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분야별 정책을 하나둘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가 언급하듯 경제성장과 복지는 관계가 깊다. 경제성장의 발판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율과 직결되며, 출산율은 가계의 소득수준과 연관이 있다.  이선옥 충북대 강사·경제학장기적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탱해 주는 인구 변화를 볼 때 한국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2010년 기준 한국과 싱가포르는 각각 1.3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 193개국 중 186위로서 최하위에 속해 심각한 노동인구의 감소를 예견하고 있다. 중국은 1.6명이며 일본은 1.4명이다. 더 나아가 2011년 기준 국내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출산율 측면에서 보면 유럽과 동아시아는 그 유형이 다르다. 유럽 여성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추구함에 따라 저출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가난했던 시기와는 다르게 생활이 나아지면서 자녀의 학력을 높이려는 의식이 강하다. 즉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이를 밑받침하듯 한국의 생애주기 소비에서 볼 때 고등학교 시기가 일생을 통해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면 합계출산율이 비슷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살펴보면 어떤가. 싱가포르는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로 남녀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가 등용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80%가 정규직이며, 기업의 중요 직위를 차지한 여성 비율이 아시아에서 눈에 띄게 높다. 싱가포르에서는 저출산 원인으로 유럽형과 동아시아형이 겹친 여성의 경력과 비싼 양육비 두 가지로 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양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싱가포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대체로 사람들은 자녀를 더 낳아 키우면 현재의 경제 수준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 또 가치관의 다양화로 자녀를 키우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 5000만명 시대’에서 2045년엔 5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등록금 문제보다 절박한 국가 현안이 아닌가. 출산율을 높이지 않고는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따라서 각 대통령 후보는 우리 국민이 자녀를 더 낳아 키워도 경제적 생활수준이 하락하지 않고 교육비 부담도 늘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이선옥 충북대 강사·경제학

북한은 지난달 25일 기존의 11년에 해당하는 의무교육 12년으로 연장, 기초과학 분야와 컴퓨터·외국어 교육의 강화, 학생 실력평가 방법의 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권기숙 경기대 강사·한국보훈학회 부회장북한이 보통 1년에 한 번인 최고인민회의를 이례적으로 두 번째 개최한 상황이었기에 그 회의 결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북한이 드디어 경제개혁이나 개방화 정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한의 중대발표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이에 대한 우리 측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막대한 재원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그러지 않아도 고사 직전인 북한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전형적인 공산주의의 우월성 선전이라는 해석이다. 비록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차이가 크지만, 북한도 이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가려는 미온적 수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12년 의무교육 기간 연장 발표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갈수록 극대화되는 남북간 사상교육 차이의 문제점이다. 북한은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취학 전 과정에서부터 강력한 사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닐곱 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학생이 김일성 주체사상과 공산혁명 이론을 줄줄 외우는 것은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주입식 사상교육을 통해 주체사상에 근거한 완벽한 공산주의자로 양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사상교육은 의무교육 11년을 통해 적극 진행돼 왔으며,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북한을 지탱하는 불가사의한 힘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적대적 대남 인식, 적화통일의 당위성, 남한 측에 분단과 6·25전쟁의 책임 전가와 같은 가치관을 굳건히 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은 애국가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교육은커녕 좌편향 된 역사교육으로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조차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그마저도 입시공부에 밀려 분단 상황이나 대북 인식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디 그뿐인가. 북한의 대학생이 전체 학업시수의 3분의 1가량을 남녀 공통의 의무군사훈련 6개월을 비롯 사상교육으로 채우는 반면, 우리 대학생은 1990년 이후 폐지된 교양필수 ‘국민윤리’ 이후 안보 및 대북 관련 수업을 단 한 시간도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남북 간의 사상교육의 수준차가 더욱 벌어질 때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권기숙 경기대 강사·한국보훈학회 부회장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시민운동은 절대주의 시대의 절대군주 타도를 위한 혁명이었다. 그러나 자유, 평등, 박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한 프랑스 혁명은 결국 로베스피에르의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공포정치라는 혁명의 보수화를 가져왔다. 