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상 두 번째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더불어 초대형급 신설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성공한 것은 한국의 다자외교에서 기념비적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안보리 진출은 국제안보 분야에서, GCF 유치는 국제 환경보전 및 경제성장 분야에서 동시에 거둔 국가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그에 버금가는 유엔분담금 및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 PKO 참여 등의 기여, 그리고 현직 유엔사무총장 출신국가로서 무형의 ‘프리미엄’ 을 가진 선진 중견국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그간 국제사회에서 다져진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흥순 선문대 교수·한국유엔체제학회장우선, 한국은 헌장의 목적인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수행하는 유엔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에서 2년간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5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다른 이사국과 더불어 안보리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한반도 안보에 직접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 안보리는 193개 회원국 전체를 대신해 주요 분쟁, 테러, 핵확산, 인권유린 등 국제평화 파괴나 위협에 대해 판단을 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한반도의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 진출로 향후 한반도 유사시 안보리의 긴급대응조치 등 유엔의 개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안보리 진출이 소프트파워의 ‘소프트웨어’라면, GCF는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다.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창설되는 일종의 전지구적 ‘그린뱅크’ 이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서 최대 8000억달러의 기금을 운영하며, 1000여 명에 이르는 직원을 거느리게 된다. 이번 GCF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한국은 국제기구의 불모지에서 아시아 최대의 글로벌 ‘허브’로 급부상하게 됐다. 대형 국제기구 유치가 가져오는 의미와 부대효과는 정치, 경제, 외교, 산업 측면에서 엄청나다. GCF의 상주 국제기구 직원, 국제회의 개최, 지역경기 활성화에 따른 경제이익은 연간 약 38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하지만 안보리 진출이나 GCF 유치의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내실을 기하는 노력을 계속하는가이다. 한국의 안보리 활동은 국가이익과 세계이익을 함께 아우르는 ‘선진국형’ 소프트파워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기구 집적지로서 송도를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편의성과 품위를 갖춘 매력적인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자외교강국’으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박흥순 선문대 교수·한국유엔체제학회장

수동펌프로 물을 길어 쓰던 시절에 마중물이란 것이 있었다. 빈 펌프에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고 부지런히 펌프질을 하면 어느새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졌다. 더 큰 물을 퍼 올리기 위해 먼저 마중 나가는 물, 큰일을 이루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투자가 곧 마중물이다.  정승호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최근 잇단 강력 범죄로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가 말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전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됐다. 이를 위해 치안을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현재 우리의 치안환경은 마중물 없는 펌프와 같다. 펌프질은 열심히 하는데 갈증을 해소해 줄 시원한 물줄기는 쏟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겐 치안인력과 예산 확충, 법·제도적 미비점 보완이라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간절하다.우리나라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501명으로 선진국(프랑스 300, 미국 354, 영국 380)보다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순찰을 하면서 학교폭력·성폭력·강절도·주취폭력을 예방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폭주하는 112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5년 사이 112신고는 59.8% 증가했으나 전체 정부예산 중 경찰예산 비중은 4.0%에서 2.8%로 오히려 감소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치안예산 비율은 0.42%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112신고 시 위치조회는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인권침해 논란으로 긴급출입권, 재범우려자 정보수집, 손실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 경찰의 손발을 묶고 있다. 더 이상 경찰관의 헌신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법질서를 유지할 경우 매년 1%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선진국일수록 치안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이다.이제는 치안인프라가 필수 사회간접자본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 각 분야의 투자가 나름대로 다 중요하겠지만,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복지사회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사회를 향한 한 바가지의 마중물, 그것이 곧 치안 인프라 확충이라고 단언한다. 안정된 치안으로 창조해 나갈 치안복지 사회, 밤에 문을 닫지 않아도 도둑들 염려가 없다는 야불폐호(夜不閉戶)의 낙원을 꿈꿔본다.정승호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우리의 삶은 울음으로 시작되고 신음으로 마감한다. 우리 삶의 시작과 끝만 고통이고 그 과정은 행복한 순간으로 가득하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일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다. 모든 인간이 인생의 여정에서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는 노령, 건강문제, 실업, 산재 등이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유엔은 1948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해 사회보장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인권임을 전 인류에 선포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기본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으로 역사적 의의가 깊다.