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통합은 21세기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자 국가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 국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선진한국의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우리는 지난날 역사의 교훈에 힘입어 선진사회 도약에 필요한 이론과 공식은 이미 터득한 지 오래다. 또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적 소통을 통한 정책을 도입하며, 공정사회를 정착시키는 것이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는 것도 익히 안다. 그러나 너무 자유분방하다보니 이런 것을 한 번에 묶어내기가 쉽지 않다.국가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경제 발전은 아무런 효용이 없듯 사회통합도 정치권과 정부, 국민이 진정한 소통으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우리 국민도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여론 결집에 상당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수반된다. 선진한국의 기틀을 다지는 데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여당과 야당의 정책이 확연히 다를 수 없다. 정·관·민이 서로 합심해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려면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그러러면 첫째, 정치권과 정부의 대국민 ‘소통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기존처럼 청와대와 여당, 정부기관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만 만들 것이 아니라 보다 현장중심적이고 실용적으로 소통하며 사회통합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둘째, 사회적 공론화 등 절차적 접근을 체계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 에서 펼쳐지는 각종 갈등의 소지는 이념과 정파의 차이, 재산, 인권, 법제, 정부 정책 등 넓고 다양한 부분이 발단의 단초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정부는 각종 제도를 확정, 시행하기에 앞서 시민사회와 여론의 합의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불통정권인 독단적 정치니 하는 부정적 수식어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와 관련한 법제 정비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셋째, 일방적인 정치적 소통보다 상호 교감하는 소통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재래시장 골목을 한두 번 방문하고 특정 사회단체나 주요인사 몇몇을 청와대로 불러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사회통합’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공정사회’를 외쳐도 국민과 진정으로 교감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뿐이다. 선진한국의 기틀,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북한의 전쟁 위협이 점입가경이다. 연일 도발 강도를 상승시키며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위협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을 평정하기 위한 대내용이며, 우리 국민은 그 같은 위협에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적의 공갈 위협에 넘어가면 소모적인 사회불안과 남남갈등이 확대돼 종국에는 북한이 의도하는 혁명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무모함을 감안할 때 대내 결속의 극대화를 위한 모종의 도발은 언제든 가능하기에 국민의 경각심과 확고한 안보태세의 수립은 상시적인 조건이다.북한의 최근 전쟁 분위기 조성 움직임은 독재병영국가의 생존방식이라 할 수 있다. 독재병영국가에서는 끊임없이 국민을 옥죄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순한 생각을 미리 차단하고 정권안보를 도모한다. 북한정권이 이에 해당한다. 김정일이라는 권력의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기반 구축을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했다. 군부 길들이기에 나서는가 하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6·28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취하면서 오히려 민심은 더욱 악화해갔다. 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주민 1600만명가량이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4∼5월 춘궁기가 돌아오면 북한주민은 감당하지 못할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극심한 식량난은 민심 이반을 가속화해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흔들 정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급기야 김정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엘리트 내부에서도 솔솔 나오기 시작한다고 전해진다.이 같은 이상징후는 김정은을 비롯한 권력엘리트의 위기의식을 조장하게 됐다. 그들은 주민이 고통받는 이유가 한국과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선전하며 그 타개책으로 현재의 전쟁 위협 고조와 북한주민의 단결집회 동원 등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달 30일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비장한 위협도 주민들에게 전쟁 결의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폐쇄에는 ‘한국이 김일성, 김정일 등 최고존엄에 대한 모욕을 계속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에 김씨 왕조의 보위는 주민의 결속을 호소하는 결정적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현명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에게 결코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무모한 자살행위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고 북한주민에게 자신의 만용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필요가 제기된다면 그는 언제든지 다시금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 국민은 국가안보가 군인만의 의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안보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안보의식에는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없다. 북한의 전쟁위협 앞에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확고한 승전의 결의를 보여준다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한 축인 ‘남조선혁명역량 강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을 맞을 것이다. 다시 문제는 국민통합으로 귀결된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3월 26일 국립 대전 현충원을 찾았다. 국립 서울현충원은 몇 차례 가보았지만 이곳은 처음이었다. 