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결코 자신의 이익에 반(反)하지 않는다.” 투표에 대한 필자의 정의다.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핵심적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시대정신이 결여된 정의라고 비판할 사람도 있다. 물론 시대정신은 ‘한 시대의 공통적인 사회문화적 태도, 양식, 혹은 이념’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가 늘 시대정신과 결부되는 것만은 아니다. 시대정신이 필요한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시대정신만이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 판단의 한 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가 좋은 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닌 실존의 문제, 이익의 문제가 판을 갈랐다.  한병선 교육평론가이익의 모습은 매우 다층적(多層的)이다. 다층성은 우선순위에 의해 가려진다. 비교우위에 의한 이익이다. 유권자는 한꺼번에 모든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판단한다. 그 결과 가장 우선순위의 이익을 찾는다. 유권자는 이런 선택에 따라 후보를 가린다. 예컨대 입대를 앞둔 젊은이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줄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문제해결이 급선무인 유권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후보자를 선택한다. 학생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후보를 고려할 것이다. 당장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의료비 지원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공산이 크다. 여러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셋째아이는 2014년부터 조건 없이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공약은 개인의 선택적 이익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점에서다. 흔히 정치평론가가 말하는 2030세대와 5060세대 간의 대결적 갈등을 넘어서는 문제다. 향후 국가의 존립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잘 알 듯,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현재 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1.19명이다. 경쟁이라도 하듯 너도나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반면, 노령화는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60년에는 국내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해야한다. 이 정도면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1대1 부양 상황이다. 고령인구 문제도 심각하다. 2017년 유소년 인구를 초과해 2060년에는 유소년 인구의 4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이 된다. 이런 위기감은 인구표어에서도 잘 나타난다. 과거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엄마 아빠 예쁜 동생 낳아 주세요,” “아기들의 웃음소리, 대한민국의 희망소리”라는 표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출생률 감소는 전체 대한민국 구성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둘도 많다고 국가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 바로 엊그제다. 이로 인한 국가적 재앙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애국자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점에서 2014년부터 셋째자녀에게는 조건 없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 다자녀 애국자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것, 대학교육을 종료(終了)교육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교육복지의 완성이란 상징적 의미도 물론 크다.한병선 교육평론가

3년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가 소용돌이 쳤다. 미국은 태평양함대의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서해로 파견해 무력시위 겸 위기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 중국의 군부는 예상외의 강경자세로 이를 거부했으며, 결국 조지워싱턴호는 동해에서 훈련한 후 하와이로 복귀했다. 중국은 단호했고 미국은 미온적이었으며 대한민국은 무관심했고 북한은 미국 힘의 한계를 봤다. 그로부터 8개월 후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함으로써 또다시 도발했다. 만약 조지워싱턴호가 그때 서해로 진입하는 단호함을 보였다면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했을까. 이상의 전 합참의장지금 서해는 중국의 전용 공연장이다. 처음 건조한 항공모함을 진수했을 뿐 아니라 최신예함재기 이착륙 시험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대내외에 한껏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시진핑(習近平)은 부임도 하기 전 현장지도를 통해 단호하게 일전의 각오를 다졌다. 우유부단한 일본은 한 발짝 물러서면서 결국 극우세력이 집권하게 된 빌미가 됐다.미국의 국방예산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고, 중국의 국방예산은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제 미국이 서해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잡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시진핑과 같은 단호함과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 없이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결국 서해의 주도권은 중국에 넘어가면서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은 변화가 시작됐다. 1905년 일본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뤼순항을 탈환하기 위해 노기 마레스케 장군의 주도하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와 러시아 발틱함대 격파에 편승해 서해의 주도권을 완전 장악한 일본은 결국 동북아의 주인이 됐다.국제 정세의 발자국 소리와 역사의 숨결은 반드시 전문가만 듣는 것이 아니다. 범부(凡夫), 필부(匹夫)일지라도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능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칠 전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이 타결됐다. 그런데 국방예산은 대폭 축소되고 지역구 예산과 복지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국방개혁의 표류, 경계와 작전의 난맥상은 당연히 군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미래보험인 국방 예산을 처삼촌 벌초하듯 잘라내서야 되겠는가. 지난 20년간 국방예산이 평균 8∼9% 증가됐다면 서해에서 우리 군이 지금처럼 무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 예산의 일부만 투자해도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기지,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를 구비할 수 있다. 국리민복의 수레바퀴는 힘차게 돌아가는데 안전보장의 수레바퀴는 펑크가 나 버렸다. 이 수레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론의 향배에 좌고우면하던 후보자 시절과는 달리, 당선인이 되고 난 후의 국가지도자는 여론보다는 역사의 숨결, 미래의 위협을 직시하는 혜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이상의 전 합참의장

