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부터 중국을 이끌 시진핑은 과거 산시성의 한 토굴에 살면서 중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급 당원과 고위 국가공무원, 지식인이나 부자가 노동자, 농민, 빈민의 생활을 강제로 체험하는 하방(下放)에 참여했다. 하방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자신이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그때의 체험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배운다는 장점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많다. 즉 우리 사회의 불신과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배울 점이 있다고 본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모두 ‘제 논에 물대기’인 아전인수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서로 처지가 다른 부류의 생활을 체험해 본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고민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그러면 누가 이런 역할에 앞장설 것인가.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에게 전문지식과 기술만 가르치지 말고 도시와 농촌, 있는 자와 없는 자, 다문화사회와 전통사회, 왕따 문제로 어지러운 교육현장, 제 몫 챙기기에 바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부문에서 불신과 갈등 해소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타임지가 선정한 2011 세계 톱 20 공과대학 순위 12위에 카네기공대가 있다. 이 대학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성공의 조건은 15%의 전문지식과 기술이며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였다.또 인도네시아 명문대학에서는 ‘까까엔’이라는 현장실습 수업을 한다. 5학기 이상을 수학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사회로 진출하기 전 한 학기 동안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인데 사범대학,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이 의무가 부여된다. 공대 건축과에서 수학한 학생이라면 망치와 톱을 들고 판자촌을 찾아다니며 허물어진 집을 고쳐줘야 하고, 국문과 학생이라면 산촌 마을에 들어가 문맹자를 가르쳐야 한다. 지도교수가 있긴 하지만 학점은 도시의 경우는 통장이, 시골은 이장이 준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국가 엘리트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요즘 노인과 쓰레기만 남아있던 농촌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골에 남게 된 사람 중에는 도시 이주에 실패해 오갈 데 없어 되돌아온 경우가 많다. 그런데 주민들이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노년에 새 집을 짓고 텃밭 가꾸러 시골로 되돌아오는 사람을 반길 리가 없다. 대개는 ‘꼴도 보기 싫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시골 장마당에서는 고추 모종 값을 두 배로 치러야 하고, 슈퍼에서 찾는 물건을 안내 받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만연한 불신과 갈등의 깊은 골을 젊은이들이 나서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소통교육 제도화를 시급히 연구했으면 한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손님은 한국인으로부터 언제나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손님대접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곳이다. 한국 경험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양질의 건강식이다. 수천 년의 전통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어져 온 한식은 방문객에게 매우 특별하고 인상 깊은 느낌을 지니도록 흥미로운 식사를 경험하게 해준다. 매그너스 라그녜비크 스웨덴 룬드대 교수·경영학한식의 빼어난 매력은 소량으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정식요리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식사에 초대된 손님으로 하여금 폭넓은 선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나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한식이 건강식이라는 점에 대해 외국인도 공감할 것이다. 전통적인 한식을 먹으면 여간해서는 살이 찌지 않으며 유럽 음식과 비교해 봐도 염분 섭취가 적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도 좋다. 또한 한식의 우수한 요소가 고유의 식사관습과 한데 어우러지면서 세계인에게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스웨덴 국민은 그때그때 유행하는 나라별 음식을 즐기면서 다양한 전통음식을 경험해 왔다. 이탈리아의 피자와 파스타를 거쳐, 미국의 햄버거와 케이준은 물론 중식과 일식은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다. 요즘은 새로운 북유럽 음식이 유행 중인데 스웨덴과 이웃국가에서 키운 신선한 채소로 만든다.그런데 어째서 스웨덴에는 한식당이 많지 않은지 싶다. 스웨덴에 한식당이 10여곳뿐인 이유는 아마 ‘한식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음식 문화를 알리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 입장에서는 왜 굳이 스웨덴에까지 그런 시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스웨덴 소비자가 새로운 식품과 식사의 개념을 적극 시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그 답이다.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신제품 평가를 받으려는 기업이 종종 스웨덴을 테스트 시장으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컨대 맥도널드는 새로운 햄버거 매장을 테스트하고 싶을 때 스웨덴을 고른다. 스웨덴에서 성공하면, 다른 시장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그렇기에, 한식으로 세계를 점령하려면 스웨덴에서 시작해야 한다. 스웨덴을 무대로 한식이 자리 잡은 뒤 유럽 시장에 맞게 적절히 음식을 변형시킬 수 있다. 한국의 한식 홍보는 현지인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이미 자리 잡은 선발자의 상업적 이익도 향상시켜 줄 것이다. 스웨덴 소비자로부터 얻은 경험을 시작으로 유럽을 거쳐 다른 대륙으로 뻗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유럽시장 진출은 식도락을 즐기는 소비자에게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익도 제고될 것이다. 독특한 강점을 가진 한국의 식료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진출하는 식품 업체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파트너십을 창출해 줄 것이다. 결국엔 맛있고, 독특하며, 친환경적인 식품의 혁신과 개발의 허브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다.