이날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3주기이자 마침 천안함 피격 3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대전 현충원은 대전시 유성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 빼어난 명산 계룡산의 맥이 이어진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100만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 10만3000여 위에 달하는 애국지사와 호국영령이 영면해 있다. 이날 오전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이 거행됐다. 하지만 추모행사가 이미 끝났고, 많은 참배객이 다녀간 뒤라 그런지 현충원은 적막감이 감돌았다.맨 먼저 현충원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찾았다. 천안함 용사의 묘역 위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애국지사를 모시는 ‘애국지사 제4묘역’이 있었다. 거기에 가보니 구한말의 저명한 고광순 의병장, 독립운동가 변호로 명성을 떨친 이인 변호사(초대 법무부장관) 등 명사의 묘와 묘비가 있었다. 또 부근의 애국지사 묘역에도 1920년 홍범도 장군과 함께 봉오동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했던 최진동 장군의 묘 등 수많은 애국지사의 묘와 기념비가 가지런하게 정렬돼 그들의 애국혼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대전 현충원은 여러 부속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영령의 사진과 유품을 전시한 ‘보훈미래관’이 있지만 참배객이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았다. 북한 혁명열사릉은 망자의 흉상이 제작돼 상당히 정성스럽게 묘비 위에 모셔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세워진 묘비를 보니 유명을 달리한 인물의 사진이 부착돼 있었다.구미 선진국의 현충원은 어두운 장소라기보다는 밝고 의미 있는 기념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종종 본다. 우리 국립 현충원도 묘역에 묻힌 이들의 충혼과 명예를 드높이는 데 손색없지만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숭모하는 우리의 정성이 아로새겨지고 후손의 기억과 기념이 더욱 부각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묘비에 조각상이나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묘비의 형식을 바꾸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묘역에 묻힌 애국지사와 호국 영령을 기념하고 추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연계프로그램 및 강연·홍보행사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최근 젊은이들의 관심이 소홀해지고 있는 나라사랑 및 역사 교육과 긴밀히 연계할 필요도 있다.국립 현충원의 의미는 그곳에 묻힌 망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들이 실현하려 한 이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며 오늘에 되살리는 데 있다. 이러한 노력이 있는 한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있는 것이다.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60년 전의 휴전협정이 무효라는 북한의 불바다 위협으로 전운이 고조되는 한반도에 최근 느닷없는 ‘역사의 백년전쟁’ 논란으로 온 나라가 뜨겁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일부 좌파 사학자가 일본의 한국 강점기 이후 오늘에 이르는 우리 현대사를 역사전쟁으로 규정해 극심한 이념분쟁의 격론을 일으킨 때문이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이 역사논쟁에서 그들은 53분짜리 ‘두 얼굴의 이승만’으로 초대 대통령을 ‘반역자’라 매도해 부정하고, 42분짜리 동영상으로 ‘박정희는 뱀’이라는 등 극히 비학문적이고 악의와 선동적인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과 경제건설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이 두 전 대통령의 집권기간이 30년이나 되는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10년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의 임기를 부정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의 대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말대로 ‘정의가 패배한 시대’가 되는 것이다. 즉 자기 스스로의 기반을 부정하고 자기학대의 모순된 논리로 우리 현대사를 증오하는 것이다.따라서 이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과 폄훼의 사관을 바탕으로 반미와 친미, 반일과 친일, 민족과 반민족, 긍지와 증오 및 패배를 애써 대립시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비하해 민족과 국가공동체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이는 우리 시대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긍지를 훼손하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족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부정하고 비관하는 아주 심각한 망국적 폐해를 불러일으킬 것임이 명백하다. 역사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실제의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지, 민족연구소의 그들처럼 ‘만일’을 내세워 몽상하는 유토피아적 당위성의 소망이 아니다. 그리고 역사교육은 지난 과거의 사실과 경과 등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갖는다. 이러한 한국 현대사 이해의 불행한 사태는 일제 식민지적 후유증과 군사독재와 싸운 민주화시대에 우리의 현대사 연구를 게을리한 역사가에게 그 책임이 크다. 또한 망상에 빠져 한국 현대사를 마치 ‘전유물’인 것처럼 상상하고 날조하려던 일부 사학자의 책임이 크다. 우리는 지금 ‘외국어로서 한국어’가 매우 인기 있는 것처럼, ‘외국사로서 한국사’도 객관적인 연구와 역사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만일’이라는 당위성이나 소망하는 역사를 가정해 현상의 실제와 과정 및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도 현실도 아니라는 점을 그들은 명심해야 한다. 1990년 냉전의 벽을 허문 독일통일의 기본 저력 중 하나는 전 국민에 대한 올바른 정치교육이었다. 그리고 이 정치교육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독일의 현대사와 그와 관계된 이웃나라의 교육이었다. 직전의 과거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당대의 사회를 올바로 인식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취와 인권의 신장이란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 토론하는 것이었다.