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고 서성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를 일컬어 부르는 말이다. 대학입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모르는 경우는 없다. 입시 당사자인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다. 수학공식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순서를 노래처럼 만들어 놓았다. 모두 상위권 대학이다.  한병선 교육평론가입시설명회나 학부모 총회에서도 이 내용은 빠지지 않는다. 단골 메뉴다. 학사일정이나 교육과정 운영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오직 이들 대학에 몇 명이 진학했느냐가 최대의 관심사가 된다. 그런 이유겠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순서로 대학진학 현황을 공개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흔히 교육특구라고 부르는 지역에서는 상기한 학교가 아니면 대부분 재수를 시킨다. 학생도 이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자랑스럽게 학교를 밝히지만 그러지 못한 학생은 그냥 들어갔다고만 말한다.학원가에서는 한술 더 뜬다. 훌륭한 마케팅 소재로 활용한다. 학생의 통학버스에 “서연고/서성한 반(班) 모집”이란 큼지막한 현수막을 달고 다닌다. 전형적인 사교육 마케팅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학벌주의를 기반으로 한 ‘연고자본주의’ 마케팅인 셈이다. 이런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한마디가 있다. “국적은 변해도 학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표현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학벌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심리적’ 이유와 ‘사회적’ 이유가 그것이다. 전자는 개인의 외모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서의 학벌이다. 외모를 하나의 경쟁력으로 생각하듯 학벌을 보이지 않는 ‘심리적 경쟁력’으로 생각한다.후자는 학벌주의의 ‘후광효과’다. 각종 선발, 입직과 승진, 인적 네트워크에서 특정 대학 졸업장이 위력을 발휘한다.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같은 학벌을 갖는 정관계와 재계 인사가 서로 연결돼, 자본동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예다. 흔히‘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함의하듯 학벌 연고는 하나의 사슬처럼 작용해왔다. 이런 점에서 “학벌은 특정 대학을 나와야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념”이라고 말한 한완상 전 부총리의 정의는 매우 적절하다. 학벌은 우리 사회 특유의 사회·문화적 봉건성과도 맞닿아 있다. 끼리끼리 폐쇄적 집단을 형성해 그들만의 아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다. 특정 학교를 빗대 마피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문벌 혹은 군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는 것. 학벌주의의 사회적 폐해는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나타난다. 단체나 집단을 연고라는 사적 네트워크로 묶어 놓는다. 이런 집단과 사회는 다양성을 수용하기 어렵다.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집단과 사회는 결국 새로운 시각과 변화에 강한 배타성을 보인다. 이런 태도가 우리 사회의 발전적 진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임은 자명하다.한병선 교육평론가

새로 선임된 중국 5세대 지도자가 새롭게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역량 강화 노력에는 그들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제고라는 의도와 함께 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공공외교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돼 있다.이런 중국의 외교 변화는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에 북한 편을 드는 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 내 외교·경제적 협력을 통해 기능적 형태의 지역통합 가능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중국의 변화는 한반도 관련 역학관계에서 한국이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기대치를 높여 준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버락 오바마의 재선으로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은 일관성을 띠게 됐고 미·중 양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경쟁을 할 경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지역 내 위상 제고와 대북문제 및 동북아정세 안정을 위한 6자회담과 같은 다자체제를 재형성하는 데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특히 민족주의 성향의 중국과 우경화하는 일본이 영토와 역사인식 문제로 갈등 국면이 확대되면 될수록,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지역안정을 원하는 미·중 양국과 더불어 한·미 동맹 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역할이 당연히 중시될 수밖에 없다. 이로써 한국은 미·중, 중·일 양국 사이에서 대외관계 안정화를 위한 일정한 균형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중국 신지도부의 대한국 인식이 지난 지도부와 비교해 훨씬 우호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중국을 통해 대북정책에서 우월한 협상 레버리지를 향유할 수 있다.또 세계경제의 위기극복이라는 지구촌 공동의 핵심이해 아래 안정을 원하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 여러 형태의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지역안전을 위한 협력관계가 원만히 발전해 나간다면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따라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출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면서 명실공히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국제규범의 제조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지역안정을 위한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한·중·일 FTA를 유도해 내며,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도와 중국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구도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에서의 역학관계를 주도하는 동시에 차기 한·중·일 협력사무국 의장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간다면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국제공조를 유도해 낼 수 있다고 본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십시일반(十匙一飯)이란 말이 있다.