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온난화로 극심한 폭염과 가뭄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다. 과거처럼 일정한 기상변화의 예측이 불가능하다. 혹독한 추운 겨울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여름이 돼버려 봄이 얼마나 짧아졌는지 실감한다. 봄이 되면 순서대로 피던 꽃이 한꺼번에 피기도 하고 순서가 뒤바뀌어 피기도 한다. 이처럼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기상이변은 자연에 완전히 노출된 과일나무에 피해가 심하다. 나무도 내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그 결과로 과일이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해 생산량이 줄어 과일값이 눈에 띄게 비싸지는 등 이미 우리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동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수십 년 동안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기상이변을 온몸으로 이겨내야 하는 과일나무는 어떨까. 2010년 1월 매서운 한파로 춘천, 원주, 이천, 충주, 음성 등에서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한 복숭아나무가 많이 얼어죽었고, 2011년엔 안성, 천안, 김천 등에서 많은 포도나무가 겨울을 안전하게 넘기지 못했다. 이와 반대로 겨울이 따뜻해도 과일나무에는 좋지 않다. 과일나무는 꽃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겨울 동안 섭씨 7도 이하의 저온을 1000시간 정도 경과해야 꽃눈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겨울이 너무 따뜻하면 봄에 꽃이 잘 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꽃의 생육도 나빠지고 열매도 잘 달리지 못해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사과, 배 같은 온대성 과일은 재배가 안 된다. 2011년 여름에는 두 달 동안의 긴 장마로 햇빛이 부족해 과일이 제대로 크지 못했다. 그해 사과, 배, 포도의 과일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6∼ 17% 감소해 값이 크게 올랐다. 지구온난화가 과일에 미치는 또다른 영향은 열대야 현상이다. 밤과 낮의 온도차가 줄어들면서 사과의 경우는 과일의 색깔이 붉게 착색되지 못하고 모양도 납작해지기 때문에 재배지가 점차 주야간 온도차가 큰 북부지역으로 이동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몇 년 사이에 키위나무가 절반가량 죽었다. 원인은 겨울이 따뜻해 세균성 궤양병이 겨울 동안 얼어죽지 않고 크게 번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새로운 병해충이 과일생산에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앞으로 기상이변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는 농업분야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처지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을 미리 예측해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첫째, 변화되는 기상환경에 적응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 겨울 추위에 강한 품종, 서리를 피해 늦게 꽃이 피는 품종 등 이상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과일나무를 건강하게 키워서 저항력을 높이는 기술,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재배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지구온난화에 따라 한반도에서도 아열대 작물의 재배가 가능해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후풍토에 적합한 작물을 선별해 보급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도 있다. ‘예측 가능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최동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제주공항 청사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청사 앞 도로에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잠깐이면 된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정차를 하곤 한다. 의경이 아무리 계도하더라도 무시하기 일쑤다. 경찰이 잘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지내는 사람도 국민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범진 제주대 교수·에너지공학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문제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원전 1호기를 검사하고 재가동해도 좋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는 이 결정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시 전력공급설비를 집중 점검했고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원자로 압력용기, 납품비리와 관련된 시기에 교체된 부품, 장기 가동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성능도 모두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으니 직접 검사해봐야만 하겠다면 그건 뭘까. 국회에서 만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발표했는데 못 믿겠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국민적 합의다. 내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과했다면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얻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국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국민투표가 필요한 것이 있다.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구가 투표해야 할 일도 있고, 국가가 권한을 위임한 전문가 집단이 결정해야 할 일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원자로 내부에는 원자로를 만들 때와 동일한 재료를 잘라낸 덩어리로 검사용 시편을 만들어 붙여둔다. 원자로 내벽에서 방사선을 쪼이면 원자로 운전 상태에 따라 원자로와 동일한 금속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빼내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면 원자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환경단체는 남은 그 시편을 꺼내 시험해보자고 한다. 그래야만 믿겠다고 한다. 그 후 재가동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시편은 원자로보다 훨씬 많은 방사선이 쪼일 수 있도록 원자로 내벽에 설치, 이 시편의 중성자 조사량은 원자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금의 원자로 상태는 2007년 계속 운전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실시했던 시편의 정밀검사 결과로 파악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현재 남은 시편을 꺼내 시험한다는 것은 35년을 운전했기에 약 51년째의 원자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남은 시편을 다 써버리고 나면 나중엔 원자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없어 정기적으로 꼭 필요한 때에 이를 꺼내 사용해야만 한다.솔로몬 왕 앞에서 아이의 팔을 끝까지 잡아당겼던 아이 엄마는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가짜 엄마였다.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돼 국가의 중추적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이런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정범진 제주대 교수·에너지공학

