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세 나라의 경제, 안보, 사회문화교류 등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결실을 냈다. 경제분야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3국 간 투자보호협정 체결, 안보분야에서는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농업, 환경, 사회문화교류의 확대·심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 도출과정에서 각별히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바로 정상회담에 임하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태도와 자세였다. 국가 간의 회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의제를 미리 제기하는가이다. 물론 제기된 의제는 실무급에서 사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럼에도,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먼저 발굴하고 제기하는 측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 국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새롭고도 적절한 이슈 발굴은 한 국가의 능력, 즉 외교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 주도, 중국 호응, 일본 조급으로 정리할 수 있다. 회담의 핵심적 사안 중 하나였던 한·중·일 FTA 협상 건이 그 대표적 예다. 협상 추진에 대해 일본은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협상시작에 대해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보다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이미 FTA를 체결한 동북아 FTA 강국이다. 또한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시작했다. 동남아시아 자유무역과 경제패권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포함되는 FTA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이 양국에 대해 FTA에 관한 한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도권을 바탕으로 우리는 북한문제와 한·중·일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이슈를 선제로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전략의 한 실마리를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일궈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과잉 의미 부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강대국이 국내 정치·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고려로 쉽게 전개하지 못하는 정책을 국가 장기전략으로 극복해 선제로 앞서 나갈 때 객관적 국력의 차이에도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안보와 사회문화 이외의 또 다른 ‘FTA’는 무엇이 있을까.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관계와 사회문화 환경을 고려한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현문우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적 환경변화 속에서 주변 강대국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국내 정치적 이유로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약점을 갈파해내고 이를 선점해나갈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

물걸레질을 싫어한 전업주부가 있었다. 그는 ‘빗자루를 대신하는 진공청소기는 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걸레는 왜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걸레, 즉 스팀청소기에 대한 그녀의 아이디어는 중소기업청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상용 제품으로 출시됐다. 2001년 처음 선보인 이 스팀청소기는 지난해 누적 판매 1000만대를 기록할 정도가 됐다. 한 주부가 일상에서 찾은 발명 아이디어 하나로 연매출 수백억원 규모의 기업을 일구게 된 사례다. 발명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주변 사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새롭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창의성과 도전정신만 있다면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다면 발명이 더 수월해질 수 있고 관심과 지식을 키울 수도 있다. 또는 스팀청소기 제조기업의 최고경영자(CEO)처럼 기업가가 될 수도 있다. 19일은 제47회 발명의 날이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1442년 이날 세종대왕의 세자인 문종이 측우기를 고안했다. 정부는 이 기록을 토대로 측우기를 발명한 5월19일을 기념하기 위해 195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우리 민족은 측우기를 비롯해 금속활자, 거북선 등을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도 창제해 냈다. 과학에 대한 높은 지식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한 성과이다. 이러한 저력은 꾸준히 이어져 수많은 특허와 원천기술로 재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한 해 16만3523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히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균형 발전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성장산업 육성의 원천이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꾸준히 늘려 왔다. 우리나라 모든 학문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올해 예산은 3조500억원인데 이 중 약 50%가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기초연구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응용연구가 가시적 성과를 낼 때 그 결실이 더 크고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 주는 게 바로 기초연구다.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많은 기념일이 5월에 집중돼 있다. 공교롭게도 발명의 날은 이달에 더부살이 군식구처럼 끼어 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군식구가 아니라 거실 소파 가장 상석에 모신 귀한 손님 같기도 하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아 우리 가정에 있으면 좋을 만한 발명품은 무엇인지 아이디어도 내 보면서 발명과 과학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이걸우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지난해 파푸아뉴기니의 북부 해안에 있는 태평양 해양산업지구(PMIZ)를 가보니 말뚝만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외국의 수산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몇 년째 그렇게 덩그러니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의 관심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의 자본 약 7500만달러가 들어오고 중국 회사가 항구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해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얼마 전 한국 회사가 설계를 맡아 기본 도면을 설명하는 자리에 찰즈 아벨 상공장관이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외국의 수산회사가 투자하고 인근 수역에서 조업한 참치 등이 가공돼 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트이게 됐다면서 앞으로 외국의 원양어선은 현지와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파푸아뉴기니 전 국토의 약 6배에 달하는 240만㎢의 경제수역에서 연간 약 70만t의 참치가 어획된다. 이는 전 세계 조업량의 15%에 상당하는 양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일본, 미국의 어선이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남태평양의 수역에서 참치조업을 하고 있다. 남태평양 도서국은 나우루 협정을 체결해 공동으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나라인 파푸아뉴기니가 이 협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파푸아뉴기니에서 지난해 발효한 유럽연합(EU)과의 경제협력동반자협정에는 참치 통조림을 유럽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기대가 크다. 