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말이다. 낙엽이 떨어진 곳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다. 하지만 앙상한 나뭇가지는 또 내년 춘삼월이면 잎이 나온다는 희망도 아울러 있다.이 세상에는 절망이라는 나무는 없다. 오로지 희망의 나무만이 존재하기에 벌거숭이된 몸을 이끌고 겨울을 참아내는 것이다.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이렇게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이제 추운 겨울이 돌아왔다.겨울은 많은 사람에게 숱한 사연을 몰고 온다, 더욱이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추운 겨울이 싫다. 치솟기만 하는 물가며, 그리고 연료비, 교육비를 생각할 때마다 추운 겨울이 더욱 시리고 서럽게만 느껴질 것이다.아랫목이 왜 그토록 따뜻할까. 필자의 시골에서는 산에서 나무를 해 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그때는 마땅한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잘라 와야 했다.지금은 어떤가. 단풍을 보러 산에 오르고 더위를 피하려고 이른바 피서하려고 산에 오르고, 또 산책하기 위해 산에 오른다. 지금은 도시가스에다 석유 등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연료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구석지고 그늘진 곳에서 연탄마저도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네 서민이 상당수에 이른다. 우리 동작구도 연탄을 사용하는 집이 18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연탄을 구입할 돈이 없어 추운 겨울이 더욱 춥게만 느껴지는 서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을까. 올겨울에는 유난히도 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어려운 이웃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 바로 옆집이 어려운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여느때처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2013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이 겨우내 마음마저 춥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웃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소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래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여러 사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분이 상당수다. 나는 그들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이 추운 날 연탄을 구입하지 못해 엄동설한에 애간장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십시일반이면 어려운 이웃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많은 주민의 애정어린 동참이 필요한 이유다.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지에 쓰인 수많은 선열의 이름표를 보면서 시대와 시대, 세대와 세대 간의 끈끈한 접촉과 연결의 고리를 찾고 삶의 역사를 반추한다.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걷는 길 위에서 우리보다 앞서 살며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치며 장엄하게 떠난 16만여분의 순국선열을 추모한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11월3일 ‘학생의 날’은 나라를 잃은 설움에 울분을 터뜨린 광주의 학생이 일본 학생과 충돌해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던 날이다. 이어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었다. 역사상 유례없는 격변으로 외세의 식민지적 강점과 6·25전쟁으로 혹독한 고난을 겪는 조국을 피로서 지키다 산화한 순국선열에게 다시 한 번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내년 우리는 6· 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지만 한반도의 강토를 가로지른 155마일 휴전선은 아직도 이 땅을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의 박물관’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긴장 속의 무장된 평화만이 계속되더니 바로 2년 전 오늘에는 전쟁과 같은 실전으로 연평도가 북한의 포격을 받아 우리와 세계를 다시금 놀라게 했다.이를 추모하기 위해 오늘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연평도 도발 2주년 전사자 추모식에 이어 이 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위해 24일 위령탑과 기념비를 연평도에 세운다고 한다. 당시의 여러 긴박한 상황이 기념관에 수집·보관되겠지만 포탄이 떨어진 자국, 해병대 건물에 휘날리는 찢긴 깃발, 아직 그때의 상처를 보여주는 불탄 야산이 모두 기념관이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 아니겠는가.연평도는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과 같은 긴장 속에 있으며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될 남북의 가장 첨예한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안보의 중요한 현장이다.그런데 올해 대선 정국의 커다란 쟁점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이 연평도에서 불과 1.5㎞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전임 대통령이 이 한계선을 무효화하는 발언을 북한의 김정일과 했다고 해 관련 자료의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의 10월18일 연평도 방문을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북한의 연평도 포격 2주년을 맞으며 우리는 영토 주권을 철통같이 수호하는 길만이 평화와 번영의 길이며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길임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2013년에는 국가보훈처가 6· 25전쟁 유공자 중 생존자 20만명 전원에게 ‘호국기장’을 수여한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추모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3%, 2인 가구가 25.2%로 나타나 1인과 2인 가구가 전체의 5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혼과 이혼, 출산율의 급감, 노인인구와 독신가구의 증가, 1인 가구와 한 부모 가정, 맞벌이 가구 등이 증가해 가족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다시 1인 가구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정은자 을지대 교수·식품영양학이런 가운데 고령화사회에 따라 식생활과 관련된 만성질환인 암,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당뇨병은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2012 한국인 당뇨병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10%)이 당뇨병 환자이며, 그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해 65세 이상은 22.7%가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당뇨병에 걸린 셈이다. 