지금 우리에게도 지난 반세기 이상의 성취와 요인을 긍정하며 그에 바탕한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하는 연구와 교육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올바른 현대사 교육만이 ‘백년전쟁’과 같은 일부 좌파 인사의 왜곡되고 분열적인 자기부정의 증오사관을 극복하고 사회의 이념적 통합과 민족통일의 달성을 위해 공헌하리라고 믿는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현재 부동산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규제 대못은 크게 세 가지인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높은 거래세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는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50%, 1세대 3주택 이상자에게는 60%의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런 세제 하에 누가 주택을 사고팔겠는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소득금액이 아니라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중과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면 민간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돼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인 전월세 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양도세중과제도 폐지는 세제와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 정책이지 부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대책이 아니다.세제의 주 목적은 공평하게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투기억제는 세제가 아니라 ‘주택수급과 금융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굳이 세제 동원이 필요하다면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소득세법상 ‘탄력세율’ 41.8%(소득세 최고세율 38%+탄력가산세율 3.8%) 적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시기에 도입된 투기억제 세제를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한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분양가상한제는 원가를 규제해 시장가격을 통제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제도라고 본다. 건설사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내려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집값을 부추긴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딴지걸기’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가로막고 있다.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비중은 30대 70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80대 20)과 정반대다. 거래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야 거래가 정상화되고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4%인 취득세율을 내리는 임시방편 대책으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시한이 끝날 때마다 감면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지자체 세수 보전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말 끝난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를 두고 올해도 이런 혼란은 어김없이 반복됐다. 취득세 법정세율(현행 4%)을 2%(1주택 취득자는 1%)로 내려 영구화하고, 국내총생산(GDP)의 0.82%에 불과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국내총생산의 2∼3%)으로 인상해야 높은 취득세율로 인한 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또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부동시장에 박힌 규제 대못을 그대로 두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손톱 밑 작은 가시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 및 그 연관 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시장의 규제 대못을 뽑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사회대통합은 국가적인 화두이다. 공동체의 분열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대통합의 핵심은 참여적 갈등관리에 있다. 그동안의 국가적 갈등과 분열이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해 발생한 것을 보면 그렇다. 이제 과거를 벗어나 참여를 통한 사회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할 때다. 그런데 요즘 원전지역 자치단체들이 또다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여론의 부담으로 공개적 논의를 미룬 가운데 발전소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가 2016년으로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2004년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우선 건설키로 하고, 사용후핵연료는 공론화를 통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의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원전지역 주민은 높은 열과 방사선을 갖고 있어 오랜 세월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 자칫 발전소 내에 장기 저장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가 2011년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발족해 고준위폐기물 관리시설의 조속한 건설 등을 촉구하면서 공동행동에 나선 것도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정주용 한국교통대 교수·행정정보학이제 원전지역 주민의 우려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갈등은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참여를 통해 더 큰 갈등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는 그간 미뤘던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국민적 의견수렴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정부의 국민적 의견수렴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단순히 법에 명시된 공론화의 수단을 갖춘다는 의미를 넘어 적극적인 갈등관리의 의지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대표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원전지역주민, 반핵시민단체, 과학, 인문, 언론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적구성요소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공론화위원회의 대표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은 공론화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참여를 거부하고서 공론화위원회의 대표성에 시비를 걸거나 향후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행동은 적절치 않다.공론화는 참여를 통한 갈등의 해소를 바탕으로 사회대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비록 크고 작은 갈등이 있겠지만 다양한 시각차를 이해하고, 이것이 소통의 활성을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대통합의 시대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그 성공사례로 남길 기대해 본다.정주용 한국교통대 교수·행정정보학

