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21일 오전 4시58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인도양 공해상, 300여명의 청해부대원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대한민국 선원을 구출하는 대해적 작전에 돌입했다. 최영함의 127㎜ 함포와 링스헬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해군특수전부대(UDT) 대원들은 전광석화처럼 삼호주얼리호에 등선해 해적을 제압했다. 순식간에 이뤄진 선원 구출작전이었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당시의 긴장감과 함께 가슴 벅찬 감동의 여운이 느껴진다.  김성호 해군 교육사령부 소령당시 최영함의 사격통제관이었던 나는 UDT 대원의 진입로 확보와 선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엄호사격을 지휘했다. 사격에서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작전이었기에 최영함의 사격요원은 UDT 대원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치밀한 준비와 반복된 훈련을 거듭했다. 적과 싸우는 것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작전이라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삼호주얼리호와 유사한 선박의 도면을 두고 참모들과 UDT 대원이 모여 최적의 진입 루트와 동선을 찾아내고 그 동선을 머릿속에 그리며 도상 연습과 팀워크 훈련을 반복했다.최영함의 지원요원도 작전 성공에 힘을 보탰다. 외부로 노출된 사격팀의 안전을 위해 보수용 철판으로 임시 방호벽을 만들고 파편이 튀지 않도록 매트를 이용해 완충벽을 설치하는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작전요원을 도왔다. 통역병은 기만통신을 맡았고 전투지휘상황실에서는 장착된 첨단 장비를 이용해 해적의 동태를 살피고 분석했다.신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치밀한 준비와 강도 높은 교육훈련, 그리고 강한 전우애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실인 것이다.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과 인질로 잡혀 있는 선원 모두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주저하는 장병도 없었다.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작전성공의 강한 신념을 가지고 평상시 훈련받은 대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했던 것이다.아덴만 여명작전은 바로 이 같은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 이뤄낸 기적이 아닌, 청해부대원 모두의 노력과 상급제대의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국민의 성원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기적이다.아덴만 여명작전 2주년을 맞이한 지금, 해군 교육사령부 강의실에서 후배 장교에게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얻은 신념은 반드시 기적을 만든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더욱 더 매진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김성호 해군 교육사령부 소령

지금 주택시장은 하우스푸어가 빚을 갚거나 실수요자가 이사하기 위해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분양시장에서는 미분양주택이 쌓이고 있다. 가구, 인테리어, 건축자재 등 주택 연관 산업이 고사상태에 내몰리고, 새벽 인력시장에선 노동자의 일자리가 확 줄었다. 주택시장이 이렇게 어렵게 된 데는 왜곡된 부동산세제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주택 취득 시 내야 하는 ‘법정세율’은 취득가액의 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높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으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무려 6년4개월 동안 취득세 ‘경감세율(1∼3%)’을 시행하다 올해부터 법정세율 4%(9억원 이하 1주택은 2%)로 환원했다. 여당은 또 취득세 경감세율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한 ‘거래 절벽’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취득세를 법정세율(4%)로 환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취득세 감면시한이 끝날 때마다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반복될 것이다.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세제운영의 기본방향이고 세계적 추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은 30대 70이다. 미국(100대 0), 영국(83대 17), 캐나다(95대 5), 일본(87대 13)과 정반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2%로 선진국(2∼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거래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야 공평과세가 이뤄지고 취득세를 내림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자에게 50∼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중과세제’도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유예되고 내년부터 부활한다. 양도세중과세제는 부동산거래를 가로막아 시장을 왜곡시키고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 또 비사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농촌경제를 침체시킨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도입한 투기억제 세제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양도세중과세제를 완전 폐지해야 왜곡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한편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 전월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반대론자는 부동산투기 재발을 우려한다. 투기억제는 주택수급과 금융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굳이 세제 동원이 필요하다면 투기우려가 있는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소득세법상 ‘탄력세율’ 48%(소득세 최고세율 38%+탄력가산세율 10%) 적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국민은 총재산의 70%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왜곡된 부동산세제를 바로잡는 것도 박근혜 당선인이 챙겨야 할 주요 ‘민생 현안’이다. 차기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주택 취득을 어렵게 하는 높은 취득세율, 부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양도세중과제도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세제를 바로잡아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국토해양부의 철도관제권 환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관제권을 철도공사에서 환수해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의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해 ‘철도관제운영개선 연구’라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한 점은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철도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점이다. 