사회는 군주 한 사람만이 자유, 고대 서양은 몇 사람만의 자유, 현대는 만인이 자유인 시대라고 생각했다. 이 고대의 동방 사회 같은 유형의 독재국가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통치자에 대한 절대복종과 숭배의 우상화가 일반적인 특징이다.그런데 이러한 독재와 우상화 시대는 이미 역사에서 사라져 현대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반도의 북방에서 이를 다시 발견하며 놀라고 있다. 생명이 유한한 인간과 통치자는 언제나 불멸을 꿈꾸며 오래 사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뒤에도 많은 사람이 자기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추앙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방대한 저서를 남기고 거대한 동상을 세우며, 온 국민이 요란한 추모 행사를 하게 된다.세계 현대사에 유례없는 통치자의 3대세습이나 엄청난 비용이 든 장례와 시신 보존, 동상 설립과 ‘김일성화’ 등 ‘개인 꽃’ 지정, 대단한 숭모와 추모의 생일잔치 등을 위해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쓴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류 역사상 부유한 국가라도 이처럼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면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했다. 하물며 경제가 열악해 인민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북한이 그 같은 막대한 낭비를 하는 것은 인민 삶을 더욱 황폐화시킬 뿐이다.뿐만 아니라 통치자 우상화 등을 위해 국력을 과시한다며 대한민국과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니 북한은 물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불행하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무너진 17세기 중국의 명나라는 물론이고 20세기 말 소련 붕괴를 북한은 보지 못했는가.맹자는 일찍이 통치자인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 대해 ‘사직(정부)은 군주(통치자)보다 중요하며, 백성은 사직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렇듯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도 아주 적절한 정치철학을 개진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통치자의 최고 최대 책임과 직무는 국민을 안정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 생존의 기본적인 충족 요건인 식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치와 이념을 다시 논하겠는가.북한의 통치자는 ‘금독의 좋은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 아름다운 소반의 훌륭한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연회의 촛불 녹아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며, 연회의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도 높다’고 봉건통치시대의 부패한 정치를 기막히게 잘 꼬집은 고전인 ‘춘향전’의 경구를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우리 민족끼리 미래의 생존은 물론 주변 국가와 전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어리석고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북한은 물론 우리 한반도 전체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김일성 주석에게도 진정한 생일 축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은 진정 명심해야 한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나뭇가지 끝마다 연둣빛 새순이 아리고, 세상 온 천지가 꽃의 대궐로 치닫고 있다. 생명의 경이로움과 알 수 없는 자연과의 교감이 꿈틀대는 생동감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묘한 설렘이 주는 연분홍빛 감흥이랄까. 어쨌든 살아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계절이다. 함민복 시인은 ‘명함’이라는 시에서 ‘꽃의 명함은 향기다’라고 읊었다. 꽃의 본래적 기능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치더라도 향기 나는 꽃이 예쁜 것은 당연하다. 사람도 향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색무취인 사람도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향기 있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친절하다는 것이다. 친절은 신이 내린 축복이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봄의 향연만큼이나 친절한 사연은 가슴을 훈훈하게 한다.봄의 생명력을 닮은 또 다른 향기가 있다면 정겨운 미소가 아닌가 싶다. 억압과 공포와 폭력이 아닌 온화한 기운이 넘쳐 나는 시대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까.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이나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가족보다 많은 직장 동료, 또는 지하철이나 길가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낯선 이에게도 해맑은 친절을 받고픈 것이 인지상정이다. 손남태 시인불친절은 때때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말과 표정으로 입는 상처는 예리한 칼보다 쓰리고 아프다. 부드러운 마음결에 아물지 않는 딱지를 남기기도 한다.볕바른 곳에서 향기롭게 피어나는 꽃이 인간에게 베푸는 것은 단지 계절의 변화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퉁명스럽지 않는 겸손도 일러주고 있다. 파릇한 새싹이 생명의 환희와 기쁨을 세상에 안겨 주듯 친절이란 자신의 의무를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 또한 세상을 향한 친절한 메시지가 아닌지 싶다.친절은 진실성을 결여하는 순간 사기가 되고 환심을 사려는 아첨이 된다. 톨스토이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갈파했다. 또한 ‘친절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관광자원’이라는 이도 있다. 새 정부 들어 몇몇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도덕성과 관련해 낙마했다. 많은 국민은 내심 그들도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을 느끼기에 앞서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자신과 국민에게 불친절한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 호령하는 진상을 보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친절한 사람은 자신에게 떳떳하고 소신 있으며 기품이 넘쳐흐르게 마련이다. 그런 인격이 없이는 친절한 얼굴에서 진실성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긴장과 갈등으로 가득한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이 실은 이익 창출이라는 자기 탐닉이 빚어낸 결과물에 불과하다. 세상만사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떠한 갈등 구도도 사라지지 않는다. 온 산하가 아름다운 꽃과 푸른 향기로 가득한 이 즈음, 우리는 타인에게 어떤 이름과 색깔로 기억되는지를 되새겨 봤으면 한다. 아름다움은 비단 얼굴의 고움보다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내면의 친절, 그리고 그러한 친절을 채색하는 미소에서 우러난다. ‘친절’한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화창한 봄날이다.