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중 CNG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95%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CNG 일색이거나 CNG 버스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물론 CNG 버스의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대적 장점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즉, CNG 버스의 장점은 흘러간 옛 이야기란 뜻이다. CNG 버스의 과거 장점에 대한 추억 때문에 지하철을 제외한 시내 대중교통이 100% CNG 버스로 돼야 한다는 명제에는 찬성을 할 수 없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야 한다. 아마도 CNG 연료에 대한 세금도 인상해야 할 것이다. 지하경제도 양성화하자는 마당에 CNG 버스차량에 대한 지원금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왜냐하면 CNG 버스 차량지원금으로 인해 대중교통 시장 자체가 왜곡되고 버스업체의 효율적 경영이 방해받기 때문이다.물론 선진 유럽도 우리나라처럼 2000년 초에 대대적으로 지자체에 CNG 버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2000년도 중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CNG 폭발, 화재, 누출사고로 인해 CNG 확대가 중단 내지는 다시 다른 종류의 버스로 바뀌고 있다.CNG 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환경이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연료 버스에 비해 단점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2000년도 후반부터 배출가스 유럽기준인 ‘유로5’ 기준 이후, 디젤은 클린디젤로 거듭나고 상대적으로 CNG 버스의 비교우위 장점이 사라진 마당에 굳이 디젤 버스를 제치고 CNG버스를 채택할 이유가 없어진다. 향후 ‘유로6’ 기준이 발효되면 CNG 버스는 메탄가스 때문에 애물이 될 것이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는 서울이다. 서울의 버스 대부분이 CNG로 됐다. 만일 메탄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버스차량에 산소통까지 달고 다닌다면 이는 코미디다. 서울 곳곳을 폭발위험 내지는 화재위험 장소로 만드는 것이다. 서울은 터널이 많다. 조그마한 사고가 일어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실제로 LPG 택시가 남산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난 경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스 차량을 규제한다. 어떠한 경제적 이유, 환경적 이유가 있다 해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유로터널을 운행하는 셔틀 내에서는 CNG 장착 차량 등이 전면 출입금지돼 있다. 몽블랑 터널 내에도 가스 차량은 출입을 규제한다. 미주 지역과 유럽지역 상당수의 터널은 이미 가스차량을 통행 금지시키고 있다.CNG 버스와 다른 종류의 버스가 공존하는 시장으로 정책을 유연하게 수립하도록 당부한다. CNG 시내버스 비율이 지금처럼 압도적이면 곤란하다. 그 적정비율은 선진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다.한편 우리나라는 가스 생산국도 아니고 가스 생산국을 과거 식민지로 두고 있어 정치적 배려로 가스차를 반드시 운행해야 하는 심적 부담도 없는 나라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버스가 유리한 도시구조도 있고 CNG 버스가 유리한 도시구조도 있을 것이다. 고가도로, 터널, 지하도로, 경사도가 있는 지형에서의 CNG 버스는 지양해야 한다. 향후 종합적인 판단 아래 균형적인 대중교통 지원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답인지 알 수가 없다. 무수히 많은 생각의 파편이 머릿속을 맴돌 뿐 생각은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 시작점과 끝점도 분간하기 어렵다. 유의미한 한 조각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늘어질 수도 있을 텐데 사념만이 존재한다.1978년 학술답사를 갔었다. A가 답사 첫날 영문도 모르고 집단폭행을 당했다. 다른 대학에서 편입을 온 이방인이라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당해야 했는지, 그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왜 빌미가 돼야 했는지, 여전히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가해자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를 일을 왜 피해자만 상기시켜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전화가 울렸다. 제자가 세상을 등졌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정신이 몽롱해진다. 그 착한 녀석이 왜 그랬을까. 병원으로 달려갔다. 영정이 눈에 들어왔다. 비로소 실감이 났다. 순간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누구에게 말이라도 하지, 저항이라도 하지, 머릿속의 엉킨 실타래는 결국 학교폭력 문제였다. 모두 필자와 관련된 과거 이야기다.매년 학교폭력이 반복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7823건(초 231건, 중 5376건, 고 2216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수는 1만9949명, 피해학생 수는 1만3748명이었다. 연도별 피해율은 2007년 16.2%, 2008년 10.5%, 2009년 9.4%, 2010년 11.8%다. 