무엇인가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시간표대로 쫓기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황시원 동양대 철도대학장국토부는 운영자인 철도공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수송능력 증대에 치중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철도연맹(UIC) 자료에 의하면 철도공사의 안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표된 바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철도 민간개방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사실상 중단됐고 대통령 당선인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가 복수의 운영자 등장을 염두에 두고 관제권 관련 법령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더욱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철도공사는 이 땅에 기적을 울린 1899년 이후 100여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관제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철도 안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관제업무를 열차운행을 담당하는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해 열차운영은 물론이고 관제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철도건설 전문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KTX, 무궁화열차, 화물열차 등 다양한 열차가 동일 선로를 사용하는 복잡한 철도운행 환경 속에서 관제와 열차운영을 분리하는 것은 인체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관제를 몸통과 분리시키는 처사로 열차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이나 대만 등은 관제업무를 운영회사에서 맡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상·하 분리와 경쟁체제가 도입된 운영환경이지만 안전과 재정상의 문제점 때문에 운영회사인 SNCF(프랑스철도공사)에서 철도관제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관제와 철도 운영을 분리해 시설관리자에게 맡겼던 영국철도에서는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한 열차 운행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최우선 가치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분도 제시하지 않고 안전성도 검증하지 않은 채 관제권을 이관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정책실험을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철도산업 발전의 장기비전을 디자인하면서 준비하겠다는 차기 정부 관계자의 약속을 믿고 조금 기다려주는 여유를 제안해 본다. 연구 용역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관제권 환수 정책 추진을 멈추고 원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된다.황시원 동양대 철도대학장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그러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지식 창출과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대학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오늘날에는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기능을 담당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대학과 산업체 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핀란드에서는 대학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 ‘경제 발전 기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산학협력 수익활동-교육 재투자-산학협력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전제로 한다. 즉 대학의 산학협력이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면 고등교육의 인재양성 메커니즘 안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궁근 서울과기대 총장우리의 경우에도 선진국의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산학협력을 추진해 왔다. 예를 들면,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업아카데미 등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나름으로 산학협력에 기여했지만, 대학이 적극 수용해 제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들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지원돼 대학 지원 사업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산학협력이 성공하려면 대학당국의 의지와 교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수가 움직여야 교육과 연구는 물론 산학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다. 산학협력 기능이 대학에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대학의 교과목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교수업적평가에서도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해 산학협력을 열심히 한 교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국가의 고등교육 프레임을 변경해 교육·연구·산학협력이 보다 선순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 대학의 산학협력 기능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는 의미다.작년부터 추진한 대학재정지원 사업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이 위와 같은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교과부 LINC 사업의 평가지표는 대학에서 교수의 산학협력 실적,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산학협력 가족회사, 특성화 분야 인력 양성,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 대학의 인력 양성 구조 및 문화를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에서도 산학협력의 추진 방향으로 단순한 이공계 중심의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에서 벗어나 비이공계를 아우르는 대학 전체의 구조와 운영 시스템, 교육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공학계 학생에게만 이루어졌던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교육을 조형예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모든 학과의 교과과정에 6개월에서 1년간 장기인턴 프로그램인 코업-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와 동시에 LINC사업 지침에 따라 산업계의 지식·노하우와 경험을 대학으로 흡수·전달하기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선발했고 ‘학·석사 통합과정’을 설치해 산학협력과 연계한 인력 양성 시스템의 기반을 확고하게 한 바 있다.우리 대학뿐 아니라 LINC사업에 선정된 51개 대학 중 약 25%에 이르는 대학이 대학의 제도와 교육 시스템 변화를 핵심으로 비이공계 분야의 산학협력을 위한 새로운 노력과 모델 도입을 시행 중이다. 