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린 겨울을 보내면서 나는 의식주가 겨울나기에 모두 부실했던 해방 후와 전쟁 중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식량난을 비롯한 여러 악조건에서 고생하는 북한 주민의 혹독한 겨울을 생각해 봤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날씨 아닌 3차 핵실험으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다. 이미 예상되긴 했지만, 북한에서 흘리는 현혹적인 핵실험 유예의 뉴스에 매달리던 우리는 또 한 번 어이없이 뒤통수를 맞았다.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항의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규탄하며, 특히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핵실험 자제를 설득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15억달러로 추정되는 핵실험의 막대한 비용이면 추위와 굶주림을 크게 벗어날 수 있을 터인데, 굳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북한은 자랑스러운 듯이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란 미지근한 이야기나 동포애로 꾸며진 ‘우리끼리’의 미사여구는 그저 한낱 구호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이처럼 우리 민족과 주변의 국가 및 유엔과 세계인이 반대하는 핵실험으로 북한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1970년대 중반 이상적 공산주의를 추구하며 온 나라의 지식인을 모두 학살해 국가를 파멸로 이끈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의 역사적 과오에서 보듯 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과 같아 실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이제 우리도 자주적 방위와 생존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우방과 긴밀하게 연계해 그들의 무모함과 고립의 역효과를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의식을 잊지 말며, 그들의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전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은 일언반구도 없이 미국과 한국의 대북 강경정책만을 비판하니, 이는 스스로 북한을 추종하는 노선을 더욱 명백하게 해준 것으로 국민의 지탄과 배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 6·25전쟁이 휴전된 지 60년이나 됐지만 우리는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거칠고 험한 역경이 나라를 발전시킨 지난 반세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이제 다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지혜와 용기를 가다듬을 때다. 자유민주주의와 세습 독재체제가 마주치는 한반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는 곳, 유라시아의 거대한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이 땅에서 위대한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우리 사회는 지금 큰 전환점에 서 있다. 대외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 이은 재정위기로 기존의 경제체제에 도전과 성찰이 나타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저성장·고령화에 직면,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박근혜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복지사회 담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면서 그 대안으로 복지사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 정부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경제민주화’란 개념을 공약 전반에 도입한 첫 정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그런데 아쉽게도 새 정부의 정책 구성을 들여다보면 지방에 대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방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발전은 새 정부가 기치로 내건 ‘경제민주화’와도 직결된다. 중앙정부가 국가경영을 알아서 하고 지방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구태는 사회 구성원의 골고른 참여라는 ‘경제민주화’의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국가 간 경쟁에서 더욱 분화한 지역 간의 경쟁으로 세계 경제의 경쟁구도가 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중소기업 육성 문제도 중소기업이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 경쟁력으로 좌우된다. 그만큼 지방의 위상과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지방 관련 공약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이고 국가운용의 변방에 머물러 있다.지방 관련 정책의 출발점은 재정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는 국가재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이 나라에 바친 돈의 40%를 지방에서 쓰고, 세금으로 1만원을 내면 2000원을 지방이 가져간다. 우리 국민이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세금도 지방정부의 몫이다. 지방재정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자체 대부분이 만성적인 재정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방재정을 든든하게 만드는 데 무엇이 필요할까.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자체 재정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호화청사 건축, 방만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지역행사의 남발 등으로 이미 지자체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지자체 스스로 책임감 있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에 숨통을 트도록 자주재원을 확충해 줘야 한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는 제대로 된 정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중앙에 재원을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더욱 그렇다. 