손남태 시인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지난 1일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서민주거안정’과 ‘거래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소규모 저가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중산층 이하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그리고 공공주택 분양물량을 줄이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중단하는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리모델링 수직 증축허용, 매년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임대주택 연 4만가구 공급, 주택바우처제도 내년 도입,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면서도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대책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는 현재 관망 중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소형아파트에 대해 관심도를 높이는 반면 강남권의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등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책의 대부분이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하는 만큼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것 같다.주택정책 혹은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시각은 옳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한 것도 환영할 만하다.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20만 가구도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하겠다고 하니 주택의 공공성이 감안된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이제 주택과 부동산은 자산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소유’와 ‘이용’이 분리돼 소유자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을 조정하고 주택 임대료 인상률도 조정돼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까지나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부동산의 속성은 공공성이다. 부동산은 그 본질적 기능이 인류생존을 위해 사용돼도록 제공된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부존자원이 개인의 축재수단으로 전락되고 사용 목적이 왜곡됨으로써 그동안 어떤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소유자에 대한 국가의 재산권 침해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위험에 따른 열매이다. 그것을 국가가 편취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양도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다는 것은 논리상 옳지 않다.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 그리고 전세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임차인의 점유권, 사용권을 좀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지금 우리 사회는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끌어안는 통합적 시도가 필요하다, 국민행복시대는 그렇게 온전하게 이룰 때 열릴 것이다.김용희 서울사이버대교수·부동산학

북한의 파상적인 전쟁위협에 안보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북한 외무성이 평양주재 외국공관과 유엔기구에 직원 철수를 권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달 10일 이후 이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전쟁위기를 북돋웠다. 지난달 6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전쟁위협은 남한은 물론 미국에 강력 대응하더니 이제는 국제사회에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8일 개성공단의 잠정폐쇄를 선언하고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하겠다며 자금줄도 마다하고 나섰다.북한은 지난해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 탄생 70주년, 김정은 탄생 30주년을 묶어 ‘강성대국의 해’로 선전하고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바라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2011년 12월 사망하자 김정은은 군을 장악하기 위해 최고사령관의 호칭을 이어받았고 다음해인 2012년 4월 11일 노동당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직을,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거머쥐면서 당·정·군을 장악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은 김정은의 발목을 잡았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김정은은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쏘아 올리고 3차 핵실험도 강행했다.김정일의 철권통치 30년을 젊은 김정은이 18개월 만에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다. 김정은이 3대 세습을 이어가면서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부각시켜야 하는데 이 수단이 남한에 대한 전쟁위협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지난달 7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자 북한은 전쟁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때마침 시작된 한·미 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을 비난하면서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 핵 선제타격 권리행사 주장, 남북 직통전화 차단, 미사일 발사 준비태세 하달, 1호 전투근무태세 발령, 남북 군 통신선 절단, 개성공단 폐쇄 위협, 동해안 무수단급 미사일 발사 준비 등으로 거의 매일 전쟁위협을 가해 오고 있다.북한이 남한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벼랑 끝 전술을 다시 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새 정부는 북에 단호한 태도를 수차례 표명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말(馬)을 세 번 이상은 사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따라서 우리 국민도 정부의 뜻을 잘 알고 북한의 매일 같은 위협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적을 알고 강한 결속을 보여야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밝혀진 내용에는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 중에 내국인이 불법으로 다수 들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엄중한 주적이다. 우리 군은 북의 도발이나 테러, 전면전이 일어나면 철저한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북한은 협박과 테러, 도발 이후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없이 다시 협력과 대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제 또다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북한의 일방적인 생떼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될 것이다.강승규 고려대 교수·북한학