또한 노동자, 농민의 해방을 부르짖은 러시아 혁명도 스탈린 독재를 초래하고 만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프리드리히 니체의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는 “괴물과 싸운 자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도 한국권위주의 체제 타파를 위한 민주화운동이 1970∼80년대를 뒤흔들었고 학생운동권이 근간을 이뤘다.본래 세계 학생운동 조직의 모델은 혁명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기 위한 정당조직을 모방한 ‘민주적 중앙집중제’라는 러시아혁명의 레닌주의적 모델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다. 토론은 민주적으로 치열하게 전개하되 일단 결론이 나면 어떠한 비판도 불용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원리이다.우리의 학생운동은 4·19혁명, 1987년 민주화운동 등 한국사의 굴곡의 순간마다 사회변혁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과 정의로움의 상징에서 지나친 이데올로기 논쟁과 과거에 함몰되는 모습, 조직 내부의 도덕적 결함 및 기강해이로 말미암아 학생운동의 젊은 혈기를 퇴색시켰다.때마침 얼마 전 고려대 총학생회는 재적인원 1만85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탈퇴안건을 찬성 89.22%의 지지를 얻어 통과시켰다. 비록 전체 재적인원의 약 23%가 투표에 참여했으나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정책투표는 10%의 참여로 성립 가능하다. 한대련의 탈퇴안건에 대한 학생의 찬성률이 약 90%에 이를 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은 그간 학내문제 우선이 아닌 정치 편향적이었으며, 일부 세력은 북한을 찬양하는 등 지금까지 한대련의 정책과 노선방식에 많은 학생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시대를 거치며 학생운동은 우리 사회의 역동적인 한 축을 차지하며 국가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가 사라진 이후, 대학생이 반값등록금 투쟁과 같은 보다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학내 문제 등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대학생의 대표를 스스로 자처하며 등장한 한대련의 시대착오적인 시각과 이념적 편향성은 점차 구성원인 학생들의 실망과 좌절감을 가속시켰다. 학생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대학생 대표조직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학생운동의 전환기적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선거운동이든 학생운동이든 시대정신을 좇는 운동은 성공한다. 전대협→한총련→한대련으로 이어온 한국의 학생운동도 이제는 낡은 투쟁방식을 포기하고 시대정신에 맞게 그 운동의 목표와 방향도 재정립해야 할 때가 됐다.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농업을 제2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젊은이의 희망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와 맞물려 귀농·귀촌이 최근의 핵심 화두이고 향후 10년 이상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창업·영농 계획서를 꼼꼼히 실천한다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그 성공의 열쇠 중 하나가 농촌사회와의 소통이다. 정준용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장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아이 교육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 사이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소통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정보전달을 뛰어넘어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마음이 교류하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농촌에서의 안정적 생활 방안으로는 기존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어울림이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첫째, 마을 주민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소통은 상대방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농업인은 어떠할 것이라는 고착된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맑은 마음으로 물처럼 행동하는 것이 농촌사람으로 가는 길이다.둘째, 상대방의 요구에 맞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은 농촌에서 여유있는 전원생활을 즐기며 안정적인 소득을 희망하겠지만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농업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성실하고 착한 젊은 농사꾼을 원한다. 또한 기존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에는 프로이지만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케팅 등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은 도시에서 체득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즉, 도시민 유치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 부가가치 향상 가공사업, 수출시장 개척, 컨설팅, 봉사활동, 농촌관광, 홍보 등 다양한 분야와 농업·농촌과 농업인이 갖고 있는 자원을 융·복합한다면 잘 사는 농촌사회를 만들 수 있다.셋째, 궁극적으로 소통은 자신의 변화에서 완성된다. 도시와 직장에서의 지위, 권력, 사회·문화 활동에서 누렸던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마을 주민의 상황을 이해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보다 마을 공동체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질 때 조화와 협력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뚜렷하고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철저히 준비해 농촌으로 이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전교육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작물 영농기술에 대한 사후교육을 통해 농촌사회의 현실을 깨우치고 기존 농업인과의 진정한 소통으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정준용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장