이제 지방이 신성장동력의 원천으로, 경제민주화 첨병으로 중심적 역할을 할 때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발점이다.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한·미·중·일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9년 5월의 2차 실험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이로써 북한을 상대로 한 어떤 형태의 협상이나 회담을 통한 합의나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도 북핵 문제를 풀 수 없음이 입증된 셈이다.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에 급부상한 이후 20여년 동안 수많은 합의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과의 합의나 언약은 모두 북한이 구사하는 ‘살라미 전술’에 휘말려 지루한 협상과정을 거쳤고, 산고 끝에 마련된 타결안도 하나같이 북한의 위반에 의해 지리멸렬되기 일쑤였다.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이면서 북한을 감싸주는 한 핵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우리 모두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소극적 인식·대처 자세를 통절히 반성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그동안 한국사회는 거의 ‘집단적 체면’ 또는 ‘자기기만’에 몰입된 것처럼 상황 파악과 대처에 소극적이었다. 이를테면 북핵 문제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북·미 간 직접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만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이 설령 소수의 조잡한 핵폭탄을 보유했더라도 미사일의 탄두로 장착될 정도의 소형화·경량화 기술에는 아직 미달했고 실전배치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과연 그런가. 북한의 핵무기 수준과 능력은 미국을 상대로 한 단순한 협상카드가 아니라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을 차단할 수도 있는 강력한 군사적 무기가 된 것이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사거리 1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경량화·소형화된 핵탄두의 보유가 가능한 수준에 당도했음을 지난 연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이번 3차 핵실험으로 입증됐다. 또한 소수의 조잡한 핵폭탄만이라도 북한의 다양한 운반수단과 밀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나이 어린 인민군 최고사령관 1인에 의한 오판으로 사생결단의 중대 결심이 가능한 북한의 전쟁 결심 및 지휘체계를 감안하면 핵무기 사용의 개연성은 상존하며, 이는 곧 핵전쟁의 공포·불안이 일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그다음에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의 안보적 파급효과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북한발 대남위협이 거세게 되고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 핵 도미노’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의 대미 협상능력의 획기적 제고로 한국의 안보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북한이 전례적으로 도모해 온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그리고 핵우산 철폐를 관철하려 들 것이고, 북한의 의도대로 유엔사 해체로 정전체제가 와해되면 북한은 남북관계를 내전으로 유도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따라서 이제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상정한 안보정책 및 군사적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구섭 전 국방연구원장·경남대 초빙교수그 첫째는 대중 설득작업을 서두르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동북아 핵 밀집 지대화냐, 아니면 대북압박을 통한 핵 포기냐’를 양자택일하게 해야 한다. 둘째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보완책 마련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을 ‘한국의 네트워크 중심전(NCW) 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간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첨단 군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원거리 감시·정찰을 통한 정밀타격으로 적의 전략적 종심에 대한 타격·마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중요한 것은 전면전 시에는 완전 통일로 연결시킨다는 확고한 의지하에 초전에는 원거리 탐지 및 정밀타격력으로 북한 지휘체계 완파 및 주요한 전략목표를 타격하고, 곧 이어 신속하게 지상군을 투입해 북한 전 지역을 지체없이 점령하고, 패주하는 적은 끝까지 추격해 무장해제 및 무기 환수를 추진하여 안정화·재건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구섭 전 국방연구원장·경남대 초빙교수

“빠름∼ 빠름∼”, 한때 유행했던 에디트 피아프의 샹송이 아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자랑하는 인터넷 광고다. 우리네 삶의 속도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스피드와 이를 추동케 하는 열정이란 에너지를 미덕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이런 미덕 아닌 미덕은 극단적 ‘쏠림’이라는 정반대의 현상까지 포함한다. 그래서일까. 이제는 ‘빨리 빨리’ 혹은 ‘빠름’이 갖는 긍정의 문제만이 아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 너도나도 힐링을 외치는 것도 그런 방증의 하나일 게다.  한병선 교육평론가열정은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에너지다. 이런 에너지의 역동적 분출이 집단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 전국을 붉게 물들인 월드컵 응원은 좋은 예다. 수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대∼한민국’을 마치 독립만세 부르듯 외쳤다. 정신분석가들이 집단적 히스테리로 평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시대의 조류를 타는 대중의 곤고함은 한 시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때론 그 지난함으로 인해 사회를 추동해 왔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한다. 