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로테르담, 스웨덴 함마르비, 독일 하펜시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수변도시(Waterfront City)다.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제2의 도시이자 라인강 하류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무역항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으나, 전쟁 이후에 현대적 도시로 거듭난 곳이다. 큐브하우스, 에라스무스 브리지 등 독창적이고도 예술성이 뛰어난 많은 강변 건축물이 도시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세계의 수많은 건축학도가 방문하는 도시로 유명하다.  이동우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장스웨덴의 함마르비는 주거 중심의 수변 녹색도시를 콘셉트로 만들어진 도시다. 쾌적한 수변 산책로와 카페테리아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거지 내부에 물길을 끌어들여 수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경전철, 수상교통 등의 녹색교통이 발달해 있고 재생에너지 활용,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유명한 자원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도시이다.독일의 엘베강 하구에 위치한 하펜시티는 별명이 ‘독일의 베네치아’이다. 하펜은 항구란 뜻으로서, ‘항구도시’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과거에는 자유무역항으로 번성하던 곳이었으나 유럽연합 출범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 부두와 창고가 있던 낡은 항구지역을 주거·레저·문화·상업 등이 어우러지는 최첨단 복합도시로 재개발하는 ‘하펜시티 프로젝트’가 10여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싱가포르 마리나베이는 싱가포르강 하구에 조성된 금융, 업무, 관광, 상업, 주거 용도의 친수형 복합개발지구이다. 싱가포르강은 수질오염이 심각해 거의 하수도 수준이었으나, 싱가포르 정부는 1977년부터 대대적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985년부터는 수변개발을 추진해 이 지역을 세계적 관광명소 및 고급주택가로 변모시켰다.우리나라에도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경관·생태·문화·역사적으로 큰 잠재가치를 지닌 많은 하천 자원이 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처럼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한 소위 ‘명품 수변도시’는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자연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쾌적한 생활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강변은 고품격 전원생활을 꿈꾸는 국민에게 절호의 기회지역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신도시를 개발해 왔다. 최근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밀도의 아파트 단지와 낮은 녹지율, 무질서한 간판으로 둘러싸인 상가 건물 등이 신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아름답고 반듯하게 조성된 해외 선진국 도시를 보노라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정부가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수변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롭게 만들어질 수변도시는 기존 신도시와는 차원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로테르담, 함마르비, 하펜시티, 마리나베이 같은 아름다운 수변도시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이동우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장

이런 결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4·11 총선 전만 해도 국민의 수족이 되겠다던 여야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렸다. 그리고 또다시 밥그릇 싸움 타령이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는 국회 개원이 ‘책무’인지, ‘타협의 대상’인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한다. 엄청난 혈세를 투자하는 국회가 이 정도면 배은망덕을 넘어 척결해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다.19대 국회가 애초부터 문제투성이가 된 것은 부정경선과 그 당사자들의 버젓한 국회 입성 등 각종 도덕성과 자질 시비에 휩싸인 것이 화근이다. 법도 없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런 행태는 결국 국가와 국민 전체를 농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여야 모두 ‘국민’과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정략과 기득권 확보가 우선이라는 것을 재차 증명했다.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가 더딘 것도 정치집단의 결여된 사명감 때문이다.뽑히기 무섭게 돌변해 버리는 집단은 아마도 우리 정치집단이 유일할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분간조차 어렵다. 정당의 정략에 얽매이고, 개인의 ‘입신양명’에 정치생명을 거는 것은 우리 정치의 특색 중 하나다. 19대 국회 법정 개원일(6월5일)이 10일이나 지나도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4년에 대한 리허설 성격이 짙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국회도 모든 문제를 국회 내에서 찾아야 한다. 어떻든 여야가 국회를 하루빨리 개원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국회가 개원돼야 민생과 국가경제도 논할 수 있다. 지금처럼 기득권 싸움이나 하다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기보다 ‘패륜아’에 가깝다는 인식이 더 앞서게 된다.19대 국회가 하루빨리 개원해야 할 이유 중 또 하나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의 6대 쇄신안에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국회에 적용돼야 할 법안 때문이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국회가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여야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만 있어도 ‘국회 미개원’, ‘종북의원 제명 논란’ ‘상임위배분 신경전’ 등 오늘과 같은 정치적 문제는 양산하지 않았을 것이다.누차 지적되는 것이지만, 국회는 ‘신의 직장’이 아니다. 여야 스스로 신의 직장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국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그 결과를 떳떳하게 평가받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 모습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최선의 노력이 뒤따를 때 최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법이다.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말 중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어법으로 구성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사소한 위기, 정확한 추정, 왕새우와 같은 것이다. 본질은 위기의 심각성, 정확하지 못한 추정치, 그리고 작은 새우인데 이를 가리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수식어를 붙여 본질을 감추려 한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인간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인권은 당과 인민대중, 그리고 수령까지 포함시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서 ‘인민대중의 인권’이라는 모순논법으로 인권침해의 본질을 감춰 왔다.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인권성적표가 지난달 24일 발표됐다. 2011년 북한에서는 요덕 수용소를 포함한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최대 20만명을 구금하고 있고 추가로 수천명이 180여곳의 시설에 감금돼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북한 당국은 존재를 부정한다. 김정은으로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권교체기에 권력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료 200명 이상을 구금하거나 처형했고 다른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한다. 