가해율은 2007년 15.1%, 2008년 8.5%, 2009년 12.4%, 2010년 11.4%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인 수치일 뿐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학교폭력은 반복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의 정도도 심각하다. 2011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중 60.8%가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 중 11.65%는 자살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변하는 2차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18대 대선 공약에서도 교육공약의 핵심은 행복한 교육이었다. 다른 모든 교육관련 선거에서도 행복교육은 빠지지 않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학교폭력 해결문제는 공통으로 등장한다.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 없이 행복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다. 바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렇다. 흔히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이란 식의 폭력에 대한 안이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한병선 교육평론가

북한이 연일 남한을 짓뭉기겠다며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다. 그 용어가 하도 저질이어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이다. 기본적인 국어문법의 상식도 모르는 북한의 행태에 이제는 남한의 초등학생도 별로 놀라지 않는 기색이다. 오히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개그맨의 소재로 쓰이기도 하니 말이다. “쟤들 미친 것 아니야” 하며 일상생활 그대로인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사회 전체가 용광로처럼 들끓는다.필자가 살았던 평양에서 보면 서울을 상대로 도발적 성명이나 발표가 나오면 전국에 준전시 상태가 선포된다. 기간은 보통 1∼2개월이며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전운이 감도는 초긴장의 연속이다. 군인은 각종 장비와 무기를 장전하고 갱도와 진지에서 비상대기에 돌입하며, 군사훈련은 물론 미국과 남한의 해악을 세뇌시키는 사상학습을 평상시보다 두세 배 더 한다. 장기간 계속되는 영양부족에 허덕이며 세상 밖을 전혀 모르는 그들은 노동당의 세뇌교육에 속아 희망이 없는 삶보다 차라리 전쟁으로 역사를 바꿔보자는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다.준전시상태 기간에 주민은 반(半)군사복장을 착용하고 생활한다. 이 시기에는 출장, 휴가, 결혼, 운동회 등이 전면 중단되며 근로시간 외에 1∼2시간의 ‘충성의 연장근무’를 한다. 저녁마다 적의 공중폭격대비 반(反)항공훈련 실시는 단골 메뉴이다. 매일 수십만의 인민과 군인이 평양의 김일성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공공장소에 모여 남한을 성토하고 노동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정치집회와 행사, 모임이 계속되니 정말 눈물겹도록 힘든 노릇이다. 파탄 난 경제상황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수령 숭배에만 몰두하는 잔인한 노동당이 무서워 말 한마디 못하는 주민의 불만이 얼굴에 가득하다. 평생토록 쌀밥에 고깃국 한 번 못 먹는 대다수 불쌍한 주민은 낮이나 밤이나 ‘위대한 수령이 준 정치적 생명의 양식’이라는 각종 사상학습에 심신이 지쳐 있다. 마음의 소리인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죽은 수령을 왜 신처럼 받들어야 하지” 하며 끝이 안 보이는 어둡고 긴 터널을 걷고 있다. 림일 탈북작가그러니 북한 주민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가득하다. 이는 독재체제 유지가 최우선인 김정은과 노동당에는 무서운 암 덩어리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묘책은 남한에 대한 도발행위가 가장 안성맞춤이다. 무지몽매한 주민은 최후 공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저들의 실책으로 극도로 예민해진 주민의 신경을 엉뚱하게도 남한으로 돌리는 기막힌 통치수법이다. 대대로 가난한 삶을 사는 주민의 머릿속에 혹시라도 있을 노동당에 대한 의심을 잠재우고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며 자신에 대한 절대충성을 획득하려는 김정은의 술책은 가히 야만적이다. 북한 당국이 초강수의 남한 성토 폭언을 반복하는 것은 체제충성도를 뜨겁게 되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즐기는 김정은이다. 그는 1990년대 중후반 무능한 정치로 300만 주민을 굶겨죽이고도 눈썹 하나 까딱 않은 아버지 김정일을 정확히 빼닮았다. 자칭 북한 주민의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간절히 당부한다. 미우나 고우나 바보 같은 그 주민 덕에 대대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누리고 살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제발 고생시키지는 말라.림일 탈북작가

미국이 주도했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거부하고 반미와 자주 기치 아래 볼리바르동맹(ALBA)을 창설했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2년간의 암투병 끝에 얼마 전 사망했다. 이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저가 석유 지원과 대대적인 무상복지정책에 따른 경제파탄으로 내몰린 베네수엘라의 정세변화가 주목된다.차베스는 석유 생산으로 얻어낸 오일머니를 권력장악을 위한 국내통치수단으로 활용해 지난 14년 동안 정치권력을 사유화했다. 또한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에과도르 등과 같은 반미 좌파정부를 비롯해 도미니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빈센트 등과 같은 카리브해지역의 소국가를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어 강력한 반미 지역통합연대를 주도해 왔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그러나 최근 볼리바르동맹 국가 간의 현저한 국력 차이와 참여의지의 부족문제가 결속력을 흐트러뜨리는 가운데 베네수엘라는 쿠바에게만 하루 10만배럴의 원유를 저가로 공급하는 등 비현실적인 예산낭비를 해왔다.