이 협정에 따라 앞으로 많은 외국 수산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이를 위해 PMIZ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중순 파푸아뉴기니는 미국의 어선이 입어료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자국의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물론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입어료를 인상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우리 같은 원양어업국은 연안국의 조업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현지에 투자하지 않으면 조업의 이익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 우려된다. 우리도 물론 키리바시와 같은 주요한 어장이 있는 곳에는 관련 시설을 짓고 원조를 하며 대비하고 있으나 일본, 중국, 대만 등 원양 어업 대국에 비해 투자 규모가 미약한 실정이다.파푸아뉴기니에는 필리핀 수산회사와 대만 등이 진출해 있고 앞으로 중국, 태국, 일본이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거나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원양 어선 28척이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솔로몬제도 등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입어료가 인상되고 조업 쿼터를 얻기가 날로 어려워지는 원양어업 환경에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지를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회사가 파푸아뉴기니에 진출하기로 돼 있어 현지 투자를 위한 발판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이휘진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지난 2일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부담 증가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약화 우려와 미국, 일본 같은 주요 경쟁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박승환 한국환경공단이사장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는 기업이 소요되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비용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국내총생산(GDP) 등 거시지표에 대한 국내 연구기관의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직접 규제방식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비교할 때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44∼66%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세계적으로는 이미 유럽의 3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가 2005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도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국제사회는 탄소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등에 발맞춰 지난해 열린 제17차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연장과 함께 2020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번 배출권거래제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동아시아의 녹색성장을 선도함으로써 위상 강화와 함께 국제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비용효율적 달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 계기가 마련됐다.하지만 배출권거래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핵심적인 운영 요소별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지 않는다면 당초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업계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유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 조정 및 이월·차입, 상쇄 그리고 금융·세제 지원과 국제 경쟁력 민감 업종 고려 등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다.아울러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2015년 전까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등록소와 거래소 등의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된 전담운영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측정·보고·검증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박승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계절의 여왕’ 5월, 어느덧 주변은 싱그러운 연초록의 물결로 채워졌고 성급한 나무는 짙은 초록의 옷으로 바꿔 입으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신록의 계절을 맞아 들뜬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 번쯤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행정안전부에 특별지원금을 요청했다.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좀 더 들춰보면 이내 우리는 가까이 하기엔 달갑지 않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부채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상남도나 충청남도의 부채도 이미 무시할 수 없을 수준에 이르렀고, 강원을 비롯한 여타 지방정부도 만만치 않아서 복지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눈을 돌려 가계부채에 대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마음은 더욱 움츠러든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60%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가계대출 규모가 4400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1% 정도로 영국, 캐나다, 미국,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나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공공부문은 어떠한가.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420조원과 공공기관의 부채 463조원을 합치면 900조원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다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장성 비용의 증가로 공공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2030년에는 정부 부채가 GDP를 넘어 국가재정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와 공공부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서 ‘불편한 진실’에 마음이 옥죄어 온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물론 이런 현실이 당장 위기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의 그리스나 어려움에 처한 스페인, 이탈리아가 주는 교훈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나라살림은 균형재정에 초점을 두고 낭비와 군살을 줄일 수 있는 알뜰한 운영이 요구된다.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의 달콤한 복지공약에서 훗날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하는 혜안도 필요하다. 명품 구입을 위해 경쟁하듯 긴 줄이 늘어서는 우리나라를 일약 세계 4대 명품 소비시장에 진입시킨 가상한 노력이나 외제차의 시장점유율이 10%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일조하는 소비행위에 앞서 자신의 물질적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자발적 가난’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임태순 서울사이버대 교수·금융보험학