더 심각한 사례는 북한 당국이 남북대화에 참여했거나 이를 주도한 관료 30여명을 총살에 처하거나 사고를 위장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집권인사에 대한 정치적 숙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허기를 이기지 못해 북한을 탈출하는 무고한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은 급히 해결돼야 한다. 북한에서 600만명의 주민이 식량원조를 필요로 하고, 15∼49세의 여성 중 4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5세 미만의 영아 중 3분의 1은 발육장애를 겪고 있다. 아사 위기에 몰려 북한을 떠난 탈북자가 연변지역에 1만∼1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간 중국 내 탈북자가 강제 소환되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해오다가 최근 들어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의 3비(非) 외국인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탈북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의 탈북과 중국 내 불법체류, 그리고 이들에 대한 민간기구나 종교단체의 지원을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북한은 인권탄압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어법으로 본질을 숨기고 중국은 북한인권운동가에게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누명을 씌워 북한인권의 참혹한 현실을 가리려 한다. 먹고살려고 발버둥치는 주민에 대해 폭압적 인권탄압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 인권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켜 ‘대중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인권탄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생명을 희생해 지켜야 할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지난 5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 직접투자 등 17개 협정과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질적·양적으로 강화된 관계를 시사했다. 이를 놓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특히 지난 4월 말 중국과 러시아의 주력 함정이 총동원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을 서해에서 치른 후 미국이 2020년까지 미 해군 함정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또 일본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우리나라 서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러 대 미·일의 동북아 신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SCO의 군사적 위상을 볼 때 이러한 우려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북한과 유일하게 소통하고 있는 국가이자 북핵문제 등에 대해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경제’다. 이 두 국가는 모두 극동지역을 미래 국가발전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는 또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시베리아와 극동아시아는 재기의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극동의 작은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 무려 2842억루블이라는 거액을 들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중국도 극동지역 개발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 랴오닝(遼寧)성 중심의 연해경제벨트 계획과 지린(吉林)성을 개발하는 창·지·투(長吉圖)개발은 이미 국가전략으로 책정돼 추진 중에 있고, 이어 헤이룽장(黑龍江)성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동부지역을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개방할 계획이다.즉 러시아와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이 2011년에만 40% 이상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여 앞으로 중·러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자국의 성장 동력이 돼 줄 시베리아와 극동아시아 지역의 개발에 있어 가장 유력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아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그동안 러시아가 북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그런데 이제 시베리아 및 극동아시아 개발 협력 대상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중이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만일 그렇다면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쪽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고, 이는 동북아지역의 신냉전질서 구체화와 함께 한반도 안보와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행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보문제와는 별도로 적극적인 한·러 경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권기숙 경기대 강사·러시아학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몰장병에 대한 예우에 각별하다. 1886년 링컨 대통령의 전몰장병을 위한 게티즈버그 추도연설을 비롯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메모리얼데이 행사에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그들 자신의 삶을 희생한 분들을 각별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군은 베트남전(1962∼1975) 참전 50주년을 맞아 13년5개월의 기간을 베트남전 참전 기념기간으로 정했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물론 우리도 국가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과 위국헌신한 분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많은 행사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부터 고국의 전장에 묻혀 있는 국군전사자 6600여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뜻 깊은 유해봉환식이 거행됐다. 6·25전쟁 때 북한에서 전사한 12구의 국군 유해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국내로 귀환됐다. 이들은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미국에 의해 북한땅에서 발굴돼 하와이의 미 합동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JPAC)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 2구는 6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현재 6·25전쟁 당시 13만명의 전사자 중 비무장지대(DMZ)나 북한지역의 미발굴 유해는 3만∼4만구로 추정된다. 이들의 유해 발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우리 모두는 ‘기억의 공동체’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종북세력이 ‘색깔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우며 반국가적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공격받았고, 친북·종북은 시대착오적인 이념분쟁으로 간주됐다. 이들은 6·25전쟁을 북침으로 간주하고,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 소행임을 부정하면서 김정은 3대 세습과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침묵했으며, 북한 주민의 실상과 강제 북송당하는 탈북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 바친 호국영령에게조차도 참배를 거부하고 있다.우리는 고귀한 목숨조차도 희생하며 이 땅을 지켜낸 호국영령의 가치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욱 시급한 것은 국가가 종북세력과 국가파괴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애국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드높이는 ‘보훈문화’ 정착에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진정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긴급전화번호를 검색하면 ‘간첩신고 111, 범죄신고 112, 사이버테러 118, 화재·응급환자 발생 119, 밀수사범신고 125, 마약·범죄 종합신고 1301, 응급의료·병원정보 1339, 해양긴급신고 122’ 등이 순서대로 나열된다. 