매그너스 라그녜비크 스웨덴 룬드대 교수·경영학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공이 큰 교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교원 가산점 제도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연 1회에 한해 0.1점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덧붙일 방침이다.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면 교과부의 의지대로 가산점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가산점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학교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해 갑작스럽게 도입된 ‘집중이수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사회·도덕 교과군에서 사회 과목은 2학년, 도덕과목은 1학년에 모두 이수토록 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년 동안 학습해야 할 교과목을 1년 동안에 이수함으로써 교과 이해도가 떨어져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음악, 미술, 기술가정 과목을 모두 1∼2학년에 이수함으로써 3학년 학생들의 심미력이 떨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도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집중’에 몰입하다 보니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면 학교현장에서는 폭력문제의 해결보다는 가산점 취득 경쟁이 유발돼 교원 간 위화감 조성과 학생 생활지도를 둘러싼 교원 간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선 현장의 지적을 간과해선 안된다. 학교폭력의 해결점은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학생의 자율능력 신장, 학교문화의 개선이 우선이다. 쏟아지는 학교폭력 관련 공문으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지도보다는 행정처리에 급급해 학생에게 관심 둘 여유를 찾기 힘들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을 넘기면서 그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갖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서 적극 제기하자 교과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교폭력의 근절은 쉽지 않은 과제다. 여론이 들끓으면 대책 마련에 호들갑을 떨다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임시방편의 정책으로는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교폭력도 사라질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정착하려면 우선 교육 당국이 교원의 행정업무부터 줄여야 한다. 김창학 서울 수명중 교무부장

권력은 자정노력을 통해 무한히 확장해 나가려는 속성을 지녔다. 때문에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화되고 부패하기 쉽다. 이 명제는 권위주의 독재 때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진보정치’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창당된 통합진보당의 최근 내부 사태에도 적실하게 들어맞는다.‘과두제의 철칙’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사회학자 미헬스에 따르면, 정당의 소수 엘리트는 아무리 혁신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일단 권력을 장악하면 권력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보수화하는 내재적 성향을 지닌다. 그들의 권력은 책임을 회피하는 언사의 사용, 내적 갈등을 무마시키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성원의 흡수 및 동화를 통해 유지·강화된다. 이쯤 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우월하고 특권적인 이익과 전망 속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카리스마적 존재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미헬스가 100년 전에 갈파했던 권력의 속성은 시공을 초월한 진리처럼 생각된다. 1세기가 지나 한국정치의 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진보당은 4·11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의 경선 부정 문제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진보당의 정체성이다. 진보당이 ‘진보’는 고사하고 과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인가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중요성은 과거부터 사르토리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지적한 내용이다. ‘국민보다 당원이 우선’이라던 진보당 간부의 강변은 차치하고 자신들이 임명한 부정선거 진상조사의원회의 조사 결과조차 부정한다면 이는 당의 민주적 운영을 부정하고 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폐기하는 꼴이 아닌가. 진보당 당권파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발표하기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우월적 특권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튀어나왔고 그것을 용인하지 못한 나머지 교조화된 당의 체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진보당을 두둔하는 이들은 권력의 속성을 내세우며 당권파의 논리를 정당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진보당이 ‘진보’를 표방한다면 잘못된 권력 속성이나 오래된 당의 악습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참다운 진보정당의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 현존하는 한국의 정당 가운데 참다운 진보정당은 없다. 국민에게 보여준 행태를 볼 것 같으면 모두 똑같은 수구정당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마치 친북을 표방해야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것 같은 잘못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소위 ‘리버럴 강박증’이 지식인 사회에 유행하고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전파된 결과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태도가 결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준거점이 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체계를 전복하려는 사상이 ‘진보’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자유의 카오스(chaos·혼돈)를 초래하더라도 그 같은 혼돈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줄기는 있어야 한다. 