지금의 현실이 잘 보여주듯, 남이 달리니까 우리도 그 속도에 묻혀 똑같이 달려온 자신을 발견한다. 앞만 보고 열심히 밟아 왔던 삶의 가속페달을 그대로 밟고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그것은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까지도 포함한다.우리 사회의 열정은 그 에너지의 힘으로 보나, 단어가 주는 어감으로 보나 사람의 호감을 사고도 남는다. 이 정도면 우리의 열정을 누가 탓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열정을 냉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열정’을 ‘감정’으로, ‘냉정’을 ‘이성’으로 치환해 보면 어떨까.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쏠림현상은 절제되지 않은 감정이 우리를 광풍처럼 흔들어대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의 열정은 축복이자 재앙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것이다. 빠름에 대한 불안과 변화의 요구가 있을 뿐 그 변화의 양상과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른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진화돼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다. 여전히 한 쪽에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분으로 속도와 절제되지 않은 에너지의 표출을 즐기며 이를 열정으로 포장한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에게 열정이 무엇이며 냉정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칼릴 지브란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그대들의 이성과 열정은 바다를 항해하는 영혼의 키와 돛입니다. 돛이나 키 중에 어느 하나만 부서져도 그대들은 정처 없이 표류하거나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이란 홀로 다스리면 제한하는 힘이고 이성을 동반하지 않은 열정은 스스로를 태워 파멸시키는 불꽃이기 때문입니다.”한병선 교육평론가

귀농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우리의 식탁을 책임질 농촌이 꽃밭 가꾸는 퇴직자가 아니라 청년층 귀농으로 발전해 동네마다 뛰노는 아이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경운기 소리로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농촌의 푸른 생명력과 사계절마다 특징이 있는 우리 농촌 풍경은 한국의 오랜 전통과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했다. 요즘 대부분의 농촌 마을은 오후 6시만 조금 넘으면 적막에 빠진다. 아이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가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고, 농촌의 정겨운 풍경과 따듯한 인심이 자취를 감추었다. 농촌 인구가 거의 바닥까지 줄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농촌의 풍광을 지키던 소나무가 사라져 가고 있다. 소나무는 한국과 한국인을 상징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 끈질기게 생존한 우리의 삶과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 조선의 대표적 학자인 성삼문은 처형장으로 향하면서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하리라/며 곧은 선비의 높은 충절을 읊었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의 기상/이라고 애국가 2절이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 망명시인 리 진의 구부정 소나무는 그저 조상의 선산을 지키는 한 그루의 우직한 머슴 같은 나무를 그린 것이 아니다. 영원하고 아름다운 조국에 눈물로 바치는 상소문을 쓴 것이다. 숲의/ 먼/ 끝에/ 한 그루/ 외따로/ 구부정 소나무가/ 서 있다/ 그 곁을/ 지날 때면/ 언제나/ 가만히/ 눈물을 머금는다/ 멀리서/ 아끼는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 아느냐/구부정 소나무의/ 내 나라./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농촌 주변의 소나무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는 재선충 피해가 가장 큰 요인이다. 흔히 소나무 에이즈라 칭하는 재선충의 위력이 엄청나서 한철에 웬만큼 큰 산의 소나무 군락이 한꺼번에 말라 죽고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나서서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방제에 성공했다는 보도는 아직 없다. 이웃 일본은 우리보다 더욱 심각해 일본 열도는 물론이고 대만 등지로 이식한 소나무(리기다 종)까지 거의 멸종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산림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심은 참나무가 햇볕을 독점해 근처의 소나무가 서서히 고사하는 것이 두 번째 요인이다. 또 다른 소나무 감소 요인은 이상기후다. 엄청나게 쌓이는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소나무 큰 가지와 허리가 동강나는 일이 허다하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소나무가 마구잡이로 파헤쳐져서 도시미관용으로 쉴 틈 없이 이식되고 있는 것이다. 옛 성현들은 국가 경략의 근본이 치산치수(治山治水)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치산의 중요성에 관한 보도는 집중호우로 산이 무너져야 볼 수 있다. 소나무는 치산의 중심에 있다. 우리 농촌이 되살아나도록 소나무를 살리자.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북한의 3차 핵실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전략 스타일상 ‘성동격서’(聲東擊西·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에서 공격해 적을 속이는 전술)식의 기만전술이 펼쳐질 개연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가령 핵실험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집중시킨 후 기습적으로 서해북방한계선(NLL)상의 해상도발을 감행한다거나 사이버 테러를 획책하는 등 기만전술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북한의 테러 및 선전선동술은 주목을 요한다. 도발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사후 응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덴마크의 인터넷 전문가 제이콥 닐슨은 인터넷에서 콘텐츠가 확산되는 과정을 해명하면서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이른바 ‘90대 9대 1의 법칙’이 그것이다. 