지난번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토막살해 사건으로 경찰 초동대응의 1차 관문인 112 신고체계 부실이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트위터나 인터넷에서는 “위급상황 시 112보다 119로 하면 더욱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라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119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동반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응급의료와 병원정보를 담당하던 긴급전화번호 1339가 이제는 사라진다. 1339(지역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 목적은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이지만 2010년에는 병원 및 약국안내가 76.1%, 질병상담 및 지도가 23.8%이고, 구급차 출동으로 이어진 건수가 1501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응급환자보다는 일반적인 병원 안내와 질병 상담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응급환자 발생 시 1339로 신고하라는 반복적인 홍보로 국민들은 119로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1339로 신고해야 할지 혼란을 겪었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출동을 늦어지게 하고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병원 전 단계인 현장 출동 및 이송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119와 1339는 각기 다른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돼 유사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연계에 한계가 있고, 현장 대응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12월9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부처 간 합의를 거쳐 지난 3월 21일 개정 공포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339를 119로 통합 운영키로 했으며, 22일부터는 1339가 긴급전화번호에서 없어진다. 119는 1339 이관인력을 중심으로 시·도 119상황실 안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응급환자 대상 안내·상담 및 지도와 119구급차 출동상황 관제·이송 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병원 전 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119는 응급환자 신고접수, 출동, 응급처치 지도, 병원정보 안내, 진료상담 등 응급현장부터 응급의료기관 도착과정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다.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1339가 폐지되기 전 관련 업무 이관에 만전을 기해 긴급전화번호 119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오직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가 하루빨리 제공되길 바란다.최은숙 공주대 교수·한국응급구조학회장

제19대 국회 임기 개시를 앞두고 소위 종북성향의 ‘주사파 출신의원’에 대한 국회 입성이 논란이 됐다. 국민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나갈 파수꾼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김재연·이상규 의원의 “북한인권을 들먹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북한의 3대세습을 죄악시해선 안 될 것이다” 등의 발언은 이와 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이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북한정권 옹호라는 목적을 위해 보편적 가치마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30일 브뤼셀에서는 미국 국무부 주관 하에 북한인권의 참상을 전파하고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북한인권 조정회의’가 20여개국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9일에도 유럽연합(EU) 의회에서 탈북자를 양산하는 북한정권에 대해 인권 침해행위 중단과 정치범 수용소 등 감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 수용 등을 촉구하는 탈북난민 결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던 김태진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본부’ 대표의 증언을 통해 북한인권의 참혹상이 공유되기도 했다.이달 중에는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의 방한도 예정돼 있다. 킹 특사는 그간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는 2011년 5월에 북한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이영호 총참모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에게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함에도 국내에서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래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법제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최근 들어서야 국내에서도 탈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처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진보가 자리를 잡아야 할 때이다. 합리적 진보는 종북과 구분돼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에 동조하던 보수를 진정한 보수로 볼 수 없듯이, 민주화라는 껍데기를 쓰고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좌파가 대한민국의 진보를 대표해서는 안 된다.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진보가 쇄신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진보세력이 주축이 돼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도 역사의 진보를 향한 변화와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해 본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자녀 일로 학교를 찾아오는 학부모가 있으면 반가운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 한구석에 경계심이 먼저 발동하곤 한다. ‘무슨 일로 왔을까.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라도 됐을까. 학교에 들러 자녀 문제를 의논하고 나서 고생하는 담임선생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건네고 가면 얼마나 좋으련만 오히려 깊은 상처나 주고 가지 않을 것인지.’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만 하다.드러내 놓고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해보이려는 듯, 잘못을 저지른 자식의 부모로서 피해자 쪽이나 학교 측에 용서와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그것도 부족해 피해학생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며 학교는 무엇을 했고, 선생님은 책임을 다했느냐며 삿대질은 기본이고 고소 고발까지 들먹이는 일부 학부모를 보고 있노라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문제는 가해자 쪽 학부모의 적반하장도 학교를 힘들게 하지만, 피해 학부모 쪽의 대응도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인 경우가 적지 않다. 교실 안에서 친구 간에 벌어지는 사소한 시비와 그로 인한 주먹다툼으로 코피가 좀 터졌거나 그 상해 정도가 가벼운 찰과상 정도라면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용서해 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기어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공식적 처리를 요구하는가 하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소할 준비부터 하는 것이 요즘 세태다.