런던올림픽의 열기가 폭염보다도 뜨겁다. 사람들이 올림픽에 열광하는 것은 그곳에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열정, 팽팽한 긴장 속에 녹아든 치열한 인고의 시간과 극한의 집중력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금융학런던올림픽은 대한민국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다. 한국이 해방 후 처음 참가한 올림픽이 1948년 제14회 영국 런던올림픽이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선수를 파견할 예산이 있을 리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올림픽 후원권’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복권의 효시가 된다.정부는 이후에도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특정용도의 복권을 만들고 운영해왔다. 6·25전쟁 직후에는 전쟁복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국복권’이, 1963년에는 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산업복권’이 발행됐다. 주택난이 심화되자 서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복권’이 발행되기도 했다. 가난하고 헐벗던 시절 복권사업이 부족한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것이다. 현재도 복권은 당첨 지급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그런데 한국이 당당하게 선수를 올림픽에 파견할 수 있을 만큼 재정규모가 커지다 보니 복권사업에 대해 이래저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먼저 정부가 복권사업으로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정을 보충한다는 것과 재정규모가 커졌으니 복권사업을 포기하고 재정에서 복지를 충당하라는 주장이다.우선 첫 번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소득계층별 복권구입 실태를 보면 월소득 199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구입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70% 이상이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중간소득계층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둘째, 복권기금이 충당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직접 하라는 것은 현실적 적용에 문제가 있다. 법인세, 부유세 논쟁에서 보듯 부자든, 기업이든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세계적 불황과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불안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복권기금을 없애버리면 사회적 빈곤층은 당장 어디에 기대야 할까. 그나마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분명한 용도지정이라도 돼 있지만 복잡한 정치적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반예산은 기득권층의 목소리가 더 높게 반영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만약 일각의 비판을 받아들여 정부가 손을 떼면 복권이 아예 사라질까. 당연히 민간에서 지금보다 사행성 높은 복권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민간업체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기기묘묘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복권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혹은 민간 복권사업이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지금보다 사행성이 줄고 정부 예산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질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정부의 복권기금이 저소득층 지원에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금융학

지난 6월 22일과 7월 20일자 세계일보에 실린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가짜 만들기’에 관한 기사를 읽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중동 근로자 등 115명이 희생된 끔찍한 사건의 회상과 함께 왜 그 문제가 다시 논의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이 커진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25년 전 한국은 사상 최초의 올핌픽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던 시기였는데 KAL기 폭파 사건은 이를 방해하려던 북한의 지령에 의한 범행임이 밝혀져 우리를 더욱 슬프게 했다. 이 반인륜적 소행에 국민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끼리’라는 동족애의 구호에 역행하는 만행에 대해 다시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이 KAL 858기의 폭파범인 김현희씨가 방송에서 “지난 두 정권 시기에 ‘김현희는 가짜’로서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과 세계가 지켜본 엄청난 사건이 항공기를 폭파시켜 자국민을 희생시킨 우리의 범죄라면 관계자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지난 정권의 관계 당국으로부터 해외 이민을 권고 받았다고 김씨는 주장한다. 북한정권에 매우 불리한 그의 존재를 우리 땅에서 말살하고 싶었던 때문일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2003년 11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김현희가 가짜이고, 폭파의 증거가 없다”고 성명을 내자, 바로 이어 객관적이어야 할 방송매체인 MBC는 ‘PD 수첩’에서,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음해 봄 KBS는 ‘일요 스페셜’에서 정권의 ‘나팔수’처럼 이를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그리고 2005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고,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계속 조사를 했다. 그러나 아무런 발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조작된 김현희’의 가면을 밝히려던 그들의 노력은 실패한 듯 보인다.그에 관해 상세한 수사상의 문제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두 분의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를 담당했던 공안담당의 검사를 비롯해 사건의 장본인이 아직 살아있으니 진실을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우선 그가 진범인지부터 다시 조사하고, 그의 가짜가 사실이라면 사건을 조작한 사람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 그러나 진범임에도 그의 조작설을 유포 주장하고 그를 핍박했다면, 왜 무슨 이유로 누가 이러한 조작설을 만들었는지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와 검찰 등 공안 당국 및 언론 등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반대로 달라진다면 이런 나라의 정부와 수사당국을 누가 믿겠는가. 