그 내용은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90%는 인터넷의 콘텐츠를 관망하고 9%가 그것을 재전송하거나 확산하며 단 1%만이 본래의 콘텐츠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콘텐츠 생산에 극소수만 참여하고 대다수는 방관자라는 점을 규명코자 한 이 법칙은 우리 사이버 안보에는 역으로 적용된다.사이버 공간 내 북한의 유언비어 유포 과정은 ‘90대 9대 1의 법칙’의 역을 따르고 있다. 북한 사이버 요원 1명이 선동글을 게재하면 핵심 추종세력 9명이 이를 실시간 퍼나르고 90명의 한국 네티즌이 이 내용을 본다는 것으로 사이버 공간 내 유언비어가 급속히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이콥 닐슨의 법칙에 비견해 ‘1대 9대 90의 법칙’으로 칭할 만하다. 단, 닐슨의 법칙에서는 9%가 관망자였던 반면 우리 사이버 공간의 경우 9%는 북한의 핵심 추종세력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북한의 영재학교인 평양 제1중학교에서 컴퓨터 교사로 근무했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요원으로 근무했던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은 가공할 만하다. 북한 사이버 테러요원은 한국 사이트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100만명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국 사이트에 대한 해킹을 전문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조작된 아이디를 통해 북한을 찬양, 미화하고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다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더 나아가 위장 탈북한 간첩의 은밀한 이적행위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숙련된 간첩을 파견하는 것보다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을 파견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훨씬 유용한 공작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위장탈북자가 인터넷을 통해 체제선전이나 종북활동을 주도하는 1%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들이 시공에 구애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이적관련물을 게시하는 경우 우리 네티즌은 불순한 선전선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지도자를 희화화하며 국민 분열을 일삼는 종북 인사까지 가세해 인터넷 공간을 점령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대통합은 물 건너가고 갈등만 난무하는 사회로 점철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활동은 당연히 척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의 대북감시 활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곧 18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일본은 한국과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아주 가까운 이웃 나라로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표하는 동시에 박 당선인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조기 정상회담으로 한·일 협력과 연대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아베 정권 출범은 한·일 관계 복원과 개선의 절호의 기회다.아베 총리가 이 기회를 신속하게 포착한 것을 환영한다. 아베 총리는 재빨리 특사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재무상을 한국에 보내 친서를 박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친서는 “한·일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기회에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좋은 출발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다.박 당선인은 “아베 총리가 이렇게 빨리 특사를 파견해 줘서 매우 기쁘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면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과 역사를 직시해 나가면서 화합과 협력의 미래를 지향하고 신뢰 관계를 강화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 발언은 매우 중요하고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자유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한·일은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신뢰 관계가 없으면 연대는 어렵다. 겉으로만 연대를 말하는 것은 ‘불상(佛)을 만들고 혼(魂)을 불어넣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신뢰 관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박 당선인이 지적한 것처럼 한·일 과거사의 직시에 있으며, 일본 측에서 말하면 한국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우리가 잠시도 잊어선 안 되는 것은 한·일 양국 국민 감정의 엇갈림이다. 역사인식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한·일 관계사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가질 수는 없지만, 자주와 자립을 존중하는 한국민이 일본에 갖는 한(恨)의 정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가끔씩 분출하는 한국의 격렬한 반일 운동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까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고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박 당선인이 “역사를 직시해 나가면서 화합과 협력의 미래를 지향한다”고 말한 것에도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믿고 싶다. 화합과 협력의 미래를 만드는 지름길은 같은 목표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가 미래, 안보와 번영, 그리고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대답은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닌가. 이것은 일본 측도 같다. 