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로 부통령이 향후 대선에서 승리해 차베스의 정책을 계승할 경우 중동의 반미국가이며 세계 5위의 산유국인 이란이 볼리바르동맹국과 반미연대를 강화하고 세계 6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와 공조해 국제유가를 혼란시킬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이란의 핵개발문제에 따른 고강도의 국제제재 하에서 이런 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차베스 이후의 베네수엘라는 만성적인 외환보유고 고갈,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상회하는 정부 부채, 고질적인 인플레와 실업률로 인한 국민 고통 등의 문제를 종결시키기 위해 서방국가와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 베네수엘라 군수 및 에너지사업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중국과 최대 군수품 수출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러시아는 이런 급변상황에 노심초사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이미 남미 핵심국가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등과 양자 및 다자적 전략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협정과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맺고 있다. 또 남미국가가 처해 있는 개별적인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외교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접근대상을 고용, 복지, 빈곤, 환경, 사회발전 문제 등에 맞춰 남미 개별국가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현재 베네수엘라에 대우와 현대건설 등 한국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한국 인식도 나쁘지 않다. 남미 좌파국가 대부분이 국가자율권과 경제개발을 최우선과제로 하는 지역맞춤형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베네수엘라에게 강조하면서, 이에 맞는 변화를 촉구한다면 향후 한·베네수엘라 협력관계도 충분히 제고될 수 있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팝가수 휘트니 휴스턴의 한 남성 팬은 1992년부터 17개월 동안 애정을 호소하는 70여통의 편지를 보냈다. 극성팬에 의해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았던 팝의 여왕 마돈나도 대표적인 피해자로 한 스토커가 1996년 10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스토킹 위험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틀스 멤버였던 존 레넌, 유명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 등의 피살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2010년 경찰청의 스토킹 특성 조사에 따르면 애정으로 인한 집착이 주 원인으로 애정 거부에 대한 보복이 22.2%,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16.7%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직장 동료나 애인 등 아는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했고 1998년 제정된 연방 반스토킹법은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우스캐롤라니아주에서는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스토킹은 2년 이하의 구금, 2000달러 이하의 벌금, 7년 내 유죄판결 후 재차 스토킹은 5년 이하 구금, 5000달러 이하 벌금 등 가중처벌된다. 일본은 2000년에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 중 8개를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이 중 가중행위 4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일은 형법 제238조에 스토킹죄를 신설한 개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이 1997년 특별법을 제정한 괴롭힘 방지법은 스토킹 행위를 6개월 이하 자유형에 처하며, 피해자에게 공포를 유발시키거나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 5년 이하 자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스토킹 관련 법안 도입시도가 있었지만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상 폭력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스토킹은 8만원, 과다노출 5만원, 암표판매는 16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넘어선 폭력, 납치·감금 등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며 본 조항은 적용이 배제된다.스토킹은 이제 더 이상 개인 간의 애정사 혹은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팬덤 문제로 접어서는 곤란하다. 공청회·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통해 입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죄)’ 도입을 형법 동 조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도로는 인체에 비유하자면 혈관과도 같다. 사람과 물자의 흐름이 도로를 통해 원활하게 국토 곳곳으로 이어질 때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도 높아진다. 특히 고속도로는 국토의 대동맥에 비유할 수 있는 최상위 도로이다.