애인(愛人)은 한·중·일 3국이 같이 쓰는 흔한 단어 중의 하나다.한국의 애인은 그야말로 애인이지만, 중국에서는 부인이고, 일본에서는 부인 이외에 ‘몰래 만나는 여자’를 지칭한다. 한·중 수교 전 중국 민항기가 춘천으로 피랍된 적이 있다. 주모자가 동행한 부인을 애인으로 칭하자 언론에서는 애정행각에 의한 피랍 가능성이 있다며 보도했다. 교환교사로 일본 여학교를 방문한 한국의 총각선생님이 학생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이 사람이 ‘내 애인’이라며 사진을 꺼내 보였다가 망신을 당한 일이 있다. 일본에서는 연인과 애인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무슬림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이라는 영화 한 편으로 대사를 포함한 4명의 리비아 주재 미국외교관이 피살되고, 이집트와 수단으로 확산된 반미 시위는 북아프리카 전역과 중동을 거치면서 반미에서 반서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길한 기류는 방글라데시와 동남아 등 전 이슬람권으로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영화 예고편에는 무함마드가 사기꾼 등으로 묘사돼 있다. 하지만 영화 촬영팀과 배우가 “예고편은 우리가 찍은 것과 다르게 조작된 것”이라고 말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폭력사태를 유발하기 위해 예고편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리비아 시위대는 9·11테러 11주년인 11일 벵가지의 미국 영사관을 공격했다. 어떤 이유로든 리비아 극렬 시위대의 미국대사 살해는 용서할 수 없다.이로써 미국의 대중동정책이 또다시 큰 시련을 맞게 됐고,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하다.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이슬람 지역에서 친미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에까지 불똥이 튈지도 모른다.한편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생각해볼 것은 무슬림 사회에서 알라와 알라의 사도 무함마드는 생명과 직결된 빵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무슬림은 언제 어디서나 하루 다섯 번씩 경배를 올린다. 무슬림의 음식은 모두 알라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할랄(halal) 음식이며, 이슬람은 무슬림의 모든 행위와 사고를 지배하는 생활종교이다. 또한 이들이 최고의 종교적 이상으로 지향하고 추구하는 ‘형제애’(brotherhood)는 실생활의 한가운데 있으며, 불교의 자비나 그리스도교의 박애사상과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을 비하하는 어떠한 사소함조차도 무슬림의 식탁을 훼손하는 행위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국제화·세계화의 물결로 우리는 싸이의 말춤이 대박을 터트리며 삽시간에 전 세계로 전파되는 문화의 세기에 살고 있다. 문화는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보이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예민한 속살일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서구 사회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세계적 장수국가인 일본이 24년, 미국이 72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17년에 불과해 서구 사회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복지비용 지출,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또한 고령자를 배려한 생활환경의 요구도 늘어나게 됐다. 이제 이러한 고령자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지금까지의 건축과 도시계획은 경제성장, 산업 발전, 대량생산과 같은 경제 발전에 가치를 두고 추진돼 왔다. 그러다보니 신체와 감각 기능이 저하돼 활동에 제약이 있는 고령자를 고려한 시설이 건축 및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면 향후 건축 및 도시계획 수립 때 고령자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대책은 무엇일까. 우선, 도시의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줄 적정한 규모의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보도 위의 시설물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설치한다. 문제는 이 시설물이 고령자의 실질적인 보행공간을 줄여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 수립 때 장애물 구역과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다음으로, 보행로가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의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행로의 망과 도로망은 가급적 서로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보행로는 높이의 차이가 없도록 설계돼야 한다. 보행로의 망은 도시의 녹지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또한, 배수로와 보행로 등 도시시설과 건축물이 접촉하는 지점에서 높이 차이를 줄여 고령자가 보행 중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물과 보행로 사이의 높이 차이를 줄이는 배수로의 설치를 권장하고 건물의 신·개축 시 보도의 높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고안돼야 한다.끝으로, 공공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애물 없는 보행로를 따라 공공업무시설, 상업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고령자 친화적인 도시공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자를 위한 실질적인 건축 및 도시계획이 수립·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및 건축 관련법, 소방법 등 각각의 법규 및 설계기준 간의 상충된 부분의 검토 ·보완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수치가 많이 나오는 글은 재미가 없어지기에 가급적 적게 활용하려 한다. 하지만 이번엔 숫자를 많이 쓰지 않을 수 없다. 흥밋거리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인철 재벌경제연구소장재벌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매출액으로 2011년 삼성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0.5%, 현대자동차는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2개 재벌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금액으론 384조원이다. 