그렇기에 아베 총리가 관계 개선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지리적 환경 때문에 한·일 모두 안보 측면에서 운명공동체임을 인식한다. 지금 양국에 필요한 것은 “작은 차이(小異)를 버리고 크게 단결(大同)한다”는 정신이다. 확실히 독도는 영토주권의 문제이며 역사 문제는 민족의 자부심과 관계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 문제다. 핵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북한과 날로 군사 대국화하는 중국의 위협이 높아가고 있다. 한·일 양국은 독도와 역사 문제는 현안으로 남겨두면서도, 우선 안보 측면에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노우에 시게노부(井上茂信) 일본 세카이닛포(世界日報) 논설위원장박 당선인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어머니(母)의 심정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돕는 민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결의를 말했다. 대단히 믿음직한 말씀이며, 아버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어받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국 부흥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금이 한·일 관계 복구의 기회임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불태우는 것에 기대를 걸 만하다. 아베 총리는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22일)의 정부 개최를 보류하기로 했다. 매파인 아베 총리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한국에서는 경계하고 있지만, 민족주의보다 한·일 관계 강화가 일본 안보의 열쇠라고 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총리의 분별을 환영한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도 대아시아 정책에 외교의 중점을 두고 있다. 대중 관계를 외교의 주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중심에 두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의 대중국, 대북 외교의 열쇠라는 생각으로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과 연대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 당선인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아베 총리와의 조기 정상회담이다. 양국의 신뢰 관계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한층 깊어질 수 있다. 내일의 안전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길 바란다.이노우에 시게노부(井上茂信) 일본 세카이닛포(世界日報) 논설위원장■ 이노우에 시게노부 약력▲1924년 가나가와(神奈川)현 출생 ▲고베경제전문학교(현 고베상대) 졸업 ▲오사카신문사(현 산케이신문 오사카 본사) 워싱턴 지국장·논설부위원장, 일본 세카이닛포 논설위원장·외교평론가 ▲저서 ‘선의 논리’ 등

새해의 첫날을 의미하는 설날이 다가왔다. 음력에 의한 전통적인 설이 이날이다. 명절이란 현대적인 시각보다는 그 연원을 기초로 하기에 분명 음력 설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새해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만난 ‘또 다른 새해의 첫날’이라 생뚱맞다는 느낌도 있다. 어쨌든 설날 차례상에 오르는 주곡은 밥이 아니라 떡국이다. 가래떡을 어슷썰기로 얇게 썰어 장국에 넣고 끓인 음식이다. 김 가루와 계란 등의 고명이 올려지기도 한다. 명절에 맞는 음식과 그 음식에 색채를 입히는 행위를 통해 조상의 덕을 기리는 의식이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고향과 명절은 우리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각박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수록 더욱 고향이 떠올려지고 가족이 생각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기야 고향의 소중함을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든다.  손남태 시인으레 명절이면 입었던 한복도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단지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다.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효율성이 최고이니 전통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명절 이후면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고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단다. 음식 준비며 설거지 때문에 주부의 신경통이 도진다는 사회 현상 앞에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명절이 그다지 생활의 즐거움이 아닌 불편으로 다가온다면 언젠가 우리 곁에서 없어지게 된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 정담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동안 마음에 쌓았던 서운함을 토로하는 자리라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올 명절만큼은 불편해도 왜 고향을 찾아가는지, 명절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게 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면 좋겠다. 춥고 가는 길이 멀다고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를 외면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자식에게 똑같은 소외감을 당하게 된다. 바라건대 올해 설날은 전통과 현실이 살아 숨 쉬는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손남태 시인