그것은 기존 법체계를 존중한다는 시민적 합의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우리 경제는 그동안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수출상품 세계시장 8위, 무역규모 9위, 국내총생산(GDP) 규모 11위 등의 놀라운 발전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안전 수준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근로자 1만 명당 연간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를 비율로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영국이나 일본, 독일과 비교할 때 최고 20배가량 높은 실정이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지난해에는 다행히 산업재해를 나타내는 지표 대부분이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건설현장 등 위험성이 큰 일터에서는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은 ‘천재’가 아니다. 위험에 대한 무지와 안전불감증 때문인 ‘인재’다. 다시 말해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예가 밀폐공간의 질식사고다. 상하수도나 식품 발효공장, 폐수처리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자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폐수처리시설 내부에 쌓인 불순물 제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유해가스 때문에 사망했고, 같은 달 충북 진천에서는 설비 성능검사를 위해 탱크 내부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산소부족으로 목숨을 잃는 등 올해에도 어김없이 밀폐공간 질식 재해가 속출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밀폐공간은 출입이 제한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아 산소가 쉽게 고갈된다. 이 때문에 질식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다.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에서 241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고, 그중 약 71%인 171명이 사망했다. 일터에서 연평균 17명 정도의 근로자가 질식사한 셈이다.밀폐된 공간에서의 산업재해는 보통 6∼8월에 집중된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밀폐공간 내부에 미생물 증식이 급속히 진행돼 산소결핍과 유해가스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질식 재해 사망자 36명 중 절반인 18명이 6월에서 8월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무더위가 찾아왔다. 소중한 생명을 ‘인재’로부터 구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무엇보다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중에는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한다. 특히 부패나 오염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 중에도 수시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또한 밀폐공간에서 구조작업을 할 때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구조에 나서야 한다. 언제, 어디서 산업재해가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위험을 바로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며, 위험 앞에 겸손한 것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이다.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해 되풀이되는 ‘인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자.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40대를 훌쩍 넘긴 세대라면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읽었던 김소운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을 기억할 것이다. 가난한 젊은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한 글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부부간의 따스한 사랑과 신뢰를 느끼게 하는 수필이다.가난한 집안살림에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 아침상을 차렸지만 궁핍한 생활에 찬을 준비하지 못한 남편이 간장 한 종지를 차려놓고 미안한 맘에 쓴 글귀 ‘왕후의 밥, 걸인의 찬.’ 그 쪽지를 본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왕후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처럼 가난한 부부의 아름답고 진솔한 사랑을 표현한 ‘왕후의 밥, 걸인의 찬’에는 요즘 시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남다른 운치와 따스함이 있다.그런데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의 이혼은 줄고 있지만 유독 50대 이상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은 200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혼한 남성 3명 중 1명(30.8%), 여성 5명 중 1명(19.6%)이 50대 이상으로 2001년의 남성 12.9%, 여성 6.3%보다 3배 높아진 수치이다. 일본에서 20여년 전 급증했던 황혼이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황혼이혼이나 신혼이혼이나 헤어지는 고통은 마찬가지이겠지만 황혼이혼은 20년 이상 함께 살았던 부부가 갈라선다는 점에서 아픔이 더욱 클 것이다.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문화·가치관의 차이, 경제적 원인, 외도, 가정폭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 평생의 삶을 같이해 온 부부 간의 아름다운 인연을 끊고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 대개 이 시기는 자녀의 대학 진학 및 결혼 후,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 은퇴 후가 된다. 부부간의 소중한 인연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가꾸어 나가지 못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우리 주위에서 한 평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사별 후 배우자를 잊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노부부의 이야기’를 가끔씩 접하곤 한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론 부부의 애잔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사연이다.가정의 달 5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부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인가. 