제1, 제2 연평해전을 유발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자행한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을 군사적 인질로 삼아 한국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최근 김정은이 또다시 찾은 곳이 NLL 지역의 장재도, 무도, 월내도이다. 김정은은 연평도와 백령도를 겨냥하고 있는 이 지역 포부대에 사격 좌표를 지시하고, 우리 서북도서를 불도가니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북한의 호전적 행보는 김정은 체제가 현재 매우 불안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북한은 자신의 내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북한은 잠수함정, 해안포, 미사일, 특수전 부대 등을 통해 한국의 지리적, 방어적 취약점에 기습 공격을 자행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북한의 기습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방지하기란 쉽지가 않다. 서북도서의 취약점을 고려하건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억지체제를 구축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해야 한다.첫째,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응징 체제를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탐지해 차단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억지전략의 원칙은 적이 도발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응징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과할 것임을 적에게 인식시켜 도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러면 북한의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모두 효과적으로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이 해역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합동전력을 즉각 투입해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 국지도발에서 핵 위협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대해 북한은 핵 선제타격, 핵전쟁을 위협했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핵강대국 조차도 핵무기는 억지수단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위협은 전례 없는 매우 호전적인 행동이다.북한은 우리의 적극적 억지전략을 인식하고 있기에 국지적 군사도발을 자행하면서 핵위협을 통해 한국의 군사적 응징을 차단하고 저지하고자 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과 협력해 북한이 국지도발에서 핵위협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 핵억제 체제를 구축하고 과시해 북한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셋째,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정치·경제적인 비용을 적극 강요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리더십 부족과 심각한 경제난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려면 이러한 취약점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지역국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국지도발에 강력한 정치·경제적 제재를 이행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행동을 억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국가적 수준의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경험한 바 있다. 이미 해킹으로 인한 충격과 실질적 피해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사안이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대응방안을 적절하게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고도 사이버 테러 대상이 방송사와 금융기관에 집중됐기 때문에 사고의 전말과 공표가 더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도내용은 추측과 짐작 그리고 탄식이 전부이다. 이런 과정에서 불분명한 원인규명으로 사고해결의 미숙함과 국제적 망신만 초래하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사이버 테러 대응 방식 미숙으로 본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포와 혼란 이외에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지금은 대규모 해킹에 대한 떠들썩한 분위기보다 차분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위치와 사용된 해킹 도구는 네트워크 역추적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다. 그러나 해킹 위치와 도구를 발견했다고 해서 이를 시도한 해커나 해킹그룹을 지목하고 검거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해커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재미로 해킹을 하는 집단과 이념적으로 무장하고 해킹기술을 제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해커집단이다. 전체 해커 공동체의 약 70∼80%는 전자에 속한다. 이번 해킹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Whois’라는 해커집단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성향상 이 다수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 국가의 사이버 테러조직은 적국의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피해를 준 후,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노출하지 않는다. 상상에 따른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Whois’는 남북 간의 사이버전쟁이 일어나고 이를 관전하는 재미로 양측에 사이버 테러를 가했을 수도 있다. 북한도 3·20 해킹 사고 일주일 전에 사이버공격을 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어쩌면 실제로 북한 당국이 ‘Whois’를 매수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공격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해킹의 가해자가 ‘내부인’일 수도 있다. 이처럼 해킹 사고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우형진 한양대 교수·신문방송학한 가지 더 신중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 우리가 사이버 테러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이유는 사이버공격과 방어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전담책임기관이 부재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지구상 어떤 나라도 공식적으로 사이버 테러 공격과 방어기관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공표한 곳이 없다.무엇보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문제해결은 기술력과 인력보강이다. 특히 실질적 사이버 테러를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 인력 확충은 시급한 실정이다. 일명 ‘화이트해커’라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모든 화이트해커가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환상에 가깝다. 해커는 본질적으로 ‘무정부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킹 관련 대응정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청와대에 사이버안보보좌관을 신설하고, 분산된 관리체계를 통합하며, 정보보호관련 법체계를 손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커와 해킹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 없이 실행하는 대처들은 반복되는 대규모 사이버공격에 의미 없는 대책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는 수많은 교훈을 가슴에만 새기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이다.우형진 한양대 교수·신문방송학