삼성그룹은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가벌이 있다. CJ, 신세계, 한솔그룹이다. 삼성을 포함해 4개 그룹이 재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가족들이 삼성으로부터 분가한 그룹으로, 범삼성가로 불린다. 삼성가벌은 GDP 대비 22.9% 비중이다. 현대에도 현대가벌이 있다. 그 수가 많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 한라,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KCC, 한국프랜지공업, 현대시멘트 등 9개 재벌이다. 이들 역시 가족관계로 범현대가로 불린다. 현대가벌은 GDP 대비 17.5% 비중이다.이들 가벌은 분가했어도 사업관계는 끈끈하다. 그룹 내 내부계열사를 도와주듯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이제껏 그랬다. 삼성가벌과 현대가벌, 이 두 가벌의 매출액을 합하면 GDP 대비 40.4%이다. 숫자로 보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40%를 이 두 가문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문득 16세기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가 말했다는 “짐이 곧 국가니라”가 떠올려진다. 루이 14세는 그 말을 하지 않았고, 전기를 쓴 볼테르가 썼다는 설도 있지만, 실제 여부보다 절대권력을 상징하는 말로 보면 되겠다. 이 상징이 우리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권력은 혹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제권력에서는 말이다. “삼성과 현대가 곧 국가니라”라는 말이 나올 성싶다. 우리나라 GDP 40% 이상을 삼성과 현대, 두 가벌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렇게 주장한다 해도 반박할 거리가 마땅치 않다. 오히려 “정치권력까지도 이들의 영향력 내에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은 재벌을 향해 칼을 갈았지만, 재벌 돈으로 개인재산을 치부했다. 노태우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재벌을 향한 칼은 그런 용도였던 셈이다.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벌개혁’은 단골 메뉴였고, 일부 정권은 재벌개혁 전도사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거나 재벌친화적인 정권으로 바뀌었다. 김영삼 정권은 초기에는 강력한 듯 보였지만, 갈수록 강도가 약해졌다. 업종전문화정책을 의욕적으로 실시했지만, 단 2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환경이라지만 일관성이 없었다. 재벌개혁의 구호는 수시로 외쳤지만, 오히려 작정하고 재벌을 도와주자는 측면도 엿보였다. 노무현 정권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애매하게 재벌정책을 이끌었다. 재벌 당사자에게는 가장 편한 정권이었던 것 같다. 현 이명박 정권은 재벌개혁 의지 자체가 없었으니까 논의가 필요없다.이렇듯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바꿔, 건전하고 다양한 체질로 개선한 정권이 없었다. 그 어느 정권이든 성과가 약했다. 대안이 없어서일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을까. 이제 이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재벌이 곧 국가니라.”문인철 재벌경제연구소장

얼마 전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구입해 공사관으로 사용했던 워싱턴 소재 건물을 350만달러를 주고 매입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또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됐던 악기를 8월부터 전시하는 ‘1900년 파리 그곳에 국악’ 특별전을 보면서 100년 전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개화정책을 폈으나 일본의 책동으로 힘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좌절한 고종 황제를 되새겨 보게 된다. 이칠용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그동안 일부 학자들이 고종 황제를 가리켜 ‘나라를 망친 무능한 군주’로 단정 지으며 각종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 이는 일제에 의해 좋지 않은 부분만을 부각시킨 친일 사상의 발로이다. 이 같은 일은 자칫 대한민국의 민족정신은 물론 고유의 문화유산 전승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고 보여 지금부터라도 이를 바르게 재조명했으면 한다.대표적인 사례가 문화예술 부문이다. 고종 황제는 1893년 미국 시카고엑스포,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민속공예품을 대거 출품시켜 전시회를 통해 대한제국의 어두운 현실을 세계 각국에 알리려 온갖 노력을 했다. 현재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에서 매년 행해지는 종묘제례를 비롯해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를 바탕으로 재현한 궁중혼례, 영조 임금의 50회 생일 잔치인 ‘어연의례’ 등은 우리 궁중문화의 꽃으로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왕실음악, 궁중무용, 음악, 경연 등이 잘 어우러진 혜경궁 홍씨의 진찬례, 회례연과 세종의 한글 창제를 비롯해 과학기술, 천문, 농업, 다례(茶禮), 문어오림 등 음식 상차림 문화는 물론 복식, 나전칠기, 도자기, 유기 등 전통공예품은 조선왕조의 저력과 정수(精髓)로서 우리의 미래지향적 황금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요즘 K-팝, 강남스타일이 세계에서 인기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류 열풍의 근간이 무엇인가를 엄밀히 연구 분석해 ‘한식의 세계화 사업’처럼 단명으로 끝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아쉬운 점은 이러한 대중적 문화예술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고품격 궁중문화를 통한 고급브랜드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왜곡되고 변질된 황실문화를 바로잡고 현장 전문가와 함께 궁중문화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육성한다면 문화 예술분야는 물론 학술·경제·산업·군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왕따 문제, 자살, 부도덕성,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을 가정과 학교에서 잘 교육했더라면 지금처럼 혼탁한 사회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이제부터라도 우리 황실 문화의 우수성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 창출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자.