부부의 인연이 있었기에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 5월이 가기 전에 가끔씩 삶에 지쳐 있을 때, 혹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흔들릴 때 가난한 삶 속에서도 아내에 대한 따뜻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왕후의 밥, 걸인의 찬’의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 봤으면 한다.비록 화려한 미사여구는 아니어도, 많은 재산과 권력은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애정 어린 눈빛, 지쳐 있는 배우자를 포근히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는 넘쳐날 것이다.이미영 수원 일월초 교사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다.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은 바다를 ‘어머니의 바다’라고 했다. 바다는 지구표면의 70%를 차지하며 지구상에 살아 있는 생물체의 90%가 그 속에 존재한다. 지난 12일 개막한 여수세계박람회(여수엑스포)가 개장 이후 입장객이 예상보다 저조해 비상이 걸렸다. 현재 드러난 여수엑스포의 문제점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더 크다. 관광은 쉬고, 먹고, 잠자고, 살 것 등 4대 요소가 핵심이다. 즉 첨단 시설과 다양한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기본 요소가 부족하면 관람객의 불만이 높아지기에 지금이라도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현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호텔과 리조트 등을 갖춘 구례군의 경우 지금까지 박람회 관람객 예약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주말에도 방이 남아돌고 있다. 둘째, 교통대책 역시 하루 승용차 3만 여대씩 몰릴 것으로 예상해 시 외곽에 수백 억원을 투입해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했으나 실제 주차대수는 1만여 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이 시내에서 20∼30㎞ 떨어져 있어 승용차를 이용하는 관람객의 불만이 높다. 셋째, 여수 시가지의 진입 통제로 지역 상인의 매출이 감소해 울상이다. 넷째, 박람회가 인기를 못 얻는 데는 홍보 전략의 실패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지적된 불만사항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여행사나 단체관람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가족·연인·사제지간 등의 관람객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 행사장에 전시관은 들어섰지만 관람객이 쉴 공간이 부족하다. 행사 기간은 더운 날씨여서 따가운 햇볕을 피할 햇빛 가림막, 벤치 등 편의시설이 필수다. 또한 영상중심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주차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여수와 행사장의 집객력 확보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여수의 향토음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향토음식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고장의 독특한 조리법에 따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바다장어탕, 서대회, 아귀탕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넷째, 숙소문제다. 예약이 거의 없고, 주말에도 방이 남아도는 실정이므로 숙박료를 조정하거나 민박체험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여수엑스포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다. 이번 엑스포는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권 전체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행사가 성공한다면 한국이 해양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워 여수의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의 꿈을 바다에 심고, 그 씨앗이 세계 속으로 피어나는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흔히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입국(敎育立國), 즉 교육을 통해 나라를 더욱 굳건히 세우자는 의미다. 하지만 선진국을 흔히 생각하듯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시켜 말할 수 있을까.세계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 조건은 이렇다. 높은 소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냐의 여부, 시장경제의 성숙도, 과도한 정부간섭이 없는 경제사회적 환경, 문화수준, 평균수명, 지식수준, 유아사망률, 범죄발생률 등을 포괄적으로 본다.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뷰캐넌 교수의 선진국 조건도 있다. 윤리도덕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과 도덕적 자산의 중요성이다. 그는 윤리도덕에 기반할수록, 도덕적 자산이 클수록 선진국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교육이다. 교육이 한 나라의 경제적 수준은 물론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 때문이다. “21세기는 지식이 곧 권력이며 교육혁신이 미래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앨빈 토플러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문제는 현실 속에서 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예컨대 한편에서는 인재양성을 핵심적 요소로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성교육이 교육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느냐, 사유재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은 시각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는 정치의 경우와 유사하다. 정치학자 울린에 의하면 ‘정치’는 집단의 공적 권위 위에서 벌이는 사회권력의 경쟁이다. 반면 ‘정치적’이란 다양한 주체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선의 창출을 말한다. 조작적인 의미로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구분한 것이다.정치학의 아버지 샤츠슈나이더도 전자는 정부 전체를 총체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후자는 작은 규모의 조직적 정치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치의 본질과 본질을 달성하기 위해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다. 힌트는 여기에 있다. 교육도 이렇듯 ‘교육’과 ‘교육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다. 교육을 본질적인 최상위 개념으로 본다면 교육적인 것은 이를 완성해 가는 다양한 하위적 활동, 즉 교육적 가치를 배분해 가는 수단과 방법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샤츠슈나이더는 공적 갈등의 관리를 정치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정치는 갈등의 정의가 핵심이다. 공적인 다툼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중요한지, 싸울 때 어떻게 편이 나뉘는지, 어떤 조건에서 싸울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 단순히 교육이라는 말만으로는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터, ‘교육’과 ‘교육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한병선 교육평론가