수원의 20대 여성 살인사건은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근래 들어 흉악 범죄는 점점 극악무도해져 가는 추세지만 지금의 사회안전망은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졌다. 오히려 이제는 모두가 공범이 된 듯하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자신의 잘못을 적당히 얼버무리기에 바쁘고, 그동안 지적됐던 112상황실 운영의 갖가지 문제점도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경찰의 이런 관행의 일부분은 우리 법체계 및 사회풍토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수원 사건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한밤중에 집을 일일이 점검하면 지금의 우리 국민은 ‘내가 무슨 범죄자냐, 왜 사생활을 침해하느냐, 수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 온갖 것을 문제 삼고 나올 것이 뻔하다. 이런 사회현상은 평소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이기적 생활관습과 이웃의 위기와 절박함을 함께 나누겠다는 국민의식의 부재가 빚어낸 시대적 산물이다. 이웃의 위험 앞에서 자신의 일처럼 나서는 선진국의 국민의식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한참 뒤떨어진 상태다. 더욱이 수원사건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112 장난신고 전화는 국민의 법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심심해서, 또는 장난으로 위기상황을 만들어 치안손실을 유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범죄’인지를 국민 스스로 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현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시대에 맞게 전면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보호 업무를 더욱 엄격히 하고 무질서의 천국으로 치닫는 사회분위기를 차단할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흉악·대형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일 때는 일출, 일몰의 구분 없이 경찰의 상시적 점검 체계와 자유로운 검문검색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112상황실에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했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강화해 흉악범은 물론 민생침해, 반사회적 범죄에 한해 범죄자 얼굴공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일부에서 반대 의견도 있지만 범죄는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경찰은 민생치안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특수조직인 만큼 승진이나 밥줄 관리에만 전념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요즘처럼 무서운 세상에서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강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구조의 정착이다. 국가의 법이 국민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위해 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만큼 법의 집행기관이 앞장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엄격한 법의 집행, 보호할 인권과 보호받지 못할 인권이 분리되는 사회야말로 진정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닐까.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중국이 향후 30년 이내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새로운 패권국이 되고 북한체제가 그대로 존속돼 지금보다 더 큰 핵위협을 해댄다면 한국은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거나 한·미 동맹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미국보다 훨씬 거칠고 체제 성격이 다른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브레진스키 전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의 주장은 상당히 섬뜩하게 다가온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력 균형의 변화는 분명 기존의 한·미와 미·일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일본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논란에 휩싸였던 미·일 관계를 확실히 복원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동맹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6년 만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상징적인 공조체제는 보였지만 내용 면에서는 현안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진전도 없었다.미국으로서는 미·일 동맹이야말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전보장의 기축이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기반이다. 지난해 3·11 대지진 이후 미국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하고 치밀한 구호재난활동 일명 ‘도모다치 작전’으로 미·일 관계가 혈맹관계임을 일본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주일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삭감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보수 회귀정책을 천명하며 미·일 관계 강화를 외치는 노다 총리는 안보협력에 대한 성과를 가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문제를 우선시하는 야당과 민주당 내 반대파벌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여전히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주요 통상 현안의 의회법안 통과는 요원하다. 미·일 관계에서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일본의 정치와 정책결정 시스템이 안정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일본총리의 잦은 교체와 이로 인한 정치리더십의 실종은 양국 정부가 합의해도 이것이 좀처럼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일본정치의 가변성과 정책 결정의 장기 교착성은 미국으로 하여금 미·일 동맹 축소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게 하고 있다.이미 미국은 한·미와 미·호주 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 동맹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주재 미 해병대원을 해외 이전배치하고 그중 30% 정도를 호주 다윈기지에 순환 주둔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향후 미·중 관계가 협력보다는 경쟁과 대립관계로 나아간다면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지역안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 제고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문제 해결의 시작은 언제나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해결방안 또한 도출되기 마련이다. 이를 우리나라 철도에 적용해보자. 시작은 ‘우리 철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다. 철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것이다. ‘우리나라 철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만성적인 적자’라고. 그럼 다시 한 번 질문을 해본다. ‘우리 철도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 ‘철도의 산업적 특성이다’, ‘경영이 엉망이다’,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 적자는 불가피하다’,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 등 많은 답이 나오겠지만 외국의 사례와 과거의 실질적 수치를 종합해 보면 결국 구조적 모순과 효율성 부족으로 귀결된다. 장일영 금오공대 교수·토목환경공학문제점을 파악했으면 해결방안을 도출할 차례다. 과거 철도 건설과 운영이 철도청으로 일원화된 상황에서 철도 건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임수입을 통해 이뤄졌다. 이런 구조가 결국 시설투자가 부족해지는 원인이 됐고 운영상의 영업 손실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철도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은 한국철도공사로 분리해 각종 규제, 경직성,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경영 선진화를 통해 개선하자는 해결방안이 나왔다. 