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노령, 질병, 사망, 장애,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기존의 소득을 유지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고령화현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나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이 여전히 낮아 노후생활이 걱정되는 계층이 많다. 부모 세대에는 평생직장이 대세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조되면서 임시·일용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상용직에 근무하고 있어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국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미래의 예상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아직 제도적·행정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해 근로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국민연금 65%, 건강보험 67%, 고용보험 63.3%이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국민연금 78.4%, 건강보험 79.5%, 고용보험 75.7% 수준이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국민연금 38.1%, 건강보험 42.1%, 고용보험 41.0%에 불과하다.더구나 시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은 국민연금 9.3%, 건강보험 10.6%, 고용보험 10.7%로 매우 저조하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은 국민연금 22.3%, 건강보험 28.8%, 고용보험 28.6%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2분의 1∼3분의 1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3개월 동안 57만곳의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신청해 사회보험의 안전망에 들어왔다. 보다 많은 국민이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80년대 전후, 엄혹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기성세대라면 빛바랜 흑백사진처럼 애틋하게 남아 있는 추억이 있다. 바로 ‘소풍’이다. 소풍 하면 생각나는 것이 김밥이다. 지금은 흔하지만 우리 세대에게 김밥은 소풍이나 운동회 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특별식이었다. 그리고 이날만은 평소 때가 묻거나 닳을까봐 방 한쪽에 상전처럼 모셔뒀던 색동가방에 김밥과 함께 삶은 계란 두 알, 사이다 한 병이 담겼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그런 다정다감한 추억이 서린 소풍이란 말도 이제는 체험학습이란 다소 투박한 말로 바뀌었다. 물론 박물관, 산업현장, 미술관, 공연장 등을 방문해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지식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거둔다는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소풍이란 말을 사장시키면서까지 체험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인성의 함양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최근 교육현장의 가장 큰 화두(話頭)는 바로 인성교육이다. 왕따와 폭력이 만연하고 그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끊는 청소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통해 들려오고 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비인간적인 따돌림, 성적 수치침 유발, 신체상의 위해 등 각종 폭력이 아이를 위협하고 있다. 입시에 발목이 잡힌 학교는 인성교육은커녕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며 아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공교육의 위기를 직감한 정책당국이 내놓은 인성교육은 고작 소양강연을 강화하고 체육시간을 늘리는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덕적 규범을 심어주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소양강연시간은 딴짓하는 학생이 태반이고 체육시간은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 몇 명만의 전유물이고 운동에 취미가 없는 학생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지금은 추억으로 남았지만 한 해 두 번씩 딱딱한 의자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속에서 동료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소풍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인성교육이었다. 자연과 접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그 어떤 인성교육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다.당장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해 성급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아이들이 갖는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좁은 교실 내에서 동료와 부딪치면서 겪는 갈등이 대부분이고, 이것이 심화되면 폭력으로 나타난다. 세상이 아무리 스마트하게 변하더라도 심신을 수련하는 데 자연만큼 좋은 멘토도 없다.날이 갈수록 메말라 가는 아이들의 거친 심성 때문에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걱정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당장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부터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풍은 아이들의 거친 마음에 단비를 내려줄 지극히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임에 틀림없다.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

최근 체감물가 변동에 영향이 큰 농산물의 수급안정이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량은 기상조건, 토양조건, 품종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저온, 가뭄, 홍수와 같은 기상재해는 인간의 지혜만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농산물 생산과 농작물 재배면적은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라승용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연암 박지원 선생은 ‘과농소초’라는 농서에서 “1척 깊이의 흙을 파서 맛을 봐 단맛이 나면 상토(上土)요, 달지도 짜지도 않으면 그 다음이요, 짠맛이 나는 것은 하토(下土)”라고 했다. 토양의 산과 알칼리 비율로 지력이 달라짐에 따라 맛까지 봐가며 좋은 땅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키워낼 수 있도록 후손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다.이런 선조의 노력을 본받고 토양의 구체적·체계적 정보 마련을 위해 정부는 1964년부터 전국 농경지 토양조사사업을 시작했다. 