또한 식품 영양과 관련된 식품산업의 기술발달로 가공식품, 편의식품,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식품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식사 준비의 간편화와 편리화로 가공식품이나 편의식품을 구입해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주부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가사가 가족구성원의 분담으로 변화돼 식생활은 개인화와 사회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식품도 소포장과 1인용 식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이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영양문제나 식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하며 적절한 영양 섭취를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식품을 선택하고, 식품의 영양적 특성과 영양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식품에 표시하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의거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영양표시 대상 식품과 영양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돼 있다.현대인의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영양과 건강에 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거나 선택하고자 할 때, 이러한 영양정보를 활용하려고 해도 영양표시가 제시돼 있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식품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따라서 현재 한정된 가공식품에만 적용되는 영양표시제를 확대해 소비자가 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택하며, 새로 개발된 상품을 기존 제품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 간의 영양적 가치를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현명하게 선택할 뿐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제를 확대해 적절한 영양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은자 을지대 교수·식품영양학

한국의 정치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배리 부잔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정치안보란 국가의 주권이나 체제이념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정치안보의 핵심은 주권, 국가이념, 국가제도 등 국가존립 요소의 안정이다. 한국의 정치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내부의 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20일은 범민련이 결성된 지 22년이 되는 날이다. 범민련은 지난 3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했던 노수희가 속해 있는 단체다. 노수희는 당시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신분으로 무단 방북했다.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 범민련의 각종 집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구호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구호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범민련 남측본부는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명백한 불법단체다.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면서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범민련은 정치안보를 위협하는 불순세력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합법적으로 해산을 명령할 방법이 없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범민련뿐 아니라 다른 종북세력도 이 점을 악용해 반국가적 활동을 계속해 왔다. 사실 이들의 철학 체계에는 자유주의가 없다. 그것을 부르주아의 패권주의적 산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에겐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질서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종북세력은 결사의 자유를 들먹이며 암약하고 있다. 자신들이 마치 핍박받는 전도사인 양 행세한다. 예컨대 범민련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친북 게시물을 올렸다가 경찰이 삭제를 명령하면 잠깐 지웠다가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종북세력의 역사적 뿌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4년 김일성은 대남공작요원과의 담화에서 ‘남반부 출신 간부’를 ‘금싸라기’로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일성에 따르면 남반부 출신 간부는 자기 고향을 해방하고 부모 형제를 구출하는 투쟁에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자면 그들의 직급도 높여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김일성의 교시는 남한 내 지하당 조직 공작으로 연결됐고 그 후 한국 내에는 종북세력이 독버섯처럼 대두하게 됐다. 이 같은 아이러니를 3대째 용인할 것인가.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공헌하고자 하는 세력은 우리의 정치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다.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남부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廣州)에서는 해마다 봄가을 2회에 걸쳐 캔턴 페어(Canton Fair)가 열린다. 광교회(廣交會)라 불리는 이 교역전시회는 중국 대외무역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다. 중국이 대외개방을 본격화하기 훨씬 전인 1957년부터 외부세계를 대상으로 개최해온 중국 최대 종합전시회이기도 하다.  양창수 주 광저우총영사올해 제112회 캔턴 페어가 10월15일부터 11월4일까지 열렸다. 광둥성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매번 광교회를 참관해 한국 기업 참가자를 격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교회를 참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전시회의 규모, 국내외 참가자 수, 전시상품의 다양성 등 부러운 점이 많다. 광교회는 주최 측에서 일반 관람객의 참가를 제한하고 바이어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20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몰려온다. 올해에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다소 영향이 있었는데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바이어가 찾아와 광저우 시내 호텔과 관광시설은 특수를 누렸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운데도 한국 기업 수가 외국 기업 중 가장 많다. 