이렇듯 산학협력은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의 유형과 내용을 다양하고 폭넓게 발전시키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재정지원을 일괄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대학교육과 문화 자체가 변화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대학의 산학협력 기능을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만으로 협소하게 정의하려는 관점도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연 고등교육의 제도적 틀과 분리할 때 대학의 산학협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 대학의 산학협력은 담당교수 강의 감면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연계형 강좌의 학점 인정, 참여학생 장학금 제공 등 고등교육 인력 양성 메커니즘과 연계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지난해 시작된 LINC 사업과 같은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이 뿌리를 내리려면 주관부처와 관련부처는 물론 대학 현장에서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당국자, 교수, 학생, 산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후속조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학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대학의 위상과 여건, 그 구성원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다.남궁근 서울과기대 총장

로스쿨 졸업생이 법조계에 진출했고 법률시장도 개방됐다. 여기에 디지털화도 가속되고 있다. 법률시장이 엄청난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 조류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를 위협당하게 될 것이다. 보수적인 사법부도 변해야 한다. 소비자 친화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으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 때마침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사법분야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사법부는 사법 소비자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과거의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법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법원 건물의 지하층이 법정으로 사용되는 것은 의아하다. 많은 사법 소비자가 이용하는 법정을 지하층에 두는 것은 행정편의적 관행의 유산일 수 있다. 디지털시대에 맞게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소비자 친화적인 접근이 시급하다. 야간 법정이나 순회 법정 나아가 온라인 법정 등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 법정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시대가 빨리 와야 한다.변론진행 방식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구두변론 방식을 하면서 변론기일을 3주에 한 번씩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구두변론은 집중심리를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억력상의 한계로 구두변론은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차제에 구두변론과 집중심리를 통하여 좀더 사법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법관의 연간 1인당 사건 건수가 3105건에 해당되는 문제점 역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런 현실은 판결에 대한 전체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대법관의 증원 등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판사 임용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상당한 변호사 경력 등을 보유한 자가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연후에 법관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일단 법관이 된 이후에는 퇴임 후 다시 변호사로서 법정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법관이 변호사 활동을 위한 경력으로 사용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로스쿨은 확충돼야 한다. 현재 일부 법과대학에만 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는 많은 사람이 법학교육을 받아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기존의 법과대학 중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하면 거의 모든 법과대학을 로스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로스쿨 졸업생은 단지 법률업무에 종사할 자격증을 부여받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무 엄격한 로스쿨 인가 기준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오히려 많은 로스쿨 졸업생을 배출하여 변호사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한 사법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파트타임이나 야간학교 등의 형태로 로스쿨 수업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이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 당초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2011년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 총회에서 더반플랫폼이 채택된 것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에 버금가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더반플랫폼의 채택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선진국은 개도국을 2020년 출범할 포스트 교토 감축체제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됐고, 개도국은 2차 공약기간인 2020년까지 감축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손성환 외교통상부 기후변화 대사작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총회는 교토의정서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장토록 함으로써 소임을 다했다. 중요한 것은 도하 총회의 결과로 20년간 진행돼온 기후변화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점이다. 도하 총회 전에는 교토의정서에 참여한 선진국을 위한 감축 협상과 미국 및 개도국의 감축 협상이 이원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개도국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새 감축 체제 마련을 위한 단일화된 협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첫째, 2차 공약 기간에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이 불참함으로써 교토의정서에 참여한 선진국들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 총량의 15%에 불과해 알맹이가 없는 체제로 전락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더반플랫폼 협상에는 적극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들의 불참 결정이 신기후체제에 개도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압력행사 차원에서 내린 보다 장기적 포석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2009년 교토의정서 후속체제 합의에 실패했던 코펜하겐 총회처럼 2015년 종료될 더반플랫폼 협상도 성과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이다. 