그것이 2004년 이뤄진 철도구조개혁이다.그러나 1차적인 방안만으로 우리 철도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사회적 요청에 따라 철도건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수익을 내야 할 철도운영은 연 500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지속되는 운영적자는 연쇄적으로 건설부채 상환에 큰 문제를 유발했고, 결국 공단·공사 양측 모두가 누적된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 다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법의 일환으로 제기된 철도운송 사업자 민영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영화의 장점으로는 기본운임 15% 인하, 철도공사보다 낮은 운임 유지 명문화, 대기업 지분 제한, 선로 임대료 확대, 초과 수익 환수, 안전 및 서비스 평가 실시, 공익서비스 보상 유지 그리고 경쟁자 진입이라는 외부효과 등이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철도시스템은 효율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전체 철도시장의 파이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건설과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 철도운송의 제2사업자 선정은 이런 배경하에 계속 추진돼야 할 정책의 일환이다. 많은 사람이 경쟁체제에 대해 비판하지만 국가 경쟁력, 국민 혈세, 이용자 편의라는 실질적 명분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할 때이다.기존의 틀을 깨는 개혁 정책에 다소의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다. 정책 도입에 따른 편익과 문제점의 크기를 분명한 사실에 입각해 적절히 판단해야만 한다.장일영 금오공대 교수·토목환경공학

최근 주변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자주 들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뜻한다. 일반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허훈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부사장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CSR를 수행해 왔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반(反)기업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은 기부와 후원 등 CSR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늘어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경영전략의 세계적 대가인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가 제창한 ‘공유가치 창출’, 즉 CSV(Creating Shared Value) 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CSV란 경제·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정책 및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빈곤이나 환경문제 해결 등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자는 것이다.포터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기부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더 나아가 공유가치 창출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SR는 기업이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CSV는 ‘효율적으로 돈을 번다’는 자본주의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사회 가치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사기업에 비해 더욱 높고 엄격하다. 사회의 변화에 맞춰 우리 공사도 사회공헌활동을 일반적인 기부나 사회봉사 차원을 넘어 국민이 염려하고 있는 사회나 환경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통해 농민은 판매액의 일부를 기부하고, 공사는 농수산물을 구입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매칭 도네이션(Matching Donation)’,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꽃가게 창업 실무교육 등 공사의 업무특성과 연계한 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사회문제에 대해 열정을 갖고 해결 방안을 내놓는 기업에게 더 많은 역할과 성장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좋은 기업은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위대한 기업은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든다’는 포드자동차의 사명처럼 우리도 ‘돈 잘 버는 좋은 기업’을 넘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위대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허훈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부사장

사람은 스스로를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혹여 누가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며 화를 내는 것이 사람이다. 하지만 요즘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를 보면 우리도 별 수 없이 동물적 근원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을 학생들이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소위 ‘일진’(폭력집단)이라는 아이들에 의해 학교가 병들고 대다수의 선량한 또래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조차 학교폭력 설문을 하면 ‘학교에 일진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을 어김없이 넣는다. 하지만 필자는 그 문구를 보면 슬픔을 느낀다.학교폭력 설문에서 사실 핵심적인 질문은 ‘학교에 일진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귀교를 사랑하십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는 어느 곳에나 일진이 있다. 인간 또한 동물이라며 본성에 충실한 사람도 있고, 잘 억제하는 사람도 있다. 언뜻 보면 본성을 잘 억제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 쉽지만 사실 이것에 충실한 사람도 적절하게 해소하면 이에 못지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학교가 그런 본성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랑할 만한 공간이냐는 것이다.인성교육과 본성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즉 동아리나 상담활동, 예체능이나 교양과목은 무시하고 대다수의 학교생활을 국·영·수 입시 과목에 치중하며 성적으로 학생을 구분 짓기 때문에 평범한 일진이 험악하게 자신의 본성을 방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닭으로 예를 들어보자. 평범한 닭은 더 많은 먹이를 위해 다툴지언정 이유없이 상대를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좁은 양계장에 갇혀 맹목적으로 알을 낳는 닭은 사정이 다르다. 좁은 공간에서 끊임없이 알을 낳아야 하는 닭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주변의 약한 닭을 쪼아 죽인다고 한다. 스트레스에 의한 강박을 약한 닭에게 푸는 것이다.학생이라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올바른 성장과 본성의 절제를 위해 놀이와 학업, 인성과 교양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맹목적 성적을 위한 맹목적인 공부는 그들을 스트레스 받은 닭으로 만드는 것이다.현재 필자가 소속해 있는 학교는 이른바 정규과정에서 중도 이탈한 학생이 대부분이다. 사회는 우리 학생을 문제아니 불량 청소년이니 하며 매도한다. 그래서 허례허식 속에 스스로의 본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적절하게 발산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최근 부산에서 일진 여중생이 복장 불량을 지적한 여교사를 폭행해 실신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분명 잘못됐다. 하지만 학교는 미성숙한 인간을 성장시키는 교육장이자 안식처이다. 약한 닭을 포용할 수 있는 정(情)이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일진 학생의 잘못만을 탓하지 말고 일진을 만드는 어른은 없는지 살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요즘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고 생각한다.김한태 서울 성지중고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