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됐고, 이후 고속도로 4000㎞ 시대를 열기까지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튼튼한 대동맥 역할을 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면서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국가의 주도하에 계획되고 건설돼 왔음을 감안한다면 고속도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커다란 복지혜택 중 하나인 것이다. 그렇다면 고속도로를 통해 국민 스스로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정책 목표로 정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2007년 394명이던 고속도로 사망자가 2011년 265명까지 감소함으로써 2007년 대비 약 32.7%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1년 만인 2012년 한 해 동안 343명이 고속도로에서 사망함으로써 다시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권제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최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60.4%), 법규위반(30.3%), 운전미숙(3.4%) 등 운전자의 잘못에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재미있는 결과가 있다. 응답자 자신에게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묻는 질문에는 차량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사고 및 고장 시 조치방법, 기상악화 시 안전운전 방법 등 운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위주로 답변한 반면, 응답자가 생각하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졸음, 과속 및 난폭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및 DMB 사용 등 사고를 유발하는 인적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대답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은 잘 하는데 타인은 믿지 못하겠다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운전방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실천하는 운전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문 결과에서 보듯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도로 위에서 타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문화수준이 향상되기까지 아직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로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기본 질서를 지키고,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며,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운전 문화를 갖추어 가는 것이 곧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도로 위의 사망자가 없는 사회가 또 하나의 복지사회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고속도로가 빠른 길, 안전한 길, 쾌적하고 편안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박권제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

요즘 우리 사회는 정보의 풍요를 만끽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까지 일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얻는다. 또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앞세워 치열한 보도경쟁까지 벌이며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이런 정보의 풍요 속에서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도 있다.  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사실 근래 들어서는 국가안보상의 중요한 기밀을 제외하고는 국민 누구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정책이나 추진상황 등을 행정정보공개청구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개는 국민 개개인이나 집단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감시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실제로 행정정보공개를 꼭 필요로 하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의 부정적 사례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자신의 사업이나 이권을 위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보통이고, 어떤 사람은 행정기관의 특정부서나 담당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또 어떤 이는 정보공개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관할 부서에 협박에 가까운 언어폭력 등을 행사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질서나 안보에 크나큰 위험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는 전면적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처럼 누구나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과정에서 좀 더 엄격한 요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가령 정보공개신청에 앞서 가부 결정을 먼저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등을 두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할 만하다. 