사건의 관계자가 아직 살아있는 불과 25년 전의 역사적 진실을 지워버리거나 고쳐질 수는 없다. 1968년 무장공비에 의한 이승복 참살의 역사를 ‘조작된 신화이며 소설’이라고 14년간이나 법정투쟁을 벌이던 조작시도를 상기하면서 역사적 사실이 함부로 속이거나 삭제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더구나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특히 청와대 기록문서를 통째로 갖고 가려고 할 만큼 역사와 기록을 사랑한 분이 아니었던가.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지식.’ 상식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한자로도 ‘평범한(常) 지식(識)’이요, 영어로도 ‘평범한(common) 지식(knowledge)’이다. 독일의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은 상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지식’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상식의 세계’는 ‘당연시의 세계 이자 ‘일상의 세계’가 된다. 이재광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사회과학자들은 이 ‘상식의 세계’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을 밝혀냈다. 상식은 일상적인 행위와 세대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 주며 시대나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유력한 대권 후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며칠 전 SBS의 인기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자신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상식파’라고 강조했다. 대권 전선의 프레임을 ‘보수 대 진보’에서 ‘상식 대 비상식’으로 몰아가려는 전략이 엿보인다. 그가 쓴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지금까지의 정치를 ‘낡은 체제’로 폄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 같은 프레임의 전환 시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는다. ‘보수 대 진보’의 전장에 쓰였던 칼은 낡은 헛간에 버려져 검푸른 녹 이불을 덮어쓰고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1776년 초 토머스 페인이 쓴 ‘상식론’의 레전드를 상기해 보자. 이 책은 ‘영국의 지배’를 당연시했던 미국인의 상식을, 하루아침에 ‘미국의 독립’을 당연시하는 상식으로 바꿔 놓으며 미국 독립전쟁에 불을 지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즉 ‘유권자’에게는 그가 말하는 상식 즉 ‘그의 상식’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몇몇 인터뷰와 책을 통해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복지, 정의, 평화, 소통, 나눔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의문이 든다. 의문 하나. 이게 ‘그만의 상식’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복지와 정의와 평화를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없다. 소통과 나눔도 마찬가지다. 결론. 이것은 ‘그만의 상식’이 아닌 ‘만인의 상식’인 것이다. 의문 둘. ‘만인의 상식’은 이것뿐인가 하는 점이다. 아니다. 성장도 자유도 모두에게 통하는 ‘만인의 상식’이다.5년 전을 보자. ‘747’이니 ‘줄푸세’니 하며 ‘성장’이 상식의 세계를 주도했다. 이를 위해 ‘자유’를 갈구했으며, 결국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5년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성장은 불가능하다? 아니다. 그 방법론을 탓하는 것이다. 복지를 주장하는 이도 성장을 강조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복지 없이 성장 없다’가 현 복지론자의 주장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지막 의문을 갖게 된다. ‘복지’와 ‘나눔’이 상식인 세상에서 ‘성장’과 ‘자유’는 비상식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의문’은 ‘불안’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다. ‘일상의 상식’이 졸지에 ‘정치적 비상식’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이다.‘상식의 정치사’를 쓴 미국의 역사학자 소피아 로젠펠드는 상식정치의 이중성을 우려한다. 상식을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진보적이지만 다른 상식을 배척한다는 점에서는 보수적이라는 얘기다. 안 교수는 정치의 무대에 오르기 전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이재광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유명인이 입대하는 것은 여전히 뉴스거리다. 이것은 단순히 대형 스타의 군입대라는 사건성 때문이 아니라 유명인의 현역입영이라는 다소 국민적 감성과 대치되는 점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다. 즉 연예인과 지도층 인사의 병역비리가 늘 국민의 의식속에 위화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현역 입영만이 국방의무를 완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사정, 혹은 여타 문제로 병역의무는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그러나 사회지도층의 군복무 비율을 보면 이러한 합리성은 힘없는 자의 자기위안이 될 뿐이다. 지난 2월 병무청의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의 병역이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병역신고 및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만4050명 가운데 1724명이 면제를 받아 면제율 10.9%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41명이 면제를 받아 면제비율이 16.2%,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은 21명(10.3%)이 면제이다. 잊혀질 만하면 터져 나오는 연예인·지도층 자녀의 병역비리 의혹, 최근에도 병역논란으로 모 배우가 차기 작품에서 하차하고, 사회지도층의 아들 병역특혜 의혹으로 청문회장이 시끄럽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의 시민권이 있거나 여타의 이유로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자원해 군복무를 하는 것을 가끔 본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는 100년 이상 국민적 사랑을 받은 대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는 현역군필자만 회장이 될 자격을 부여받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고 한다. 권리가 크면 의무도 커야 한다. 권리와 권력은 큰 반면 의무는 작아지면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꾸는 악몽이 있다. 군대에 다시 입대하는 꿈이다. 꿈속이지만 참으로 절망스럽고 암담하다. 논산훈련소를 ‘사람공장’이라 불렀다. 새사람을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였다. 자식이 입영할 때 입었던 옷을 집으로 보내오면 어머니는 그 옷을 빨고 또 빨았다. 그래도 황토물이 가시지 않았다. 빨래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손길이 얼마나 아렸을까. 군 복무기간은 혹독한 시련의 기간일 수 있다. 그렇기에 여기서 젊음이 성숙된다. 인내심을 기르고, 타인과 전우에 대한 우정과 배려를 배운다. 상하 간의 질서와 겸손을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심신의 강인함을 배운다. 조국에 대한 충성은 차치하고라도 군 시절은 이렇게 개인에게도 많은 것을 체험하고 얻게 한다. 무쇠를 담금질하듯 여름날의 태양이 과일을 익게 하듯 군 시절은 그렇게 젊음을 여물게 한다. 대한민국의 남아라면 병영기간을 통해 더 성숙하고 완성된 남성이 돼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지금 군 생활을 하며 땀으로 젖은 군복 속에서 철책선에서 긴장된 밤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아들에게 이 한여름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