지난 대선 기간에 발표한 모 후보의 공약 중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항목이 있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의 세비 3분의 1을 반납하겠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을 위한 제스처였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정치 불신은 여전하다고 본다. 이의동 서울 문현고 교사국민의 정치권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정치인의 중요한 책무라고 본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치인이 많을 때 국민은 정치인의 말을 믿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새해를 맞은 이즈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그러면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은 무엇일까. 우선 국민의 관점으로 볼 때 각종 특권을 줄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은 종류를 알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중 세비는 1년에 1억3796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은 연평균 9915만원, 국회의원 1인당 법적후원회, 출판기념회 후원 회비는 연평균 7000만원, 국회의원 1인당 전용 보좌관 7명, 인턴보좌 2명 비용지원비 1년 3억9846만원, 차량 운행지원비로 기름값 월 110만원, 유지비 월 35만원, 가족수당은 배우자 월 4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분기당 44만8000원, 국내 철도·선박·항공기 무료 이용 및 해외 출장 시 항공기 1등석 무료, 1년 2회씩 해외시찰 시 국고 지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 등이다.다음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때 실명제로 해야 한다.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당당해지려면 국회에서의 언행이 문서로 모두 기록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법안을 처리할 때 찬성·반대 이유를 각자 실명으로 표기하고 견해를 간략히 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국민에게 떳떳할 것이며 국회 활동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국회를 상시 개원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가 일하는 모습이다. 일하지 않고 세비나 각종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니 국민의 지탄을 받고 정치인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국민의 삶이 힘든 이 시대에 정치인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진지한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도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참고 버틸 수 있을 것이다.더불어 국회의원은 매년 1회 이상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두고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립현충원보다 독립기념관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치인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은 애국선열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며 후손에게 국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이처럼 국회의원의 특권 줄이기, 법안 실명제, 상시 국회 개원, 국회의원의 독립기념관 방문 등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도 높아지고 국민도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이의동 서울 문현고 교사

경찰은 만성적인 인력·장비 부족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흉악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새로운 치안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찰도 내부 쇄신과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확보돼야 할 전제가 치안 인프라이다.전진선 충북 영동경찰서장최근 5년간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는 18.5%, 112신고는 59.8% 증가했다. 이를 억제할 경찰관 숫자는 0.7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찰 관련 예산은 5년 전 정부예산 대비 비중이 4.0%였으나, 올해 2.8%로 1.2%포인트 되레 감소했다. 국민 1인당 치안예산(2010년 기준)은 13만8000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35만1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프랑스 300명, 영국 380명, 미국 35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00명이 넘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치안 현주소다.필자가 근무하는 충북 영동경찰서를 예로 들겠다. 영동군은 인구 5만여명인 전형적 농촌지역으로 관할 면적은 845㎢다. 서울(605㎢)의 1.4배 수준으로 여느 대도시보다 넓다. 이는 곧 112신고 출동 시 도착시간이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최대한 빨리 출동해야 하고 주민도 이를 원한다. 치안 관련 고객만족도 설문에서도 현장 출동시간을 묻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다. 먼 곳은 30∼40분씩 걸리는 게 현실이다.농촌지역 특유의 강력사건, 농·축산물 도난, 농번기 빈집털이, 등산객 조난사건도 심심찮다. 집에서 기르는 염소나 소, 사슴 등 가축이 달아나도 경찰을 불러 찾아달라고 하소연하기 일쑤다. 행여 이러한 민원에 정성을 쏟지 않았다간 비난이 쏟아진다. 하지만 100㎢가 넘는 1개 면을 경찰관 2명과 순찰차 1대로 책임지고 있다.경찰력 배치 기준이 1인당 담당 인구, 사건발생 건수 위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적으면 공급도 줄인다는 시장주의 논리가 국민 치안에 적용된 셈이다. 농촌 범죄율이 낮은 것은 인구가 적기 때문일 뿐이다. 오히려 빈집이 많고, 인적은 드물고,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떨어지며, 교통이 불편한 점 등은 치안 수요를 더 높이는 환경이다.농촌지역 주민도 대도시 못지않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인력·장비 등 인프라 확충이 먼저다. 잇단 흉악 범죄와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 생명·재산의 안전 확보, 사회 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경찰관 2만명 증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오랜 숙원이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새해를 맞은 시골경찰의 가슴이 뛴다.전진선 충북 영동경찰서장