지난달 세계의 바다 명칭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4판에 동해를 병기표기하는 문제를 놓고 국제수로기구(IHO)에서 한·일 양국 간 샅바 싸움이 전개됐다. 하지만 S-23 개정판에 일본해의 단독 표기를 막는 데는 성공했으나 동해를 병기하는 것은 관철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싸움이었다. 임성안 국토지리정보원장지명의 표기 문제는 ‘동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날 동해 대(對) 일본해 논쟁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일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와 근처 무인도에 자국의 이름을 지어 붙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리스와 유고에서 독립한 마케도니아공화국은 그리스 북부지역의 ‘마케도니아’와 명칭이 같아 국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명이 단순히 표기의 문제를 넘어 국익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지명표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동해’ 및 ‘독도’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리고 있던 ‘대한해협’마저도 ‘쓰시마해협’으로 바꾸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지도집, 세계지도 등을 제작해 해외에 보급하며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도록 지명 관련 장기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나라 지명과 관련한 현행제도와 분산된 관리조직 체계로는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지명의 표기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판낼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올바른 지명표기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총괄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지명은 경제활동이나 국민의 생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인용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노력과 함께 대외적으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힘써야 한다. 그럼에도 지명에 대한 관심은 동해, 독도 등 대외적 영토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만 잠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아쉬운 감이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화됐던 ‘동해표기’뿐만 아니라 ‘천안아산역’으로 불리기까지 지역주민 간의 분쟁 사례와 같이 우리 주변에 지명을 둘러싼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간 갈등 해소와 공간정보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리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명이 국제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지명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체계와 ‘지명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성안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추가 제재안을 이달 초에 확정했다. 기존의 대북 제재 대상 이외에 압록강개발은행, 청송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가 추가돼 11개로 확대됐다. 북한 기업의 자산은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것인데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성실히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어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18∼19일 열린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정상은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걸을 경우 더 심한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8 정상은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및 경고 메시지와는 별도로 한·미는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달 말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는 핵확산 방지, 우주분야의 연합연습, 생물학전·사이버전 대응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우선, 북한의 가능한 핵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한·미 확장억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와 고위정책 결정자 대상의 세미나가 진행된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연합군사연습도 추진된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생물학전 능력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해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 2500∼5000t을 전량 화학탄으로 제조한다면 62만5000∼125만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북한의 생화학전 능력은 가히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생물테러 대응 의무지원지침’이란 제목의 문건을 전군에 배포했다. 이 지침서는 생물무기 테러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아울러 미국 단독으로 훈련을 진행했던 우주분야에 대해 처음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미는 사이버 협의 채널의 기능과 역할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사이버전 전담부서, 부대 규모 등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돼 사이버전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는 북한의 대남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정치군사적으로 전방위적 대비태세를 더 강화하고 있다. 또 북한이 ‘나쁜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고립이 심화되고 정권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도발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