사람의 인생이나 세계의 역사는 순환하고 반복된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다. 제국주의 국가로 제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인류사에 뿌렸던 일본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낌새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집단적 자위권, 핵무장 주장에 이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의 국유화 선언까지 일본에서 과거 제국주의시대를 떠올릴 수 있는 군사대국화와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일본의 보수, 우경화 현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은 주변국에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특히 독도문제를 비롯해 위안부 대책 등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실망스러운 태도의 배경에 실제로 이러한 정치권의 우경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센카쿠에서 일어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의 ‘충돌사건’과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노다 총리 집권 이후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소위 평화헌법이라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일본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 주장과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법규를 정비하면서 노골적인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로의 회귀과정을 비난하고 호들갑만 떠는 외교적 수사(修辭)로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역학관계를 냉정히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을 통한 국방능력 배양과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갈파한 바 있다. 우리의 과거 역사는 일제 36년의 식민시민으로서의 굴욕적인 삶,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 강대국의 역학관계에 따른 남과 북의 뼈아픈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의 비극은 정보기술(IT) 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뼈저린 교훈이다.특히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권은 당리당략적인 구태정치로 ‘치킨게임’과 ‘제로섬게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야 공멸의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이념갈등과 계층갈등에서 시작해 정치권의 편가르기까지 내적 안보가 취약한 상황이다. 불행히도 지금 우리 주변은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과거 냉전체제와 같은 구시대의 잔재가 재현되고 있다. 끊임없는 과거사 왜곡과 독도 침탈기도,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핵개발로 이어지는 일본의 우경화뿐만 아니라 분단의 어두운 현실이 초래한 종북좌파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이중적 구조에 우리는 놓여 있다.정치학자인 알프레드 스테판은 국가의 안보는 내적 안보와 외적 안보로 구성된다고 했다. 차제에 우리는 일본의 우경화 등과 같은 외적 안보를 저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고, 화합과 통합을 저해하는 분열의 씨앗을 척결해 나가는 강력한 국민의식만이 긴 역사의 질곡을 헤쳐 온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

인간의 존엄성을 처참하게 짓밟는 행위 중의 하나가 폭력이다. 폭력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다. 사람이 향기 나는 이유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동물과 무엇이 다를까. 아니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다. 며칠 전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3명에게 실형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판부는 악의적인 과장과 왜곡으로 타블로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사이버폭력의 희생자인 가수 타블로는 지난 2년간 말 못할 상처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다.  손남태 시인2008년에는 국민 탤런트로 사랑받던 최진실이 인터넷에 유포된 유언비어에 상처를 입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익명성에 가려진 언어 유희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형적 폭력이 빚은 참극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을 기화로 날로 발전해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악의적인 부작용도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다. 이러한 폭력이 그 유형도 다양하거니와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 걱정이다. 치열한 경쟁 구조와 그에 따른 엷은 인내심이 원인일까.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지고 인심은 하루가 다르게 살벌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자태를 보면 마치 게임을 즐기듯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재단하는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다. ‘개똥녀’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조어를 만들어 신상털기에 나서는가 하면 사이버 재판으로 범죄인 취급한다. 2007년 도입돼 2008년 확대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자 만들어졌지만 그 병폐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얼굴 예쁘장한 여학생이 아무 거리낌없이 내뱉는 욕설은 사이버폭력의 한 단초이기도 하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든 고개 끄덕여지는 말이 있다. ‘점잖은 신사도 예비군 복장만 갖추면 개가 된다’는 우스갯소리다.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무리 문화, 합리적인 사고가 이탈되는 집단 망종 의식의 한 단면이다. 사이버폭력의 얼굴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얼굴을 가리고 어두운 공간에 서면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사이버폭력은 무책임의 결정체다. 인격이란 홀로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재미와 호기심으로 단 한 줄의 ‘악플’이 상대방의 마음을 도륙하는 살인병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나와 타인을 동일시하는 생각, 그것이 고매한 인품을 쌓는 첫 번째 덕목이다.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윤리적 의식이 필요한 세상이다.손남태 시인