“누추한 곳을 찾아와주셔서 고맙고, 환영합니다.” 지난해 12월 초순 호세 무히카 대통령을 사저로 찾아뵈었을 때 문밖에서 기다리던 대통령께서 이렇게 첫마디를 건넸다. 남의 집을 방문할 때면 흔히 듣게 되는 인사말이지만 이날은 누추하다는 말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다. 대통령관저를 마다하고 몬테비데오 교외의 작은 농장에서 매일 시내로 출퇴근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거니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분의 실제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게 됐다는 설렘 때문이었으리라.  최연충 주우루과이 한국대사하지만 이 호기심이 놀라움과 숙연함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선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는 길부터 만만치 않았다. 사저라고 해봐야 작은 시골농장인데, 국도를 벗어나서 포장도 변변찮은 시골길을 한참 들어가야 하는 데다가 아무런 표지판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나마 대통령 거처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표지라고는 농장입구의 가로수 아래 무료하게 서있는 경찰순찰차 한 대가 유일하다. 관리동 겸 숙소로 쓰고 있는 스무 평 남짓한 허름한 건물이 대통령 내외의 생활공간인데, 그야말로 소박하기 그지없다. 가구라고는 손바닥만 한 탁자에 삐걱거리는 작은 의자 세 개, 한쪽에는 낡은 책장이 세워져 있고 벽은 군데군데 회칠이 벗겨져 있다. 마침 이날은 상원 회의가 열리는 날이어서 상원의원인 영부인이 집을 비운 터라, 대통령께서 직접 부엌에서 위스키 한 병과 유리잔을 쟁반에 담아 챙겨나왔다. 그리고서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화 내내 대통령은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정겹고 소탈한 면모를 보였다. 물질적 풍요와는 거리가 먼 삶이지만, 몸에 밴 전원생활을 즐기는 행복한 모습이었다.우리 나이로 여든을 눈앞에 둔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 그는 천성적인 검소함 외에도 여러 면에서 범상치 않은 분이다. 젊은 시절 투파마로스(Tupamaros)라는 도시저항운동에 몸담았다가 12년간 옥고를 치렀을 만큼 사회정의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가톨릭 교단을 비롯한 만만찮은 반대여론에도 낙태 허용 여부를 공론화해 법안을 밀어붙일 정도로 소신도 있다. 그런 한편으로는 대통령 봉급 중 10%만 받아 쓰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따뜻한 이웃이기도 하다. 호세 무히카라는 이름 대신 사석에서는 “뻬뻬”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휴일이면 직접 고물차를 몰고 장터를 기웃거린다. 평생 넥타이를 매지 않고 콤비에 청바지차림을 즐기는 수수한 모습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다.우리도 막 제18대 대통령을 뽑았고 2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대통령께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을 한마음으로 아우르는 지혜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 나아가 국가경영에서도, 처신에서도 참신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를 소망한다.최연충 주우루과이 한국대사

우리 주변에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홀몸노인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 중 특히 장애인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은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 연민이나 동정도 반갑지 않아 한다. 다만 편견 없이, 담담하고 성숙된 분위기만 바랄 뿐이다. 그러나 아직 이런 편견은 우리 사회에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과 공공기관, 장애 학생에게 폭력이나 따돌림이 행해지는 학교,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의 상황도 결국 근본적 원인은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이는 또 각 세대로 이어지며 학습되는 특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사람’이 아닌 ‘장애’에 초점을 두면서 장애인의 사회 활동과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 권선진 평택대 교수·사회복지학장애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우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콘텐츠는 장애에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하되 의존과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권리의 주체로서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바람직하다. 방송을 비롯한 언론, 영화 같은 대중매체는 물론이고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내실화하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실제 장애인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같은 사회 지도층의 장애아동 가정이나 그룹홈에서의 홈스테이 체험은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체험 등은 활동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특수학교 교사 체험을 해 보면 장애학생과 교사들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 밖에 휠체어를 이용한 지하철 이동권 체험, 시각장애인 스포츠나 일정 시간 이상 수화교육 참여 등도 살아 있는 장애 체험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의 예산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민간단체나 기관 위주로 수행되는 인식개선 사업은 한계가 있고 공공부문에서도 부처별로 분산돼 시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인식개선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반영해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장애를 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고 과거보다 달라지고는 있으나 장애 차별과 편견이 남아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인권국가나 복지국가는 될 수 없다.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장애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해결책으로도 풀 수 없을 것이다. 어느 한쪽이 아닌 정부와 국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새해를 맞으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함께하는 사회, 장애를 낯설어하거나 어색하게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기대해 본다.권선진 평택대 교수·사회복지학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말농장, 도시농업의 인기가 한창이다. 작물을 재배하려면 씨앗이 있어야 하고 물과 영양분도 주고 풀도 뽑고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한다. 규모에 따라서는 경운기와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도 있어야 한다. 