하지만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0년 말 발표한 보고서는 코펜하겐 총회 이후 각국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공약은 대기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6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난해 도하 총회는 교토의정서 2기에 참여하는 선진국들의 감축 목표를 2014년에 중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더반플랫폼 타결을 위해 2014년 기후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해놓고 있다. 이런 일련의 노력은 2015년 말까지 더반플랫폼 협상이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3년부터 신기후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1인당 GDP 등과 같은 일률적 잣대로 각국의 감축 수준을 정하는 방식은 합당하지 않고 각국의 경제 발전 단계, 산업구조, 온실가스 한계 저감 비용 등 각국의 상황(national circumstances)이 협상 과정에 균형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앞으로 전개될 협상에 우리가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연구소에 산재하는 협상 대응 조직을 정비하고 우리의 여건에 맞는 설명논리를 만들어 협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손성환 외교통상부 기후변화 대사

2011년 10월 연예병사로 입대한 비(본명 정지훈)가 공무외출(음반녹음) 중 수차례 사적 만남을 가졌으며, 복장위반 등의 군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1주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를 놓고 징계의 수위 및 지나치게 잦은 휴가와 외박을 누리는 연예병사의 특혜 의혹과 군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권기숙 경기대 강사·(사)한국보훈학회 부회장그러나 이번에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가수 비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동안 병사 5명이 지휘관 차량을 몰래 몰고 부대 밖으로 나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모 장군의 운전병은 허위로 운행보고를 하고 부대 밖을 나갔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낸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근무지 이탈은 오히려 귀여운 장난 수준이다. 이 모든 것은 군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모든 사회조직에 ‘기강’이 존재하고 있지만, 특히 군대에서의 기강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지휘체계의 확립과 군 조직 내에서의 질서유지가 위급한 상황에서의 전투력 발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군인복무규율 제4조 4항은 군기의 정의와 확립목적 및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위를 막론하고 모든 군인은 절대적으로 군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급변하는 동북아 상황 속에서 영토분쟁으로 긴장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이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연초부터 북한 접경지역을 포함한 동·남중국해에서 강도 높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며 첨단무기 개발과 군비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도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자위대원을 증강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과거 군사대국 소련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하면서 군사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12일 사거리 1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했으며, 제3차 핵실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북한과 우리는 아직도 끝내지 못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휴전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기강해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긴박함을 고려할 때 군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전 이후 기강을 바로 세워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미군이 전개했던 ‘Back to Basics’ 운동처럼 우리의 군도 본연의 자세와 의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가장 정의롭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권기숙 경기대 강사·(사)한국보훈학회 부회장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고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 철지난 이야기 같긴 하다. 그러나 그 원인을 진단해보고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분석해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새 정부의 몫이 아닐까. 우선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공약은 기본 철학과 방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민생’ 혹은 ‘국민행복’을 주요 정책목적으로 설정한 반면에 야당은 ‘사람(인권)’을 기본적 정치철학으로 설정했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 건설은 참으로 이상적인 선거공약이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려 왔던가. 불과 몇 백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노예는 재산목록이었지 인간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명목상으로는 평등사회가 됐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추구돼야 할 기본적 정치철학이자 사회철학이다.사회적 약자는 언제나 꿈꾼다, ‘사람이 먼저’인 꿈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피어나는 법이다. 절망이 클수록 희망은 더욱 커지는 법이다, 흑암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아진다.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는 강력한 희망만이 유일한 생존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이기를 원하는 유권자가 거의 반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여당의 정치공약은 ‘민생’이었다. 이것은 현실에 관한 이야기다, 먹고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인권’이 하늘에 걸린 달이라면, 민생은 땅에 심겨진 곡식 같은 것이다. 이상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삶의 고단함을 해결하는 것이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에도 우선 생존욕구가 달성되고 난 연후에야 자기충족욕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번 선거는 ‘현실’과 ‘이상’의 대결이었던 것 같다.중장년은 현실을 바라봤고, 젊은이는 꿈을 꾼 것이다. 하기야 젊은이가 현실에 안주하고 중·장년이 꿈을 꾸는 사회가 되면 이처럼 미래가 어두운 사회도 없다. 현실과 꿈의 대결,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가치구도 일 수있다. 그러나 문제는 젊은이의 꿈이 그야말로 ‘한갓 꿈’일 뿐인 사회가 된다면 성장과 안정, 나아가 사회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새 정부가 어떤 철학과 노선으로 정부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긴 좌절의 터널로 가거나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들어주는 것이 먼저이다. 처방을 내리기 전에 가장 낮은 사람의, 최일선 삶의 현장에 선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그 속에 해답은 이미 포함돼 있다. 총명(聰明)이란 단어는 ‘귀가 밝다’는 의미이다. 총명은 입과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있다. 총명한 정부가 돼야 한다. 말하기에 앞서 듣는 정부가 돼야 한다. 한 명도 억울하거나 우는 국민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럽고 억울한 이의 사연을 먼저 들어야 한다. 총명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