농토배양 10개년 사업과 세부 정밀토양조사사업 등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정리해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흙토람’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흙토람’은 전국 토양의 점토, 자갈, 모래 함량, 물 빠짐과 같은 물리적 정보는 물론 토양 중 양분함량을 기준으로 농작물의 비료사용량을 무료로 처방해 주고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는 국가적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비료 사용량 절감을 통한 환경보전과 생산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흙의 가치를 알고 이를 지켜가기 위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때다.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주변의 흙을 소중히 간직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한다.아울러 농업인은 물, 비료, 농약과 같은 농자재를 기준에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흙과 더불어 물, 비료, 농약은 우리의 수질, 농산물 안전성, 온실가스와 같은 농업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흙을 너무 비만하지도, 너무 빈약하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 건강한 농산물 성장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소비자로서 국민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 박사는 “공업화를 통한 중진국 진입 이후,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농업의 환경·경제적 가치를 일찍부터 알아봤다. 경제발전과 청정한 환경 보전이 함께 이뤄지기 위해 국민은 일회성이 아닌 자원이 순환되고 있다는 생태계의 원리를 인식하고 우리의 농업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농업이 탄생한 이래 인간은 지구와의 공존보다는 지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면서 생존했다. 하지만 이젠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우리는 흙이 지닌 희망의 생명력이 우리 농업·농촌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라승용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흔히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교권이 확립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교권이 확립되려면 우선 학생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의동 서울 문현고 교사학생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따르려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는 자녀의 인성교육에 힘써야 한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가정에서 잘 지키도록 한다면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부모가 교사를 무시하면 자녀도 선생님을 무시하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국·영·수 위주의 교육은 부작용이 많다고 본다. 대학입시에서 국·영·수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보니 학생의 관심은 국·영·수뿐 다른 교과목 담당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요즘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교실 붕괴 문제는 학생이나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다. 어쩌면 교육 당국과 우리 교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일까. 교권 추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나는 교권을 붕괴시키는 밑바탕에는 교원평가와 학생인권조례가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우선, 학생에게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자신의 부모를 평가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교사에 대한 평가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과연 자신을 지도하고 때로는 간섭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잘 따르게 될까. 교사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서비스는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일반적인 상품서비스와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인 상품은 사용자인 소비자에게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육의 문제는 그 특성상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원평가를 학생에게 맡기는 지금의 현실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또한, 학생인권조례 문제다. 학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기둥이다. 이런 학생을 소중히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일부 학생이 있다는 사실이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교사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이다. 이런 학생은 마치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떠들고 장난치는 것이 인권조례에 부합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수업시간에 함부로 떠들고 장난치는 학생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학생의 학습권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학교 현장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다. 수업에 임하는 교사는 축구 경기장의 심판 역할을 한다. 경기장 내에서 선수가 심하게 규칙을 어기면 경고를 받고 경고를 두 번 받으면 퇴장시키듯이 수업을 방해하면 적절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학교 교육은 비로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이의동 서울 문현고 교사

일본의 독도침탈 전략이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강점은 각 나라의 영향력 있는 루트와 세력에 오랫동안 방대한 친일 조직력을 구축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역대 정부가 이 점을 등한시해 왔다. 미국의 초·중·고 교과서에 우리의 독도(Dokdo) 나 동해(East Sea)가 발붙일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각 지역의 교육청과 학부모회, 교과서·지도 제작사 등과 정기적으로 친선 모임을 갖고 다케시마(Takeshima)와 일본해(Sea of Japan)의 당위성을 역설해 왔다. 일본인들에겐 풀타임으로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다. 자금과 신상이 보장되는 것이다. 