가뭄이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다. 장마철에는 교통안전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발생하게 되기에 운전자의 높은 주의력이 요구된다. 비 오는 날에는 맑은 날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는 총 6만232건이 발생해 1745명이 사망하고 9만8660명이 부상했다. 손명선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과장특히 장마철인 6∼8월에 빗길 교통사고의 40%가 발생했으며, 그중 7월이 18.1%로 가장 높다. 이처럼 장마철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빗길 운전의 위험성 때문이다. 폭우가 쏟아지면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져 좌우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차량 제동시 정지거리가 길어진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극복하고, 장마철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규정 속도보다 감속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빗길 운행 시 법정속도의 20%를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폭우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에는 50% 이상 감속하도록 돼 있다. 이는 빗길에 도로가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5배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급제동시 차가 미끄러지면서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택가나 횡단보도 등에서는 반드시 서행운전을 해야 한다. 주택가 이면도로, 횡단보도 부근 등 에서는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뛰어들 수 있다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서행하며 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셋째, 수막현상을 주의하자. 빗길에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면 타이어가 노면에 밀착하지 못하고 물 위를 떠서 달리게 되는 수막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마찰력이 좋고 공기압이 적정한 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마철에는 주간에도 점등운전을 하자. 비가 올 때에는 낮에도 주위가 어두우므로, 다른 도로 이용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인식하도록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이 좋다. 전조등은 본인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에게 내 차량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사고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장마철은 장마와 더위로 고생하면서도 방학과 휴가가 있는 계절이다. 우리가 안전과 건강에 관심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거나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이 주는 즐거움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손명선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과장

아프간의 차리카 오쉬노(현지어로 친구라는 뜻) 부대에서 올려다 본 밤하늘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수많은 별이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방이 2000m 이상의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기지는 고요함과 적막감이 감돌았다. 필자는 지난달 중순 이곳을 방문했다. 아프간에는 평화와 재건을 위해 오쉬노 부대가 파견돼 있다. 한국군은 2010년 7월부터 파르완주 바그람 동맹기지에서 활동을 개시했고, 이어 2011년 11월 말부터 독자적인 차리카 기지를 건설했다. 350여명의 오쉬노 부대 장병은 사막의 더위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건지원팀(PRT)의 활동을 경호하고 탈레반 테러집단과 같은 적대세력의 공격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기지 내 PRT 역시 구슬땀을 흘리면서 현지인에게 보건의료, 교육훈련, 경찰훈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영미 평택대교수· 외교안보학아프간 방문을 통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국가안보와 정치 리더십’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한국 병원을 찾는 수많은 환자를 헌신적으로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모습에서, 학교에서 글을 익히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직업훈련원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 현지 청년의 모습에서 만감이 교차했다. 현재 계속되는 ‘국가 재건과 부흥’을 위해 아프간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도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일본에서 열린 아프간 지원국 회의에서 80여개의 기관과 국가가 향후 4년간 16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조적으로 김정은 독재체제에서 식량난에 허덕이며 인권을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이 연상되면서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얼마 전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김정일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무단 방북했다가 북한 체류 104일 만에 버젓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그는 김정은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노골적으로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옹호했다. 현재 애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종북 주사파 출신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며 남북경색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고 북한의 도발에도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문화한 상황에서 도발행태가 원천적으로 달라졌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아울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 7번째로 20·50((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인구 5000만명) 클럽에 가입하는 등 끊임없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워야 하는데, 무엇보다 국론이 결집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의 초석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선 장병을 상대로 대한민국 바로 알기 정신교육이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윤영미 평택대교수· 외교안보학