근래 들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다양해지고 있다. 청소년 흡연은 그 시기의 특징 중 하나인 호기심과 모방심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흡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다양한 노력이 중요하다. 청소년 흡연 예방은 현재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적·사회적 규제이다. 이 두 가지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룬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청소년 흡연 예방에 효율적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되도록 하고 있다. 딱딱한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학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이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둘째로 법률적·사회적 규제 장치이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우편거래도 2004년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금지됐다. 특히 작년 9월16일부터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리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TV, 신문, 청소년 잡지 등에 담배를 광고할 수 없게 했고, 2002년부터는 지상파방송에서 흡연 장면을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권일남 명지대교수·청소년지도학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는 시행 취지에 공감하고 지키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여전히 담배를 소매점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흡연 학생의 64.8%가 최근 한 달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법적 규제가 무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제도적 규제의 무게중심을 소매점주와 일반 국민에게 옮길 필요가 있다. 결국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담배 소매점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흡연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이들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국담배협회에서 1998년부터 꾸준히 펼치고 있는 ‘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자’는 취지의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은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이 캠페인은 담배 판매자 스스로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측면에서 지속돼야 한다. 내 점포에서부터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는 노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될 때 성숙한 흡연문화가 뿌리내릴 것이며, 그것은 어떤 법률적 규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권일남 명지대교수·청소년지도학

모바일 입력 솔루션 전문업체 C사가 있다. 삼성, LG와 같은 국내 대기업은 물론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RIM 등 세계 거대기업과 계약한 잘 나가는 국내 벤처기업이다. 2001년 호서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직원 30명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원천기술을 개발해 2010년 코스닥에 상장됐고, 현재는 직원 400명에 매출 30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회사가 크게 성장한 이후에도 대학 내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일자리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호섭 원광대 산학협력단장요즘 ‘창조경제’가 화두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는 경제운영으로 미래의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모든 주체의 역량이 결집돼야 한다. 특히 인재와 지식, 기술을 보유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도 대학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혁신 리더 역할을 한다.그렇다고 연구중심대학이나 일류대학만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지역대학이 나서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경제와 지역기업이 성장과 고용의 돌파구가 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대학이다.지역기업, 지역정부, 지역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대학은 하나의 생태계로 구성돼 있다. 지역기업이 잘 돼야 지역대학도 발전하고 기업과 대학이 잘 연계·협력해야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지역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등록금과 구조조정 문제 등 산적한 현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어둡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예민할 뿐 아니라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또한 대학이 자율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학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 당국의 대학정책은 여전히 규제 지향적이다. 법령상 권한은 상당부분 대학에 위임돼 있으나, 보이지 않는 규제 요소는 아직도 많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도 본래 의도한 사업의 목적과 관계없이 다른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규제로 활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거 BK21 사업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채택 여부를 지원 기준으로 활용한 것을 단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현안 해결에 매몰되고 규제 위주로 접근하다 보면 산학협력과 같은 정책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산학협력은 취업률과 같은 지표를 높이기 위한 형식적 협력관계에 머물게 된다.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능을 교육과 연구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연구·교육기능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사업화, 지식재산관리·보호, 창업 등 일련의 정책이 통섭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새 정부에서 핵심 부처가 될 미래창조과학부가 보다 발전된 산학협력 정책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이 창조경제 실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이호섭 원광대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