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 집행위원장·경희대교수반면 일본의 중·장기 로비전에 맞서 우리 동포들은 애국적 마음은 불같은데 대처할 여건이나 능력이 따라 주지 않고 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일본의 비윤리적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미국 하원위원회 결의로 전 세계에 폭로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뉴욕한인인권센터, 동해표기 문제를 가지고 미국 외교부와 지명위원회(BGN)의 청문회를 이끌었던 버지니아한인회, 2012년 4월22일 동해표기 문제를 가지고 미국 유권자 4만명의 동해표기 지지서명을 하며 국제수로기구( IHO) 사무총장 면담을 신청한 시카고한인회 등 해외한인에게 국가가 그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재정적 후원을 한다면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1905년 2월22일 일본의 불법적 독도침탈 이후 전 세계의 공공기관 및 출판물에 다케시마와 일본해 표기가 80% 이상 만연 돼 있는 상태다. 100년 이상 지속돼온 다케시마 표기 상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주요 근거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올해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 독도방문을 계기로 일본 국회는 한국의 독도 불법점유를 성토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으며, 일본 외무성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앞두고 국내외 여론전에 돌입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일본의 전략에 총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범국민적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독도수호 비정부단체(NGO)의 역량을 보장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시민 세력과 언론. 학계, 문화계 등 다양한 체널과 인맥을 형성케 해 일본의 국제 로비전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중 온국민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투철한 소명의식과 실천 능력이 있는 국내외 독도수호 NGO 단체에 인프라 구축과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지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다. NGO 단체의 SNS를 통한 전방위 활동으로 제2의 강남스타일 같은 독도· 동해 지키기 히트 작품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선 제18대 국회에서 독도수호 NGO 지원법 발의·서명부터 필요하다.25일은 독도의 날이다.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했으며 이는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41호를 제정해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석도(지금의 독도)를 포함한 것을 기념해 독도의 날로 제정하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독도의 소중함을 새기게 된다.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 집행위원장·경희대교수

2011년 이래 700억달러 규모인 한·일 통화스와프가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전 수준인 130억달러로 줄어든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마이너스 외화통장 또는 일종의 외화보험이라 일컫는 통화스와프, 이는 외환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통화교환협정(치앙마이 협정)이다. 1990년대 말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맺은 금융협력 협정으로, 어느 국가에서 달러 유동성 부족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국제기구에 의존하지 말고 서로 자금지원과 통화스와프 등의 수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방문 이후 한·일관계가 경색국면에 들어가며 실제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한 회의론이 강세를 이뤄왔다. 게다가 일본 언론을 통해 한국 측에서 통화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일 감정싸움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9일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을 종료하기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대신 주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로 악화된 국민 정서에도 부합한 적절한 대응으로 생각한다. 또한 우리 시장의 내구성이 강화돼 있는 현실적 자신감도 반영됐다. 하지만 한·일 간의 오랜 관계를 볼 때, 단순히 정치적으로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을 교두보 삼아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미루어 생각한다면 현재 미국의 독도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외교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속설처럼 언제까지 일본을 계속해서 등한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의존도를 생각한다면, 한·일 통화스와프가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경제대국 일본조차도 2010년 센카구제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경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에 간단히 굴복한 바 있다. 우리에게 같은 시련이 다가온다면 과연 이에 대응할 만한 경제적 국력이 탄탄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거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부품 및 소재를 일본이 공급하지 않는다고 천명했을 때 우리는 희토류전쟁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통화스와프 카드로 한국을 길들이려고 했던 일본의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다. 통화스와프 축소 시 일본 엔화의 급등과 원화 하락으로 인해 일본은 불리해지는 반면 우리 수출경제에는 도움이 된다. 특히 최근 아시아 최고의 시장인 중국과 550억달러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다.오늘날의 국력은 정치적 위상뿐만 아니라 경제 및 외교력이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다. 앞으로 우리는 한·일 간의 통화스와프뿐만 아니라 영토문제 등 갈등과 무한경쟁의 굴레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고통과 함께 나누고 보완해야 할 다른 것은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

해마다 10월 4일 무렵이면 우리 사회의 일부 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합의된 10·4남북공동선언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그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그 사람들의 활동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필자는 그들이 10·4선언의 내용과 그것이 초래할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란 명칭을 가진 10·4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이 협력할 것과 그에 필요한 회합을 가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즉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긴장완화·평화 보장을 위한 협력, 분쟁 문제의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및 불가침의무 준수,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한 것이다.