이칠용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1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세력이 총회에 참석한 외국 환경전문가와 해외 언론을 향해 시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기지 반대세력은 제주해군기지의 ‘반(反)환경성’을 고발한다며 연일 회의장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할 뿐 아니라 행사장 주변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도 벌였다고 한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환경보전’이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 역시 환경에 대한 고려가 가장 클까. 구럼비 바위를 살리자면서 그 바위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환경을 중시하는 태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시위의 새로운 아이콘인가. 아름다운 제주경관을 위한다는 그들의 환경보호 논리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시위로 말미암은 분열과 갈등은 우리 시대의 고질병이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인 것이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한 남북한의 통일은커녕 오랜 숙원인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것이다. 스위스의 예를 보자. 우리는 흔히 스위스가 이상적인 영세중립국이기에 안보가 보장되고 그로 인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위스의 국가안보는 영세중립국의 지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뿌리 깊은 무장 안보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안보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범국민적 단합으로 일궈낸 것이었다. 안보문제에 관한 국민 통합이 건강한 국민의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확고한 안보태세를 형성했기에 중립국의 지위도 얻을 수 있었고 국가적 번영을 이뤄 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사회는 1997년 대선 때부터 선거 때마다 ‘보수 대 진보’ 구도로 나뉘어 소모적인 정쟁을 계속했다. 선거 때만 잠시 유행하는 병이면 그나마 괜찮을 법한데 문제는 선거 후에도 관성적으로 지속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1996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선진국 진입’이란 화두를 제시한 이래 15년 동안 상시적인 국민 분열로 시름했다. 선진국 진입이란 과제가 제시되고 제자리걸음한 기간과 국민 분열이 본격화한 기간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선례에서 보듯 건전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의 수립만이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에겐 더 이상 집안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애초부터 짐작은 했었다. 여야가 18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을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인신공격’과 ‘네거티브’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것은 기우가 아니었다. ‘안철수 대선 불출마 협박설’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지금 우리 앞에는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더미다. 그런데도 여야는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진흙탕 싸움과 말잔치만 무성하다. 네거티브전이 본격화될 경우 정책대결은 고사하고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치중할 수 있다. 각 정당과 후보가 유행어처럼 즐겨 쓰는 ‘복지확대’ 등의 정책공약은 겉으로는 장밋빛이지만 실상 그 속은 속 빈 강정이다. 정치권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국가안보를 비롯해 북한 핵문제 및 대북정책, 일본의 독도침탈.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등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고유가 등의 여파로 침체국면인 ‘민생경제’ 회복, ‘물가안정’은 물론 100세 시대를 대비한 인구정책 및 일자리 발굴, 산업현장 등 노동인력 확보,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 및 대책 마련, 더 나아가 ‘개헌’문제까지 산재해 있다. 또 정권마다 반복되는 대통령 측근의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각종 폐단 등도 분명히 근절하고 가야 할 국가적 과제다. ‘친인척 감독기구’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등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로 뿌리 깊은 권력층의 부패가 근절될 것이란 믿음은 쉽게 서지 않는다.원론적인 얘기지만,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 후보는 앞으로 5년을 믿고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됨됨이를 갖춘 후보다. 이에 여야의 모든 선거전략은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가의 미래방향을 모르고, 민심을 읽을 줄 모르는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경험해 온 학습의 결과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경제·외교·정치·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한걸음 앞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대한민국의 선진화, 미래국가의 청사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 마땅히 해야 할 국민적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투철한 역사의식과 국민의 안녕, 국가의 ‘미래기반’을 다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실현 가능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국민에게 더 많은 믿음과 희망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후보의 검증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아닌 정책 선거를 보고 싶어한다. 정치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여야는 국민에게 감동 주는 정치로 미래의 희망을 선사해야 할 것이다.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