식기세척기, 정수기, 스팀오븐 등을 주로 생산하는 D사는 2007년 국제관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참가해 왔다. 이번 광교회에서는 중동 바이어와 최대 납품계약을 성사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북미·북아프리카의 신규시장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H사는 과일주스를 짜내는 원액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당초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시장 확대를 위해 광교회에 참가했다가 현지 반응이 좋아 지금은 현지 홈쇼핑 등 유통망을 통해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 광교회에 참가하는 바이어를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트렌드 변화가 엿보인다. 우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 바이어가 계속 증가해 광교회를 잘만 활용하면 전 세계 수출시장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중국인 바이어가 해마다 늘어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있다. 광교회가 열리는 광둥성은 중국 개혁·개방의 선도지역이자 화남지역 관문이다. 중국 성급 행정구역 중 국내총생산(GDP)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이며, 성 자체 경제규모가 세계 16위에 이른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광교회를 통해 세계 신흥시장의 유력 바이어를 발굴하고, 화남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거점도 마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한다.양창수 주 광저우총영사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의 도시는 공장의 대량생산을 위한 양질의 노동력 제공 및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 등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격히 성장했다. 과거 경제개발 시기에 만들어진 도로와 보도 같은 도시의 시설물은 물류비 절감이나 공산품의 대량 소비시장 창출과 같은 경제적 목표 달성에 커다란 역할을 했으나 주민의 이용에 대한 배려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은 낮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자는 ‘지속가능한 인간친화형 도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그러면 지속가능한 인간 친화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첫째, 주민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배기가스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압축도시의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압축도시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강조된 보행 네트워크 구축과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교통시스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일례로 압축도시를 성공시킨 일본은 2005년 도시계획법과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등을 대폭 개정해 압축도시의 형성을 지원했다.둘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도시 건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도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배치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도시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지역주민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도 구축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에 밀착된 형태의 복지시설이 확보돼야 한다.셋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돼야 한다. 아무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공간이라도 사람이 외출이나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낀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에 범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능력이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근간이다. 도시가 물리적으로 어떠한 구조형태를 지니고 있느냐가 범죄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도시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도시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뉴욕 맨해튼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살인과 강도사건으로 악명 높은 우범지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범죄가 급격히 줄어 지난 20년 동안 맨해튼 주민의 기대수명이 10년이나 늘어날 정도로 행복한 도시가 됐다.넷째,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돼야 한다.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재해·재난 예방관련 시설물이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각종 재해와 재난 발생 때 가장 심하게 고통을 겪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이다. 재해·재난 예방시설의 설치와 보강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일본의 후쿠오카시는 일본 내에서도 재해와 재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쿠오카시는 세계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도시계획 개념으로 도시가 건설된다 할지라도 주민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따라서 도시계획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끌어냄으로써 도시가 계속 발전·진화되도록 해야 한다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1996년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정한 농업인의 날은 생산의 책임을 다하는 농민에 대한 감사와 함께 농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업인의 날 이전에는 농업의 의미를 계승하자는 취지의 ‘권농일’이 존재했다. 그러나 권농일은 한자 뜻 그대로 농업을 권장하는 행사에만 그쳤고, 새롭게 지정한 농업인의 날을 통해 농민과 정부, 소비자가 함께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 염대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장하지만 1년에 한 번뿐인 이 날은 매년 이색적인 행사 위주의 각종 ‘데이’에 묻혀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국민 3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도시민 중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39.6%, 농업의 실상과 농촌문제를 잘 안다는 응답은 33.4%에 그칠 정도로 우리 국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그러나 이 같은 낮은 관심에도 ‘현재와 미래의 농업과 농촌의 역할’에 대한 견해로는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많이 꼽았다. 