흙과 노동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허건양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제는 우리 농자재 산업이 성장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서 포화 상태인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수출산업으로 전환해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 농자재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첫째, 농자재 수출 전담기구를 확충하고 우수 전문인력을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딜러, 바이어 등 전문인력을 육성해 수출 대상국의 농업환경, 시장수요 정보를 수집·분석해 전략을 수립하고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 수출시장도 확장해 나가야 한다.둘째, 수출전략형 신물질 개발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상이변, 온실가스 규제,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와 같은 각종 환경규제에 적합하고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병해충을 방제하고 광합성도 촉진하는 다기능 고부가가치 신물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수출 품목과 핵심 원천기초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약 원제, 유기자재, 비료 원료물질의 대체물질의 신속한 개발이 절실하며, 개발된 자재가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국제인증 획득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셋째, 해외농업 기술협력 사업과 국내 농산업체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충분한 현지 적응성을 거친 농자재가 생산돼 농사 기술과 함께 수출될 수 있도록 해외농업기술협력단과 국내 농산업 수출업체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지 전시관·전시포 설치 및 수출 대상국 언어별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자·농약·비료·농기계·시설자재를 융합한 현지 맞춤형 농자재와 작물 재배법, 교육 및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겠다.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할 농자재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과 농자재 종합정보 시스템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 농자재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비전과 차세대 농자재산업 성장을 견인할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등 농자재산업의 육성정책과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농자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수출·연구·개발을 종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세계 무역의 자유화가 점점 확대돼 농업·농촌이 도전받는 상황에서 농업인, 관계부처, 대학, 산업계, 연구소 등 모두가 합심해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 농자재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2018년 농자재 수출 20억달러 달성 등 글로벌 농자재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시기가 머지않을 것이다.허건양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다사다난했던 2012년 우리나라를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져 안보환경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1주년을 정당화하고 강성대국 진입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북한의 지난 5년 동안 지속된 일련의 도발행위는 한반도 위기 조성에 실패했고, 오히려 북한정권을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그동안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억지력 강화와 국민의 국가안보 수호의지를 더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23일 국방부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 잔해 인양 작업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의도가 큰 것이었음을 발표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실용위성’도 우주발사체 개발도 아닌 미사일 발사체의 성능을 시험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기존의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을 활용했고, 1단 로켓 산화제통에 남아있는 산화제는 스커드 미사일에 사용되는 ‘적연질산’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적연질산은 특성상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충전 후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즉 필요할 때 항시 장거리 미사일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산화제인 것이다. 반면 나로호와 같은 일반적인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액화산소로 불리는 산화제는 영하 18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하기에 미사일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북한과 일부 대북 전문가가 제기했던 것과 달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위성 대신 ‘탄두’만 탑재하면 장거리 미사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500㎏의 탄두를 탑재해 1만㎞ 이상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김정은은 혹한의 날씨에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의 민생은 아랑곳없이 “더 강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시험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한반도와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북한의 이런 도발행위에 대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내년 1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공식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점도 의의가 크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이 ‘신뢰’와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공약을 내세웠지만, 내면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무력도발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안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잘 계승하고 사전적 억지 능력과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잘 활용하고 대북제재 조치에 소극적인 중국 설득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조속히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2일 유튜브 조회수 10억건을 돌파했다. 