국제비교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었으나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의 개념설계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학교교육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실현을 위한 자유학기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태동했다. 교육부가 2013년 핵심 정책과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세간에서는 지난 정부가 강조해온 진로교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고, 학부모까지도 아이가 올해 중1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한다.칸트가 그랬듯이 행복은 이성적 이상이 아니라 상상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현장 적합성 있는 구체적이고 섬세한 실천방안이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자유학기제는 첫째,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여타 학교급에 비해 학교폭력과 부적응 등의 단초가 돼온 중학교 교육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몸과 마음의 성장 부조화가 가장 극심한 중학생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고 몸으로 부딪치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탐색기로 자리매김해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둘째, 무한경쟁과 지식 위주 교육으로 받은 고통을 교육적으로 힐링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삶과 학습의 목표를 찾도록 해야 한다.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법이다. 무조건 고통을 제거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교육활동, 정서적 민감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발달과업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셋째, 교육정책 재구조화의 기제로 활용했으면 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의 연계와 새로운 방안의 활용을 위한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창의적 체험활동, 대안교육 활성화, 공립대안학교 확대 운영, 자기주도학습의 시간으로 활용 가능한 휴학, 월반, 유급제도 등을 학교공동체가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는 학교 혼자의 힘으로는 온전히 이루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산업사회와 지역사회가 학교의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좋은 사례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될성부른 나무도 있고, 에디슨처럼 늦게 피는 꽃도 있는 것이 가소성 높은 청소년기라는 사실과 모든 생물은 관심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새겨야 할 것이다. 신은 인간을 시간으로 다스린다고 한다. 우리의 학교와 청소년이 성장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즐기며 이겨낼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보내주는 따뜻한 격려의 시선은 교육개혁 실천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개혁 60년사를 살펴보면 우리 학교는 무수한 교육정책을 실천하며 여러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행복해질 수는 없음이다.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일상생활에 유익한 애플리케이션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스마트 농업경영을 통한 새로운 소득가치 창출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농업인은 스마트농업 환경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성공 명언 중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수용하라’는 말처럼 긍정적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젠 농업인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영농과정에 필요한 농업정보 검색과 농업분야 전문가 및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시대에 농업인의 정보이용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일일이 인터넷의 여러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이제는 농업인이 원하는 정보를 스마트폰에 설정하기만 하면 원하는 시기에 충분하고 똑똑한 정보를 받아보게 될 것이다. 이에 스마트시대에 스마트한 농업기술정보 제공으로 희망찬 미래 농업실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시공간의 제약없이 농업정보의 활용과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현장애로지원용 콘텐츠와 소통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농업기술정보 서비스 실현을 위한 조기 대응방안 마련과 이행이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업정보는 PC 기반의 인터넷 환경으로 구축돼 있어 이를 바로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경우 사용자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스마트한 농업기술정보 콘텐츠 제작과 개방 및 공유 서비스 확대다. 농업기술정보 콘텐츠 제작은 기존의 작목별 농업기술전문가 중심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영농현장의 전문농업인이 참여해 농업기술을 집대성한 집단지성기반의 농업기술정보 생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에 쉽게 설정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경영비서앱”의 보급이다. 현재 영농에 유익한 스마트 웹과 앱이 출시되고 있으나 농업인이 쉽게 접근해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기존의 스마트 농업 관련 앱과 정보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의 앱에 담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경영 비서앱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해 보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농업정보를 바로 알려주고 영농작업내역을 자동으로 저장해 이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해 고객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한 농업정보 서비스와 스마트 농업경영인의 육성이 조기에 실현돼 살 맛 나는 행복한 농업·농촌을 함께 이뤄나가길 기대해 본다.박철웅 농진청 기획조정관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독도에 대한 주권 주장을 일본이 단념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일본에서 양심적 석학으로 손꼽히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신간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내놓은 주장이다.그런데 일본의 병이 또 도졌다. 