갈등을 조절하고 해소시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대립하는 세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묘안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인 갈등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켜 있어 이를 해소하기는 더욱 곤란하다. 섣불리 해결책을 찾다간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옛 속담이 있다. 화해시킨답시고 어설프게 나서면 자칫 시누이 꼴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지만 그리 말처럼 쉽지 않다. 해결이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권력이 동원된다. 법원의 조정(調停)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법원이 갈등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화해시키는 것이 바로 조정이다. 사측과 노동자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이들 조정제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갈등의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는 것이다.공권력이 동원된 조정(調停)제도가 ‘조정(漕艇)’이라는 수상스포츠와 일맥상통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정경기에서도 배려는 필수적이다. ‘조정’은 규정된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속도를 경쟁하는 스피드 스포츠로 혼자서 하는 싱글스컬부터 9명의 선수가 함께하는 에이트까지 다양하다. 단체경기에서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팀워크도 중요시되는데 특히 조정의 경우 더욱 그렇다. 조정은 단 한명이라도 노 젓는 템포가 일정하지 않으면 동료의 노와 부딪쳐서 경기를 망치게 된다. 또 선수 개개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제 속도를 낼 수 없다. 이렇듯 조정은 배려를 바탕으로 조직력이 요구되는 종목이다. 이 때문에 인성교육을 하는 데 최적의 스포츠라 할 수 있다.인성교육이 지식중심에서 실천중심·체험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동절기에 육상체험만 운영해온 충주조정체험학교가 3월에 접어들면서 수상체험을 시작했다. 자칫 핵가족체계에서 결여되기 쉬운 배려심을 조정체험이라는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해 키워주는 방안을 고민해 본다. 필자는 조정체험이 학교폭력과 왕따 등의 교내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오는 8월이면 조정체험학교가 있는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조정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조정체험을 즐기면서 해맑게 웃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김정선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지난 2월12일 이루어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후 이어진 강경한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정세는 긴장의 연속이다. 한국군 20만명과 미군 1만명이 참가해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지속되는 독수리훈련과 3월10일에서 21일까지 한국군 1만명에 미군 3500여명이 참여하는 키 리졸브 훈련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극심한 예산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10억달러라는 거액의 예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 서부 해안 미사일방어망(MD)에 요격미사일 1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우리나라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훈련을 군·경 합동으로 혹은 지역별, 부대별로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면서 진행 중이다.그런데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극적이고 호전적인 협박을 쏟아내며 위협적 군사행보를 이어가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어도 정작 우리나라 국민은 태연하기 그지없다. 이미 오랜 학습효과로 자극에 무감각해진 것인지 코앞에서 ‘서울 불바다’를 외치며 가공할 핵무기를 앞세워 당장에라도 두 동강을 낼 듯이 으르렁거리는데도 평소와 다를 바 없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의 성숙하고 질서 있는 시민의식의 표현이라면 좋으련만 우리 사회의 현상은 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은 대북 도발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감각할까. 이러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 부재의 이면에는 그동안 비효율적, 비합리적으로 진행돼 왔던 국가보훈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훈이란 잘 알려진 것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예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훈제도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에게 보상 및 복지와 같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 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기능 외에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귀한 ‘애국심’과 국가존립 및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국민의식 속에 확대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보훈행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기꺼이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제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고, 보훈업무의 범위도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유엔참전국, 재외동포로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국가보훈처가 소관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후진적 특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1세기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가보훈정책의 진행이 어려워서는 곤란하다. 바른 보훈제도의 정립이 국민의 국가안보 의식 강화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권기숙 한국보훈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