둘째, 신청자가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 자료 중 일정금액이나 기한 등이 공개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법원, 검찰, 법무법인 등에서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청구와 취하의 남발사례를 어느 정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셋째, 청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취하에는 일정 부분 개인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해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고 난 뒤 바로 취하만 해버리면 그만인 현행 제도는 신청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울 수 없어 상당한 문제를 낳고 있다. 적어도 국가의 정보를 개인의 사적 이익에 활용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가져야 할 국민적 의식이다. 21세기는 정보의 시대다. 국가 정보든, 개인 정보든 그 자체가 곧 경쟁력이다. 국민적 알권리 충족과 진정한 투명행정의 보장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에서 출발이 가능하다. 풍요를 누리는 만큼 절대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2년 전 자동차 면허시험이 대폭 간소화됐다. 명목상 이유는 국민편의와 비용절감이다. 시험 항목을 축소하고 운전전문학원 의무교육 시간도 줄여 주었다. 그 결과 응시생은 다소 까다로웠던 기능시험의 복잡한 코스가 없어진 덕택에 쉽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란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그러나 좋아라만 할 일은 아니라 본다. 기능시험은 잠깐 동안 직진과 커브를 돌고 나면 시험이 끝나게 돼 시험이라기보다는 통과의례 수준에 가깝다. 누워서 떡먹기로 합격할 수 있으니 시험의 의미가 사라졌다. 실제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거의 모든 응시자가 합격하고 있다. 개정 전보다 무려 두 배 이상 합격자가 늘어난 셈이다.더 큰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운전을 바로 못한다는 사실이다. 신규 면허소지자가 실제 도로에 나와 당장에 차량을 운전하기엔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반드시 연수를 거쳐야만 한다. 연수를 받으려면 비용이 또 들어가게 마련이다. 어찌 보면 국가자격증은 쉽게 발급해 주고 또 다른 사교육비만 조장한 셈이 됐다. 운전면허시험이란 미래의 안전한 운전자를 가려내는 교통안전의 원천이 되는 제도다. 시험이 너무 쉬워 실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시험제도 자체의 존립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 본다. 기능시험 항목에서 제외된 평행주차를 도로주행시험에서 평가하게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차량을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하는 수강생이 도로에 나가면 사고와 정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자동차면허제도를 필기시험부터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모두 선진국 모델로 개선하려던 당초 계획이 이상하게 왜곡됐다. 진정으로 안전한 운전자를 길러내 면허취득 후 사고를 줄여 사회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를 포기하고 자동차산업 증진만을 생각한 옹졸한 정책으로 변질됐다. 선진국 중 프랑스는 운전면허 따기가 어렵기로 유명하다. 프랑스는 매우 어렵게 면허를 내주고 있다. 이론시험은 도로상황을 40개 슬라이드 사진으로 담아 문제를 시청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때그때의 실질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가 하면 지문이 2개에서 4개까지 되는 객관식 문제나 4개의 예가 모두 옳으면 4개에 전부 표시해야 정답처리가 되므로 결코 쉽지만은 않다. 응시자는 슬라이드를 보고 스피커의 문제를 들으며 20분 동안 전체 40문제 중 35개 이상을 올바르게 답해야만 합격이 된다. 이때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관은 6개 이상을 틀린 낙방자에게 “6명을 죽였다”라는 농담을 하게 되는데 매우 뼈있는 충고로 받아들여진다. 필기시험 합격은 2년간 5회의 실기시험 자격을 부여한다.우리 필기시험은 불편하다. 공무원 감축, 예산절감 등을 명분으로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도로교통공단에 이양했으나, 공무원 감축 기대효과가 거의 없고 도로교통공단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PC필기시험을 실시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이제 필기시험도 일원화하고 교육시간도 늘려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교통안전도 증진해야 한다. 새 정부는 운전면허 단계부터 교육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

유난히 추웠던 동장군도 경칩을 지나니 어느 새 그 기세가 수그러들었다. 초봄을 맞아 요즈음 각 구청에서는 도로변 가로수가지치기가 한창이다. 우리 도시의 가로수를 생각하면 정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도로변 가로수의 수종도 벚나무, 은행나무, 버즘나무(플라타너스) 일색에서 메타세쿼이아, 공작단풍, 이팝나무, 무궁화 등 다양화돼 가는 추세다. 하지만 가로수란 말 그대로 길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여서 좋은 수종인지 잘 심어져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나무가 서 있는 거리엔 각기 다른 건물과 환경과 문화가 있으며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로수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경계에서 넉넉지 않은 흙을 품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철 병충해 구제도, 겨울철 볏집으로 주목을 보온해주는 곳도 찾아보기 드물다. 