둘째, 서해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계선으로 작용해온 북방한계선(NLL)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의 몇 가지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기타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넷째,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와 백두산 관광을 위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약속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진 10·4선언을 대한민국이 이행할 것인지 여부는 그것을 이행했을 경우 남북한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를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북한정권과 남한의 10·4공동선언 찬양세력의 촉구대로 이 선언이 이행된다면 남북한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첫째, 군사적 긴장완화나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 간에 각종 회합이 진행됨으로써 심리적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겠지만, 그러한 회합들은 적어도 몇 년 내에는 평화정착에 아무런 실질적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둘째,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다.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어로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셋째, 10·4선언에서 약속된 북한의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에 대한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 즉각 개시될 것이다. 그러한 건설공사 등이 완공될 때까지 남에서 북으로 흘러들어갈 자금과 물자의 규모는 10조∼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넷째,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와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로 북한정권과 남한의 종북·친북세력 간의 접촉·교류 기회가 확대되어 남한 내에 종북·친북세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정권은 남에서 북으로 흘러들어간 자금과 물자 덕분에 자기들의 핵무기 개발 및 군사력 증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10·4선언이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그들이 그 선언의 내용과 이행효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8일이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정식 국제기구로 출범한다. 2010년 외교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출범한 GGGI가 세계 17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국제기구로 탈바꿈한다. GGGI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뿐만 아니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등 선진국도 분담금을 내며 참여하고 있어 그 외교적 의미는 더욱 크다. 선발개도국인 한국이 아이디어를 내 후발 개도국의 친환경적 경제발전 전략과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선진국도 대거 참여시킨 것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작년 유엔기후변화 회의에서 2020년까지 단일한 기후체제를 만들자는 ‘더반 플랫폼’ 합의 등 점진적 성과가 있었지만 선진·개도국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어 기후변화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도국의 적극 참여 없이는 지구 차원의 온실가스 섭씨 2도 이하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요원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이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를 위한 현실적인 발전전략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리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않는 한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GGGI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GGGI의 핵심목표는 환경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빈곤감소와 고용창출 및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성장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자는 것이다.이러한 점을 높이 샀기 때문에 호주, 덴마크 등 선진국이 자발적으로 분담금을 내면서 GGGI에 적극 참여한 것이다. GGGI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국제기구로서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로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엄청나게 남는 장사다. 향후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새 국제적 메카가 될 뿐만 아니라 GGGI의 설립을 주도한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GGGI가 이제 겨우 국제기구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었으나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우선, GGGI의 녹색성장 사업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GGGI가 현재까지 17개국에서 2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적자원은 60여명에 불과해 실무인력이 부족하다.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전문가를 비롯해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나라 안팎에서 확보해 글로벌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한다.아울러, 녹색성장 사업 영역을 보다 구체화·다각화해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 지금까지 GGGI는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정도의 사업을 해왔다. 그마저도 사업 집행실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집행률이 여전히 부진해 예산을 매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아직은 사업 수행 능력이 매우 낮다. GGGI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국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 사업 추진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동시에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GGGI는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현존 유일의 녹색성장 분야의 국제기구다. 가히 환경·기후변화 외교에서 ‘강남스타일’이 될 수 있는 히트 상품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외교 사안이다. 그 첫걸음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GGGI 설립협정을 조속히 비준하는 것이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