일본 외교청서(외교백서)가 올해에도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 뿐만아니라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교과서 왜곡 도발은 일본이 세계 체제 속에서 주체성이 강한 민족인지, 철면피 근성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세계경제위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산적한 현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및 기술 문제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고 이를 포장하는 등 한·일 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전쟁도발 공세 등 당면한 외교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의 모습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일례로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는 지리 2종, 일본사 9종, 세계사 3종, 정치경제 7종 등이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봄 신학기부터 4년간 쓰인다. 일본 문부성은 이번에 고등학교용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교과서를 지리, 정치경제, 일본사, 세계사 등 21종 중 15종이나 채택하는 우(愚)를 범했다.이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일제의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내용도 기술해 학생들에게 그릇되고 편향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일제강점 피해를 본 주변국과의 협력과 현안 해결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문부성이 앞장서 국가주의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정하는 등 침략주의 역사관을 근거로 ‘교과서 왜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왜곡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도록 고교 교과서의 검정을 강행한 것은 일본의 성장하는 미래세대가 독도에 대한 왜곡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국수주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외교적으로 강경책과 유화책을 통해 충분히 일본의 변화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의 독도 야욕만을 확인하고, 한·일 관계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일방적인 결과만을 지켜보기만 했다. 주권국가의 역사해석 문제를 두고 이해당사국으로서 실질적으로 간섭할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무엇보다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무한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영토적 관점에서도 우리의 주권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확고한 역사인식과 국제사회를 무대로 한 우리의 외교력 배양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정부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갈등을 넘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영유권 주장에 대한 창조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

유엔은 새천년을 맞이해 2001년 절대적 빈곤과 기아 퇴치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수립했다. MDG는 달성 시한인 2015년까지(금년 4월5일 기준) 이제 1000일이 남았다.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남은 1000일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4일 마드리드에서 MDG 달성을 위한 향후 1000일간의 행동계획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목표 달성 시한까지는 아직 1000일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MDG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남은 1000일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MDG는 빈곤 문제를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천명한 인류사에 길이 남을 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MDG는 다양한 언론 매체와 이벤트를 통해 빈곤퇴치를 상징하는 지구촌의 캐치프레이즈가 됐다. 영국의 중산층 할아버지도 알게 됐고, 에티오피아의 산간벽지 여성도 알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빈곤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원조를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많은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됐고, 자선단체와 개인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절대빈곤층과 유아사망률 감소, 초등교육 보급 확대 등의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나날이 악화돼 가는 소득불균등,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금융위기로 위축된 개발재원 등의 문제로 인해 MDG 목표 달성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아 문제, 모성보건, 농촌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목표 분야에서의 노력이 절실하다. 남은 1000일 동안 MDG 목표 달성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계속해서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성환 포스트 MDG 유엔고위급패널 위원(전 외교통상부 장관)둘째는 반 총장이 두 번째 임기의 핵심과제로 선정한 차세대 개발목표(포스트 MDG)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서이다. 포스트 MDG는 기존의 MDG를 보완하며 새로운 지구적 과제에 대응하려는 시도이다. 포스트 MDG는 2016년부터 10년 이상 국제사회의 개발목표로 통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MDG가 출범 단계에서부터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는 데는 이전 세대 목표인 MDG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이다.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는 차세대 개발 목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MDG에 대한 ‘성공의 경험’이 필요하다. ‘성공의 경험’은 포스트 MDG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될 것이다. 필자는 반 총장이 포스트 MDG 목표 선정 준비를 위해 작년 8월 설립한 유엔고위급패널에 패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패널에는 영국, 인도네시아, 라이베리아 3국 정상을 비롯해 27개국 정·관계 인사 및 민간 석학이 참여하고 있다. 패널은 올해 9월까지 활동하면서 반 총장에게 포스트 MDG 목표 설정 방향에 대한 권고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반 총장은 패널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9월 유엔총회에 포스트 MDG 체제 수립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미 4차례 회의를 개최한 유엔고위급패널에서도 포스트 MDG 목표가 MDG의 핵심 내용과 성과를 승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에서 교육, 보건, 농림수산 등 분야의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MDG 달성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모범적인 원조를 하는 신뢰받고 존경받는 나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층 더 제고되기를 희망한다.김성환 포스트 MDG 유엔고위급패널 위원(전 외교통상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