한국 대중가요인 K-팝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스마트폰,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우리의 정보기술(IT) 산업은 싸이처럼 세계 중심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 혁신의 본고장 미국 실리콘밸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IT 융합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최근 정부가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 ‘K-테크’에서 이들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놀라운 점은 IT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IT만으로는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IT를 융합의 촉매제로 활용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는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우리 정부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IT융합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차량, 의료, 에너지 등에서 촉진해왔다. K-테크에 참가한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기업은 우리의 IT 융합 성과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구글의 한 인사는 한국을 배우기 위해 직원을 한국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현지 전문가들은 아이폰, 무인자동차 등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하는 기술 주도국인 미국과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응용기술 구현과 상품화에 능한 우리나라의 기술 협력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스탠퍼드대, UC버클리대의 우수한 인력과 미국 전체 벤처 투자의 40%를 차지하는 12조원의 막대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실리콘밸리와 인력, 자본,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은 무궁무진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이번 기회에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으로 손꼽히는 선진적인 벤처기업 육성 시스템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단연 ‘실패에 관대한 문화’다. 지난 십수년간 실리콘밸리에서는 성공한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한 기업이 있었지만, 그 기업에 몸담았던 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이와 달리 우리는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사회적인 실패자로 낙인찍히는 현실, 인수·합병에 인색한 기업문화, 근시안적 투자방식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 구글, 페이스북보다 앞서 훌륭한 아이템을 개발했던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과감한 엔젤 투자, 실패를 해도 재기할 수 있는 관대한 문화와 생태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IT융합은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전환기에 제2의 벤처 붐을 맞이한 젊은 창업자를 위해 관련 생태계를 선순환적으로 보완하고, 혁신적인 IT 기업이 글로벌 협업을 통해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융합정책을 가다듬을 때다.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한국의 대선이 끝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권력교체가 마무리됐다. 푸틴의 재등장, 중국의 5세대 지도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 출범, 오바마의 재선, 일본 총선에서 우파정당의 압승, 한국 보수정당의 정권유지 등에서 반영된 동북아 국제정치적 세력균형의 면모는 국익에 입각해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이 강한 보수, 우파진영 지도자가 재등장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단계별 갈등상황의 변화에도 국가 간 대립요소가 제고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특히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고 센카쿠제도에 공무원을 파견하며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일본 자민당의 극우화 성향은 그렇지 않아도 역사문제와 도서분쟁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한·일, 중·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가시화하려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시아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이런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는 미국이 한국의 대선 이후 ‘코너스톤’(cornerstone·파트너)이란 표현의 미·일 동맹 관계와 차별되는 ‘린치핀’(linchpin·동반자)이란 표현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대신한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총선 후 무대응했던 중국이 한국 대선 이후에는 시진핑의 축전과 함께 한국은 중국의 오랜 친구라는 각별한 표현으로 한·일 양국을 차별화한 점에서 이를 반증하고 있다.현재 아베 정부가 중의원 선거의 압승과 공명당과의 연립으로 중의원 헌법개정 정족수 320석을 넘는 325석을 확보했다고 그들의 공약을 현실화할 여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또한 정당지지율이 22% 정도였지만 일본 특유의 소선거구제로 자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점을 감안한다면 한·중 양국과의 분쟁고조로 동북아 질서를 교란시키고 민생을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 현재 당면한 경제 문제 등에 매진하지 않을 수 없다.일본은 미국과의 안보강화 차원에서는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 등이 쉽게 풀려나갈 수 있겠지만 자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농촌에 타격을 주는 미국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내수문제 관련 협력은 상황이 다르다. 또한 부친인 시중쉰(習仲勳)이 가졌던 항미원조 및 북·중 동맹에 대한 향수에 영향받고 있는 시진핑의 북한 감싸기가 미사일 실험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향후 예견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일 3각 협력체제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제고될 수밖에 없기에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관계가 자민당 정부의 주요현안이 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아베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주도로 격상하는 일을 유보한 점과 중국과의 관계설정을 위해 센카쿠에 대한 공약도 철회한 점은 다행스럽게 보인다. 다만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79%의 의석수를 독식한 자민당이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현명한 일본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를 바랄 뿐이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