농업에 대해 관심은 낮으면서 기대는 높게 갖는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국민 의식을 엿볼 수 있다.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는 농촌에 살고 있는 농업인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다. 농촌의 문제가 바로 우리 밥상과 직결된다는 의식과 더불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가정, 밥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농업인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면, 건강한 신체를 가꾸는 것은 물론 사회의 근간이 되는 농촌을 살릴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최근 서구화된 식생활로 육류나 유지류의 섭취는 늘어나고, 야채류 섭취는 줄어들어 비만, 당뇨 등의 생활습관병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연령층은 전통 음식에 대한 기피가 높아져 농업인의 시름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민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녹색식생활’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녹색식생활은 말 그대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전통 한식을 즐겨 먹으며,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환경·건강·배려를 고려한 캠페인이다.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관심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의 밥상 위에 있다. 매일 매일 실천하는 녹색식생활이 가정을 지키고 농촌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1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한 번쯤 우리네 밥상을 둘러보고, 한 해 동안 생산자의 책임을 다한 농업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염대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장

최근 세 대선 주자의 환경공약 발표회가 열렸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실망감이 컸다. 그것은 평소 대선 주자가 외치는 국민통합, 경제민주화, 국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분야의 비전과 구체적 전략 제시가 부재한 때문이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국민 통합은 물론 국민 갈등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 갈등은 해묵은 지역적 갈등부터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갈등에 이르기까지 넓게 존재한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국민 삶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 역시 국민 통합이 필수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열악한 수질 문제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다. 대표적인 예가 부산-경남의 물 분쟁이다. 부산지역은 1991년 구미공단의 페놀 사고 이래로 잦은 수질사고로 인해 낙동강 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수돗물 안보 차원에서보다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진주 남강댐의 남는 물을 가져다 사용하려 하지만 지역 안전을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 반대가 극심하다. 역시 같은 취지에서 대구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보다 안전한 상수원 취수를 위해 낙동강 상류로의 취수원 이전을 오랫동안 갈망해 왔다. 이에 해당 구미시는 물 부족을 이유로 범시민 반대위를 구성해 극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광주전남지역도 환경 개선을 위해 주암댐 물을 광주천으로 공급해 대도시 광주 주변의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인 섬진강 주민은 섬진강 생태환경의 악화와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수돗물 양극화도 심각하다. 도시지역은 거의 100%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댐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혜택을 보고 있다. 반면, 농촌은 아직도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60% 미만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에 해당된다. 여기에 마을의 간이급수시설이나 노후한 정수시설 등으로 장 감염성 질환의 사망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수돗물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 하는 데는 물론 재원이 필요하다. 국가예산은 한정된 만큼 물값을 인상해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을 지향하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대선 주자들은 그 누구도 물값 인상을 꺼내지 않는다. 이러한 근본적 환경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 갈등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고 국민 통합은 요원하다.나아가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환경민주화가 전제돼야 한다. 즉, 국민이 누리는 환경의 질에서 빈부 격차가 해소되도록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서는 경제적으로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없다.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필수이다. 환경분야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실제 국내 환경산업은 2004년 20조원에서 2010년에는 60조원으로 6년 동안 3배나 빠르게 성장했다. 세계 환경시장도 현재 1000조원 정도에서 2025년에는 1500조원 정도의 성장이 예측된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내 환경산업의 성장은 물론 우리의 높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입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환경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민주화를 이루는 동시에 환경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민적 갈등 해소와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선 주자의 보다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