가로수는 순기능이 많은 개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버즘나무 한 그루가 하루 동안 0.6리터의 수분을 방출하고 열을 제거해 하루에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동안 켜는 효과를 낸다고 밝혔다.  박명식 시인·수필가하지만 우리의 가로수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 한 예로 연말연시 도심에는 트리장식을 한 곳이 많다. 만약 사람의 몸에 도심의 가로수처럼 전깃줄을 두르고 점등을 밝힌다면 사람은 온전하고 괜찮을지. 아마 1시간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화려한 조명 불빛 안에서 정작 가로수는 말 못하며 고통받는 것이다. 겨울철 쉽사리 먹잇감을 구하기 어려운 야생동물은 겨울잠을 청하거나 양분을 비축해 둔다. 나무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봄날 꽃눈과 새 잎을 틔우기 위해서 성장속도를 늦추고 추위를 이겨내야 한다. 더구나 겨울철 시내도로에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을 무차별로 살포한다. 하지만 그 피해는 토양에 고농도의 염류로 쌓인 염화칼슘이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식물의 수분흡수를 방해하고, 수목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부터 시작돼 가로수 잎의 괴사, 탈수현상, 광합성 기능 저하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온이 오르는 요즈음 염화칼슘 세척작업을 벌여 나무의 생육환경을 도와야 한다. 또한 나무를 중심으로 덮여진 시멘트를 드러내고 가로수가 빗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학계에서는 건물 한 채에 2.4배의 녹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맑은 공기를 만들고 푸른 그늘을 제공하는 도심 가로수는 도심거리의 상징이자 얼굴이다. 아무리 뜻이 좋아 거리의 숲을 가꾸기에 몇몇 관리 공무원만으로 가로수를 가꿔나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전단을 부착한다며 가로수에 압정을 박아 상처를 내기도 한다. 시민 모두 가로수를 사랑하고 가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변부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보자.박명식 시인·수필가

북한이 최근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추가 핵실험 조짐까지 보이며 도발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27쪽 분량의 취임사를 보면 약 15% 정도가 외교안보로 안보 분야에 중점을 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핵 위기를 비중 있게 언급하면서 국민생명과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런데 박 대통령 취임식 전날 북한 조선중앙TV는 스포츠 소식을 전하면서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핵보유국 표현은 노동신문 등 신문 매체에서도 되풀이됐다. 북한 매체가 하루에 이 용어를 사용한 횟수가 무려 10여 차례나 됐다. 평소 하루 한두 차례에 불과하던 북한의 핵보유국 표현이 3차 핵실험 이후 갈수록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김정은의 대남 압박 성격을 띤 잇단 군부대 시찰이 포착되고 있다.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여기서 끝이 아니다. 북한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식별이 어려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사이버 형태로 우리 사회를 기묘하게 혼란시키며 파고들고 있다. 과거 1970∼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중·장년층에게는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풍선을 이용해 남쪽으로 날려 보낸 선전용 전단(삐라)를 주워다가 초등학교나 동네 파출소에 갖다 주면 공책이나 연필과 같은 학용품을 받았던 기억이 가끔 새롭다. 당시 북한의 전단은 주로 지상낙원이라면서 월북을 종용하거나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한·미 양국을 이간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 이런 북한 전단이 2000년대 중반부터 사라졌던 것 같다.그러나 이제 북한은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력을 이용해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민생과 지역 현안까지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우리 국민이 쓴 것으로 위장까지 하면서 사이버 내부를 헤집고 있다. 안타깝게도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통일전선부와 같은 대남공작기구에 사이버 전담부서를 설치해 ‘댓글팀’까지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포털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갖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확산해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기고 있다.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에서 적(敵) 와해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공(심리전) 부문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출 것’을 지시하면서 대남 심리전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만약 강도 높은 북한의 선전선동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이버 공간은 북한이 유포한 유언비어 각축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군을 포함한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