새 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민생과 국민대통합, 그리고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국민행복’을 최고 가치로 표명하고 있다. 특별히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논란의 이슈가 돼 왔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의사소통인가. 대선 과정에서의 논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이나 새 정부가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소통인지, 의사소통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허찬희 전 한국정신치료학회장진정한 소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상대의 입장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다. 과거 나의 스승이 통도사 경봉 스님과의 일화를 자신의 저서에 밝힌 적이 있다. 어느 날 선생이 통도사를 방문해 절의 벽에 흔히 그려져 있는 ‘십우도’에 대해 스님에게 질문을 했다. 십우도는 소를 찾아 나서서 마침내 자신을 깨달아가는 수행 과정을 묘사한 10개의 그림으로 ‘심우도’라고도 한다. 선생이 스님에게 십우도 속에 등장하는 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스님은 선생을 지칭하며, ‘아무개 당신이 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런데 스님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선생은 미련이 남아 잠시 후 다시 같은 질문을 했더니, 스님이 ‘다 끝난 걸 다시 왜 그러느냐’고 하시어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이미 스님이 견해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선생 자신의 욕심이 문제였다는 사실이었다. 지도자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하는가. 먼저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기대가 없어야 상대방의 심정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장자(莊子)에서는 마음이 비어 있어야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절에 가면 여신도를 일컬어 ‘보살’이라고 칭하지만 실제 보살이란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높은 경지의 사람을 말한다. 욕심이 극복되면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이 남을 위하는 것밖에 없다. 박근혜 당선인이 자신은 보살필 가족이 없기에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할 뿐이라고 했으니 국민의 이득에 초점을 맞추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본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일이 있다. 무릇 지도자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자 도덕경에 ‘천지와 성인이 불인(不仁)이라’고 했다. 성숙한 지도자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에 매이지 않고, 일부 국민의 원망의 대상이 되더라도 마침내 국민에게 득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 지도자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포퓰리즘이 만연해 있어서 인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국민과의 진정한 의사소통이 성공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일 중요한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허찬희 전 한국정신치료학회장

계사년 연초에 또 한 사람의 스타가 생을 마감했다. 며칠 전 극단적 방법을 택한 야구스타 조성민씨는 스포츠인으로, 또 고 최진실씨의 전 남편이기도 해 그의 자살은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번 조씨 사건 이전에도 방송·연예계 관련 인사의 자살이 이어졌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관성이 짙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국가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가 발전하고 각종 사회범죄 사건은 대폭 줄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교통사고 역시 그에 뒤지지 않는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인명은 재천’이라 했다. 그러나 요즘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하늘의 뜻에 맡기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긍정적으로 보면 개성이 강하고 삶의 의욕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인명경시 현상에 가깝다. 인명은 재천이라는 뜻에 비유하면 결국 죄를 짓는 셈이다.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이 강했던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움과 가르침을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생명중시에 맞췄다. 즉 부모님이 물려준 심신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경시하지 못할 정도로 엄했다. 그런데 근대사회 들어서는 이런 사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잇따르는 스타의 자살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아까운 생명을 스스로 마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스타의 그런 극단적 선택을 동경하는 풍조가 사회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에는 부정감이 적지 않다.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많은 번뇌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당사자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람에 대해 사회적 또는 도의적 책임감이 뒤따른다. 적어도 나를 아껴주고 멀리서 응원해준 사람에게 인기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답해야 한다.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인기 스타의 자살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아직 삶과 죽음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고, 일반 성인도 스타의 자살을 동경하는 의식이 상당히 뚜렷하다. 그러므로 이제 인기 스타 등 사회 주도층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극단적 행동이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범죄행위라는 것을 상기하고, 항상 행동에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인은 말 그대로 공인다울 때 더 빛이 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 국민 역시 인기 스타나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책임 없는 행동은 과감히 꾸짖어 주고 잘못된 점을 짚어 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바로 ‘나’가 아닌 ‘우리’의 모습에서 시작할 수 있다.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