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회임에도 양보나 인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야박하기 짝이 없는 세상인심이기에 학부모의 그런 태도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인간적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사회적 가치규범을 아직 다 익히지 못한 아이를 가르치는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세상 밖의 사회와는 조금 다른 문화적 토양을 허락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아이를 향한 교육적 관용과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고 본다.요즘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육 현장의 풍조가 교육적인 것보다 사법적 판단이 우선되고, 쌍방 간 화해조정보다 고소 고발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상은 그렇지 않아도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실종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의 교육 불신을 초래한 원인이 학교나 교사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교육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학부모가 먼저 학교를 믿어줘야 한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타이르고 선도해서 바른 사람 만들 자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육자 아니겠는가.퇴근 시간도 잊은 채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학생 하나라도 더 붙들고 앉아 상담하고 등을 토닥여 주는 선생님, 또 그런 선생님의 사랑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히 웃는 아이를 지켜보노라면 우리 교육에 희망이 넘치고 또 넘친다.전상훈 광주 첨단중학교장

데이비드 스미스의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을 보면 75명은 먹을 물과 집이 있지만 14명은 마실 물도 쉴 집도 없다고 한다. 유엔은 2010년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공중위생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권리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시각에도 전 세계 8억8000만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으며, 해마다 다섯 살 이하의 어린이 150만명이 더러운 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많은 사망 숫자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장그래서 깨끗한 물의 확보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가뭄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물에 대한 권리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 부족 현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과학적 관리를 추진하는 선진국가가 아닌 개발도상국가이다.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업용수를 재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강 유역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폭서 대응 계획이 마련돼 있고 홍수위험평가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듯하다. 2008년과 2009년에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23만명 이상의 인구가 제한급수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소득이 낮은 면지역 인구 500만명 가운데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55.9%에 불과해 가뭄이 있을 때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충남 도내 농사짓는 사람들은 유례없는 봄가뭄으로 인해 파종시기를 앞둔 밭작물 피해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 5월의 충남 도내 강우량이 지난해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니 봄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농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뭄이 심각하면 제한 급수나 단수 등의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다.사실 가뭄으로 인한 간접 피해의 원인은 비현실적인 수도요금에서부터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 수도요금은 물 생산 원가의 78.5%에 불과하다. 즉, 물 생산에 100원을 투자하고 공급할 때마다 20여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이 같은 낮은 물 가격은 물의 낭비와 동시에 상수도 시설 노후화, 물 공급 서비스의 부진을 초래한다. 물가 상승 억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저렴한 수도요금이 좋을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독이 된다.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인해 시설 투자를 못하게 돼 안정적인 물 공급은 지장을 받고, 적자 보전을 해 줌으로써 재정에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세 수입도 줄어든다. 요즘 신문에서 복지를 빼면 읽을 것이 없을 정도다. 건강, 사회, 일자리 등 많은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확보도 중요한 복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도 할 수 있다.김정인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받드는 날인 현충일이 있는 달이며,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국제적 이념대결의 격전이었던 6·25전쟁이 발발한 달이기도 하다. 때를 맞춰 우리 국민과 정부가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다양한 추모·감사 행사를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 번영의 바탕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호국영령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헌신에 감사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존재하는 것과 또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몇년 전 세계야구클래식(WBC)에 참가한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 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국가가 있어야 야구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생각되며 그 의미를 호국보훈의 달에 국민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우리나라는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극찬을 들으면서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60년 전 원조를 받던 수혜국 중 유일하게 원조를 해주는 공여국이 됐다. 대한민국의 첨단 정보기술(IT)제품이 국제시장에서 위용을 뽐내고, 우리의 많은 젊은이가 세계 곳곳에서 인류애를 실천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올 호국보훈의 달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면서 우리를 지지하고 지원한 우방국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생각하는 달이 됐으면 한다. 6·25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의 기치 아래 유엔 21개국의 젊은이가 이름마저 생소한 변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병으로, 의료지원병으로 참전했다. 이렇게 참전한 200만여명의 유엔군 중 15만명이 넘는 병사가 전사, 실종, 포로 등으로 희생됐다. 더군다나 미군은 유엔군 중에서도 가장 많은 180만명 가까운 인원을 파병했으며 그 피해 규모도 커서 3만명이 넘는 전사자와 9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휴전 이후 60년간 우리의 안보를 수호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배경에는 우리 국민의 굳은 의지와 더불어 우방국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다. 즉 애국심과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때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는 데 온 국민이 하나 되는 호국보훈의 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최완근 서울지방보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